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지방자치 확립은 공정한 인사시스템부터

#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가 오디션에서 탈락하는 아픔을 겪은 적이 있다. 바흐가 탈락한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Malcolm Boyd 저서의 바흐 전기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인 1720년 11월말 30대 중반의 바흐가 함부르크 A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 오디션에 응시했다. 독일 명문 음악가 집에서 태어나 연주와 지휘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던 바흐는 오디션에서 유감없는 실력을 발휘했다. 바흐는 심사위원 중 한명인 당시 함부르크 최고 오르가니스트인 J. A. 라인켄 (Reincken)으로부터 극찬을 받기까지 했다고 한다. 하지만, 오르가니스트로 뽑힌 인물은 후세에 잘 알려지지 않은 부유한 무역업자의 아들이 오르가니스트의 영예를 안았다. 바흐의 출중한 실력을 누른 것은 바로 교회에 수천마르크의 기부금을 낸 부유층의 아들이었다. 당시 함부르크는 상업이 발달한 항구도시였으며 문화중심지로 당시에는 성직매매행위가 만연해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결정에 함부르크의 저명한 목사 노이마이스터(Erdmann Neumeister)는 이러한 불합리한 결정에 반대하며, 풍자했다고 한다. 만일 이 천사들 중 하나가 A 교회 오르가니스트가 되기위해 천상의 음악을 연주하였더라도 돈이 없으므로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시대와 공간은 다르지만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 하다. # 도내 모 대학의 B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경기도의 한 기초자치단체 총무부서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데 면접 심사위원으로 와달라는 정중한 청탁 전화였다.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지역과 연고가 없는, 해당 지역과 거리가 먼 교수 3명을 면접관으로 위촉하기 위함이라는 전화였다. B 교수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 망설이기도 했지만, 지자체의 새로운 모습에 기꺼이 응했다. 결국, 면접관 3명 모두 지자체와 거리가 먼 외부 인사로 채워졌으며, 면접일까지도 지자체의 어느 단체장이나 간부공무원 등으로부터 누구를 잘 부탁한다는 연락이나 쪽지를 받지 않음에 또다시 놀랐다. 환경미화원으로서의 청소업무를 담당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 등을 토대로 심사에 임할 수 있었던 B 교수는 지자체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했다. #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함께 여론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은 것은 바로 인사였다. 인사로 인해 하락하던 지지율은 최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을 통해 지지율은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 대한 인사가 단행되면서 또다시 인사로 인한 잡음이 곳곳에서 일고 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용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과는 달리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는 다면 오르던 지지율은 곤두박칠 칠 것이 자명하다. 정부출범초기와 같은 누를 범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때부터 전문성을 인사의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기도와 산하기관, 수원시 등 지자체마다 공모를 통해 전문가를 선발하고 있다. 하지만 무늬만 공모 형태도 부지기수다. 특히 민선 5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 단체장 측근들의 자리를 위한 공모가 잇따를 수도 있다. 꼭 필요한 자리인지, 외부 인재를 영입하겠다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들러리를 내세우는 공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방자치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인사부터 공명 정대해야 한다. 300년전 음악의 아버지 바흐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오늘날에는 생겨나지 않기를 바란다. 오디션 탈락 이후에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음악세계를 만든 바흐덕분에 후세들이 아름다운 선율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일뿐이다. 정근호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송영길 인천시장님께

취임식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고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취임이후 인천시민과 인천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시장님께 격려를 드리며 몇가지 고언을 전할까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취임 다음날부터 출장시장을 자임,서울의 정ㆍ관가를 누비며 제3연육교 착공등 인천지역 현안해결과 많은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애쓰신것을 잊지않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 전국 1위라는 대단한 성과를 보고 이구동성으로 송시장 답다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필자가 만나본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언론이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여 앞둔 시점에서 과연 지난 3년동안 송시장이 부여된 권한을 공정하게 쓰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신을 갖고 책임을 다했는지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할수 있는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해 줘야 할게 아니냐 는 주문도 있습니다. 임기동안의 공과(功過)를 한 마디로 판정할수는 없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게 경쾌하지 못하다 라고 말하면 혹 섭섭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송영길보다 인천시장 송영길에게 훨씬 할 말이 많습니다. 정치인이란 수식어를 떼버리니 훨씬 믿음이 가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취임 3년이 넘어가는 시장님의 현재까지 넓은 범위에서는 인천 전체, 좁의 범위에서는 공무원 사회에 새바람을 불어넣는데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해 공무원 사회가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바뀌려는 기미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점을 감안해 시장님의 현재 성적을 굳이 매겨본다면 C정도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자주 듣습니다.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잘못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수인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남은 1년여동안 A점수를 받을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개혁 변화 새바람 같은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위는 모두 취임 초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나 DJ 정권은 물론이고 역대 시장들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임기 말기에 새 그림을 그리거나 기풍을 다시 세운 사례는 단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시장님은 초심으로 돌아가 한번 자신있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변화는 힘과 열정이 넘쳐날 때 가능합니다. 지나온 3년이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을 꾀하는 비전을 제시하는 기간이 되지 못하고, 표밭관리를 의식한 기간이었다면 참으로 곤란한 일입니다. 또한 남은 1년의 시간을 자신의 정치적 도약이나 재선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지금이라도 과감히 일탈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respect)과 책임(responsibility)의 단체장으로 기억되면서 임기를 마치고, 또다시 유권자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임기까지 소신있고 자신의 업무에 철저히 책임을 지는 리더십의 단체장이길 바랍니다. 한때의 착오로 만고의 처량한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채근담의 교훈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에게는 지금이 3년의 시간을 정리하면서 시민이 부여한 막중한 권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마무리할 찬스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11개월 앞두고 인천과 차기 인천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대화거리로 부쩍 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님의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아 있지만 각자가 보는 차기 시장을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시장님의 임기 1년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일광 인천본사 본부장

[데스크 칼럼] 환경부는 더 이상 수돗물 불신 조장하지 마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해 여름. 4대강에 발생한 녹조의 원인을 두고 환경부와 시민단체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21일 환경부는 무단방류로 인한 하수도법 위반으로 남양주시를 고발조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자 메이저 한 일간지는 한강 상수원에 오수 1만t 매일 버린 남양주시, 15년간 하수 몰래 버린 남양주시, 팔당호 녹조 가중시켰을 것이라며 1면 톱기사를 게재했다. 이어 국내 주요 중앙 일간지들은 물론 지상파 방송까지 합세해 하수방류와 녹조발생의 책임자로 남양주시를 지목, 대대적으로 보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메이저 한 일간지는 연 이틀 계속 남양주시가 구정물을 무단 방류했으며 15년간 이같은 사실을 은폐, 대물림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를 게재했다. 그러면서 환경부는 남양주시를 검찰에 고발한 것에 그치지 않고 남양주시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유기농업의 도시이자 수도권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남양주시의 자존심이 순간 무너져 내린 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남양주시는 아시아 오세아니아에선 최초로 오는 10월 슬로푸드 국제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던터라 그 파문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다. 이로인해 남양주시민들은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비참했고 일부 시민들은 동요했다. 그렇게 남양주시는 그냥 앉자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정을 펼친 그런 낙인이 찍힌 채 시간이 지났다. 그러던 중 환경부의 고발로 조사를 벌이던 검찰은 지난 4월29일 남양주시에 대해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화도하수처리장에 유입된 하수 중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미처리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된 것은 강우 등 재해나 사고 등으로 부득이 하게 처리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혐의 처분을 받고 어느덧 두달이 흘렀지만 당시 떠들썩하게 비난에 동참했던 중앙 일간지와 지상파 방송사들은 모두 침묵하고 있다. 요즘 대세인 갑과 을의 논쟁 중 중앙 정부의 을인 남양주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그저 한숨만 쉬고 있는 입장이다. 앉아서 무참히 당한 을의 냉가슴만 쓸어 내리고 있는 바로 그 처지이다. 남양주시는 이런 문제점이 재론되지 않토록 하기 위해 고민을 하던중 하수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마련키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지난 6월27일 남양주시가 한국도시환경학회와 함께 남양주 비전2030 하수도가 미래다라는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남양주 하수도 정책에 대한 점검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이 심도있게 다뤄지면서 그동안 논란의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거론된 것이다. 지난해 여름 뜨겁게 달궜던 남양주시의 하수행정을 환경부와 중앙 언론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남양주시를 희생양으로 삼았는지 그저 궁금할 따름이다. 그런 가운데 기자와 경기일보는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한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한편 지방언론의 사명감을 다 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제부터라도 각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하수관거 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수도권 시민들이 마시는 한강물의 대한 불신을 환경부 스스로 불신하도록 만드는 그런 어리석은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창재 동북부권취재본부장

[데스크 칼럼] 문광부는 카지노 사전심사 재심의 받아들여야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종도에 카지노 설립을 허가해 달라며 사전심사를 청구한 2곳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인천도시공사사장이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카지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섰다. 골자는 기 청구한 2곳이 부족한 점을 보완해 이르면 다음 달 사전심사를 다시 청구할 예정이며 부적합 원인으로 지적된 신용등급은 대규모 펀딩으로 이뤄지는 카지노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재심의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들 기자회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청이 카지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못해 문광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 기존 사업자들의 방어벽에 막혔다, 야당시장이라서?, 내년 지방선거 차기 여당시장 후보 밀기용이라는 등의 악성루머가 지역정가를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MB 정부때 도입된 사전심사제가 인허가권자인 문광부는 뒷전에 둔 채 산업통상부(당시 지식경제부)가 주도하는 바람에 문광부가 신청방식 변경이란 변수를 들고 나왔고 여기에 경제청의 적극적인 로비 부족이 이같은 사태를 유발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또 증권가에서는 중국인 입국 증가의 가장 큰 수혜산업으로 카지노 사업을 꼽아 특정 기업주의 매수 의견을 내놓듯이 같은 지역(영종 국제업무단지)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P사 등의 적극적인 방어가 먹혔고 일부에선 내년 지방선거전 승인이 어렵다는 여당 프리미엄용 설까지 나돌고 있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기 이전엔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설립은 결국 내국인 출입이 허용돼 국민이 도박에 빠진다며 승인을 적극 반대해왔다. 이 때문인지 카지노 2곳이 영종도에 들어서면 2만명의 직접 고용과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 유치, 10조원의 관광수입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유치효과 분석만을 보면 당연히 시장이 직접 나서 카지노 문제 해결에 나설 법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관련 업계와 영종 주민들에겐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문광부도 카지노 난립을 우려해 사전심사제의 현행 민원신청 방식을 공고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개선을 밝혔으나 정작 시민사회가 걱정하는 사행성 등의 문제에 대한 고민 흔적은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이콘이 신뢰의 정치인 점을 감안하면 문광부가 들고 나온 공고방식에 의한 제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사전심사제를 믿고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현행 제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미 사전심사를 신청한 외국인투자자 2개사는 3억2천만달러(한화 4천21억원)을 한국법인에 투자했다.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영종에 들어설 경우 앞서 언급한 고용 및 관광수입외에도 우리나라의 제조유통건설 등 다른분야에 미치는 간접적인 후방효과가 상상을 초월한 만큼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부처간 알력다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배제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긍정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싱가포르는 2010년 복합리조트 설립 이후 전년대비 GDP 약 2%의 성장에 기여하고 최근 필리핀이 마닐라 베이에 복합리조트를 개장하고, 베트남, 대만, 캄보디아, 일본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감안,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자가 있을 때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다 사행성 조장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내는 문광부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하다. 김창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데스크칼럼] 되풀이 되는 전력난 타령에 국민만 힘들다

삼복기간에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있다. 오죽 참기 힘들면 입술에 붙은 밥알마저도 무겁게 느껴질까. 그런데 요즘이 그렇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날씨에 삼복더위가 따로 없다.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여름철만 되면 전기가 모자란다고 난리다.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전력난 타령에 고통받는 건 국민이다. 근본원인은 정부의 전력수급계획 실패 때문인데도 그 짐을 고스란히 져야 하니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올여름은 특히 무더위가 일찍 찾아온데다 수 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면서 사상 최악의 전력 대란을 예고하고 있다. 2년 전 블랙아웃(대 정전)을 경험했기에 국민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그런데도 절전 외에는 대안이 없어 보이니 답답할 따름이다. 정부가 내놓은 여름철 전력 수급대책이란 것도 대기업 공장의 전기 사용을 규제하는 절전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대 소비전력이 5천㎾ 이상인 2천836개 업체가 대상이다. 8월 5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피크타임(오전 10~11시, 오후 2~5시 등) 때 전기 사용을 3~15% 절감해야 한다. 5천㎾ 미만 전기를 쓰는 업체에는 수요가 몰릴 때 전기를 쓰면 비(非)피크타임 때의 최저 요금보다 무려 3배의 요금을 내는 선택형 피크요금제를 적용한다. 이러니 원전 3기가 가동 중단하게 된 부실 관리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긴다는 산업계 비판이 나올만하다. 금융기관, 대형상점, 공공기관 등에는 냉방온도를 제한했다. 실내 온도를 26~28도로 유지해야 하고 문을 열고 장사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렇다 보니 백화점 피서도 옛말이 됐다. 창문이 없으니 시간이 갈수록 온도는 올라간다. 조명을 끈데다 냉방도 줄이면서 의류 매장은 비상이 걸렸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흘러 손님들이 옷 입어보기를 꺼리니 매출이 발생할 리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공과금을 내러 온 고객들이 덥다고 불만을 터뜨려도 실내 온도를 맞춰야 하니 난감하기만 하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다.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냉방기마저 맘대로 틀지 못해 후텁지근하니 누가 물건을 사러 오겠느냐고 볼멘소리다.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며 문을 연 채 냉방기를 가동하는 가게도 있다. 공무원들의 여름나기는 더 눈물겹다. 직업 특성상 시민에 모범을 보여야 해 지난 겨울에도 혹독한 추위에 시달렸는데 올여름 작년보다 15% 이상을 더 절전해야 한단다. 사실 공공부문은 이미 절전을 할 만큼하고 있어 추가 절전이 불가능하다. 연초 전기요금마저 올라 낮에는 아예 전등을 끄고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건물 벽 전체가 유리인 이른바 통유리 청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전면 유리는 보기에는 좋지만 열 투과가 잘돼 실내온도를 올리는 주범이 된다. 화려한 유리벽에 초호화청사라는 손가락질을 받은 성남시청사 공무원들이 그렇고, 용인시청 공무원들도 유리 창문 대부분을 커튼으로 가리고, 썬팅까지 새로 입혔지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소연한다.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탓에 흐르는 땀이 서류를 적실 정도라니 일이 즐거울 리 없다. 당연히 몸은 처지고 불쾌지수는 높아지니 민원인을 대하는 데 친절이란 게 우러나올 수 없다. 행정 서비스 질이 나빠지면 피해는 또 국민이 본다. 정부는 쥐어짜기식 규제를 지양하고 효율적인 절전을 유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매년 되풀이되는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전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국민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블랙아웃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덕분에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아놓는 습관이 생겼다는 위안만으로는 올여름 더워도 너무 덥다. 박정임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성남이 피곤하다

성남이 피곤하다 애써 외면하고 피로회복제를 들이키고 들이켜도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피곤함에 푹 빠져 있다. 행복한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성남시라는 이미지가 언제부터인가 반목과 갈등, 폭로, 난타전, 파행, 대립 등 온갖 짜증 나는 단어로 도배됐다. 이런 피로감의 진원지는 성남시의회다. 2010년 6.2지방선거 이후 출범부터 삐걱거리던 성남시의회는 회의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파행의 연속이었다. 사안마다 당리당략에 따라 양쪽으로 나눠 다툼이 있던 시의회는 올해 초 정점을 이뤘다. 새해 벽두에 불거진 준예산사태의 경우 주요안건 처리를 놓고 당시 민주통합당과 설전을 벌인 새누리당이 끝내 등원을 거부, 해를 넘겨 예산을 의결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아무런 대안 없이 시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시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시의원들을 막아서면서 겨우 일단락되는 어이없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3월에는 1회 추경이 지연돼 의결된데 이어 5월에는 2회 추경안까지 파행으로 얼룩져 현안사업을 의결하지 못한 채 마감, 엉뚱하게 시민만 피해를 입었다. 이런 자폭정치의 발단은 여야로 나뉜 채 이권 개입 의혹 등 폭로전과 난타전으로 이어지고, 징계안 결정 및 처리순서의 입장차 등 사사건건 마찰을 빚은 데 있다. 시의회의 존재 이유가 시민이 아닌 그들만의 리그였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다. 게다가 최근 동료 의원에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욕을 하는 바람에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발생하며 시의원의 자질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시민들을 더욱 경악케한 것은 시의회의 파행에 대한 차가운 시선에도 불구, 시의회가 의안심의는 뒷전에 두고 돌연 해외연수부터 챙긴 것이다. 이들 시의원 10명은 지난 11일부터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3개국 연수를 떠났다. 시민과 직결된 사안은 뒷전에 두고 해외연수를 떠난 시의원이 과연 시민들의 표를 받고 당선됐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처럼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인 성남시의회의 파행 의정은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사건과 소송에서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20건에 가까운 각종 고소와 소송사건이 종료됐거나 수사와 심리가 병행 중인 상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런 법적 다툼들이 당사자들인 의원들뿐만 아니라 분을 참지 못한 주민들이 앞다퉈 제기한데 있다. 물론 성남시의원들 전체가 파행 의정에 모든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성남시를 사랑하고 지역발전에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동안 성남시의회가 보여온 파벌주의와 욕심에서 비롯된 납득할 수 없는 대립 속에서 성남시민들의 감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의회의 존재 이유는 간단하다. 시민들의 요구와 갈망을 모아 집행부를 견제하고 올바른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남시의회가 출범 이후 보여준 태도는 말 그대로 시민의 목소리는 없었고 의원 개인과 당의 목소리만 존재했다. 하지만 아직 늦은 것은 아니다. 2014년 6.4지방선거가 채 1년도 안 남은 지금이라도 성남시의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는 깊이 숙고해야 한다. 상대를 배려하고 경청하는 성숙한 모습도 보여야 한다. 시민들이 시의원들에게 무조건 표를 주는 시대가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시민들을 피곤하게 한 시의원에게는 냉정한 평가가 분명히 내려질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유권자의 힘이기 때문이다. 이용성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제2의 은하레일’ 독배 더 이상은 안된다

인천 월미 은하레일의 총체적 부실 내용이 전국 공중파를 타며 인천을 우스갯 거리로 만들고 있다. 853억 원의 혈세를 쏟아 붓고도 개통조차 못할 처지에 놓였으니 당연지사다. 은하레일은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월미도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2008년 착공해 2009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부실시공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결국 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총체적 부실로 운행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최근 받았다. 은하레일사업은 계획 당시부터 순수 관광 사업보다는 (시장)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산물이라는 눈총을 받 아왔다. 2009년 열린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은하레일 개통 시너지를 타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를 점령한다는 그림이었다. 그러나 안 전 시장은 선거에 패배했다. 정치적 산물로 이용한 은하레일 사업이 결국 독배가 된 셈이다. 문제는 이 독배가 안전 시장만의 몫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업비를 낸 실제 주인이면서도 시승조차 하지 못한 인천시민, 임기 내내 발목을 잡히고 있는 송영길 시장, 인천 전체가 독배를 나눠 마신 셈이다. 은하레일은 끝내 달리지 못한 채 특혜시비와 부실시공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수백억원 혈세만 집어삼킨 괴물 신세가 됐다. 정치권과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대립 등 지역사회의 불화까지 불러오고 있다. 민주당의 운행불가 입장에 새누리당은 보완 안전운행으로 맞선다. 새누리당은 송영길 시장이 취임 후 3년 동안 문제 해결은 못하고 문제제기와 정치적 이용에 몰두했다고 몰아붙이고, 송 시장은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은하레일을)저질러 놓고 적반하장(賊反荷杖)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상당수 시민은 운행불가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월미도 주민들은 운행 불가 시 법적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다. 시민 단체와 일부 시민들은 무모하게 사업을 추진한 안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은하레일은 4대 강, 용인 경전철 사업 등과 함께 통치 행위로 분류돼 특별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기 전에는 법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제2의 은하레일 출현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 먼저 은하레일의 준공 검사의 미스터리부터 찾아 해결해야 한다. 정부 출연 기관인 철도기술연구원이 차량, 궤도, 토목, 신호통신 등 전 분야에서 총체적 부실로 판명할 정도의 시설에 어떻게 준공검사(2010년 5월)를 내줬느냐는 것이다. 겉기식 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공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부실 준공에 대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제2 은하레일 출현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사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감시 기능 확대이다. 아무리 강력한 일벌백계를 해도 결국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에 그치는 한계를 피할 수없기 때문이다. 은하레일은 사업초기부터 준공까지 총체적 의혹을 몰고 다녔지만, 정작 시의회에서는 아무런 견제 역할과 제동을 걸지 못했다. 시의회는 모든 과정을 제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었지만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 언론과 시민단체 역시 괴물 은하레일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 인천(전체)의 탓이로소이다고 해도 할 말이 없다. 하루 빨리 은하레일 문제를 치료하고, 제2의 은하레일 출현을 막는 일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일 뿐이다.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칼럼] 甲質, 乙의 반격(反擊)

끝내 안타까운 목숨까지 앗아갔다. 젊은 남양유업 팀장과 아버지 같은 대리점 점주간의 대화록이 세간에 알려지며 국민이 공분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가칭 남양유업 방지법 제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40대 배상면주가 점주가 남양유업과 거의 흡사한 강압적 푸쉬(밀어내기)에 빚만 진 채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는 유서에 남양유업은 빙산의 일각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많은 행사를 했지만, 남는 건 여전히 밀어내기라고 적었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남양유업 사건이 터지면서 유사사례를 찾아 본 결과, 경기도내에서도 대형 유통센터가 밀어내기 횡포를 부리다 적발된 사례도 발견됐고 건설현장 관계들은 아예 말문을 막을 정도로 공공연한 실태이라고 입을 모았다. 횡포를 넘어서 그야말로 甲의 質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乙이 반격을 가하고 있다. 국민들의 공분을 등에 업고 말이다. 중소 유통업체들의 남양유업 제품 판매거부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는 법을 만들고 손톱 밑 가시를 뽑겠다며 뒤늦은 호들갑으로 가세하고 있다. 이런 甲乙관계는 인간사에 계약이라는 약속이 생길 때부터 탄생하지 않았나 싶다. 계약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의미하며, 계약에서의 의사표시 합의는 각자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으로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甲乙이 등장하면 이 계약의 의미가 사뭇 달라진다. 甲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들의 명칭이 반복되는 것을 편의상 피하기위해 쓰여진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 甲은 강자이자 대기업, 乙은 약자이자 중소기업으로 변질돼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甲乙이란 의미에도 이런 차별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甲乙의 어원을 찾아 보면 甲乙은 60갑자(甲子)에서 발견할 수 있다. 60갑자는 천간(天干) 10개와 지지(地支) 12개의 조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천간은 하늘의 시간적ㆍ계절적 기운 흐름을 갑을병정무기경신임계(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로, 지지는 땅의 기운 흐름을 자축인묘진사오미신유술해(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라는 문자로 각각 표시한 것이다. 이 10천간이나 12지지는 대자연의 기운 흐름을 순서대로 나타내고 있을 뿐 우열이나 서열, 강자나 약자의 개념은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 결국 甲乙관계는 하늘의 진리도, 땅의 섭리도 아닌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 낸 추악한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혹자는 말한다. 이번에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甲乙관계가 두 당사자간만의 행태이겠나고. 丙丁으로 내려가면 더욱 심하다고. 현장에서 만나는 丙丁의 당사자들은 맞는 말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아예 乙은 그나마 낫다고 乙을 부러워 하기까지 한다. 丙丁은 아예 남는것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乙丙丁이 甲으로 부터의 수모를 받으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관계 속에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乙丙丁의 아픔과 고뇌를 아는 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이명박 정부시절 촛불시위와 버금갈 정도로 강하다. 이는 바로 이번에 반드시 악습을 끊어내고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간절한 염원의 발로일 것이다. 서로를 존중하고 상생하는 갑을문화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이 글을 쓰면서 혹시라도 언론에 몸담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甲乙관계에서 甲質을 하지나 않았는지 되짚어 본다. 정일형 사회부 부국장

[데스크 칼럼] 소도시 연천군의 ‘아름다운 도전’

1천200만 도민이 스포츠를 통해 하나되는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오는 14일부터 최북단 지역인 연천군에서 개최된다. 하나되는 경기의 힘, 도약하는 연천의 꿈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연천 개최는 여러가지로 뜻 깊은 대회다. 경기도체육대회가 사상 처음으로 군(郡) 단위 지역에서 개최되는 데다 인구 10만 이하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열리게 돼 경기도체육대회 역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동안 경기도체육대회는 지난 2000년까지 46년간 수원시와 성남시, 안양시 3개 대도시를 순회하면서 열렸고, 2011년 처음으로 이들 3개 도시를 벗어나 부천시에서 개최됐다. 이를 계기로 2002년 의정부ㆍ양주시, 2006년 고양시, 2008년 안산시, 2012년 평택시 등이 처음으로 대회를 유치해 치러냈다. 하지만 이들 도시 대부분이 인구 40만명 이상의 중ㆍ대도시로 경기도체육대회를 치르기에 시설과 재정적인 충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인구 20만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대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2009년 이천시가 처음이다. 이천시의 경기도체육대회 개최는 타 중소도시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줬고, 결국 인구 4만6천명으로 도내 31개 시ㆍ군 가운데 가장 적은 연천군이 지난 2011년 이번 대회 유치를 신청해 개막을 앞두고 있다. 이미 지난 2009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자신감을 얻은 연천군은 이번 대회 역시 성공대회로 이끌기 위해 민ㆍ관ㆍ군이 하나돼 총력 준비를 해왔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시ㆍ군 선수단에게는 여러가지로 역대 어느 대회보다 불편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큰 애로사항은 숙박시설의 절대적인 부족이다. 군사지역이자 소규모 농촌 도시이다 보니 턱없이 숙박시설이 부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각종 연수시설과 심지어는 한탄강변의 캠핑시설까지 활용해 숙박난을 최소화 했다. 또 다른 불편함은 열악한 경기장 여건이다. 총 22개 종목에 걸쳐 경기를 갖는 이번 대회에서 수영(파주), 사격(화성), 골프(동두천), 요트(평택호) 등 4개 종목은 관내에 경기장이 갖춰져 있지않아 타 지역에서 치러진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 시ㆍ군이나 경기단체 등에서 열악한 숙박시설과 열악한 경기장 시설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체육대회가 신기록을 다투거나 선수들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엘리트 대회가 아니라 스포츠를 통해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화합을 다지는 도민 화합의 축제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접경지역에다가 각종 규제로 인해 31개 시ㆍ군 가운데서도 가장 낙후됐던 연천군은 이번 대회 개최를 통해 4만6천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천군의 아름다운 도전은 내년 제60회 대회가 인구 18만명의 안성시에서 열리는 것을 비롯, 2015년에는 16만명의 포천시가 제61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고, 양평군이 2016년 또는 2017년 대회 유치의사를 타진중에 있는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천군의 이번 경기도체육대회 유치가 그동안 각종 규제 등으로 소외감을 느꼈던 도내 소규모 도시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도시의 발전을 앞당기는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해 이번 경기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시ㆍ군 선수단과 관계자들은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스포츠 축제를 즐기면서 연천군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칼럼] 노인문제 미래의 내 현실

사별한 할아버지가 홀로 사는 할머니를 사랑한다. 이 할아버지 주변의 또 다른 할아버지는 자식들은 있지만 모두 출가하고 치매걸린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 지난 2010년 화제가 됐던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주인공들 모습이다. 이들은 영화속에서 노년에 아름다운 사랑을 하지만 결국 헤어진다. 또 중병에 걸린 아내와 함께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했다. 이 시대의 노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지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은 총체적으로 보여준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아들은 병약해진 노부모를 외면하고, 사업에 실패한 딸은 노부모에게 손을 벌린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자식들을 이해하고 도와주며 아름답게 그려졌다.이 시대 노인들의 모습. 젊은 세대들의 가까운 미래가 투영됐다. 현실에서도 노인들은 자식은 있지만 의지할 수 없고, 병약해진 자신을 돌보기는 버겁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들의 수는 더욱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2060년 우리나라 노인인구비율은 40.1%로 세계 최고수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인구는 589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1.8%를 차지해 정부도 조만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획기적인 노인대책은 아직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실정이다. 노인 관련 다양한 복지제도들이 운영중이나 아직까지 기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노인들은 불행할 수 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만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45.1%)이 가장 높고 전체 노인의 29.2%가 우울증상을 갖고 있다는 조사도 있다. 노후에 대한 사회적 제도가 열악한 대한민국 현실에서 내 노후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기란 어려운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가 미덕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가족문화는 변질됐다는 점을 부인 할수 없다.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려하지 않고 부모도 자식과 사는 것을 그닥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사회에 노인 공경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한 복지기관 조사에서 노인학대 가해자 중 가장 많은 학대자가 아들이라는 씁쓸한 조사 결과도 노인들을 우울하게 한다. 가해자의 42.1%가 피해자의 아들이란다. 학대 유형도 다양해 정서적 학대 337건(41.9%), 신체적 학대 220건(27.4%), 방임(14.6%), 경제적 학대(10.8%) 등등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있어 자녀와 부모에게 선물을 준비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한달.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을까? 노부모보다는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는 값 비싼 장난감을 과감히 사 주지만 노부모에게는 그 흔한 카네이션 선물하기도 망설이는 자식들이 의외로 많다. 노부모들도 응당 그려려니 하는 분위기다. 고령화 시대 노인관련 대책 마련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병행해야 할 것은 가족의 회복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정서적,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전반적인 노인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문제는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래의 노인이 된 내 모습을 생각하고 현재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이선호 문화부장

[데스크 칼럼] 검사(檢事)와 ‘활인(活人)의 검(劍)’

검찰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따뜻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팔소매를 걷어 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낮은게 사실이다. 필자가 검찰출입을 하던 20여년전 어느 봄날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다 당시 인천 남구 석바위 인천지검 청사에 들어간 적이 있다. 특수부 검사실 건너편에 참고인이나 피내사자 대기실이 있었는데 그 때 그곳에서 서성이던 서너명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무슨 잘못을 지었는지 모두 사시나무 떨듯 움츠려 있었다. 당시 그곳에 있던 한 사람에게 무슨일로 왔느냐고 물었더니 대답없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그사람은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됐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던 기억이 난다. 사회 환부를 도려내고 많은 사람들이 정의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활인(活人) 검(劍)을 사용해야 했지만 검찰이 그러지못한 하나의 예이다. 악(惡)을 신속하게 도려내 사회에 다시 맑은 피가 돌게 해야 하기 위해 검찰 수사는 예리하고 민첩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부를 찾지 못하고 수사의 칼날을 이리 저리 휘두르면 검찰 수사는 살인(殺人) 도(刀)로 돌변하게 된다.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지 못하고 생살을 헤집고 다닌다면 그 칼날에 인명이 희생된다. 필자는 23년간 법조를 출입해오면서 부드럽지만 민첩하고 강단있는 검사들을 많이 접했다. 조직폭력배를 담당해서 인지 검사실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매일 클래식 음악을 틀어놨던 강력부 A 검사.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서 인지 검사실 입회 수사관들은 조곤조곤한 말투로 피의자를 심문했다. A 검사는 남성 치곤 가냘픈 인상이었지만 당시 그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았던 인천지역 최대 폭력조직이었던 꼴망파를 도려냈다. 특수부 B 검사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지만 대형 공직비리를 단칼에 베어낸 기억도 생생하다. 당시 A 검사와 B검사는 필자에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번 수사에 대한 지역 사회 평가는 어때!라며 수사를 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자기 검열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요즘 인천지역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몇몇 검찰 수사가 갖가지 잡음과 함께 비틀거리고 있다. 인천지검 수사과는 인천지역의 설계ㆍ감리업체인 (주)단건축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이회사 실제사주인 A씨의 개인비리 등에 대해 두달째 수사중이지만 이렇다할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사이 항간엔 검찰수사가 소리만 요란했지 별효과없이 흐지부지 끝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이 회사가 검찰인맥을 동원해 적극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갖가지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은 사건실체 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구설에 휘말릴 개연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의 인사비리의혹 수사도 장기화되면서 각종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이사건 수사를 지휘할 특수부장과 2차장검사가 정기인사를 통해 인천지검에 부임했다.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업계에서는 (주)단건축이 조성한 비자금이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 지방 토착 세력 간 검은 연결고리로 작용, 비리 토착화가 깊숙이 자리 잡게 되지 않았는지 규명하길 바라고 있다. 교육공무원들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벌여 인천교육계가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소망하고 있다. 토착비리 척결차원에서 처벌 또한 엄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인천지검 검사들 만큼은 인천을 떠날때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보람있게 떠났으면 한다. 손 일 광 인천본사 본부장

[데스크 칼럼] 사전투표제와 정당 무공천

오는 4월24일은 재보궐선거일이다. 도내에서는 가평군수를 비롯해 가평군 도의원, 고양시 시의원 등 모두 4명의 지역일꾼을 뽑는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인 서울 노원병만큼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1년짜리 군수, 1년짜리 도의원, 1년짜리 시의원이기에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이슈도 없고 쟁점도 없는 선거이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재보궐선거는 평일에 치러지기때문에 높은 투표율을 예상하기란 어렵다. 평일인 수요일에 치러지는 424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치러진다. 다만, 이번 재보궐선거가 갖는 의미는 여느 선거보다 크다. 선거사상 처음으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며, 새누리당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은 첫 선거이기 때문이다. # 424 재보궐 선거부터 투표 할 수 있는 날이 이틀이나 늘어났다. 사전투표제가 선거사상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19일과 20일 편한 시간을 이용해 투표할 수 있다. 이번 주말에 경기도 4개 선거구 등 전국의 12개 선거구 지역 어느 곳에서나 읍면동 부재자 투표소 중 편리한 곳에서 투표할 수 있다. 가평군민이 이번 주말에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제약도 일부 해소됐다. 단, 사전투표제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기에 유념해야 한다. 하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통합선거인명부 활용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번 재보궐선거부터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구현된다고 볼 수 있다. 가평군의 경우 이진용 군수가 골재 채취업자로부터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받으면서 군수직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높은 투표율로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아야 한다. 2년 전인 지난 2011년 4월 분당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무려 49.1%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대의 격전지임을 확인시켜 줬다. 이번 선거에서도 가평군민들과 고양 해당 지역구민들의 투표 참여를 기대한다. # 가평군수 선거에는 새누리당 후보가 없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과 약속한 공약대로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선거를 앞두고 서야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을 결정해 말도 많지만, 새로운 시도다. 1995년 지방자치 실시 때부터 시장, 군수 등에 대한 공천 도입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초의원은 2006년부터 도입됐었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약속 이행으로 가평군수 예비후보등록를 했던 7명의 후보 중 3명이 새누리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됐다. 민주당은 공천 금지 법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후보를 공천, 기호 2번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늬만 무소속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반쪽짜리 무공천 선거이지만, 여파는 클 것으로 보인다. 424 재보궐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확대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전투표제가 첫 실시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낮은 투표율을 끌어 올려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4월24일이 되길 바란다. 정근호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항만 재개발

인천은 지금 내항 재개발을 둘러싸고 지역시민사회가 반목으로 양분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천항만공사와 부두운영사 간 계약이 만료되는 4월30일 이후에는 반드시 내항 8부두가 개방돼 시민광장친수공원으로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시는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에 8부두 우선 개방과 관련해 항운노조원의 전환배치, 부두운영사 이전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항 내항 인근 주민들이 수십년간 분진소음 등 피해를 봐온 만큼 임대계약 만료 즉시 8부두를 개방해 친수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인천항만공사와 항만업계는 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8부두 개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지만 당장 다음달 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8부두 개방 문제는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일부 사안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항운노조원 보상과 대체부두 확보, 재원 마련 방안 등의 선결 과제를 해결한 뒤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와 항만업계의 이같은 주장은 시민들의 성난 민심 때문인지 8부두 개방이라는 원칙에는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개방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나름의 입장을 내세워 크게 이견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부두 개방 요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십여 년 전부터 분진소음교통체증 등의 피해를 겪은 시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반복됐음에도 인천시도 항만공사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등한시한 채 허송세월만 보냈다는데 있다. 2007년 4월.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운영사와 8부두에 대한 부두 임대계약을 연장하려 하자 당시 주민들은 연일 집회를 열고 친수공간 조성을 외쳤고 7만2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부두 개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시 공사는 정부의 무역항 기본계획에 따라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두를 놀릴 수 없다며 청정화물 처리 조건을 전제로 2013년 4월까지 부두 임대계약을 연장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났고 지난해 4월 정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8부두를 재개발 대상 부두로 포함한 이후에도 시와 공사는 개방문제를 수수방관하다 지난 3월8일 국토해양부 주관 관계기관 회의에 대책없이 나섰다가 부두 임대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한다는데 동의했다. 이러했던 시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무조건적인 항만 개방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항만 재개발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민간투자자 만이 할수 있도록 항만 재개발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건설경기 하락은 민간사업자를 구하기 힘들고 공사 역시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신항 건설에 재정이 흔들릴 정도로 올인 중인데다 시와 도시공사 역시 재정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두 개방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이 요원한데다 선결과제인 항만종사자 생존권 문제와 관련업체 대책은 꿈도 못 꾸는 처지이다. 결국 항만 재개발은 개방을 결정한 정부가 나서야 해결될 수 밖에 없다면 시는 진작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제반대책 및 재원마련 방안을 촉구했어야 했고 이의 관철을 위해 지역정치인들의 초당적 협력은 물론 지역시민사회의 단결된 힘을 모아 인천항의 현안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했어야 했다. 이제라도 시는 항만 관련기관시민사회단체정치인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 항만업계의 고충과 시민단체의 개방요구를 충족시키는 상생방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 창 수 인천본사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할머니들을 파밭으로 내몰아서야 되겠나

전남 보성에서는 쪽파 수확이 한창이다. 남쪽에선 가을에 종자를 뿌리면 겨울에 생육해 이듬해 봄에 수확을 한다. 김매기, 거두기 등이 초봄에 이뤄진다. 몇 시간씩 쪼그려 앉아 파밭을 손질하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는 속담이 말해주듯 가능하면 피해야 하는 봄볕을 고스란히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도 외손주 보느니 파밭을 맨다고 했다. 딸의 입장에선 얄궂은 얘기지만 그만큼 애보는 일이 힘들다는 거다. 일하는 엄마의 가장 큰 고민은 단연 육아다. 사정상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을 때 육아는 할머니의 몫이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아기 보기는 젊은 엄마들이 감당하기에도 중노동이다. 하물며 몸 여기저기서 노화의 신호가 오기 시작하는 할머니에겐 병을 키우는 일이다. 안고, 업고를 반복하다 보면 차라리 파밭을 매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해 질 수밖에 없다. 현재 30대 부부들은 유독 고단한 삶을 살고 있다. 1997년 말 IMF가 터지면서 평생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진 탓에 어렵사리 구한 직장에서 버티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서른, 삶의 만족에 대해 물은 결과 두 명 중 한 명이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했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답변까지 합치면 열 명 중 여덟 명이 삶에 대해 부정적이다. 연봉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결혼ㆍ출산 등 가정문제도 삶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렇다보니 30대 자녀를 둔 50~60대 부모들이 덩달아 수난을 겪고 있다. 지금이야 자녀가 하나, 둘이 고작이지만, 나의 경우만 봐도 부모님이 남의 도움 없이 다섯을 키웠다. 이제야 좀 쉬어 볼까 하던 중에 자녀의 아이를 다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문제는 좋아서 애를 봐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어쩔 수 없어서라는 데 있다. 부모로서 아들, 딸의 고생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은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한 술 더 떴다. 하루 열 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에게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한해서다. 취지는 좋다. 살아보겠다고 바동대는 자식들을 보며 손 내밀기가 어려웠던 할머니들에게 나라가 주는 40만 원은 탐내 볼만 하다. 그런데 할머니에게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가정엔 무얼 해주겠다는 건지 묻고 싶어진다.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흔이 넘으면 지원이 안 된다는데 자녀가 둘째 아이를 낳아야만 해당하니 나이를 맞추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아이가 12개월이 넘으면 혼자 큰다는 말인가? 아직까지 논의 단계라고 밝혔지만, 출산을 앞둔 자녀를 둔 할머니들은 벌써부터 부담이 된다고 토로한다. 나라에서 돈까지 준다는데 안 봐준다고 하면 매정한 할머니가 될 게 뻔하다. 맞벌이의 고충을 단순히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나선 관련 부처 장관의 발상이 야속하기까지 하다. 장관에게도 두 명의 딸이 있다고 한다. 소위 잘나가는 여성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던 양육 배경이 궁금해진다. 맞벌이 부부이기도 한 여성장관이 양육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어야 한다. 맞벌이 부부가 절실히 원하는 건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다. 그리고 눈치 안 보고 육아 휴직을 낼 수 있는 환경이다. 손주 돌보미 사업이 평생을 가족 돌봄으로 사신 할머니에게 다시 손주 돌봄을 맡기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박 정 임 경제부장

[데스크 칼럼] 1년전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그녀의 꿈은 순수했다. 여느 20대 꽃다운 나이에 걸맞게 미래를 향한 여러 희망이 담겨졌다. 현실은 조그마한 휴대전화 조립공장에서 온종일 고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어릴 적부터 바랐던 공무원 꿈은 저버리지 않았다. 늦은밤 퇴근하면서도 그 흔한 택시 대신 버스를 타며 절약한 돈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조카에겐 용돈을 보내 주던 심성 착한 그녀였다. 이런 곱디고운 그녀가 세상을 등진지 1년이 다 돼간다. 2012년 4월1일 밤 10시32분. 남들은 평온한 주말 밤을 보내던 그 시각에 그녀는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강제로 끌려가 온몸이 짓밟히고 356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진 채 영영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다. 그녀를 보낸 이후 가족들의 삶과 행복은 처참하게 도륙되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오고 있다. 부모 언니 동생 할 것 없이 1년이 다 되도록 수면제 없이는 잠을 제대로 청하지 못하는 고통의 나날 속에 고행의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어디 이뿐 만이겠는가. 얼마 전 살인마 오원춘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면서 그녀의 가족들은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듯한 고통을 또다시 느꼈다고 한다. 이렇듯 사랑의 힘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던 한 가족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됐건만 각종 강력사건에 휩싸인 우리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은 것 같다. 오원춘 사건 이후 제주도 올레길에서 토막살인사건, 나주 초등학교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와 경찰에서는 수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우선 112신고센터 강화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는가 하면 위급상황시 경찰이 가택 내 강제진입이 가능토록 내부지침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성폭력 우범자 소재파악과 특별점검을 비롯해 취약시간 검문강화, 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 여성을 위한 치안대책을 세상이 떠들썩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발표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들은 현실성이 떨어지면서 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책 자체가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인데다 그마저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으로 치안상황은 크게 나아진게 없을뿐더러 성 관련 강력범죄는 매번 비슷한 이유로 되풀이 되고 있다.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강간, 추행 등 성 관련 범죄가 매달 도내에서만 300~400건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현실에는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다시 짓든지 철저히 고쳐야 하는데, 무작정 도둑만 탓하고 외양간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데 원론적인 원인이 있다. 사랑하는 가족이 성범죄의 희생양이 돼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수많은 슬픈 이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여성들이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런 시점에서 우린 원론적인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산업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사라졌다. 어떤 일이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범죄를 더욱 양산시킨다. 지자체나 정부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도시의 개발에만 몰두하고 도시의 안전성과 공동체의 함양은 외면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우리 사회의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우선 눈에 보이는 대책이 아니라 도시를 비롯한 소지역 내에서의 안전도시 계획을 세워야 한다. CCTV 설치 등 다양한 대책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구체적 프로그램과 활동이 필요하다. 무시무시한 공포영화에서 나올만한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 1년.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여성의 죽음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여야 할 시점이다. 이 용 성 지역사회부장

[데스크 칼럼] 인천, 희망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다

인천이 지난 2008년 9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와 함께 경기 침체 나락으로 떨어진 지 벌써 5년째를 맞고 있다. 200개가 넘는 원 도심 재개발 지정 지구 주민들은 견디기 어려운 도탄에서 오랫동안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인천시의 구원 손길만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시 무모한 부동산 개발 중심 정책과 투기 열풍에 편승했던 상당수의 중산층 시민들도 부동산 경기 침체 부메랑(하우스푸어)을 피하지 못하고 신음 중이다. 이들 눈빛은 고통과 절망에서 분노의 빛으로 어느덧 변해가고 있다. 희망의 터닝 포인트가 절실한 시점이다. 송영길 인천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다.물론 세계 경제와 맞물려 돌아가는 경기 흐름을 인천만 나 홀로 거슬러 올라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지만, 희망의 묘목을 심을 수만 있다면 견디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그 희망의 묘목은 기업 유치를 통한 질 좋은 일자리 넘치는 도시이다. 기업 유치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찾아 몰려든 사람들이 집을 구하면, 하우스푸어들의 숨통도 다소 트인다. 다행히도 인천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가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고, 박근혜 새 정부가 대표 경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창조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과도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삼성이 2조1천억원을 투입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는 5월 가동을 시작하고,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송도 롯데 복합쇼핑몰은 같은 달 착공에 돌입한다. 사업비가 각각 1조원 규모인 동아제약도 공사가 진행 중이며, 엠코테크놀리지코리아도 올해 착공을 준비 중이다. LG그룹 계열사로 차세대 자동차 부품 회사인 청라 LG V-ENS가 올해 말 가동될 예정이며, 하나금융그룹의 하나금융타운과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도 올해 각각 착공될 예정이다. 송 시장 출범 이후 체결된 16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MOU가 하나씩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창출은 원 도심 활성화 연계 지원으로 이어지며 신도시 원 도심 간의 개발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인천에 들어서는 바이오와 전기 자동차 분야 등은 차세대 경제 동력을 창출할 첨단 산업으로 새 정부의 창조 성장 동력 확보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는 대한민국의 영원한 숙제인 북한 문제를 스포츠 외교를 통해 풀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인천은 지난해 유치에 성공해 올해 송도에 입주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시작으로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WB 산하 글로벌 정보보호 센터(Global Cybersecurity Center) 유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유치한 외국인 투자유치 금액은 31억8천200만달러로 대한민국 전체 162억6천만달러 19.6%를 차지했다. 이 같은 투자유치 금액은 전년도 6억3900만달러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서울 58억1천100만달러에 이은 전국 2위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인구 13억 중국 시장을 품고 있는 인천의 경쟁력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천의 희망 터닝 포인트 여건은 우선 마련된 셈이다. 더 나아가 인천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문제는 송 시장이 어렵게 마련된 회생의 기회를 어떻게 결실로 마무리하느냐 이다. 인천을 대한민국의 차세대 경제 창출 프로젝트의 전초 기지로 발전 시킬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을 초월한 범 정치적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

[데스크 칼럼] 위험수위 넘는 연예인들의 마약

또다시 터졌다. 아니 연달아 터졌다고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이야기다.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마약류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다 사법당국에 적발돼 이번 주에 불구속 기소됐다. 그런데 이들로 인한 사회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엔 아이돌까지 대마초에 연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아이돌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이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로 입건된 것이다. 검찰 측은 최씨외에 유명 영화배우의 아들에 대해서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연예계의 마약파동은 이번만이 아니다. 정확히 선을 긋기는 어렵지만 대략 과거 뉴스를 검색해 보면 1975년부터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멀리 기억에도 없는 연예인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89년 가수 이승철ㆍ신해철 대마초, 90년 탤런트 임옥영 대마초ㆍ허윤정 필로폰, 92년 가수 신성우 대마초, 93년 가수 이현우 대마초ㆍ현진영 필로폰, 95년 가수 조덕배ㆍ심신과 영화배우 박중훈 대마초ㆍ가수 김범룡 필로폰 98년 가수 전인권 필로폰 등 연예인 마약사건이 줄을 이었다. 마약에 영혼을 파는 연예계 2000년대 들어서도 이 같은 사건은 계속 이어진다. 2001년 탤런트이자 영화배우인 황수정이 필로폰으로 구속되면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같은 해 싸이가 대마초 흡연혐의로 구속됐다. 2002년 탤런트 성현아와 가수 코요태 멤버 김구가 에스터시 투약으로 구속돼 사법처리됐다. 그리고 잠시 주춤하던 연예인 마약관련 사건이 올해 또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마약이 연예인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2010년도를 넘기면서 마약단속 규모가 액수로 600억~700억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니 밝혀 내지 못한 것까지 하면 이보다 수배, 수십배 훨씬 더 큰 규모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 직업도 다양해 교수에서 재벌총수의 자식, 대학생, 농부, 심지어 가정주부까지 총망라하고 있다. 마약 안전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과연 맞나 싶을 정도다. 마약은 사회를 급속도로 병폐화시키는 독버섯이자 악성 바이러스다. 중국의 아편전쟁에서 보듯이 씨앗이 뿌려지면 걷잡을 수 없이 퍼진다. 마약을 한 개개인의 몸과 정신이 피폐해 지는 것은 물론 이를 구하려고 심지어는 절도나 살인까지 한다. 그 뿐인가? 마약사범을 둔 가정치고 제대로 정상적인 삶을 누리는 가정을 찾을 수가 없다. 사법당국이 연예인 마약에 대해 더욱 더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마약문제는 개개인은 물론이고 사회, 정부 모두가 인식을 같이할 때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망치는 악성 바이러스 불행이도 우리는 마약예방을 위한 전문 기관이나 갱생시설의 부족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처럼 마약 관련 법률이 많지 않다고 한다. 종종 관련단체에서 마약 예방 캠페인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차원의 계몽운동은 거의 없다. 마약 복용자들은 그 이유를 대부분 심각한 스트레스나 무거운 중압감 으로 꼽는다. 그들 말에 의미를 둔다면 우리사회 구성원들의 상당수는 마약 유혹에 노출돼 있는 것이다. 연예인 마약이 일반인 마약으로 확산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할 때다. 마약문제 만큼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에서 제외되길 기대해 본다. 정 일 형 사회부 부국장

[데스크 컬럼] 오바마와 힐러리, 김정행과 이에리사

지난 2008년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재임에 성공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보좌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지난해말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USA투데이가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 함께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민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남녀 1위에 나란히 뽑혔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의 인연은 지난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에 나서 막판까지 치열한 접전을 펼친 끝에 오바마가 승리를 거두고 본선에서 공화당의 존 매케인 후보에 압승을 거두고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었다. 오바마는 대통령 취임 후 자신의 정적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임명해 4년 임기를 함께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인물을 내각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국무장관에 임명한 오바마의 결단과 8년간 퍼스트레이디를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이 흔쾌히 제의를 수용해 대통령을 보좌한 것은 우리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당이 다른 인물은 물론이고, 같은 당 인사라도 자신의 정적이었던 인물을 기용하거나 또는 그를 도와 일하는 것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퍼스트레이디로 8년간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의 국정을 도왔고, 8년 뒤에는 국무장관을 맡아 오바마 대통령을 도와 세계 각국을 누비며 훌륭히 국무장관직을 4년간 수행한 그녀였기에 미국민들은 차기 대통령감으로 벌써부터 힐러리를 거명하고 있다. 승자가 패자를 끌어 안고, 패자가 결과에 승복해 승자를 돕는 아름다운 풍경은 정치계 뿐만 아니라 갈등과 대립 양상이 만연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본받아야 할 교훈이다. 지난 2월22일 4년간 한국체육을 이끌 수장을 뽑는 제38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치러졌다. 김정행 용인대 총장과 이에리사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후보로 나선 이번 선거는 사상 첫 성(性) 대결이자, 두 후보 모두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고, 결과는 김정행 총장이 28대25, 3표 차로 과반을 넘겨 스포츠 대통령에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두 후보는 용인대 총장과 교수로 10여년동안 한솥밥을 먹었으며,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는 한국선수단 단장과 총감독으로 세계 톱10(7위)의 성적을 내는데 힘을 합쳤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나란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뒤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서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다는 우려까지 나왔다. 선거 이틀 뒤 필자와 만난 김 회장은 선거 직후 이에리사 의원에게 몇 차례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는다며 서운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의원 측은 선거 당일 하도 많은 전화가 와 전화기를 꺼 놨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달 28일 대한체육회가 김 회장과 경쟁했던 이 의원을 부회장으로 영입했다고 발표하자, 이 의원 측은 즉각 부회장을 제의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부회장직을 수락할 지도 고민 중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두 사람의 앙금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8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출범하는 김정행호의 성공에는 이에리사 의원과의 화합이 절실하다. 김 회장으로서는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 의원의 도움이 있어야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 기반 구축과 남북체육 교류 정례화 등 주요 공약들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천군만마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경기인 출신인 두 사람이 화합의 손을 맞잡고 한국체육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는 아름다운 동행을 체육인들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황선학 체육부장

[데스크 컬럼] 인천 아시아드조직위에 바란다

2007년 4월17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인천 유치가 확정된 날이다. 그날의 환희와 감동이 엊그제 같은데 개막일이 1년7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조직위)는 진통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최근 들어서야 김영수위원장을 중심으로 응집력을 강화하며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한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제가 안좋아 먹고살기도 힘든데 아시안게임에 대해 생각할 여유조차 없다.는말이 나오는등 인식도가 바닥인 점을 감안하면 걱정이 앞선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인천 아시아드가 성공적으로 끝마쳤을때 인천은 어떻게 발전되고 성공 대회를 위해서는 시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희망섞인 홍보가 잠자고 있는것이 한원인으로 꼽힌다. 대회 준비 관계자들은 인천 아시안게임이 궁극적으로 시민에 의해,시민을 위해 치러야 성공한다는 의식을 밑바탕에 두어야 한다. 올림픽 등 대형 국제대회의 성패는개최 도시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전통과 문화 대회운영의 역량이 얼마나 잘 모아졌느냐에 따라 좌우됐다는 점을 주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인천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국민의 열화같은 성원을 이끌어 내는 응집력과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조직위는 인천 시민들의 관심도 제고는 물론 중앙과 민간 참여자들을 아울러 통합성과 조정성을 일궈내야 하는 큰 과제를 필연적으로 안게 됐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직위는 이와함께 아시안게임이 인천에서 개최된다고 하지만 범 아시아를 망라하는 대회인 만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등 국제기구와의 대회 수익금 분배협상,회원국 스포츠 당국과의 유대와 협의 등 난제도 풀어야한다. 국제 스포츠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접목시키고 물심 양면에 걸친 중앙 정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위의 완벽한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이다. 인적자원 동원계획이 철저하게 짜여져야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경영 및 경기, 홍보, 건축, 교통 등 사회전반에 걸쳐 역량있는 각계의 전문인력을 동원해야 함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각계의 유력인사들로 배수진을 쳐야할 것이다. 만에 하나 감투나 쓰고 편 가르고 일의 진행에 훼방을 놓는 인사가 있다면 배제됨이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여부는 얼마만큼 경제적인 대회였느냐에서 판가름 난다. 흑자대회를 겨냥한 빈틈없는 재정계획의 수립과 함께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을 알차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게 될 개ㆍ폐회식과 각종 문화행사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참가선수 등 외국손님들이 교통과 숙박시설 및 첨단통신 등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조직위와 인천시 그리고 민간조직은 각각의 바퀴를 따로 굴리는 것이 아니라 솥발처럼 연결된 굴레에 꿰여 개최 도시와 국가의 이익의 실현을 공동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대회준비 기간이 짧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사불란함과 행정의 효율성만 내세운다면 반사적으로 시민들의 참여의식은 되레 위축될 뿐이다. 그래서 결국 인천아시안게임은 대회 관계자들만 동분서주한 실패한 제전이 되고 말 것이다. 인천시와 조직위 관계자들이 사슴을 쫓다가 산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손 일 광 인천본사 본부장

‘키즈 아트페스티벌’ 축소? 무산?

6살, 11살 두 딸을 둔 아빠는 올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많다. 아이들이 항상 가고 싶어하는 용인 에버랜드에도 데리고 가야 하고 어린이 영화, 연극, 뮤지컬도 함께 봐야 한다. 수영장, 바닷가도 가야하고, 욕심을 더 부려본다면 해외여행도 함께 떠나고 싶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한다. 하지만 현실을 생각하면 비참해진다. 바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작은 소원을 외면하기 일쑤다. 대출금에 생활비에 보험료에 이것저것 계산하고 나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능력 없는 아빠는 더욱 아이들에게 미안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여유치 않은 아빠, 엄마들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평범한 아빠, 엄마들에게 올해는 한가지 더 좋지 않은 소식이 있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이 5월 대대적으로 펼치려던 키즈 아트페스티벌이 예산부족으로 대폭 축소되거나 무산된다는 이야기다. 전당은 지난해 5월5일 어린이날을 전후로 가족들이 함께 즐길수 있는 키즈 아트페스티벌을 개최해 도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전당은 키즈 아트페스티벌이 한국 최초 어린이전문예술축제라고 소개하며 평소 접하지 못했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해 모처럼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에게 웃음꽃을 피우게 했다. 지난해 축제기간 3일 동안 전당을 찾은 도민이 4만6천여명이나 됐다고 하니 말그대로 대박(?)행사다. 국내에서 처음 열렸다는 볼로냐 국제 아동도서전 입상 한국작가 원화전 등 수준 높은 전시와 공연도 있었다. 특히 대부분의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 주머니가 얇은 엄마, 아빠들은 축제장에서 웃고 즐기는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며 느끼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 이것과 딱! 맞아 떨어지는 행사가 키즈 아트페스티벌이 아니었을까? 전당은 이 행사를 올해도 일단 추진한다고 밝혔다. 많은 도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줄수 있는 행사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키즈 아트페스티벌의 운명은 현재 축소하거나 무산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도내 엄마, 아빠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페스티벌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야외 무료 체험 프로그램과 야외무대 등이 사라지고 5월 몇몇 어린이 공연, 전시만 개최하는 안이 검토중이다. 행사를 축소하고 페스티벌이라고 부르기엔 왠지 격이 맞지 않는다. 키즈 아트페스티벌이 이렇게 기로에 선 주된 이유는 역시 돈 때문이다. 예산이 줄다 보니 다양하게 기획했던 키즈 아트페스티벌의 이벤트를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빤한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했던 행사는 물론 신규 행사까지 추진해야 할 전당의 입장이 제일 갑갑할 것이다. 올해 전당 예산은 12억원이 줄었다. 지난해 키즈 아트페스티벌 행사예산이 3억원이었다. 아쉬운 점을 지울 수 없다.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비롯해 도내 박물관 미술관들은 서민 아빠, 엄마들의 산 교육장이다. 적은 비용으로 아이들의 꿈을 키울수 있는 소중한 공간들로 여겨진다. 이런 도내 문화 기관들이 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이다. 도민 4만명이 즐긴 페스티벌이라면 3억원이라는 예산은 과감히 투자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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