데스크 칼럼

[데스크칼럼] 경력단절 줄어야 남녀간 임금 격차도 준다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가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 근로자는 61만원을 받는다. 39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남녀 임금격차가 가장 큰 나라라는 오명을 얻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전일제 근로자 성별 임금격차는 39.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2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일본(28.7%)과는 1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난다. 영국( 19.2%), 미국(18.8%), 독일(16.8%), 프랑스(14.1%), 호주(14.0%) 등도 남녀의 임금 차이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된다. 임금격차가 가장 적은 헝가리(3.9%)는 우리나라의 10분의 1 수준이다. 같은 직장 같은 직급인데 그런 차별 임금을 받느냐고 물으면, 물론 그건 아니다. 이는 남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근로형태를 보면 당연한 결과다. 2012년 기준 대졸 상용근로자의 비중을 보면 남성 65%인데 비해 여성은 35%이다. 10년 이상 근속 근로자 역시 남성 68%인데 비해 여성은 그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32%이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큰 현실에서 300인 이상 기업의 남녀 고용 비율은 7대3 정도다. 여성취업자 절반 이상이 식당,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라는 점도 임금 격차를 벌린 원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 취업자 수는 2005년 952만6천명에서 지난해 1천49만4천명으로 8년 사이 10.2%(96만8천명) 늘었다. 그런데 이 기간 증가한 여성 취업자의 81.5%(78만9천명)는 노인요양사, 간병인, 보육교사 등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화상담실 직원, 여행사 직원, 사무보조원 등 사업서비스업 여성 취업자도 2005년 30만명에서 작년 52만명으로 73.5%(22만명) 증가했다. 여성취업자가 특정 분야에 집중된 데 비해 남성 취업자는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8만8천명), 운수업(21만8천명), 사업서비스업(21만1천명) 등의 분야에서 고르게 증가했다. 우리나라 고용형태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많은 여성이 결혼과 출산, 육아로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어느 정도 길러 놓고 다시 일을 시작할 때는 일자리 찾기가 바늘이 낙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진다. 함께 일했던 동료는 어느새 직급이 올라가 있으니 운 좋게 재입사에 성공해도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여성의 경력단절이 얼마나 많은지는 연령별 고용률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은 25~29세의 경우 68%로 그 나이대 남성(69.6%)과 비슷했다. 하지만, 30대는 56.7%로 뚝 떨어지면서 남성(90.2%)의 절반 수준에 머문다. 40대에는 여성 고용률이 64.6%로 높아지지만 남성(92.0%)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이 20대에 취업했다가 30대에 결혼과 출산, 육아로 직장을 떠나는 것이다. 직장 여성들은 상사의 눈치, 인사상 불이익, 과다한 업무, 예측하기 어려운 야근이나 회식 등 아직도 관리자의 배려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눈치를 보지 않고 정해진 휴가를 쓸 수 있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낼 수 있는 융통성이 발휘되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다. 그런 직장이라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도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뜻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대안일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아니다. 근로자가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시작과 종료시각 등 근무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다. 그러려면 고용문화를 주도하는 기업과, 남성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여성을 배려하는 기업에 눈에 띄는 혜택을 제공한다면 여성들의 경력 단절은 한껏 줄어들 수 있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4-06-12 21:23

[데스크칼럼] 이제 갈등봉합, 인천AG와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야

민선 6기 풀뿌리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수장을 뽑는 6ㆍ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본격적인 6ㆍ4 지방선거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인천은 여야로 갈림은 물론 학연, 지연 등 이해관계에 따라 지역사회가 양분돼 흑색선전과 비방으로 반목과 갈등의 14일을 보냈다. 이제 선거 열기를 식히고 후보자나 정당, 유권자 모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 선거는 온 국민의 축제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당선되었느냐보다 시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 이들이 지역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또 효율적으로 일을 하느냐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특히 시장,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한 군구단체장 당선자들은 지금부터 지역 통합에 나서야 한다. 상대를 공격하던 상극공멸의 정치를 접고 공생의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 자신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유권자에게도 다가가 포용할 줄 아는 화합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것이 훗날 역사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인천 발전의 모습을 남겨주는 일이기에 당선자에게 바란다. 인천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100여 일 앞두고 있다. 오는 9월 19일 열리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40억 아시아인들의 축제로 45개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중요한 국제스포츠 행사이다. 특히 북한이 전 종목에 참가를 선언하면서 인천AG가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북한은 선수단과 함께 예술학교 학생 등으로 구성된 미녀 응원단을 파견했다. 뿐만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인천AG를 준비해온 인천시민들은 북한의 아시안게임 참가를 계기로 스포츠를 통한 남북화해와 협력이 현실화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서 접경지역 주민은 물론 국민의 염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무너져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에 설득력을 얻고 있다. 장기불황에 세월호 참사가 가져온 골목경제의 붕괴는 많은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 매게 하고 있다. 시민들이 참사로 인해 외식 등을 자제하는 탓도 있지만, 장기불황이 시민들의 지갑을 닫게 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인천에는 부동산 경기침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건설을 위한 망치 소리가 끊이질 않는 건설경기 활성화로 대한민국의 두 번째 도시인 부산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벤치마킹해 갈 정도로 호황을 누리던 때에 대한 시민들의 향수가 짙다. 하지만, 인천은 경기침체의 파도를 넘지 못하고 지역건설 경기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장기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인천지역 경제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 해소를 위해 각 정당에 정책제안서를 내놓으며 경기부양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에다 금융기관들의 중소기업 대출회피는 물론 시가 지원한 경영안정자금마저 지난해 7천억원에서 올해 6천500억원으로 감소하는등 자금난을 겪는데다 대기업 선호와 제조업 기피 및 서비스업 선호 등의 인력난의 이중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다행히 인천시장에 당선된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이 제시한 인천 발전 모델은 장기침체에 빠진 인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유 전 장관의 인천시장 등극은 역대에 보기드믄 인천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만큼 유 장관의 향후 행보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06-05 20:48

[데스크 칼럼] 인재(人災), 배운 지식 실천하는데서부터 고쳐야

또야. 참으로 답답하다. 바다고 육지고 가리지 않는다. 또 안전불감증이다. 세월호 참사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수십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지수의 끝이 어디인지를 모르게 하고 있다. 진도 앞바다에 여전히 16명이 잠겨있는 상황에서 지난 26일 고양종합터미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7명이 숨지고 41명이 부상당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화재는 용접공사를 하면서 도시가스로 불똥이 튀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화재는 실내 에스컬레이터 통로를 통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짧은 시간에 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 문제는 용접작업을 하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방화셔터와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피 안내방송도 일부 층에서만 이뤄지는 등 안전불감증이 겹쳐 피해를 키웠다. 인재(人災)인 것이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자 이번에는 전남 장성에서 사고가 터졌다. 한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환자 20명과 간호조무사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한 80대 환자의 방화로 좁혀지고 있으나 관리자가 간호조무사 1명에 불과했다니 이도 사전에 대비책을 마련치 않은 인재다. 끝이 없다. 27일에는 시흥ㆍ안산시 시화공단에서, 28일에는 서울 용두동 홈플러스 동대문점 주차장에서 불이 나 간담을 서늘케 했다. 앞서서는 열차 사고가 잇따라 수많은 승객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 지하철2호선 왕십리 역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1호선 석수역에서도 펑 소리와 함께 열차가 멈춰섰고, 끝내 코레일 수도권서부본부 의왕오봉관리역에서는 작업중 직원이 열차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역시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사고다.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건사고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올 4~5월은 유독 심해 이번에는 또 어디서 어떤 사고가 일어날 지 불안을 넘어 공포스럽다. 이같은 인재는 무관심과 복지부동(伏地不動)이 키워내 사회 곳곳에 만연한 무사안일(無事安逸) 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개개인은 생활속에서 발견되는 위험요소들을 그대로 보아 넘겼고, 공무원이나 시설관리자들은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설마라는 인식 속에 문제를 야기하기 싫어 바로잡는데 등한시한 결과다. 유비무환(有備無患), BC 5~4세기 무렵 중국 춘추시대 소수국들의 전쟁이 한창 진행중일 때 진(晉)나라의 사마위강이 한 말이다. 그는 12개 국가가 서로의 이익을 위해 전쟁과 침공을 일삼자 뛰어난 외교술로 이들 나라의 화친을 도모, 진의 통일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편안할 때에 위기를 생각하라(居安思危). 그러면 대비를 하게 되며(思則有備), 대비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지게 된다(有備則無患) 비록 춘추시대 전쟁과정에서 한 말이지만, 작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비추어 보면 대오각성(大悟覺醒)의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거총사위(居寵思危ㆍ영화를 누리고 있을(높은 지위에 있을)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도 맥을 같이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 명언을 아마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이전에 모두 배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저 배움이 지식에만 그쳤지 실천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배웠으면 실천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서둘고 있다. 잘못에 대한 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벌을 받고 잘못을 깨우쳐 실천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 이번 조직개편이 또다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배움을 실천으로 옮기는 깨달음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정일형 사회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사회부국장 2014-05-29 21:53

[데스크칼럼] 인천시민은 지켜보고 선택할 뿐이다

인천시장 선거가 빅 매치에 걸맞지 않게 졸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복심인 유정복 새누리당 후보와 야권의 차세대 대권 주자를 꿈꾸는 송영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간 대결로 인천시장 선거 사상 최대 빅 매치라는 평가와 함께 정책 선거 명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시민도 역대 어느 인천시장 선거보다 큰 희망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천시장 선거도 좋은 꼴을 보기는 틀린 모양새이다. 필자는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가 인천시장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지난 3월 이 지면을 통해 판 커지는 인천시장 선거, 정책 축제 만들자라는 메세지를 제안했지만, 그 희망은 여지없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나 실망으로 돌아온다는 태고의 진리는 역시 변함이 없나 보다. 지난 21일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새누리당 유 후보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적발돼 야당으로부터 청와대 선거 개입 공세을 받자 행정관은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곧바로 사표를 수리했다. 세월호 참사로 공직 사회가 초긴장하고 정홍원 국무총리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위한 엄정 관리를 천명한 상황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유 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유 불문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 행정관의 방문으로 힘 있는 시장 후보의 위용을 과시할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결국 행정관 자신은 물론 유 후보, 청와대, 인천시민의 발등까지 찍고 말았다. 유 후보 측은 청와대 행정관 방문을 요청한 바 없고 캠프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행정관이 노총과 밀접한 업무를 하다보니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선거사무소를 함께 방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앞선다. 자칫 유 후보가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30년 국정 경험과 인맥 풀의 힘 있는 후보가 이런 것인가라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도 빅 매치의 격을 낮추기는 마찬가지이다. 송 후보의 최측근 책사인 A씨가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을 맡았던 기간(2011~2013년)에 시 예산으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송 후보의 시장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 설문조사를 함께 시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영장이 청구된 상태이다. 송 후보 측은 설문조사 기관이 A씨도 모르게 송 후보 관련 여론조사를 서비스로 해준 것인데 새누리당과 경찰이 시장선거가 임박한 민감한 시점에 A씨 수사를 진행하는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궁색하다. 억울하단 생각만 잔뜩일 뿐, 부당한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이뤄졌다는 것이 Fact(사실)라는 점과, (송 후보측이)송 후보 여론조사를 의도적으로 실시했을 것으로 보는 주변의 시선은 외면하고 있다. 송 후보는 A씨가 인천시 평가조정담당관 재직 시부터 막강한 권한을 가진 리틀 송 행세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지만, 자체 검증보다는 시기(猜忌) 어린 남의 탓 으로 돌리기에 급급했다. 반성보다는 변명이 먼저 나온다. 시민들이 가진 생각과 다른 순서이다. 나와 내 주변부터 살펴야 하는 기본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어느 후보 사무실에 누가 방문하고, 어느 후보 측근 인사가 무슨 조사를 하는지에 관심이 없다. 또 이러한 행위들이 어느 후보에게 얼마 만큼의 표를 떠안겨 줄지 가늠할 수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다만, 일어나서는 안 될 일과 지켜져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선택할 뿐이다. 22일부터 공식 선거전이 시작됐다. 두 후보가 남은 열이틀 동안 이라도 경쟁력과 능력을 시민 앞에 유감없이 드러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역시 우매함 일까.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05-22 21:41

[데스크 칼럼]새누리당 구리시의원들은 어느나라 의원인가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아직도 큰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구리시의원들이 안건 처리를 놓고 난투극을 벌였는가 하면 아직도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지난 17일. 구리시의회는 임시회를 열어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을 논의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측 의원과 당원 3040명은 개발협약서 처리에 반발하며 의장실을 막고 이미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이 입장한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했다. 게다가 일부 당원은 휘발유를 의회 건물에 뿌리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막가파식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측 의원 3명만이 본회의장에 입장하고 1명은 이들 집단행동원들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해 결국 임시회는 의원 정족수 미달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임시회는 이날 자정을 넘겨 월드디자인시티 개발협약서 체결 동의안 등을 보류하고 산회하기에 이르렀다. 안건을 충분한 논의 없이 날치기로 통과하려 해 막았다며 개발협약을 맺으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이 생긴다는 새무리당 측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구리시민 10만명이 개발에 찬성하는 서명을 했고 또한 지난 7년 동안 충분히 논의됐던 사항이어서 새누리당측의 이 같은 억지 주장을 시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월드디자인센터 조성 사업이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측 시장과 시ㆍ도의원 후보들이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되는 것을 새누리당측 후보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은 이번 지방선거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폭거 현장에 대다수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같이 선거에서 자신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두려워 대다수 시민들의 개발요구를 뒤로한 채 막무가내식으로 안건처리를 무산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급기야 구리시는 구리시민들과 구리시의회에 장문의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임시회를 다시 열어 협약서 처리를 간절히 요구하고 나섰다. 구리시는 시의회에서 개발협약서를 처리해도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토지의 그린벨트 해제 등 산적한 과정을 거쳐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며 시급히 임시회를 열어 새누리당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호소하고 있다. 또한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측 의원들도 성명을 발표하며 임시회 소집에 적극 응해 줄 것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현명한 판단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 등 구리시의 비전을 앞당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유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다. 또다시 물리적인 집단행동을 보일때는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창재 동북부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유창재 동북부취재본부장 2014-05-06 19:43

[데스크칼럼] ‘환갑’ 도민체전 개최 논란 해법은?

지난 4월16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320명 등 486명을 태운 여객선 세월호의 진도해역 침몰로 인해 300여명의 희생자(실종자 포함)를 내는 사상 최악의 해양 사고가 빚어지면서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사고발생 보름여가 지났지만 아직도 80여명의 실종자가 구조되지 않은 채 사고대응 초기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과 속속들이 드러나는 사고발생의 문제점 등 총체적인 난맥상에 국민들의 분노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세월호 사태로 인해 연중 가장 행사가 많은 4ㆍ5월, 각종 축제와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3일간 안성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도민 화합체전인 제60회 경기도체육대회(도민체전)도 개막을 불과 보름 앞두고 벌어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지난달 18일 무기한 연기 결정을 내렸다. 개최지인 안성시를 비롯, 도내 31개 자치단체들이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 300여명이 포함된 세월호 승선자들의 생사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이 옳지 않다는 데 뜻을 모은 결과다. 실종자들의 수색이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기한 연기된 도민체전의 개최 여부를 놓고 개최지 안성시와 주최 측인 경기도체육회, 후원인 경기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개최지 안성시 입장에서는 도비와 시비를 합해 총 8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경기장 신축 및 증ㆍ개축과 대회 준비를 모두 마친 상황에서 세월호 사태가 어느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6월말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반면, 도와 도체육회 등은 세월호 실종자의 구조가 5월 중으로 마무리된다해도 사태 뒷수습과 오는 6월4일로 예정된 동시 지방선거, 전국규모 대회 일정, 각 시ㆍ군별 대회 준비기간 필요 등 많은 어려움이 뒷따를 것으로 예상돼 도민체전의 6월 개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ㆍ군들의 입장 또한 복잡하다. 지방선거를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가 속속들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체전 준비를 총괄해야 할 시ㆍ군체육회 사무국장들이 대부분 현직 자치단체장들의 측근으로, 자치단체장의 후보 확정과 동시에 사표를 내고 선거 캠프에 가담하는 지역이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러 정황으로 볼 때 6월 개최는 불가하다는 게 도와 도체육회의 설명이다. 다음 대안은 혹서기인 7ㆍ8월을 넘기고 민선 6기 출범 이후인 가을 개최다. 하지만 이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는 9월19일부터 10월4일까지 펼쳐질 제17회 인천 아시아경기대회가 경기도에서는 9개 종목이 열리게 돼 종목 관련인사 상당수가 대회를 전후해 진행요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어 10월28일부터 11월3일까지 일주일간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사실상 도민체전의 9ㆍ10월 개최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체육계 일각에서는 도민체전의 취소론과 내년 안성시 개최, 2016년 포천시(2015년 개최지) 개최 방안, 9ㆍ10월 중 안성시에서 종목별 대회로 치르는 방안 등 여러가지 안이 대두되고 있다. 연내 개최를 요구하는 여론은 올해로 환갑을 맞이하는 도민체전의 무산은 불가하다는 입장과 함께 중소도시 안성시가 2년여 동안 공을 들여 준비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취소 여론은 여러모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회를 치를 필요성이 있느냐는 주장이다. 최악의 참사로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진 가운데 과연 도민체전 개최가 능사인지, 아니면 사태가 진정된 이후 경기도 체육발전을 위해 어떤 형태로 치뤄야 하는지 도와 시ㆍ군이 함께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4-05-01 21:03

[데스크칼럼] 참으로 기가 막힌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국민은 지금 참담함을 넘어 국가적 위기를 느끼고 있다. 꽃다운 어린 학생들을 생지옥에 두고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홀로 빠져나온 선장과 선원, 수익 창출에만 골몰했던 업체의 각종 불법과 정부부처의 관리감독 부실, 관계기관의 유착의혹이 속속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엄청난 피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국민의 가슴 속엔 허탈과 무기력함만 남았다. 이 엄청난 사건의 회오리에 휘말린 정부는 과연 위기관리 능력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국민의 안전을 국가적 의제로 내건 박근혜 정부가 이 같은 지경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오늘의 결과는 기본과 원칙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 속에 그 중심에는 관계기관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선령(船齡)이 다한 20년 된 배 갑판 위에 컨테이너 60개를 적재한 것도 모자라 화물을 고박한 업체가 면허를 빌려 고정작업을 허술하게 했는데도 출항 전 점검에서 모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다. 세월호에 대한 무리한 구조 변경과 구명정 46척 중 작동은 1척 뿐이었는데도 어떻게 안전검사에 통과했는지 등 각종 불ㆍ탈법과 유착의혹은 열거하기조차 버거울 정도다. 승객 476명을 태운 여객선이 이같이 부실투성이로 운영된 것에 대해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한 관계 당국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조사하면 할수록, 파헤치면 파헤칠 수록 이번 참사는 참으로 기가 막힌다. 특히 무엇보다 우리를 더 참담하게 하는 것은 어이없는 사고 당시와 전후의 상황이다. 선장과 승무원의 탈출, 재난 대처 무방비, 구조 지연은 안타까움을 넘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세월호의 사고 당일 오전 9시6분부터 오전 9시37분까지 교신한 녹취록을 분석해보면 이준석(69) 선장은 오전 9시37분에서 38분으로 넘어가기 직전 교신이 끊긴 직후 승객, 승무원 등 150160명과 함께 또는 그보다 일찍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 여객선 선실에는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인 등 300여 명이 여전히 선실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는 안내방송을 믿고 기다린 시점이다. 승객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여객선의 리더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면서 사태를 키웠다. 사고 신고 후 구조 방식에 대한 아쉬움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8시58분 목포 해양경찰청 상황실에 사고가 접수된 뒤 세월호가 침몰한 오전 10시30분까지 1시간32분이라는 시간 동안 여객선 내에 머문 학생과 일반 승객을 구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구조 인력과 첨단장비의 투입이 제때 이뤄졌다면 이 같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사고 직후부터 보여준 정부의 재난 위기 대응 역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실종자와 탑승자 집계가 엉망인데다 구조대 진입도 말을 바꾸고, 우왕좌왕으로 일관해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피멍만 안겼을 뿐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면서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었지만, 위기 대응 매뉴얼도 없고, 지휘 체계도 제각각이었다.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 안전 불감증, 무기력한 재난 위기 대처가 재앙을 불렀다는 외신들의 지적이 우리를 더 부끄럽고 참담하게 만들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국민은 맥이 빠질 대로 빠져 있다.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문제점과 해운업계에 대한 총체적 부실 등은 반드시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히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 가족은 물론 국민의 허탈과 무력감, 불신, 원망을 삭일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만드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2014-04-24 21:24

[데스크칼럼] 답답한 대한민국

#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16일 발생한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를 지켜본 국민들은 이틀째 답답해 하고 있다.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 등 475명을 태운 여객선이 진도앞에서 침몰하면서 140분만에 10명이 사망하고 286명이 실종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고발생 당일인 16일 하루동안 구조자, 실종자 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중대본은 16일 오후 2시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승선자 477명, 2명 사망, 368명 구조, 실종자 107명으로 발표했다. 하지만 2시간이 지난 오후 4시30분에는 실종자 수 등을 수정했다. 실종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2시간만에 오히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107명에서 293명이라고 바로 잡은 것이다. 여러 기관이 동시에 구조를 하면서 구조자 수가 중복집계 됐다고 중대본은 해명했지만, 수백명이 실종된 사건을 발표하면서도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국민앞에서 중대본 스스로 위기대응 시스템 부재를 보여준 것이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 안산 단원고가 학부모 등에게 학생 전원이 구조됐다는 확인되지 않은 7사실을 알려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지면서 혼란을 겪었기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구조작업 등을 총괄하는 중대본의 우왕좌왕 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개에 이르렀다.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갈팡질팡하다 사고 하루가 지난 뒤에야 승선인원을 정확히 파악한 여객선사나 정확한 인원을 확인한다며 CCTV를 점검하는 해경 등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여야를 비롯해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도 느껴진다. 64 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이 여객선 침몰사고 관련 진도를 방문하고 사태수습까지 선거일정 중단 등 애도기간을 갖는 것을 두고 뭐라할 수는 없지만, SNS 등을 통한 자신의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은 오히려 안타깝기만 하다.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는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재난과 안전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안전을 강조하며 안전행정부로 출범한 것이다. 경기도도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경기북부청의 기획행정실을 안전행정실로 개편했으며, 안전총괄담당관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0대 뉴스를 선정하면서 대체휴일제 도입, 정부조직 개편 및 안전행정부 출범 등이 뽑혔다고 홍보까지 했다. 하지만 이번 여객선 침몰사고처럼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 타워 기능을 제대로 보여줬는지 의문이며 이름만 바뀐 게 아닌지 생각하게 된다. 또 오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3월초 인천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으며, 안행부 1차관도 2월말 천안시장으로 출마하기 위해 사퇴했다. 안전행정을 총괄하는 2차관은 바뀌지 않았지만, 안행부의 수장 2명이 선거를 앞두고 바뀌면서 공백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도 김상곤 전 교육감이 3월초 경기지사 출마선언과 함께 사퇴,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교육행정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선실 대기하라는 안내방송만 믿고 따랐던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나. 정부는 실종자가 하루빨리 구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확한 상황을 즉시 알려주기 바란다.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불러낸 세월호 침몰사건은 신속한 구조작업이 먼저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04-17 21:35

[데스크 칼럼] 규제라고 다 나쁜 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암 덩어리로 규정하고,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청와대에서는 전례 없는 규제 관련 끝장 토론이 펼쳐졌다. 지난달 20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이례적으로 민간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규제 당국인 관료들만 모여서 얘기하다 보니 성과가 없다며 박 대통령이 내놓은 제안이다. 역대 정부치고 규제완화를 외치지 않은 정부는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를 통해, 김대중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아예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신설해 규제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성과를 보이지 않자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규제개혁을 핵심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첫 순서로 끝장 토론을 펼친 것이다. 규제완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창출, 경제성장률 증가를 꾀하겠다는 논리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건 경제활성화에 대한 갈망의 표출로 볼 수 있다. 이날 제기됐던 규제와 정부가 밝힌 경제분야 규제 중 2천200개가 2017년까지 풀리면 투자 효과가 수백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에 국민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생중계 된 이후 정부 규제개혁 포털에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국민의 건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평균 300여 건이던 건의가 방송 후 2주일 만에 950여 건에 달했다. 열차 안 인터넷 사용 제한시간을 풀어달라, 타투를 문화와 예술로 봐달라, 호스텔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의 허가 기준을 완화해 달라 는 등 민원부터 법령개정 요구까지 다양하다. 재래시장에서 닭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포장판매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낸다며, 이는 생선ㆍ채소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노래방 업주들은 캔맥주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손님들이 캔맥주를 찾는 상황에서 손님을 붙잡으려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보습소 운영자는 현행 학원법상 학원은 강사채용을 할 수 있는 데 비해 똑같은 방식으로 강의하고 있는 교습소는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강사채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기업인은 국세기본법이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과 어긋난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 국세 기본법 시행령은 법인이 국세, 가산금 등을 체납할 시 친족관계에 있는 투자자가 대신 납세토록 규정하고 있다.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엔젤투자회사는 실패한 기업의 세금을 책임지는 규정이 없는데, 선의의 투자자가 형제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 부처와 관련 공무원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라는 것이 이해가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선한 규제도 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이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해 물류비를 줄여주는 건 분명한 규제개선이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를 들어준다면, 학생들은 어쩌겠다는 건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는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에겐 단비 역할을 한다. 국토교통부는 규제회의 후 5일 만에 푸드트럭의 제작과 개조를 허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올해 7월까지 최소 적재공간을 확보하면 화물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자칫 푸드트럭을 양산해 애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대통령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나타냈다고 서둘러 규제를 푸는데만 집중했다가는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제대로 된 규제개혁이 이뤄지려면 철저한 조사는 기본이다. 개별 민원 해결 식이 아닌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무분별한 규제완화라는 비판을 듣지 않는다. 박 대통령의 이번 규제철폐 의지가 철저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규제 완화, 규제 철폐로 이어져 경제활성화라는 큰 그림으로 완성됐으면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4-04-10 20:43

[데스크 칼럼] 각종 규제 공무원이 앞장서 걷어낼 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이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 경고했다며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한국 경제) 그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벌인 탓인지 당일 거론된 푸드트럭 문제는 국토교통부가 소형트럭에 조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면서 5일 만에 해결됐고 인터넷에서 30만원 이상 물품구매시 공인인증서를 확인하는 문제도 올 상반기 중 외국인이 해외에서 천송이 코트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는 청소년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설립지원을 위해 관련 훈령을 개선하고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주기로 하는 등 많은 규제가 풀려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만가지 규제 중 일부일 뿐이다. 요 며칠 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규제와 관련한 기획취재를 통해 주요사업 추진이 애매모호한 상황에 직면했을때 공무원들의 유형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일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뉘며 그 결과는 관련 사업자에게 실패와 성공의 엄청난 차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 있었다. 결국, 규정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사안에 대해 공무원이 일하자고 들면 방법이 보이고, 안 하려고 하면 규제가 보이듯이 담당자의 자세에 따라 유권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및 복합시설 공사발주 건을 살펴보면 LH는 3천억원을 들여 시티타워를 건설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면서 추가로 이 건물 관리를 위한 1만평의 부지를 제공했다. 시는 시티타워의 시공과 1만평 개발을 통합발주하면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자 공모가 쉽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국가계약법상 별도 계획으로 진행된 단일물건은 각각 발주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통합발주 불가 유권해석으로 사업은 1년이 넘도록 추진이 중단됐고 시민들의 기대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또 영종도 82만평의 부지에 국제학교, 국제헬스케어센터, 비즈니스타운, 쇼핑타운, 레저타운 등을 갖춘 미단시티를 조성하려는 모 기업은 지난 2011년 12월 택지만 일부 준공한 뒤 경기침체 등으로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했으나 승인권자가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승인권한이 없다는 공무원의 수동적인 태도에 인천시와 산자부 등을 쫓아 다니느라 수년을 허송세월로 보냈다. 이밖에 송도 재미동포타운은 비주거시설의 경우 외국인 분양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해외에서 사기분양에 휘말리는 등 인허가 과정에서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관련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법 개정이 만들어지지 않아 사업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대부분의 일 추진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기 일쑤이다. 급기야 인천경제청은 FEZ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특별한 경우에만 금지하는 규제를 하자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특정한 활동이나 행위에 대해 예외적으로 명시된 금지 조항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자는 네거티브 규제는 경쟁상대인 중국이 상해 자유무역지역에 적용, 성공을 거두고 있다. 625 전쟁 이후 산업근대화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앞만 바라보고 숨 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수많은 규제를 이젠 공무원이 앞장서 말끔히 걷어내 기업의 자율성과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후대에 물려주는 노력을 국민과 함께 시작할 때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03-27 20:44

[데스크 칼럼] 판 커진 인천시장 선거, 정책대결로 축제 만들자

인천시장 선거가 6ㆍ4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이 6ㆍ4지방선거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선거에 나섰으니 당연한 이치다. 박 대통령에게도 이번 지방선거는 남은 임기 동안의 국정을 얼마나 주도적으로 펼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포인트이다. 당내 중진을 총 동원한 여권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박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패한다면 레임덕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여권이 지방선거에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고, 특히 박 심(心)을 업고 출마한 유 전 장관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다. 범여권 차원에서 유 전 장관의 선거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는 추측들이 난무하는 이유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송영길 인천시장은 (유 전 장관이 새누리당 최종 후보로 나선다면) 야권의 차세대 대권 주자 중 한 명의 자격으로 정면 승부로 맞설 각오다. 송 시장에게 유 전 장관은 가장 어려운 상대에는 틀림없지만, 유 전 장관을 상대로 승리한다면 변방의 한 차세대 대권 주자에서 유력한 주자로 급부상하는 정치적 기회로 삼을 기세다. 고 위험 고 수익(high risk high return) 게임인 셈이다. 여하튼 인천시장 선거가 송영길 VS 유정복 구도로 치러 진다면 6ㆍ4 지방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르게 된다. 재선을 통해 차 세대 주자 입지를 굳히겠다는 송 시장, 현 정권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유 전 장관, 인천으로서는 나쁠 게 없는 구도이다. 문제는 선거전 양상이다. 역대 인천시장 선거 중 가장 좋은 구도인 만큼 정책 대결을 통해 인천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네거티브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양측은 인천시의 재정 부채 증가 책임 공방과 유 전 장관의 낙하산 출마 등을 놓고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부채 책임 공방보다는 문제의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고, 낙하산 출마 공격보다는 유 전 장관의 시장 수행 능력과 정치적 소신을 검증하는 정책 선거가 필요하다. 송 시장과 유 전 장관은 정치적으로는 여ㆍ야 대결 관계이지만, 정책적으로는 공동 현안을 갖고 있다. 당면한 현안으로는 2014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개최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문제가 그 것이다. 이 두 가지 현안은 인천과 대한민국, 즉 인천시장과 중앙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들어 주요 이슈로 부상하는 통일 문제는 송 시장과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공동 관심사이기도 하다. 인천과 대한민국의 대박 프로젝트인 통일문제가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박 대통령이 사생결단 각오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개혁을 통한 경제 창출도 인천과 일맥상통한다. 최근 카지노복합단지 사업의 사전 심사가 통과된 영종도의 후속 규제 완화(무비자허용 등)와 수도권 규제 개혁 등이 그 것들이다.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인천과 중앙 정부 간의 정치ㆍ경제적 교집합이 가장 큰 시점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고 희망적이다. 어느 후보가 덜 나쁠까?라는 고충보다, 좋은 후보 중 누가 더 좋을까?라는 행복한 고민에 빠질 수 있는 인천시장 선거가 되기를 기대한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03-20 21:18

[데스크칼럼] 자살, “앙~돼요!”

생활고 등을 이유로 자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모자라 본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자녀의 생명까지 함께 빼앗는 가정 동반 자살이 최근 연이어져 사회복지시스템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근 경기도내 자살이나 동반자살 사건 일지를 보면 대략 이렇다. 지난 2일 오후 7시45분께 동두천에서 엄마 Y씨와 아들이 아파트에서 투신,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Y씨의 품안에서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20자 정도의 유서형식의 세금고지서가 발견됐다. 이어 3일 오전 8시30분께에는 광주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가장 L씨와 지체장애 2급인 딸, 아들이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했다. 경찰은 L씨가 딸의 장애, 생활고 등의 이유로 부인과 자주 다퉜다는 진술 등을 종합, 생활고와 겹친 가정불화를 비관해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날 낮 12시께에는 의정부시 한 체육관 주차장에서 L씨가 자신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숨진채 발견됐다. L씨는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아니지만 심지어 공영방송 프로그램 출연자까지 방송준비중 자살해 장안을 시끌하게 했다. 하루가 멀다하고 자살과 동반자살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살율은 OECD국가 중 1위다. 그것도 10만명 당 33명으로 8년 연속이다. 노인도, 청소년도 세대를 구분치 않고 모두 1위다. 이유는 생활고부터 치열한 경쟁, 시험성적, 가정불화, 빈부격차 등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하다, 하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인간은 신이 소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스스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된다고 설파했다. 자살은 고대부터 금기사항이었다. 그만큼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며 자기자신의 생각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때 안방극장을 강타했던 별에서라는 연속극에서는 청상과부가 된 딸이 친정으로 도망쳐 오자 아버지의 명을 받은 어머니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온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살을 강요한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딸을 빼돌려 살려낸다. 딸을 사랑하는 모정의 발로였겠지만 당시도 역시 자살은 죄악시 됐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또 다른 죄악이며, 특히 의사결정권이 없는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끊는 것은 살인이자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범죄. 전문가들은 말한다. 자살은 죄악이라고, 특히 동반자살로 인해 꺽인 가녀린 아동들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나라며 자살 재고(再考)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김현정 국립중앙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생활고 등을 비관한다고해서 죽음이 해결책이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면서 어린 아이들의 생명까지 함께 앗아가는 동반자살은 결코 용인되거나 미화되서는 더더욱 안된다고 혹독한 비판을 서슴치 않았다. 요즘 방영중인 한 코메디 프로그램의 앙~돼요라는 멘트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자살은 단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적 대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차지하고서라도 생활고 때문에 목숨을 끊는 것은 분명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방지해야 하지만 더불어 가장 우선되야 하는 것은 개개인 하나하나가 비록 어렵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럴때 필요한 것이 계몽이 아닐듯 싶다. 자살, 앙~돼요 계몽운동을 제안해 본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2014-03-13 20:44

[데스크칼럼] 정치인 출판기념회 열풍 도 넘었다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열풍이 불었다. 정치신인부터 중견 정치인까지 출판기념회, 북 콘서트 등 이름은 비슷하지만 목적은 하나인 듯 보이는 행사가 봇물을 이뤘다. 선거법상 선거일 전 90일(3월6일)부터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돼 너도나도 출판기념회 일정을 2~3월로 잡았기 때문이다. 이들 출판기념회에서 나오는 책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치적이나 활동상을 담았다. 봉사활동부터 자신의 정치적 가치관, 과거 유명 정치인이나 저명인사와의 인연까지 내용은 말 그대로 다양하다. 자신이 걸어온 인생을 책으로 정리하고 지나가는 것을 누가 뭐라 하겠는가? 문제는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은 공공연히 다 아는 사실이다. 유력 정치인뿐만 아니라 정치신인들도 출판기념회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책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판매하는 것은 무관하다. 책값을 얼마를 받든 상관없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책값으로 가장한 정치자금이 오고 가는 장이 돼 버렸다. 현행법상 출판기념회는 선관위의 관리도 받지 않아 수입과 사용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하거나 공개할 의무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출판기념회를 열지 않는 정치인은 바보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일부 인사는 선거에 나갈 의사도 없으면서 출판기념회를 열어 돈벌이에 나선다는 곱지 않은 눈총까지 받았지만, 기어이 행사를 여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그 의중이 무엇인지는 당사자의 양심만이 알 것이다. 일부 정치인들의 초대장에는 화한 대신 책을 사 달라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제공한다. 이들이 이렇게 출판기념회 개최에 혈안인 것은 대부분 현찰이 들어오는 현장에서 떳떳하게 마음 놓고 목돈을 쓸어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눈도장을 찍으려면 지역 이해 당사자들이 출판기념회를 무시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현직 시장ㆍ군수의 출판기념 행사에 인파가 몰리는 것은 어쩌면 현행 제도상 구조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자서전을 대필해 주는 기획사나 브로커까지 우후죽순 생겨났고, 이미 선거판의 큰 시장으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출판기념회가 이렇게 과열되는 상황을 그냥 두고 매번 선거 때 마다 그냥 넘어가야 하느냐는 것이다. 합법적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되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치판에서 도가 지나치게 출판기념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축의금, 조의금을 내지 않아도 이해하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정착됐다. 그만큼 표면적으로 정치판이 깨끗해졌다. 그러나 출판기념회를 통해 거둬 들이는 현금은 어떻게 사용해도 간섭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정치권 인사의 출판기념회 남발은 세속적인 정치인들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내는 행태라 할 수 있다. 법은 국민들의 상식에서 기초한다. 출판기념회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출판기념회를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는 질주행위에 대한 제동장치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4-03-06 20:55

[데스크칼럼] 동계스포츠 육성 대기업이 나서라

지난 17일간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소치 동계올림픽이 지난 24일 막을 내리고 4년 뒤 대한민국 평창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 이상 획득, 3회 연속 10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내세웠던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로 13위에 머물렀다. 외형상으로는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지만 우리의 동계스포츠 현실과 환경을 고려할 때 이 성적도 훌륭한 성과다. 이번 소치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와 임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3회 연속 세계 톱10 진입을 목표로 삼은 것은 투자 없이 결과만 바란 무모한 도전이었다. 열악하기 그지없는 동계스포츠의 여건 속에서 지난 2006년 토리노 대회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 모두 6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각각 7위, 5위에 오른 것은 실로 기적같은 일이다. 소치 올림픽에 임원으로 참가했던 한 관계자는 필자에게 우리의 동계스포츠 여건이 얼마나 열악한 지를 새삼 느꼈다. 이런 여건 속에서 3회 연속 톱10을 이루려 한 것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라고 표현했다. 소치 대회에서 막판까지 개최국 러시아와 종합 1위를 다퉜던 스키 강국 노르웨이와 스피드스케이팅에서 무려 23개의 메달(금8 은7 동8)을 획득하며 오렌지 돌풍을 일으킨 네덜란드의 선전이 우연이 아닌 것은 정부와 기업들의 아낌없는 투자와 지원이 이뤄낸 결과다. 그렇다면 우리의 동계스포츠 현실은 어떠한가? 이번 소치 대회에는 아이스하키를 제외한 6개 종목에 역대 최다인 71명의 선수가 참가했지만 대기업 소속 선수는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승훈ㆍ모태범(대한항공), 스키점프에 출전한 하이원 소속 4명, 스노보드의 김호준(CJ제일제당) 등 7명이 전부다. 나머지는 고교ㆍ대학에 재학중인 학생선수이거나 광역 시ㆍ도와 기초단체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이 90%에 달한다. 하지만 학교와 지자체의 재정 운용상 지원은 한계의 벽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하계에 비해 동계스포츠에 대한 선수 및 팀 육성을 외면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올림픽 때만 되면 선수들의 활약상을 이용해 광고 등 기업 마케팅에만 열을 올려 반짝 특수를 누리곤 한다. 기업이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히, 많은 감동과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연출하는 스포츠는 기업들에게 있어 최대한의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로 인해 국내 글로벌 기업들은 외국의 유명 스포츠 클럽에 연간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을 스폰서해 홍보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제는 기업이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국내에도 이러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쇼트트랙 한 종목만이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오다가 지난 밴쿠버 대회에서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서도 금메달을 획득해 기적을 일궜고, 이번 소치에서도 쇼트트랙(2개), 스피드스케이팅(1개)이 금메달을 따냈다. 그러나 스피드스케이팅과 피겨는 간판 선수들의 노쇠와 은퇴로 인해 4년 뒤 평창에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 쇼트트랙을 제외하고는 금메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컬링, 모굴스키, 봅슬레이ㆍ스켈레톤 등 종목들에서 희망을 봤기 때문이다. 문제는 투자다. 국가적인 행사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내 동계스포츠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대기업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4-02-27 20:27

[데스크칼럼] 6ㆍ4지방선거 출마자 제위(諸位)

엊그제 지방선거를 한 것 같은데 또 선거가 코앞입니다. 향후 4년의 우리 대표들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각 출마자들께 몇 가지 조언을 드릴게 있어 몇자 올립니다. 동의할지 모르지만 오늘, 지금 인천 시민들은 자족감(自足感)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행복 결핍지수(이런 게 있다면)도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외지인들은 대체로 인천은 살기좋은 곳이야! 하고들 말하는데, 정작 인천 사람들은 그런가? 합니다.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것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웬만한 건 중앙정치의 문제로, 서울 집중 탓으로 돌립니다. 제2도시 타령을 하면서도 제2도시 품격은 논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제 잘난 멋에 빠져 있다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자치성장 같은 거대 담론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은 지금 나의 작은 행복에 목말라 있습니다. 지역의 열패감을 씻어내고, 희망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이 긴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제 강점, 625 전란을 겪으며 체화한 인정과 포용력을 도시발전 에너지로 승화하는 장치도 필요합니다. 결국, 초점은 생활정치가 아닐까 합니다.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도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 인천시장 후보를 비롯한 각 출마자들이 이런 공약과 실천 대안을 놓고 경쟁하길 바랍니다. 지역공동체 구축이란 관점에서 경계도 과감히 허물어야 합니다. 인천과 경기도는 왜 제각각이어야 하는가. 행정구역에 갇힌 인천,경기 상생 논의가 얼마나 허망한지 수십년째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사느냐보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차기 리더십은 이러한 경계를 허무는 결단과 통찰을 가져야 합니다. 문제는 경계가 아니라 지역자원을 어떻게 발굴해 활용하느냐입니다. 국정과 시정을 맡으려는 지도층 인사들은 춘첩을 내거는 어진 민심의 속내를 헤아려야 합니다. 또 자신에 대해 엄격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 공직자에 대한 선인들의 주문이었음을 상기하고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자신의 발밑을 한번 내려다 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일본 작가 소노아야꼬의 저서 계로록은 비판받지 않는 대가가 되면 이미 버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든지 남의 비판을 받지 않을 정도의 전문가가 되면 이미 그때는 사회가 그의 이름만을 맹목적으로 추앙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평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라는 경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 조직의 지도자 국가 단체의 지도자가 되려는 인사라면 곱씹어 볼만한 대목입니다. 민중이 우매하다고 본 지도자는 결국 민중을 적대하고 종국에는 아첨꾼이 해대는 말의 성찬에서 헤어나지 못했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제시하는 것은 분명 리더의 몫일 겝니다. 서로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을 줄 아는 그런 리더십 말입니다. 세계화와 지방시대의 소명을 적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거는 비전을 겨루는 게임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책임 있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정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 선거가 인천에서부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디 이 답답한 현실을 아름다운 날로 바꾸어가는 주인공이 되길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오피니언 손일광 2014-02-20 21:19

[데스크칼럼] 주민의 마음을 연주하는 지역일꾼

# 2014년 2월초 서울에서 열린 한 팝스오케스트라의 신년 음악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공연이었지만, 관객들에게는 짧게 느껴졌다. 대만족이었기 때문이다. 신년 음악회는 베르디의 개선행진곡,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3악장 아다지오, 팝, 라틴음악, OST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됐다. 음악을 통한 소통과 창조를 모토로 하는 오케스트라에 걸맞는 편곡과 해금 연주자, 유명 성악가의 협연은 관객들의 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었다. 콘서트홀의 수 많은 관객은 마에스트로의 손끝을 응시했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70여명이 내는 아름다운 선율을 만끽했다. 공연의 파트너인 관객들은 한곡 한곡 연주될 때마다 귀명창이 되는 순간이었다. 수년전 한 교향악단의 상임지휘자로 활동한 바 있는 이날의 마에스트로는 다양한 장르의 레퍼토리 개발과 국내외 훌륭한 기악연주자, 성악가를 초청, 지역주민들에게 클래식 음악의 즐거움을 일깨워 줬다는 평을 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날 오케스트라와 함께 한 바리톤은 자신의 실력을 맘껏 뽐내면서도 관객을 들었다 놨다하는 재치까지 선보였다. # 이로부터 한달전인 2013년 12월 말 한 교향악단의 송년음악회. 2시간의 공연은 힘든 고뇌의 시간이었다. 만족해 하는 관객도 다수 있었겠지만 상당수의 관객은 시계를 쳐다보는 등 공연에 집중하지 못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십여명의 교향악단 단원이었기에 지휘자의 손 동작에 맞춰 명연주를 펼쳤다. 하지만 간과한 것이 있다. 관객들이 무얼 원하는 지 제대로 읽지 못했다. 쉽게 접할 수 없는 정통클래식을 송년에 들려준다는 명목이 앞섰겠지만, 과연 그럴까. 무료 음악회이기에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 참석하고, 송년이기에 편안히 가족과 즐길 수 있는 곡을 희망했다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관객들은 귀명창이 아닌 지루함만 느꼈을 지 모른다. 관객을 위한 무대, 관객이 원하는 무대가 아닌 연주자들을 위한 무대, 스펙을 위한 무대로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날 공연장에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자뭇 궁금하다. # 오는 6월4일 치러지는 제6회 지방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일부터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고, 오는 21일부터는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 및 도의원, 인천지역 구청장 및 시의원의 예비후보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선거에 돌입하게 된다. 하루가 멀다하고 열리는 출마예상자들과 정치인들의 출판기념회. 편법모금 창구로 전락하고 있는 출판기념회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실현될지는 의문이다. 이처럼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당마다 새로운 혁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지방선거용으로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경기도에서만 광역자치단체장인 경기도지사 1명, 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 31명, 500여명의 도의원과 시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된다. 지역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서는 후보들은 교향악단,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다.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거나 관객들의 need를 외면하는 지휘자보다는 관객이 원하는 무대, 즐겁고 여운이 남는 무대를 기획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4-02-13 20:58

[데스크칼럼] 세금 대도(大盜)를 잡아라

과거 현대판 홍길동으로 불린 조세형이라는 대도(大盜)가 영웅시 된 적이 있다. 고위층의 집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조세형은 대낮 탈주에 성공했는가 하면 16년 옥살이 끝에 출소 후 목사로 변신하기도 했다. 이후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구속돼 3년 6개월의 형을 살았고 지난해 4월에도 서울 서초구 한 주택에서 귀금속을 훔치다 붙잡히는 등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대개 세간의 화제가 된 큰 도둑의 결말은 형무소에 골인(?)하거나 불행한 삶으로 인생의 종착점을 맞게 된다. 하지만 이들 큰 도둑을 새 발의 피로 만들 정도로 규모가 거대한 실질적 대도(大盜)들이 있다. 느슨한 법망과 허술한 관리를 악용, 천문학적인 탈세를 일삼는 유류 업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 유류업자들이 거액을 탈세하는 행태는 대략 이렇다. 주로 군소업체를 운영하면서 3~6개월 집중적으로 유류를 수입해 판매한 뒤 폐업하고 사라지는 수법으로 지방세인 주행세와 국세인 부가가치세까지 탈세를 하고 있다. 등록과 폐업을 되풀이하는 업체들이 매년 15~20개에 달하면서 평택항 한 곳에서만 지난 2002년 이후 주행세 탈세액이 654억원에 이르고 국세인 부가가치세 탈세액은 무려 수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같이 거액의 세금 도둑질이 버젓이 이뤄지는 데는 관련법의 허점이 한 몫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현재 주행세는 판매 후 지자체에 낼 수 있는 기간이 무려 60일에 달해 악덕 유류업자들에게 도망갈 시간을 주고 있고, 부가가치세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각각 6개월과 3개월에 한 번 내도록 하는 등 곳곳에서 맹점을 보이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불법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업자들은 2년만 훌쩍 지나면 또다시 유류 수입업 재개가 가능해 다람쥐 쳇바퀴같은 탈세범죄를 부추기고 있기도 하다. 이런 실정에 십수년에 걸쳐 교묘하게 이뤄진 탈세업자들의 악행을 절대적으로 막기 위해선 관련법 기준 강화는 물론 중앙정부, 국세청, 사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선 불법 탈세 업체들이 석유수입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일정금액을 보증금 형식으로 국가에 내고 폐업 때 돌려받는 등의 석유수입업체의 등록기준 강화가 필요시 된다. 또 관세는 미납부 때 항만을 통과 할 수 없어 영세업체도 무조건 내는 점을 착안, 관세청의 협조를 통해 주행세에 대해선 관세와 함께 받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울산광역시가 지역 항구 곳곳에서 이뤄지는 주행세를 취합, 분배한 것을 안전행정부가 직접 나서 통합관리할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수천억을 넘어 얼마인지도 가늠이 안 되는 부가가치세 탈세 방지 차원에서는 그동안 법인 3개월, 개인 6개월마다 받도록 한 것을 매달 이뤄지게 하고, 이를 위해 산자부, 관세청 등 각 기능별 업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검찰과 경찰 등 사법기관은 해당 유류업자들이 보여온 눈뜨고 코베어가는 방식의 탈세는 명백한 범죄행위인 만큼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一罰百戒) 처벌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대책과 관리체계의 중심에 서 있는 중앙정부는 그동안 구멍 뚫린 유류업체 탈세 대처에서 보여준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불법 탈세에 대한 절대적이고 강력한 근절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탈세 행각이 워낙 오래되고 광범위해 문제성을 인지했음에도 어떠한 해결책도 내지 못하는 정부당국이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그래야만 수천억에 달하는 세금을 도둑들로부터 지켜낼 수 있지 않겠는가. /이용성 지역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2014-02-06 20:24

[데스크 칼럼] “올핸, 일자리 좀 많이 만들어 주세요”

명절이라고 다 즐거운 건 아니다. 음식 장만이 걱정인 주부들은 벌써 등에 땀이 난다고 하소연한다. 혼기를 놓쳤다면 결혼은 언제 할거냐는 잔소리를 명절 내내 들어야 한다. 취업 준비생들은 맘고생이 더 심하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내 놓고 결과를 기다는 동안 속이 탈대로 타 있는데 모처럼 만난 친인척들이 아직도 놀고 있느냐?라며 가볍게 던진 한 마디에 상처받기 일쑤다. 아무개는 대기업에 취업했더라며 비교라도 당하면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한 포털업체가 구직자들에게 설날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을 물었더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였다고 한다. 가뜩이나 불투명한 미래에 답답하기만 한데 계획을 물으니 상처에 소금을 뿌린 격이다. 둘째로 듣기 싫은 말은 아직도 취업 못했어?라는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그다음은 아무개는 좋은 회사 들어갔던데로 이럴 땐 참았던 울분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일단 아무 데나 취업해, 언제 취업해서 돈 모을래?, 한 살 더 먹었는데 정신 차려야지? 하는 말을 듣기 싫다고 했다. 올 설에도 이 같은 말을 들어야만 하는 청년실업자가 30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전년과 비교하면 1만 8천 명 증가한 33만여 명으로 8.0%의 청년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1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일자리 창출에 쏟아부었지만, 지난해 15~29세의 청년 고용률은 39.7%로 사상 처음 30%대로 주저앉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0년 이래 최저다. 청년 실업자가 줄지 않는 이유는 대학진학률 상승과 관련이 있다. 지난 1990년 33.2%에 불과하던 대학 진학률이 2012년에는 71.3%로 껑충 뛰었다. 높아진 눈높이만큼 눈에 들어오는 건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공무원 등 높은 연봉에 안정적인 일자리뿐이다. 취업을 위해 재수, 삼수를 감수하니 실업자가 느는 건 당연하다. 그런데, 올해도 취업시장이 밝지 않다.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경영악화와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채용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채용계획을 확정한 243개사의 채용 예정 인원은 3만902명이었다. 지난해 3만1천372명보다 1.5% 감소한 수치다. 중소기업은 10곳 중 4곳 만이 올해 직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사회 진출이 좌절된 청년들의 시련은 청년 당사자만의 문제론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생산성 저하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월 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함께 청년 취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령대별 고용 확대방안으로 정책 효과를 높이고 청년 고용에서 가장 취약한 고등학교와 전문대 졸업자를 고용시장으로 유도하는 각종 예산ㆍ세제 지원책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한다. 각 부처에 뿔뿔이 흩어진 취업창업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쪼록 장기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 청년 실업자들이 내년 설은 즐겁게 맞기를 기대해본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4-01-23 20:26

[데스크칼럼] 인천항만공사 낙하산 인사

인천항은 지난해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TEU와 연안국제여객 200만명 돌파를 동시에 달성하는 등 개항 이후 최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발판을 다졌다. 인천아시안게임이 열리는 올해 인천항은 인천 신항건설과 함께 신 국제여객부두터미널 및 배후부지 건설 등 차질없는 핵심 인프라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항만공사는 송도국제도시 북단 아암물류2단지 신국제여객부두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무식을 열고 인천항 3.0 사업들의 본격 추진을 통한 항만운영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재무건전성 관리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이날 재정건전성과 경영효율화를 올해 인천항과 공사의 운영방향으로 제시한 김춘선 IPA사장은 과다한 부채, 과도한 복지로 요약되는 방만경영에 대한 국민 일반의 비판적 시각을 불식시키기 위해 고객과 국민을 위한 서비스라는 공적 사업자 정신의 본령에 충실하자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외침은 새해 벽두부터 낙하산 인사론에 휩싸여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경영본부장과 건설본부장 2자리에 대한 공모를 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된 공모 마감 결과, 경영본부장에 5명, 건설본부장에 2명이 각각 접수했으며 경영본부장에는 정계, 학계, 재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물들이, 건설본부장에는 해양수산부 과장급 인물 등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모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비서관 출신이 거론되며 낙하산 설이 나돌자 IPA노동조합이 항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치권 인사가 경영본부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감출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물의를 빚었다. 본부장 인선을 위해 5명으로 구성된 IPA 임원추천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배수로 인사권자인 IPA 사장에게 후보자를 추천하게 되고 17일까지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나 논란의 중심이 된 인물이 확정돼 낙하산 인사가 사실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형식적인 절차로 여러 사람을 들러리로 내세운 가운데 진행된 공모절차가 잘못됐다는 데는 인천항 구성원이며 누구나 이견이 없다. 그런데 노조가 단 한 차례 성명을 낸 일 이외에 이처럼 조용한 것은 인천항만공사가 4월 경영평가 실사를 앞두고 정부에 미움을 사면 좋지않다는 인식이 조직 내에 팽배하기 때문으로 이는 경영평가가 임직원들의 성과급, 즉 돈이 결부된 만큼 불협화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이 크다. 사실상 공사 임직원들이 경영의 비효율은 물론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공모절차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문제를 외면한 체 금전적인 면을 쫓는 모럴헤저드 현상을 보이는 것이다. IPA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만들고 부서별로 직원들을 착출해 준비를 하는데 180명에 달하는 직원 중 70여명 가량이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전 직원중 갑문관리와 휴직, 기능직 등을 제외한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로 인해 평가 기간엔 공사 업무가 마비될 정도이다. 물론 낙하산 인사가 중앙부처와 가교 역할을 한다는 점 등에선 보면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항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고 법을 지키고 이행해야 하는 공기업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로 공사 구성원들은 이를 계기로 대오각성해야 할 것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2014-01-16 21:19

[데스크 칼럼] 크고 높은 리더보다 앞장서고 책임지는 리더가 어떨까

중국 춘추시대(B.C 8세기~B.C 3세기) 제나라 영공은 궁녀들에게 남장을 시키는 독특한 취미를 즐겼다. 이 소문이 퍼지자 백성 사이에서도 남장을 하는 여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소문을 들은 영공은 재상인 안영을 시켜 남장 금지령을 내렸지만 망측한 남장은 고쳐지지 않았다. 영공이 안영에게 이유를 물으니 답하기를 전하께서 궁궐 내 남장을 허용하면서 궁궐 밖의 여인들에게만 금지하는 것은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양두구육ㆍ羊頭狗肉)과 다르지 않습니다라고 했다. 깨달은 영공은 당장 궁궐 내 남장을 금지시켰고 다음 날부터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남장이 사라졌다. 리더가 앞장서지 않으면 따르지 않는 법이다. 갑오년 인천은 앞장서고 책임지는 리더가 절실하다. 신년 초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공식 업무를 시작으로 주요 국제기구 입주 러시가 본격화 됐고, 10월에는 45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를 개최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올 한해 동안 인천을 주시하게 된다. 기회가 온 것이다. 인천이 서울의 영원한 변방도시로 주저앉을 것인가, 인천 개항 이후 최고의 기회를 살려 서울과 어깨를 나란히 세우며 국제도시로 도약하느냐의 기로가 바로 올해이다. 그래서 인천의 리더를 뽑는 6ㆍ4지방선거는 그 어느 선거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유권자는 큰 선거일수록 크고 높은 인물, 이른바 거물급 순으로 후보를 찾아 기대를 담아냈지만, 기대만큼의 배신감과 실망감만 되돌려 받았다. 인천시장 선거 후보 물망에 오르는 여ㆍ야 정치인들도 이미 자의든 타의든 몸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당에는 당대표를 비롯해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의 측근 국회의원부터, 동북아 허브 인천을 추진하는 현직 야당 시장까지 거물급 정치인들이 적임자를 자처하며 몸집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인천과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내심은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이 먼저이다. 시장 출마를 고사하거나, 점잖게 추이를 지켜보는 예비 후보들도 있지만, 이들 역시 인천보다는 개인의 정치적 잇속에 따른 것이다. 결국 밖에는 양의 머리를 걸어놓고 안에서는 개고기를 파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선거 때 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후보 간의 아전인수식 주장과 책임 떠넘기기도 난무하고 있다. 인천의 재정 상황이나 루원시티 개발 지연 등 대형 현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전ㆍ현직 시장 간은 물론 여ㆍ야간 후보 간에도 주장은 상이하기만 하고, 그러는 동안 인천은 더 멍들이 간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 없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내 손을 먼저 걷어 붙이려 들지 않는다. 책임을 못 느끼니 먼저 나설 일도 없는 이치이다. 물론 이 같은 행태는 여론과 유권자가 정치인들의 작은 실천을 살피기보다는 명성과 직책 중심으로 적합도를 따져대며 몸집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번 시장 선거는 여론과 유권자가 먼저 선택의 잣대를 달리 해야 한다. 인천에 위기나 문제가 닥쳤을 때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과연 그동안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적 솔선수범과 책임감을 보여준 후보가 누가 있는지 과거 행적도 쫓아봐야 한다. 아무리 큰 현안도 리더의 책임 있는 솔선수범 없이는 풀 수가 없는 법이다. 리더가 하지 않는데 남들이 앞장서야 할 이유를 느낄 수 없지 않은가. 몹집을 내세우는 거물급 리더보다,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책임있는 리더가 더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4-01-09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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