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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데스크 칼럼] 꿈 때문에 아픈 청춘, 격려가 필요하다

피천득 시인은 오월이라는 시에서 ‘오월은 금방 찬물로 세수를 한 스물한 살 참신한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5월은 깊어지는 초록도 싱그럽거니와 참으로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경기일보 편집국도 최근 11명의 수습기자가 대거 입사하면서 5월만큼 싱그러워졌습니다.보통 네 명에서 많아야 여섯 명 정도였는데 파격적인 채용입니다. 인근 언론사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많은 수습기자를 뽑은 걸 본 적이 없으니, 청년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셈입니다. 면접관들의 말을 빌리면 ‘똘망똘망한 눈빛에 반해 모험(?)을 감행했다’라고 하는데, 전 직원회의에서 똑 부러지게 자신을 소개하는 모습이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하는 11명의 경쾌한 목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즐겁게 만듭니다. 이제 대학을 갓 졸업한, 오랜 취업난에 2~3년 준비기간을 거쳤다 해도 20대 후반의 청년들은 소설가 민태원의 ‘청춘예찬’을 절로 떠오르게 합니다. 글 머리에 쓰인 ‘청춘, 듣기만 해도 설레는 말이다’ 라는 말은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청년은 열차의 기관처럼 힘이 있다’ 란 말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이 졸업을 미루고, 취업 걱정에 고통받는 5월을 보내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가가 나서 내수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까지 지정하면 무엇하겠습니까.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집에서 시간을 보낼 때 이용하기 좋은 ‘집콕’ 상품을 구매하는 20대 소비자가 크게 늘었다는 조사결과만 봐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쇼핑사이트 G마켓에 따르면 5월 6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된 이후 일주일간(4월 27일∼5월 3일) 20대 고객의 즉석식품, 특히 봉지라면과 컵라면 구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4%, 5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연휴기간 집에서 컵라면에 물 부어 먹는 20대들에게 언제까지 아프니까 청춘이라며 위로해야 할까요. 많은 대학생들이 졸업을 미루는 이유가 졸업해도 바로 취업이 되지 않으니 차라리 학생 신분으로 남아있으면서 취업 준비를 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서랍니다. 경력을 우선시하는 기업의 채용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채용해 가르치는 것보다 일할 줄 아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낫다’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경력이라는 게 누군가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건데 너도나도 경력자만 찾으면 그 경력을 어디 가서 쌓을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도 수습, 인턴사원 많이 뽑아 제대로 가르쳐 정식 직원으로 만들어 줘야 합니다. 사실 한 명의 기자를 키우려면 들여야 하는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특히 사건 캡인 사회부장의 노고는 보는 것만으로도 가히 짐작이 갈 정도입니다.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수습기간 동안 기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부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취재원 대하는 법, 기사 작성은 기본이고 식사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되지만, 매번 식당 밥을 먹게 한다는 게 사건 캡으로서의 가오가 안 선다는 생각에서인지 간혹 주머니 사정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엔 기념할 날이 많아 걱정도 많은 달입니다. 물질적인 선물 마련이 어렵다면 ‘격려’라는 선물은 어떨까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후배에게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될 거라고 응원하고, 취업 못해 걱정하는 자녀에겐 눈높이를 낮춰 보라고 조언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수습기자들이 어려운 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예민하면서도 정의로운 경력기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6-05-05 19:31

[데스크 칼럼] 정조특별시를 주목하자

정조(正祖) 대왕은 1776부터 1800년까지 재위했던 조선의 제22대 왕이다. 정조가 왕위에 오르기 전 당시 조정은 각 붕당은 나라의 이익보다는 자당의 이익을 앞세우고, 임금까지 간택하려고 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정조는 당파싸움에 밀린 할아버지 영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는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는 재위하자 정세를 ‘나라가 큰 병을 앓는 사람처럼 원기가 다 빠진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혁이 필요했고 그 수단이 바로 천도였다. 오랫동안 정권을 잡고 있던 노론의 저항에도 정조는 노론의 근거지인 한양(漢陽)을 벗어나 철저한 개혁, 새로운 개혁을 도모했고 실행에 나섰다. 정조는 천도지로 수원을 선택했고 이곳에 화성을 지었다. 화성이 개혁의 중심지가 된 것이다. 수원을 중심으로 한 화성, 오산은 그렇게 정조와 인연을 맺었고 현재도 그의 개혁정신을 기리며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지난 4월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4선에 성공, 당당히 중진 반열에 오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이 정조의 정신과 통치이념을 계승하는 ‘정조특별시’를 주창하고 나섰다. 본사를 방문한 짧은 시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의 구상은 대략 이렇다. 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수원ㆍ화성ㆍ오산을 가상의 정조특별시로 묶어 각 지자체 간의 이해와 갈등 요소를 제거하면서 상생 협력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굳이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제도적 틀을 앞세우기 전에 3개 시가 합쳐 정조특별시라 명명하고 문화, 체육, 교육 시설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들을 공유하는 작업부터 시작해 보자는 것이다. 현재 산수화(오산ㆍ수원ㆍ화성의 정치인, 종교인, 학자들의 모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가 약간의 재정적 지원만 하면 산수화를 중심으로 정조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안 의원의 생각이다. 5~6년 전 이미 수원ㆍ화성ㆍ오산은 통합론에 휩싸여 심한 갈등을 빚은 끝에 무산되는 경험을 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서서도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를 낳았지만, 결국 경기도 내에서는 단 한 곳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각 지역의 정치권과 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기주의와 감정의 골이었다. 안 의원의 정조특별시 제안 역시 초반부터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수원ㆍ오산은 일단 긍정적인 모양인듯하다. 결국, 정조특별시는 광역시 추진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다. 시민들에게 더욱 질 좋고 풍족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 그동안 통합을 통한 광역시를 꿈꿔 왔던 만큼 첫 단추를 끼우는 모양새는 다르지만, 결과는 같을 수 있다는 기대를 표출하고 있다. 화성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아직도 함백산메모리얼파크 조성, 행정구역 편입 등 현안을 둘러싼 수원시와의 갈등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조특별시라는 가상의 행정체제로 상생이나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조심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3개 지자체가 모두 환영하리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다. 분명히, 정조특별시는 시간을 두고 심도있는 논의와 구체적인 추진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산수화 시민들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빨리 파악해 달라는 것이다. 지난 통합론이나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변죽만 울리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갈등의 요소만 또다시 남긴다면 자칫 정조문화권의 통합이나 상생은 두 번 다시 꿈꾸지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제안자인 안민석 의원의 발 빠른 행보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정일형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6-04-28 21:03

[데스크 칼럼] 문화예술의 가치와 경영합리화

요즘 경기도 산하기관들이 뒤숭숭하다. 경기도가 산하기관 경영 합리화를 한다면서 기관 통폐합을 추진하기 때문이다.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기관이기에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된다. 보다 효율적으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공공기관 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메스를 꺼내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며 조직기능과 성격에 맞게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경영합리화 논리를 각각 개성과 역할이 다른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되레 해당 분야 발전 저해는 물론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도 떨어져 결과적으로 안 하니만 못한 구조조정이 되고 만다. 몇개 기관을 몇개로 줄여 예산을 얼마 절감했다는 수치상 성과에 몰입돼 더 큰 가치를 상실하는 걷잡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 경기도가 최근 발표한 산하기관 통폐합 용역안은 산하 24개 공공기관을 12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 용역은 나왔고 폐지 대상 기관도 지목됐다. 통폐합 대상기관에는 유독 문화, 체육, 여성 관련 기관들이 포함됐다. 경제 논리로만 따진다면 예견된 결과다. 공공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서 수익을 내면 얼마나 내겠는가. 이런 기관을 흠 잡는다면 ‘예산 잡아먹는 하마’라고 호도하기 딱! 십상이다. 문화예술 분야를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경기도예술단, 박물관, 미술관이 돈을 못 벌어서, 예산만 축낸다고 해당기관을 폐지하거나 민간에 떠넘기는 것이 오른 선택일까. 공공기관의 존립 가치는 무엇인가.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무형의 가치 평가가 중요하다. 경기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산술적, 경제적 가치로만 평가해서는 안된다. 수익을 못 내거나 성격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통폐합만 강조한다면 문화예술계 인사들이나 해당 공공기관들은 서운할 수밖에 없다. 최근 각 분야별 기관 관계자들의 전화가 잦아졌다. 가뜩이나 도정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소외돼 온 문화예술 기관들이 이제는 아예 폐지하거나 구조조정이 대상이 됐다는 처지에 대한 하소연과 분노다. 조직을 없앤다는데 가만히 있을 기관은 없다. 반발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생존본능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단순한 반발 차원으로 외면하기엔 일리 있는 점이 많다. 이들은 공공기관 통폐합 용역 자체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하고 있다. 민감하게 폐지를 거론한 기관에 대한 용역보고서는 조직 기본 현황과 실적조차 축소되거나 오기됐다.지난 15일 열린 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공청회는 어떤가. 통폐합이 가장 많이 거론된 문화예술계나 여성계 전문가는 패널에서 배제됐다. 청중석 현장에 있던 문화예술계 관계자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 질 수 밖에 없다. 마치 모든 것을 다 짜놓고 형식적인 의견 수렴만 하는 모습에 해당 기관은 분개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 공공기관들은 그동안 경기도 행정이 아우르지 못하는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담하기 위해 그 시대와 정권의 상황에 맞게 공공기관을 설립됐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역할과 성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그러나 구조조정의 전제 조건은 기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의견 수렴이다. 이것 없이 이미 정해진 방향과 계획대로 마녀사냥식 구조조정을 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04-21 20:14

[데스크 칼럼] 선거는 끝났다… 지금부터 중요하다

20대 총선은 집권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한마디로 이번 총선 결과는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대한 분노가 야당을 향한 표몰이로 준엄한 심판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거듭된 승리에 취해 잊고 있었던 성공 비법을 되살려 낼 수 있다면 패배는 약(藥)이 될 수 있다.그러려면 12년 전 천막 당사 시절처럼 쇄신(刷新)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이 그간 위기의 순간마다 선보였던 극적인 변화와 반전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박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제는 선거 이후의 국정과 정치의 운용이다. 국정은 단판 승부가 아니다. 상대를 매도하는 것만으로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 순간적인 꼼수로 선거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묘수가 될 수는 없다. 선거 기술이 탁월하다고 정치를 잘하는 것은 더구나 아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권이 국민으로부터 만능 키를 받는 것도 아니다. 지역주의가 판을 치는 소선거구제하에서 국민의 의사가 극도로 왜곡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선거 결과와 달리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하는 지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여야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북한 핵과 안보문제는 여전히 엄중한 상태이다. 안보장사라고, 종북세력이라고 서로 비난만 해서 풀릴 문제가 아니다. 추락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들려오는 소식은 온통 잿빛이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 1970년 이후 최장기인 1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4월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5.7%나 줄었다. 30대 그룹 고용 인원이 1년 사이 4천500명가량 감소해 고용 감소율 0.4%를 기록했다. 늘어도 시원찮은 수출과 고용이 더욱 암담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들이다.박근혜정부를, 국회를, 여당을 심판하기만 하면 좋아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치권이 모두 나서 지혜를 모아도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여권은 초상집 분위기고 야권은 벌써부터 내년 대선에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 여야 모두가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살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듯하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발전, 정권교체는 의미 없는 메아리일 뿐이다. 수년간 이어온 글로벌 경제 위기로 국민의 삶은 이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끝을 모르고 뛰어오르는 집값으로 인해 서울에 살던 이들은 경기도와 인천시로 밀려나고 있고, 전세를 구하지 못해 월세방살이로 전전하고 있다.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며 밥상은 헐벗고 있다. 선거 때 들었던 국민의 한결같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외침을 소중히 받아들여 여야는 국민이 현재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자신들의 뜻을 읽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를 바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다. 단순히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축제는 아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다. 당선자들은 선거 기간 중 귀담아들었던 소중한 민의(民意)를 국회에서 법안을 통해 실천하면 된다. 다가오는 20대 국회는 치고받고 하는 구태를 벗고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20대 국회는 국민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이디어의 대결장이 되어야 한다. 투표와 선거만이 정치가 아니다. 그 이후가 더 중요하다. 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오피니언 강해인 정치부 부국장 2016-04-14 20:11

[데스크 칼럼]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

20대 총선에 나선 후보들과 지난 지방선거에 나섰던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인천의 미래와 발전역량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인천의 항만과 공항이 그것이다. 그러나 과연 항만과 공항이 우리 인천의 자산으로써! 자원으로써! 활용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인천의 항만과 공항은 그 자체로서 훌륭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물류산업의 핵심 기반시설로써 연관 산업도 다양하기에 국내 그 어느 도시와도 비견될 수 없고, 국외 그 어느 도시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인프라이다.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국제화물 2위, 국제여객 8위의 글로벌 공항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개항 15주년을 맞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2020년까지 공항서비스 1위는 물론, 국제여객 5대 공항, 국제환승 10대 공항, 매출액 3조 달성 등 ‘세계 5대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인천항의 2015년 컨테이너 물동량은 237만4천TEU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였고, 올해에는 6% 증가한 250만TEU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듯 인천공항과 항만은 날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발전이 인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 속에 인천의 정책이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분명, 인천시 본청 조직에 13개 국(局)단위 중 항만과 공항, 해양 정책을 담당하는 ‘해양공항국’이 존재하기는 하다. 항만 및 공항과 관련된 정책의 부재(不在)에 대하여 논하면 항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항만과 공항 관련 업무는 국가사무이기에 지자체에서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이다. 그러나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기간산업(基幹産業)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업이 필요하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지자체의 상생을 위한 정책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연관 산업을 육성하여 시너지(Synergy)를 극대화하고, 당해 산업이 가진 강점을 레버리지(Leverage)로 활용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인천의 자산이자 자원이라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항만과 공항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의 동북아 허브(Hub) 더 나아가 글로벌 허브도시 도시로 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단기적 지렛대는 중국이라 할 수 있고, 중장기적 지렛대는 북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북한의 물류는 황해의 배꼽에 해당하는 우리 인천이 최적지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여기에 중국 대륙과 유럽을 잇는 기반시설이 이어진다면 시너지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다. 그 수단은 바로 한·중 열차페리와 한·중 해저터널이 될 것이고, 그 출발은 인천이 될 것이기에 말이다. 공항의 인천 입지는 자연스레 항공정비산업(MRO)의 집적을 필요로 하고, 연간 700여만 명에 이르는 환승객은 잠재된 인천 관광객이다. 지금 당장은 인천방문을 직접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 별다른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문화관광·레저관광·쇼핑관광 등 테마별·시간대별 관광프로그램을 만들고, 스토리텔링으로 감칠맛을 더해 국가별 기호에 맞는 맞춤식 홍보를 한다면, 다음에는 인천관광을 직접 목적으로 방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 인천은 해양도시이다. 해양은 그 자체로써 훌륭한 산업자원이기도 하고, 미래의 먹거리인 해양레저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보고임에도 해양도시임을 잊고 지내지는 않는지 뒤돌아 볼 일이다.그렇지 않고서야 이리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가 되고, 다이아몬드 원석도 갈고 닦아야 영롱한 빛을 발하는 보석이 된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6-04-07 19:58

[데스크 칼럼] 기울어진 운동장과 이상한 공천

20대 총선이 19일 앞으로 다가왔다. 24~25일 본격적인 후보등록과 함께 여야가 최대 승부처인 경기인천지역의 73석 국회의원 뺏지를 놓고 쟁탈전에 나선다.그러나 현재 정치권에는 공천과정에서의 경선불복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신인들이 주장하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입증된 공천이었다. 새로운 정치 바람을 일으키겠다며 당당히 나선 신인 예비후보들에게는 아쉬움이 남는 선거일 것이다. 홍보물 발송 제한을 비롯해 선거구 획정도 늦어지고, 특히 비중이 높은 여론조사의 한계를 느낀다고 예비후보들은 한 목소리 내고 있다. 특히 상향식 공천으로 실시된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서 경기지역 현역의원 생존률이 어느지역보다도 높다. 친유승민계 이종훈(분당갑)의원 탈락 이외에는 찾아 볼수 없다. 여론조사가 정책이나 인물 등에 앞서 지지도가 아닌 인지도 조사로 머물렀기 때문이다. 정치 신인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어깨띠를 두르고 당을 상징하는 점퍼를 입고 하루종일 다녀봐야 몇명의 시민을 만날 수 있겠는가. 이런 방식으로는 인지도를 높일 수 없고, 현역 의원을 이길 수는 없다. 상향식 공천의 형태라면 신인들의 각종 제약을 완화하거나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제한, 공평한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켜야 보다 나은 인물을 공천할 수 있다. 유승민 공천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도내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는 여야의 이상한 공천이 묻히고 있다. # 새누리당은 2년전인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중 경기지역 한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무참히 패배했다. 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승부가 갈렸다. 박빙의 여타 도시와 달리 너무 빠른 승부였다. 예견된 일이었다. 당원투표에서는 졌지만 일반인 여론조사에서 월등히 앞선 인지도 높은 A후보가 신인 경쟁자들을 꺾고 공천장을 받은 것이다. 당으로서는 다소 열세지역인데도 불구, 후보의 나이 등을 고려치 않은 채 인지도 높은 후보에 유리한 여론조사 가중을 많이 준 것이다. 신인들은 경선에서 맥없이 무너질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컷오프 없이 여러명의 후보와 함께 경선에 나설수 있도록 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기때문이다. # 2005년 1월. 대법원은 토석 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인 B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11년뒤인 올해 3월 B씨는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띈다. 그는 선거구 변경지역 추가 공모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복당이 추가공모 3일뒤에야 이뤄졌기 때문이다. 복당과 후보신청, 면접, 여론조사 경선참여 등 모두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B씨는 말한다. 공관위는 최고위의의 재검토 요청을 반려하면서 문제 없는 것으로 일단락했다. # 국민의당은 용인정에서 경선에서 이긴 유명욱 예비후보를 후보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경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를 들어 단수추천지역으로 변경한 뒤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김종희 에비후보를 공천하는가 하면 돌려막기 공천이 도내 곳곳에서 이어졌다. 더민주당도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에 올라 컷오프 시켰다가 재공천하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공천이 이어졌다. 여야 가릴것 없는 이상한 공천, 꼼수 공천을 두고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투명해야 할 공관위가 오히려 투명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한 새누리당 당직자의 말이 뇌리에 떠오른다. 새누리당만의 일은 아닌듯싶다. 정근호 정치부장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6-03-24 20:17

[데스크 칼럼] 공천(公薦)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막판으로 접어든 정치권의 공천작업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각 당이 공천심사위원회를 두고 한곳 한곳 낙점자를 발표할 때마다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공심위 논의 자체가 결코 투명하지 않으니 발표가 나기도 전 심사 과정에서 살생부니, 누구의 계파니 하는 등의 잡소리가 나고 끝내 새누리당에서는 자신들이 뽑은 대표를 향한 막말 파문까지 발생했다. 이 같은 후유증은 그대로 현장에까지 이어져 공천반대 성명서가 연일 발표되고 일각에서는 아예 공천반대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다. 물론 각 당이 올바르고 역량을 겸비한 후보를 고르기 위한 ‘공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비판 대상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정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야 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이를 국정에 반영시켜야 하는, 그리고 법을 만들어 국민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살 찌워야 하는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갖는 만큼 옥석을 가리듯 정성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지사(當然之事)다.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이 과연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정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순수성은 유지되고 있는지, 목적은 잃지 않고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을 너무도 많이 낳고 있다는 것이다. 각 당 소속원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재의 공천작업이나 과정은 ‘추잡하고 난잡하다’가 주류다. 역대 선거에 있어서도 공천잡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19대에 이은 20대 공천 과정은 더욱 심하다는 것이다. 왜일까? 한마디로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에 국민이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을 약속했으나 관철은 고사하고 사실상의 전략공천을 방관하고 있고, 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면서까지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노니 비노니 하고 으르렁대고 있으며, 마치 국민이 만들어 준 것 같은 당명을 정한 국민의 당은 국민의 여망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집불통이다. 늦었지만 이 시점에서 정치권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국민을 바라보라 권하고 싶다. 황금배지를 향해 네편내편 싸움을 하는 동안 정작 한표한표를 행사해야 할 유권자들의 절망과 힘겨움이 보이는지 말이다. 현재 유권자의 모습은 한마디로 애처롭기가 그지없다. 사회 곳곳에서 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들이 버림받고 학대를 받다 주검으로 발견되기가 일쑤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범죄의 유혹에 빠지고 있다. 그나마 직장을 갖고 있는 중장년층은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이가 태반이며, 어르신들 중 적지 않은 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세상을 등지거나 가정에서 이탈하고 있다. 고 김대중 대통령(당시 평민당 총재)에게 던졌던 질문이 불현듯 떠오른다. “정치가 뭡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허허 웃던 김 총재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야. 국민이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국민이 아파하는 곳을 치료해 주고, 국민들에게 살아갈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지”라고 답을 줬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 답이 정답인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치하는 자의 근본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조선 개국을 선도했던 정도전(鄭道傳)은 국본(國本)을 민본(民本)으로 삼아 이에 맞는 인물을 골라 쓰는 제도를 만들어 500년의 전통을 세웠다. 공천은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가리고 골라내는 것이어야 한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6-03-10 19:40

[데스크 칼럼] 한의사와 현대의료기기

급변하는 시대에 언론환경은 크게 바뀌었다. 과거 신문을 만들기 위해 원고지에 기사를 쓰고,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고, 스캔하고 했다. 인쇄는 하나하나 조판을 짜서 했다. 지금 생각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다. 현재는 어떤가? 컴퓨터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를 통해 기사를 작성, 전송한다.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고 바로 전송해 사용할 수 있고, 인쇄도 자동으로 수만 부를 찍어 낸다. 신문, 방송을 넘어 포털 사이트,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새로운 유사 매체가 등장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이뤄졌다. 기술의 발전은 비단 언론환경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에는 없었던 최신기기 등이 개발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과거보다 편리하고 또 정확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전문영역인 의료계 역시 시시각각 새로운 진단 기기 등이 등장해 새롭게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받게 됐다. MRI, 로봇 수술장비 등은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정확한 진단과 정밀한 수술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한의학계는 아직 기술발전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분야인 듯하다.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위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의학계가 현대의료기기 사용하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국무조정실은 ‘규제기요틴 민관 합동 회의’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선 2013년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의료기기 사용 권한이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결정하는 등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조만간 가능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사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고, 검사의 오남용으로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다. 이런 분위기라면 한의사들의 숙원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투명하다. 한의사들은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전통의학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 등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가까운 중국의 경우 중의학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장려하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각종 규제로 옥죄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한의사들의 불만이다. 현재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 전통의학인 한방진료를 받고 있는데 유독 한의사들만 기술의 혜택을 받지 말라, 과거 진료방식대로만 진료하라고 규정한다면 한의원을 찾는 국민들에게도 정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빼앗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정확한 사용 기준과 올바른 교육과정 등이 반드시 갖춰져야 주변의 반발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결국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벌이는 한의사와 의사 단체 간 갈등이 밥그릇 싸움에 그치지 말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결론 나야 할 것이다. 이선호 문화부장

오피니언 이선호 문화부장 2016-03-03 20:52

[데스크 칼럼] 골든타임 놓친 유정복 ‘희망 인천號’, 성과로 응답하라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한 2014년 7월 이 코너를 통해 적었던 ‘희망 인천호(號)’, 골든타임 6월 개월 성패 달렸다.’라는 글이 요즘 문뜩 떠오르곤 한다. 유 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힘 있는 시장’의 ‘희망 인천’을 만들어 내려면 임기 초 이른 시일 내에 공조직과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호흡하며 힘을 한 곳으로 모아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20개월이 지난 요즘까지 공조직 내부에서나 지역 사회 어디에서도 소통과 호흡이 잘 맞아가고 있다는 평가는 들리지 않는다. 첫 취임 시장이 지역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적 마지노선이라는 취임 2주년만 코앞으로 다가왔을 뿐이다. 충분한 공감대 없이 임기의 반환점인 2년까지 훌쩍 넘긴다면, 오히려 지역 사회와 공조직이 소통을 포기한 채 유 시장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인천시 공직사회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등 빅4를 비롯한 요직 대부분에 행중(행정고시에 중앙정부 출신)을 배치해 시정을 주도하는 동안 지역 공무원들의 괴리감은 커져 가고 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 잘못됐거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역 공무원을 이유없이 우대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다만, 공조직 내부와 지역 사회에서 “과연 현재 인천시에 스카웃 된 행중 가운데 인천 발전에 공직 생활을 걸겠다는 각오를 가진 이가 얼마나 될까”, “혹시 유 시장의 재선 가능성이나 저울질하고, 레임덕을 우려하며 중앙부처로 잘 돌아가는 방법이나 계산이나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들도 “힘 있는 시장이 약속했던 KTX나 제3연육교 건설 등은 임기 내에 제대로 해결이 되긴 하는 거야” 라는 조바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유 시장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우려와 조바심들이 언짢겠지만 인천 號의 선장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인정하고, 살펴봐야 한다. 유 시장이 이런 상황에 대해 “내가 행중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재를 찾다 보니 그 사람이 행중 이더라, 여러분(지역 공무원)도 잘 하면 되지”, “나는 항상 소통을 잘 하고 있는데 왜들 소통이 안된다고들 그래”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 공직 사회와의 소통은 물 건너가는 셈이다. 지역 사회나 공조직이 ‘힘 있는 시장의 희망 인천 號’가 제대로 항해하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지 못했을 것이다. 필자 역시 20개월 전 글을 다시 끄집어 내 왈가불가할 일도 없었을 테고 언제부터인지 ‘힘있는 시장’이라는 말이 쏙 들어가고 들리지 않는다. 마치 금기시 라도 된 듯하다. 힘 있는 시장이 취임하고, 중앙부처 출신의 경제부시장이 서울만 몇 번 왔다갔다하면 곧 풀릴 것 같았던 제3연육교 건설 등 중앙부처 관련 현안들의 해결 소식은 취임 2년을 앞두고도 감감무소식이다. 대한민국의 대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이렇다 할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는 낭보도 들려온 지 오래다. 물론 주요 현안의 업무 특성상 물 밑에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이제는 유 시장이 시민들이 시정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시지라도 내놓아야 한다. 시민들도 조바심이 날 만한 시점에 와 있다. 유 시장 개인의 시정 능력 문제가 아니다. 300만 시민 인천의 미래가 문제이다. 뛰려다가 안되면 더 늦기 전에 걷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다시 시작이라도 하려면 이제라도 소통과 호흡이 필요하다. 여하튼 유정복 號는 이제 성과로 응답할 수밖에….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6-02-25 20:08

[데스크 칼럼] 인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어느 탐험가가 북극점 정복을 위해 7시간이면 도착할 근거리에 헬기로 도착해 7시간을 걸어간 뒤 자신의 위치를 확인해 보니 처음 출발했던 제자리 그대로였다고 한다. 자신이 걸었던 얼음판이 반대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렇듯 특정한 개인이 어떤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해 보지만 외부 요인에 의해 그 한계가 주어져 좌절을 맛봐야 하는 처지에 놓일수 있다. 지역발전 또한 해당 지자체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자체는 자치사무의 충실한 이행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특장점을 살려 정부정책에 반영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입법권과 중앙정부에 대한 견제감독권을 활용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지역 언론은 지자체의 행정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잘잘못을 지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지역 원로는 지역민의 구심점이 되어 단합을 이끌어 내고, 지역민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애착, 그리고 자긍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같은 Penta 궁합이 잘 어우러질 때 지역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천은 국내도시 뿐만 아니라 세계 그 어느 도시에도 뒤지지 않는 독특한 해양자원과 역사문화, 세계 일류공항과 항만 등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여건만으로 보면 뉴욕, 파리, 런던과 같은 도시에 못지않다. 그러나 인천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인천의 정치역량 부재 속에 중앙정부로부터의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오늘의 인천을 만들어 낸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지도 모른다.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정책에는 인천이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지난해 말에 발표된 지역발전정책의 핵심으로 부상된 ‘규제프리존’사업도 마찬가지다. 영남이나 호남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다면 어떠했을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지역민의 등쌀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버틸 수도 없거니와 아마도 금배지를 내려놔야 할 것이다. 헌데 중앙무대에서 우리 인천을 대변하는 인천의 한량들께서는 어떠한가! 평상시엔 인천의 현안에 대해 별도의 관심도 주지 않다가 해경본부 이전 반대운동의 예에서 보듯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압력을 행사하면 그제야 마지못해 움직이는 척 한다. 그나마도 배짱 좋게 꿈쩍도 안하는 이가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한데도 선거에서는 재선도 하고 3선도 하고 심지어는 5선도 한다. 더욱 희한한 일은 그들이 중앙무대에서는 유력 정치인으로 행세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거 때만 되면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SNS활동을 통해 침소봉대(針小棒大)식 또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히기식,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라 우기는 놀부심보식으로 포장된 알량한 치적을 홍보하곤 한다. 이런 가관의 절정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자 정치기반인 인천의 발전이 아니라 태어난 고향의 발전을 위하여 동분서주 한다는 것이다. 이젠 변해야 한다. 그래야 재정위기 극복도, 성공적인 경자구역 개발도, 구도심 재생사업도, 인천에 대한 홀대와 역차별 해소도 가능해 질 것이다.우리 인천시민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정으로 인천을 사랑하고 발전을 추구하며, 인천을 위한 인천의 국회의원을 뽑는 것만이 그 모든 것의 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뽑은 국회의원이래야 인천 발전을 위한 법안도 발의하고, 국책사업을 유치하거나 정부정책에 인천의 발전을 위한 시책을 반영하는 등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이다. 그리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온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인천시민이 나설 때이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6-02-18 20:03

[데스크 칼럼] 국회의원은 스펙 쌓기가 아니다

# ▲일자리 부족과 고용안정성 불안, 주택비용 상승에 따른 주거불안, 교육비 증가에 따른 교육 불만, 고령화에 따른 노인들의 노후불안, 초저출산에 따른 국가미래에 대한 우려, 생활 속 안전에 대한 걱정, 정부 공기업 관료 행정에 대한 불만, 북핵에 따른 안보 불안, 후진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신년 회견시 밝힌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사항 9가지) ▲막말 금지, 정치방언 금지, 보좌진ㆍ공무원 대상 정치갑질 금지, 선거 때만 얼굴 비치는 속물정치 금지,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만 소통하지 않을 것, 인사청탁 금지, 파당을 만들어 우리끼리 볼썽사나운 싸움 금지, 무조건 반대 금지, 패권정치 금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을 것(더불어민주당 뉴파티위원회가 지난 26일 1차회의 결과 나온 뉴파티 거부 10계명) 2016년 들어서면서 정치권에서는 19대 국회에 대한 반성과 20대 국회 예비후보들의 공약과 비전 등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다. 당내 나쁜 문화와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겠다, 국민들의 외침을 경청하겠다 등 선거 때만 되면 항상 되풀이 되기에 신선하지도 않고, 기대치도 높지 않다. 19대 국회의원 임기는 2012년 5월30일부터 시작돼 오는 5월29일로 끝난다. 단순 계산으로는 19대 의원들이 활동해야 하는 의정일수는 120여일이 남아 있다. 하지만 19대는 사실상 문을 닫았다. 19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평가와 비난을 받고 있다는 국민들의 평가는 애써 외면한 채 20대 국회 입성을 위한 모드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미 끝났어야 할 선거구 획정은 다른 나라 이야기다. 마지노선이라고 했던 선거구 획정 일자는 10월13일, 11월13일, 12월 말, 1월29일 기약없이 늦춰지고 있다. 그나마 기록 경신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안삼아야 할 지경이다. 선거 37일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2004년 17대 총선에 비해서는 한 달여의 시간이 있다(?)고 여유를 부리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이행 분석결과는 2월 초 발표된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언론에 제공하고 공약정보센터(kmanifesto.or.kr)를 통해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혀왔다. 지난 11일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은 10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름만 대면 전국민이 아는 인지도가 높은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다. 명단 공개 이후 28일 현재 문대성 의원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7월 총선 3년차까지의 공약이행을 분석한 결과 표를 얻기 위한 대표적인 거짓공약은 부동산과 관련이 있는 지역민원성 개발공약으로 분석됐다. 413 총선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예비후보 등록과 선거운동이 활발해 지고 있다. 벌써부터 상식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KTX 정차역, 굴지의 대형병원 유치 등이 나돌고 있다. 예비후보니까 거짓공약을 남발해도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떨쳐내야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모범의 장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또한 당선된 이후에도 계파나 지역감정을 통한 편가르기에서 벗어나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대한민국호가 3만달러 시대, 세계의 중심으로 공고히 다질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 위정자들은 국회의원은 스펙 쌓기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정근호 정치부장 2016-01-28 20:29

[데스크 칼럼] 그 많은 장학금은 어디로 갔을까

연말이면 번번이 땅을 파셨다. 일찌감치 자녀 둘을 서울로 유학 보낸 결과니 누구를 탓할 일도 아니었다. 1년 농사 꼬박 지어봤자 일곱 식구 먹고살기도 빠듯한데 서울서 학교 다니는 두 아이의 생활비며 등록금 마련이 쉽지는 않았을 터다. 어느 해 겨울밤 시골집 얇은 벽 너머로 걱정 어린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대학생이 둘이나 됐으니 땅 한자리 더 팔아야겠죠?하자 하는 수 없지하는 짤막한 아버지의 답변이었다. 1987년 1월 남동생이 대학에 합격해 부모님의 기쁨이 클 거란 생각만 했지 등록금 걱정은 못했던 거다. 그러고 보니 은대리 논도 동막골 땅콩밭도, 지금은 주유소가 들어선 3번 국도변 잡종지도 어느새 남의 것이 됐다. 최근 두 딸 아이가 푹 빠진 tvN 월화드라마 치즈인더트랩을 보는데 여주인공 홍설(김고은 분)의 처지가 여간 딱한 게 아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수강신청 시즌이면 전쟁을 치르듯이 홍설 역시 수강신청에 목숨을 거는 장면이 나온다. 공부가 특기인 홍설이 수강신청에 매달리고 조별과제임에도 절박한 심정에 모든 걸 혼자 준비해 가는 건 학점을 잘 받아야 장학금을 탈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휴학해야 하는 소위 흙수저 학생이기 때문이다. 휴학과 아르바이트, 복학을 반복하며 20대 후반이 돼서야 겨우 졸업장을 받아드는 수많은 우리네 대학생의 처지를 대변해 주는 듯해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도 70~80년대 우리 집엔 팔 땅이라도 있었던 거다. 늦은 밤 부모님의 대화를 들은 이후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 했는데 쉽지 않았다. 학점 제한도 있었고 학과장 추천도 필요했던 것 같다. 자식 빚 지우기 싫다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것도 일이었다. 하여튼 사립대학 등록금이 60~70만원 정도일 때 전액은 아니지만 두 학기를 대출받아 냈는데 졸업 후 두고두고 짐이 됐다. 그래도 그땐 지금처럼 취업이 어렵지 않은 시절이었다. 등록금 대출은 더는 일부 학생의 얘기가 아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최근 대졸자 1천374명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경험에 대해 설문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대졸자 10명 중 8명(75.1%)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실제 학자금 대출 횟수는 평균 5번이었고 금액만 1천471만원에 달했다.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빚을 갚으려 눈높이를 낮추거나(64.9%) 진로를 변경(58.2%)해 취업하고 있었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니 행복할 리 없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대학 진학은 선택의 문제인 만큼 당연히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한다. 너도나도 대학에 진학하는 세태를 문제 삼기도 한다.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때 학벌과 스펙 타파를 외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한국 사회는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고졸과 대졸의 큰 임금 차 역시 넘어야 할 산이다. 대학 진학이 필수처럼 된 상황인데도 1년에 1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 혹은 휴학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를 지난해보다 545억원 늘어난 3조6천545억 원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는 국가 장학금을 늘리는 등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어찌 된 일인지 등록금 때문에 휴학한다는 학생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다. 등록금 탓에 허리가 휜다는 부모들의 하소연도 여전하다. 이들은 각종 제한이 뒤따르는 장학금 지원이 아니라 절반으로 줄여진 등록금 고지서를 받고 싶어 한다. 박정임 경제부장

오피니언 박정임 경제부장 2016-01-21 20:21

[데스크칼럼] 엄중한 심판

오는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세 달도 남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연일 제19대 국회의원들을 심판(審判)해 달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가 경제ㆍ노동 등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 법률들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면서 국가 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제19대 국회의원들은 결코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경고를 서슴치 않고 있다.정치권은 정치권 나름대로의 심판론을 내세운다.여당인 새누리당은 현 정권에 대한 심판론은 감히(?)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내심 불만을 표출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불통 대통령’은 이미 오래전 얘기고 총선을 앞두고는 친박만 챙긴다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당 일각, 특히 수도권에서는 “국민의 심판을 받기 전에 대통령(친박)의 심판부터 받아야 한다”는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야당은 단골메뉴인 정권 심판론을 이번에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사분오열(四分五裂)로 갈라선 작금의 실태는 뒤로한 채 마치 떼를 쓰듯 정권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안철수의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의 군소정당 모두가 그렇다. 아마도 선거에 있어서 대의명분으로는 ‘정권 심판론’ 만큼 좋은 이슈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이 정권 심판론에 대해 “현 정부를 심판하기 전에 야당은 ‘정권창출’이라는 대 명제를 위한 동력을 스스로 깨뜨린 심판부터 받아야 한다”는 한 당직자의 읊조림이 더 크게 들린다.선거는 심판이다. 심판의 대상과 요소는 유권자 개개인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그 만큼 다양한 잣대가 들이대어 진다.4ㆍ13 총선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 누군가는 학연·지연·혈연에 얽매일 것이고, 또다른 그 누군가는 그저 같은 당이라는 이유를 내세울 것이다. 또한 정치권에 신물이 난 많은 그 누군가는 선거홍보물 한번 읽어 보지 않고 그저 당일 생각에 따라 한표를 행사할 것이며, 더 많은 누군가는 아예 정치가 싫다며 참정권을 포기할 것이다.주권을 행사하거나 하지않거나 이 모두는 심판임이 분명하다.하지만, 이런 심판은 잘못을 바로잡는다는 심판 본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심판 대상자 즉 정치인들과 정치를 망가뜨리는 아주 잘못된 심판이다. 더욱이 잘못된 심판은 심판대상자는 물론이고 심판하는 사람, 국민들까지 더욱 피폐하게 만들고 희망없는 국가로 전락하게 한다. 많은 언론과 조사기관들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공통적으로 60% 이상의 응답자들이 제19대 현역 국회의원은 뽑지 않겠다고 답하고 있다. 심판이 벌써 시작된 것이다. 이는 과거사는 접어두더라도 현재 진행형인 선거구 미획정, 누리과정 예산 공방, 4대 현안법률 미인준 등 국민들과 직결되는 사안을 방치한 채 ‘4ㆍ13 승리’만을 외치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다.남은 문제는 올바른 선택과 엄중한 심판이다. 올바른 선택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은 시간 거론되는 이들에 대한 삶의 길, 철학, 능력, 국가관 등은 물론이고 특히 당선후 권력욕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 곁에 남을 수 있는 소신과 신뢰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또한 엄중한 심판을 위해 과거 행태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더불어 자기반성을 통한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국민과 함께라고 외쳤던 초심은 지켰는지 등을 검증하는데 주저해서는 안된다. 4ㆍ13 심판의 결과가 벌써 주목된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6-01-14 20:12

[데스크 칼럼] 안철수 發 정치혁신을 기대하며

요즈음 정치권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무엇하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일 없이 헌법과 법률을 예사로이 위반하며 그들만의 정치하는 것도 부족해 국회의원의 갑질이 횡행하는 현실에 여의도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에서는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난세가 영웅을 부른다고 했던가! 그간 간철수니 강철수니 회자되며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가 혁신을 외치며 또다시 정가에 회오리를 일으키는 모양새다. 정치권에 신물이 나 있고, 정치권 스스로 혁신은 불가능이라 여기며 체념하고 있던 국민에게 정치권에 혁신경쟁이 일 수도 있다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게 한다. 어찌 보면 그는 행복한 정치인일 수도 있다. 국민을 질려버리게 한 기성정치의 구태와 기득권을 훌훌 벗어 버리고, 국민을 경외(敬畏)하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혁신과 시스템을 구축,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한다면 정치권 발(發) 부정부패 및 경제위기, 실업문제 등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치혁신을 위한 몇 가지 어젠다(Agenda)를 생각해보자. 불통과 독선의 정치체계를 수반하는 5년 단임의 대통령중심제와 중앙집권의 수직적 국가통치체계의 변화를 모색하고, 최다 득표자 1인만을 당선자로 결정하는 소선거구제는 차선(次善)을 인정하지 않는 극단의 사회풍토와 우리 정치의 구악(舊惡)인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스펙트럼을 담을 수 없다. 정치인의 공약은 그 자체가 정치에 임하는 이유이자 목적이고 투표권자인 국민과의 공적 계약으로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공약실천을 따져 묻는 국민에게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며 이에 대한 추궁을 어리석은 식견인 냥 공공연하게 얘기하는 정치지도자들이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거짓 약속이 일반화되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도 용인되는 이상한 사회는 어쩌면 온갖 감언이설로 당선만 되면 된다는 정치인들에게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행태가 미래를 이끌어갈 새싹인 초등학교 선거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투표의 가치를 무력화시키며 온갖 비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의 뜻을 정책에 담아 이를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달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과 특정인의 시녀로 전락되어 본연의 임무는 온데간데없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듯한 온갖 특권만을 누리다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에게로 강림! 하시는 선량들에게 1년 365일 국민 곁에 머물 수 있도록 불체포특권 및 면책특권 등을 내려놓고, 국민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을 삼가게 할 수 있도록 품위유지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강화함은 물론, 후안무치의 상징이 되어버린 김영란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회의원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외교·국방·통일 등의 국가운영을 위한 필수적 집행기능을 제외한 모든 집행권은 지방에 이양하고, 재정분권을 실시하여 실질적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방안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국회의 자기혁신의 일환으로 국회의원 수를 과감히 축소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도 검토해 봄직하며, 국회의 지방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권을 폐지하고,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임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민주적 정당운영을 위하여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주민공천제를 도입함은 물론 국민의 의사(意思)가 정당정치에 수렴될 수 있는 상설화된 기구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작금의 변화 시도가 도루묵탕!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2-24 19:43

[데스크 칼럼] 수원체육의 잇따른 낭보와 동계종목 팀 부재

12월 5일 부산의 ‘축구 성지’인 구덕운동장에서는 한국 축구사에 영원히 남을 한편의 드라마가 연출됐다.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3위팀인 수원FC가 K리그 클래식(1부) 통산 4회 우승팀인 부산 아이파크와의 승강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2대0 완승을 거두고 사상 첫 순수 챌린지 팀이 클래식으로 승격했다. 수원FC의 클래식 승격으로 1983년 프로축구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수원 삼성과의 연고지역 매치인 ‘수원더비’가 성사됐다. 수원FC의 승격에 따라 새삼 ‘스포츠 메카’를 자부해온 수원시가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수년동안 수원시는 스포츠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 시발점은 지난 2013년 프로야구 10구단 kt wiz의 수원연고 창단이다. 2011년 5월부터 시작된 수원시의 프로야구 10구단 창단 유치활동은 1년 7개월 여의 노력 끝에 2013년 1월 11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에서 유치경쟁을 벌인 전북 부영을 따돌리고 10구단 유치에 성공했다. kt의 유치로 수원시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프로배구 등 3대 프로스포츠 팀을 보유한 전국 최초의 기초 자치단체가 됐다. 수원시의 두 번째 경사는 ‘2017년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월드컵’의 중심개최지 선정이다.FIFA U-20 월드컵 중심개최지 선정으로 수원시는 멕시코시티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FIFA 주관 남자 4대 메이저대회(컨페더레이션스컵, 월드컵, U-20 월드컵, U-17 월드컵)를 모두 유치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됐다. 수원시 체육은 최근 3년 간의 이 같은 쾌거에 이어 2016년 새해 또다른 목표에 도전한다.수원시 직장운동부 소속 선수의 첫 올림픽 메달리스트 배출이다. 수원시는 최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조 ‘도마의 신’ 양학선과 유도 세대교체 주역인 조구함, 안창림 등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나설 유망주들을 영입해 야심찬 메달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그러나 수원시 체육에 있어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바로 15개의 직장운동부 가운데 동계종목이 없다는 것이다. 수원은 그동안 빙상의 박승희, 최재봉, 봉주현, 이재식, 스키의 허승욱ㆍ승은 남매 등을 배출했으나 실업팀은 없다.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경기도청 여자 컬링팀이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최근에는 봅슬레이 2인승의 경기도봅슬레이연맹 소속 원윤종-서영우 선수가 사상 첫 월드컵 연속 동메달을 획득하며 2018년 평창 올림픽을 기대케 하고있다. 이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안정적으로 선수생활을 할 수 있는 실업팀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물론, 최근 2년간 연이어 10개팀을 해체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한 수원시 입장에선 새로운 팀을 창단한다는 것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끌고 있는 수원시라면 동ㆍ하계 종목의 균형 발전과 평창 동계올림픽에 기여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명분은 있다. 동계종목까지 아우른 진정한 ‘스포츠 메카’ 수원시를 기대해 본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5-12-10 20:41

[데스크칼럼] 국민에게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을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체계인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입법에 관하여는 헌법개정안 제안·의결권과 법률 재·개정권,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을, 재정에 관하여는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일반 국정에 관하여는 국정 감사·조사권과 탄핵소추권, 국무총리·국무위원의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등을 가지며, 사법부인 법원은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적용하고, 행정부인 정부는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이와 같은 삼권분립은 국가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로에게 고유의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권력의 집중과 남용으로 인한 전횡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통치조직원리이다. 헌데, 우리나라의 국회와 국회의원의 행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는 고유의 권능이자 책무인 법률안에 대한 심의는 내버려두고, 예산안은 헌법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한 예를 찾기 어려우며, 선거구 획정은 17대부터 법정 시한을 넘겨왔고, 19대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투표가치의 등가성 실현을 위한 논쟁이 아닌 자신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법정기한을 어기고 말았다. 국회의원은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행정부의 정책집행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붙이며 국론을 분열시키고만 있으니, 이것이 삼권분립이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할 일을 하고 나서 훈수를 둬도 둬야지!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도 입으로만 국민을 외치고 민생을 외치고 청년실업 대책을 운운하면 뭐하나! 내면엔 오로지 당리당략에 의한 셈법만이 똬리 틀고 있으니, 참으로 안됐고 불쌍한 이는 다른 아닌 국민뿐 아니겠는가! 지난 10월 29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정부경쟁력연구센터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이 받는 연봉(세비)과 업무(의회 효과성)를 비교한 결과에 의하면, 연봉은 3위지만 의회 효과성은 26위라고 발표하였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조직이란 말인가! 헌법 제65조에 의하면, 국회는 대통령을 포함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주요 공무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할 수 있다. 그러면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면 어찌해야 하나? 또한,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하면,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의원은 어떠한가?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여야 하고,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다.국민의 대의기관임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국회라면 국민이 그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을까! 또한 모든 권력자가 탄핵과 소환을 받는데 국회의원만이 예외일 수는 없지 않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하여 주권자이자 위임자인 국민에게 ‘국회해산권’과 ‘국민소환권’을 줘야 하지 않을까! 이제 더 이상 알고 싶지도 논하고 싶지도 않은 정치권의 쓸데없는 이슈에 온 국민이 휘말리고 민심을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 없이, 모든 국민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삶을 설계하고 이뤄나갈 수 있는 이런 정치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법에 따라 국민 앞에 선서한 초심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1-26 19:43

[데스크 칼럼] 18분짜리 정책토론(?)

“고작 18분동안 주제토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얼마전 경인지방병무청(이하 병무청)이 개최한 2015년 하반기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했을때 한 위원이 강하게 어필한 말이다. 이런 생뚱맞은 내용이 회의시간 중 불쑥 튀어나온 배경은 대략 이렇다. 병무청은 3대가 현역복무를 마친 병역명문가를 비롯 대학교수, 의료인, 언론인 등 각계각층에서 정책자문위원을 선정해 연간 두 번에 걸쳐 회의를 열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국가에 헌신해야 하는 병역에 필요한 징집 소집 및 전시 병력동원, 병역자원 관리 등 전반적인 병무행정의 정책에 대해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또 민감한 사항에 있어서는 듣기에는 거슬리나 도움이 될 수 있는 고언(苦言)도 서슴지 말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이날 병무청이 마련한 정책자문위원회는 한마디로 실망 그 자체였다. 병무청이 사전에 발송한 그럴싸한 내용의 초대장과는 달리 누가봐도 상급기관에 보여줘야 하는 형식적인 회의로 준비하고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중점과제로 선정한 ‘대학생을 위한 효율적인 병역이행 홍보방안’ 토의시간을 단 18분으로 정한 것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토의시간 18분은 전체 간담회 시간(90분)의 5분의1에 해당된다. 달리 보면 9명의 참석위원에게 2분씩 할당한 것이다.그나마 병역병문가 대표로 나온 한 위원이 18분짜리 회의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 30여분으로 늘리긴 했지만 위원들의 소중한 고견을 듣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게다가 회의진행자인 한 간부의 속전속결식 분위기까지 더해져 주제 토의시간은 흐지부지 마무리됐다. 나중에 보니 병무행정과는 연관관계가 불투명한 수원화성박물관 관람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간담회 자리 뒤쪽에 참석한 일부 간부공무원은 다소 지루한지 바닥으로 다리를 쭈욱 편채 의자에 걸터앉아 있었고, 또 다른 간부는 회의 내내 입을 쩝쩝대며 산만함을 연출, 전형적인 시간 보내기식 행사 모습을 보여줬다. 실망을 안할래야 안 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다. 물론 기자의 회의 경험을 앞세워 다른 기관들이 실시하는 시민참여 위원회까지 모두 비하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다. 매년 분기별로 열리는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시민감시위원회는 정해진 회의시간을 넘어서까지 다양한 기부참여 및 모금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들 위원들은 중앙회 건의를 통해 정책까지 수립하는 등 공동모금회내 없어서는 안될 기구로 인정 받고 있다. 수원시가 수시로 개최하는 시민정책토론회도 최근 시민들이 개진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야간과 휴일에도 공공시설물을 확대 개방, 큰 호응을 얻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국민안전처는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캠페인이 논란을 거듭하자 시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열어 8년만에 두줄서기 폐지를 결정,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호평을 받았다. 이렇듯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여러 기관의 위원회는 공무원 및 담당 직원들이 생각해 낼수 없는 현장의 지적이 담겨진 정책을 수립해 낼 수 있다. 또 정책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를 마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소통의 기회가 부족한 시대에서 더 크게 듣고 더 넓게 반영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역할을 각 위원회가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인지방병무청이 명심해야 할 대목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에게 좀더 다가설 수 있는 명품 병무행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성 사회부장

오피니언 이용성 사회부장 2015-11-19 20:01

[데스크 칼럼] 지자체 연합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정치를 이끄는 4대 협의체가 뭉쳤다. 지난 9일의 일이다.이들은 한국프레스센터에 모여 전국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중앙정부 및 국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자체 연합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T/F팀을 발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들 4개 단체는 연합체를 구성해 지방자치의 발목을 잡는 지방자치법 개정과 교육·치안 등의 지자체 흡수통합,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에 한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또한, 협의체는 교육 전담 별도기관(지방 교육청)을 설치하도록 했던 법령을 지방의 일반사무로 관장하도록 고치는 등 일반·교육행정을 통합하고 제주에만 운영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 규모로, 지방교부세 법정률도 21%대로 확대하는 지방재정 확충안과 부단체장 인원수를 늘리는 등의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도 공동대응할 예정이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이란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얼핏 그 내용을 보면 그간 주장해 왔던 것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그 형식적인 면을 보면 바라보는 시각을 전혀 달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우리나라의 지방선거(혹은 지방정치)는 1952년 6ㆍ25전쟁 당시에 처음 치러질 정도로 국민들의 열망이 컸던 풀뿌리민주주의 제도다.이후 1960년도까지 진행되다 유신정권이 들어서면서 폐지됐다가 1991년 반쪽 지방선거를 거쳐 1995년도에 현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실상의 근간을 마련했다.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올해를 지방자치의 성년, 20주년 기념의 해로 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당시 평민당 총재)은 단절됐던 지방자치를 재현하기 위해 단식을 벌여가며 김영삼 전 대통령(당시 신민당 총재)과 담판을 져 그 끈을 이었고 결국 그 결과물은 1995년도에 실현됐다. 당시 두 사람의 합의했던 지방자치는 현재 4개 협의체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 교육, 경찰까지 모두 아우르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낸 두 전직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 두 사람 모두 재임기간에 이를 실현하지는 못했다. 정권을 잡고 나니 국가의 근간인 조직도 추슬러야 하고 재정안정도 도모해야 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선거를 통한 국민분열을 우려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흘렀다. 지방자치제는 이미 성년이다. 잘못된 점이 있으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꿈도 꿀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된 것이다. 네 단체를 이끄는 구성원들의 면면도 이를 반증한다. 전직 장관 출신의 단체장은 부지기수고 집권여당의 대표, 정책의장, 대변인 등 정권을 넘나들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어 왔던 뛰어난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다. 그런 그들이 중앙 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며 한데 뭉친 것이다.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지만, 형식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홀연 단신 단식투쟁을 이어 모두가 힘을 모으는 강성 모양새다.이제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은 “올해는 평민당 총재였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꺼져 가던 지방자치의 불씨를 살린 지 20년이 되는 해인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해 단식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절박한 심정”이라는 한 단체장의 읊조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오피니언 정일형 지역사회부 부국장 2015-11-12 19:42

[데스크 칼럼] 선량에게 들려주는 애끓는 인천이야기

지난 주말 여의도발 낭보를 접하면서 과연 지역의 선량(選良)들이 그동안 우리 인천을 위해서 무엇을 해 왔는지 곱씹어 보게 된다. 이학재 의원이 소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뤄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인천발 KTX 건설비 200억원 등 신규 9건과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비 544억 등 증액 4건을 포함해 당초 인천 관련 정부예산안 1천495억원 보다 1천21억원이 증액된 2천516억원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렇다! 국가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국가위임사무와 법령에서 정한 사무 범위 내에서 자치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법령을 제·개정하고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회의 일원으로서의 권능을 행사한다. 이들은 이러한 권능을 갖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민과 지역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발전을 다짐한다. 그러한데 국회 입성 후에는 소리죽여 자신의 권력 내지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권력자의 눈치만을 살피며 지역은 까맣게 잊는 단기 건망증에 걸리는 듯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 17년여 동안 정권과의 미스매치(mismatch)로 중앙정부의 홀대 아닌 홀대를 받으며 외로이 인천의 미래를 준비해 왔다. 그동안은 중앙과 지방이 여야가 뒤바뀐 구조 때문이었다지만 현재는 어떠한가! 잃어버린 17년을 만회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지역의 선량들이 화려하게 포진해 있고 중앙무대에서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여당대표에 이은 부총리는 물론 대통령의 정무특보(전), 정책위 부의장, 원내부대표, 현 대통령후보 비서실장 등) 이때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는가 싶다. 이보다 미약했던 17년 전에도 인천국제공항 유치는 물론 경제자유구역의 시초가 된 송도매립과 강화·옹진군의 편입 등을 이뤄냈는데 말이다. 중병에 걸려 있는 우리 인천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사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기에 일부의 권능을 행사하여 예산증액을 이뤄낸 것이 더없이 반가웠던 것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굴레에 얽매여 진퇴유곡(進退維谷)의 처지에 있는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수많은 법령에 의해 정부의 집중 지원을 받고 있다. 우리 인천의 선량들도 인천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매립지특별법, 영종특별법, 평화의섬특별법, 지역기반 국가공기업의 상생협력 특별법 등 다양한 입법 지원과 인천의 꿈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인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제3연륙교 및 GTX 조기건설, 카지노복합리조트 집적화, 대기업의 미래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지정, 통일시대에 대비, 인천~강화~개성간 도로 개설과 백령도 ‘평화의 섬’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범국가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선량들의 오늘은 개인의 뛰어난 역량에 더해 지역구 주민인 인천시민이 날개를 달아 주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참에 지역의 선량으로서 인천을 위해 무엇을 이뤄났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오피니언 김창수 인천본사 편집국장 2015-10-29 19:55

[데스크 칼럼] ‘체육웅도’ 부끄러운 자화상

“경기체육의 맏이로써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는 생각으로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최근 우수선수 영입비 요청을 위해 경기도체육회를 찾았다는 수원시체육회 관계자의 자조 섞인 전언이다. 이 관계자는 도내 대학에 다니고 있는 세계적인 유도선수의 수원시 직장운동부 영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큰 액수의 영입비를 책정하고, 부족한 부분(계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기도체육회 규정에 따라 매칭지원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그러나 놀랍게도 경기도체육회의 우수선수 육성지원금이 단 1억5천만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들의 간절한 사정을 설명하고는 씁쓸하게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놀란 것은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끌며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의 우수선수 영입지원금이 타 시ㆍ도는 차치하더라도, 기초 자치단체인 수원시의 10%에도 안되는 금액이었기 때문이다. ‘스포츠 메카’를 자부하는 수원시는 2000년대 들어서 우수선수 발굴ㆍ육성을 통한 글로벌 스포츠스타 배출을 목표로 꾸준히 직장운동부를 창단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20개팀 150여 명의 직장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다. 직장운동부 육성에 투입되는 예산만 해도 연간 100억 원을 상회하며, 우수선수 영입을 위한 비용도 17억 원에 달한다.이 같은 투자를 바탕으로 수원시는 매년 전국체육대회에서 경기도 득점의 30% 가까이를 책임지며 경기도가 지난해까지 13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이에 경기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등은 ‘수원시가 맏형의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곤 한다. 그런 수원시가 내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을 겨냥해 야심차게 초특급 우수선수를 영입키 위해 ‘큰집’에 손을 벌렸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경기도체육회는 31개 시ㆍ군 체육회와 55개 가맹경기단체가 속해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체육단체로 16일 개막하는 제96회 하계 전국체육대회에서 지난 2월 전국동계체육대회 14연패 달성에 이어 동반 1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또한 경기도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각종 국제 종합대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상위권 성적을 거두는 데 높은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외형적인 규모와 성적에서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체육회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150억원 안팎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 17개 시ㆍ도 가운데 여섯 번째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지난 2007년 200억원을 넘기며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매년 긴축 재정으로 인해 50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따라서 그나마 6억원에 달했던 우수선수 영입 지원금도 25%로 줄어들면서 시ㆍ군과 각 경기단체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시ㆍ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우수선수를 발굴ㆍ육성하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그 열매만 따먹을 뿐 제대로 된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도체육회는 시ㆍ군과 경기단체 등에 미안한 마음 뿐이다. 하지만 경기도체육회와 각 경기단체들은 아무도 넘지 못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목표가 있다. 3년 뒤 서울시가 유일하게 달성한 전국체육대회 16연패 달성 기록을 뛰어넘어 사상 첫 동ㆍ하계 전국체육대회 동반 17연패를 달성해 한국 체육사에 큰 획을 긋는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도 집행부 등 일각에서는 ‘꼭 우승을 해야만 하느냐’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포츠는 경쟁을 통해 승리를 쫓는 생리를 지니고 있다. ‘체육웅도’를 자부하는 경기도가 도내에서 육성된 우수선수 조차 잡지 못하면서 대한민국 체육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끄러운 자화상과도 같게 느껴진다. 황선학 체육부장

오피니언 황선학 체육부장 2015-10-15 1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