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지를 가다

고양병, 1기 신도시 재건축·교통 인프라 확충 ‘초미의 관심’ [총선 현장 이슈]

고양병 선거구는 일산동구의 11개 동과 일산서구 1개 동으로 구성됐다. 일산동구의 백석1·2동, 중산1·2동, 정발산동, 풍산동, 마두1·2동, 장항1·2동, 고봉동과 일산서구의 일산2동을 선거구역으로 품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선거구가 재획정돼 백석1·2동이 고양병에 편입되고 식사동은 고양갑으로 변경됐다. 이 선거구는 크게 남쪽의 일산신도시 지역(백석1·2동, 정발산동, 장항1동, 마두1·2동)과 북쪽의 택지지역(중산동, 풍산동, 일산2동)으로 나뉜다. 남쪽은 수도권 전철 3호선이, 북쪽은 경의중앙선이 서울에 접근하는 주된 교통수단이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고양병의 핵심 지역 현안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 2가지다. 지난 4일 경선 결선에서 현역 홍정민 의원을 제치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거머쥔 이기헌 예비후보와 지난달 15일 일찌감치 단수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김종혁 예비후보는 핵심 현안에 대한 다양한 공약을 발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 일산 1기 신도시 재건축 일산신도시 재건축은 백석1동, 정발산동, 장항1동, 마두1·2동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다. 현재 고양특례시의 지원으로 진행 중인 재건축 사전컨설팅 대상 3곳 중 2곳이 고양병 선거구에 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27일 시행됨에 따라 추가 사전컨설팅 지역 선정 및 국토교통부의 선도지구 지정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권자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재건축의 속도와 사업성을 동시에 높이는 것이다. 이기헌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지원센터를 추진해 권역별 조건에 적합한 재건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용적율·건폐율 상향, 주차장 시설기준 완화, 주거환경 조건 등 통합 재건축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반면 김종혁 예비후보는 “일산신도시 선도지구의 성공적인 재건축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재건축 용적율 상향과 기부채납 최소화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빌라, 일반주택 등도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 교통 인프라 확충 일산주민들은 출퇴근길 자유로 정체, 서울행 광역버스의 혼잡, 간선버스의 긴 배차 간격 등 교통불편을 호소해 왔다. 두 후보 모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세부 공약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며 서로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이기헌 예비후보는 동서 방향 철도망을 남북 버스·트램 체계로 연결해 GTX, 경의중앙선, 3호선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수요응답형버스 ‘똑버스’ 확대 ▲가좌-식사-대곡 트램 조기착공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등을 내세웠다. 또한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 2호선의 중산동 연장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그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용산역에서 경의중앙선과 연결시키겠다는 구상은 ‘가까운 강남’을 위한 획기적인 공약으로 환승 없는 강남 출퇴근을 만들겠다”며 자신만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일산의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국민의힘 김종혁 예비후보는 ‘행복한 연결, 시원한 교통’이라는 슬로건 아래 경의중앙선을 지하화해 분절된 도시를 연결하고 지상구간을 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천 2호선를 조기착공하고 은평고양선을 중산동까지 연장해 중산동 산들마을의 지하철 환승시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2027년 착공이 목표인 양재-고양 지하고속도를 일산까지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강조했다. 지하 40m 이상 깊이의 대심도에 터널을 뚫어 도로를 만드는 이 사업은 고양시 초입인 덕양구 현천IC까지로 계획됐는데 이를 자유로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버스 노선 개편 및 마을버스 공영화를 추진해 주요 역까지 20분 안에 연결함으로써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경기 신진욱 기자 2024-03-09 17:30

시흥갑, 목감·은계 택지개발… 신·구도심 균형발전 ‘관심’ [총선 현장 이슈]

시흥갑 선거구는 목감·은계 택지개발 지구가 들어서면서 신·구도심 균형발전이 4.10 총선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시흥갑 예비후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각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2040시흥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구도심간의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원도심 및 역세권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복합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역세권 고밀압축개발을 유도해 기부채납 등을 통해 공공시설을 확보하토록 하고 있다. 시흥시의 대표적인 구도심지는 대야동 일원으로 인근의 은계지구, 은행지구 등 신시가지 조성 및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기존 구시가지와의 불균형 및 노후화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곳이다. 특히 구시가지내 시흥대야역 일원은 철도역 출입구만 있을 뿐 역세권이라 부르기가 무색할 정도로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변변한 마트조차 없는 실정으로 역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대야역세권 구시가지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철도역을 중심으로한 역세권 컴팩트시티로 개발해 대야역 일원 구시가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및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의 확보가 필요하나, 공공개발의 경우 예산의 한계, 민간 개발은 사업성 결여 문제로 개발이 번번히 무산됐다.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예산의 한계로 시의 재정이 부족할 경우 서울시, 부천시 등은 용적률 완화 등으로 민간 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증가한 용적률에 준해 기반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시설, 생활편익시설, 업무시설 등 건축물로 기부채납을 받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편익시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활용하고 있다. 필요할 경우 현금으로도 기부채납을 받아 그 재원으로 문화시설 및 공공시설 건립의 재원 및 도시정비 등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2040시흥도시기본계획’에도 공공시설 설치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민간참여 유도를 통해 시흥시 재정을 보완해 설치토록 제안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정복 예비후보는 구도심 균형개발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제시했고, 국민의힘 정필재 예비후보는 대야역 역세권을 컴팩트시티로 조성하는 구도심 개발을 공약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은 “신천동·대야동·신현동·매화동·목감동 원도심의 노후 주거지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대야 역세권 개발과 같은 재개발 방식도 가능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적률 상향 용역을 추진해 자체개발이 가능하도록 시흥시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필재 예비후보는 “대야역 역세권을 컴팩트 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대야역 수도권선 반영과 5번 출구 신설을 추진하겠다”며 “재원 조달은 사업성 확보를 통해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번 총선에서 시흥갑 지역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경쟁이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유권자 표심의 향배가 어디로 향할지 선택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경기 김형수 기자 2024-03-06 09:36

수원갑, 원도심 재개발·교통체증… 여야 서로 “내가 해결사” [총선 현장 이슈]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갑은 4·10 총선에서 노후 주택 해결과 차량 정체 등 도시·교통 문제가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양당의 수원갑 대진표가 완성된 만큼 예비후보들은 앞다퉈 지역 현안 해결의 적임자로 자처하고 있다. ■ 노후 원도심, 도시 변화…해결 자신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수원갑은 장안구 파장동, 정자1·2·3동, 영화동, 송죽동, 조원1·2동, 연무동이 관할 선거구다. 이 중 파장동과 영화동, 송죽동, 연무동 등에 노후 주택이 많은 만큼 수원갑은 팔달구(수원병)와 더불어 수원특례시의 대표 원도심이다. 그럼에도 수원갑은 수원 지역 총 25개 정비사업(예정구역 포함) 중 5개 지역에 불과하며 주택 역시 노후됐다는 평가다. 일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기존 주민 이주) 절차를 거치는 장안구 영화동 재개발(111-3구역) 사업 내 기존 주택은 194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건물이다. 영화동과 송죽동 외 정자동의 경우 정비사업으로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 등 도시가 변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현준 예비후보는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정부가 30년 이상 건물에 대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등 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 데다 신속성이 정비사업의 관건인 만큼 김현준 예비후보는 이러한 방안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역임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은 개발의 3축을 약속하고 있다. 우선 동탄~인덕원선 등과 연계해 종합운동장~경기도인재개발원~수성중사거리 주변~파장·송죽·조원동 등에 대한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자지구와 이목지구를 잇는 에듀타운 ▲문화재 규제가 이뤄졌던 영화·연무동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발전축 등으로 수원갑의 상전벽해를 노릴 복안이다. ■ 서울 잇는 광역교통망 한목소리 수원의 북쪽에 위치한 장안구는 수원 관내에서 서울을 이동하는 대표적인 출발점으로 손꼽힌다. 이에 따라 장안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는 의왕톨게이트를 거쳐 서울 사당으로 오가며 시민의 발을 자처하고 있다. 문제는 광역버스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의 통행량이 많아 경수대로 등 일부 구간은 상습 정체 구역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여기에 수원에서 강남까지 직통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은 없다. 따라서 김현준 예비후보는 현재 추진 중인 동탄~인덕원선과 신분당선 연장 등에 대한 조기 개통을 독려하는 한편, 조원IC에서 서울 양재를 잇는 지하 고속화도로를 뚫을 계획이다. 완공 시 수원시내에서 강남까지 이동 거리가 기존 25㎞에서 22㎞로 3㎞가량 단축되고, 소요 시간도 30분에서 13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김승원 의원은 동탄~인덕원선과 GTX-C 노선을 통해 수원 관내뿐만 아니라 촘촘한 광역 교통망을 전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차량으로 인한 교통 수요가 지하철로 이동해 도로로 향하는 차량의 분산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수원발 KTX로 광역 교통망 체계를 완성하는 한편, 수원화성~스타필드~만석공원~전통시장을 연결하는 트램으로 교통 혁명을 이룰 계획이다. 이외에도 김현준 예비후보는 지역 경제가 침체돼 있다고 판단, 이목지구의 그린벨트와 경기도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고밀도 복합개발로 그 일대를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로 화이트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승원 의원은 장안구의 합계출산율이 경기도 내에서 하위권에 속하는 0.65명인 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안구를 저출산 고령사회 특구로 지정, 세제 혜택으로 저출생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3-03 15:27

김포, 최대 뇌관 ‘서울 편입·5호선 예타면제’ 갑론을박 [총선 현장 이슈]

지난 20여년 김포지역 모든 선거에서 선거이유는 철도였다. ‘김포-서울편입’이 올 총선을 앞두고 처음 선거쟁점으로 돌발 부상되긴 했지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확정을 코앞에 두고 있어 올 총선도 철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국이다. 2003년 김포한강시도시 개발계획 발표와 함께 대두된 도시철도 계획은 ‘경전철 배격, 중전철 도입’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현재의 ‘지하 2량 경전철’로 결론났다. 하지만, 극한의 혼잡으로 인한 잇따른 사고로 ‘지옥철’이란 오명까지 뒤집어쓰면서 시민들의 ‘중전철 목마름’은 더욱 격해졌고 정치권의 5·9호선 김포연장 주장이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됐다. ■ 지하철 5호선 예타 면제 지난 2022년 11월 김포한강2신도시(콤팩트시티) 발표와 함께 광역교통대책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 확정되면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이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단,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은 노선 및 역사에 대한 국토부(대광위)의 최종 확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김포한강2신도시 개발로 5호선 연장은 확정된 만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다만, 예타면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후보에 따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5호선 예타면제 법안을 중앙당에서 마련, 당론으로 확정한 만큼 국민의힘의 동참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타면제를 이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홍철호 후보는 특정 사업의 예타면제를 국회가 법안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 정부(기재부)를 상대로 협상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철호 후보는 ‘예타면제와 빠른 착공’을 강조하며 “정부가 예타면제를 확정하고 제때 국비 사업비를 지원, 1분1초라도 공기를 앞당겨 빨리 개통하는 것만이 시민들의 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예타면제 법안의 당론 채택을 내세우며 “김포에서 서울로 30분대 진입할 수 있는 광역교통시대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김포지역 총선의 최대 뇌관 ‘김포-서울편입’ 김포지역 총선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김포-서울편입’은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주민투표가 선거일정으로 사실상 이번 총선 전에 이뤄지기 불가능해지면서 ‘총선이후 주민투표 빠른 시일내 실시’를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포·서울 통합은 경기도를 둘로 쪼개는 분도 추진에 대한 김포의 자구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으로, 김포가 경기북도나 남도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김포시민 대다수가 김포·서울 통합을 찬성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홍철호 후보는 “김포·서울 통합을 원하신다면 홍철호에게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김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김포의 명운 만큼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김포-서울편입’에 찬성, 반대의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선거철 정치쇼’ ‘부실한 준비’ ‘서울편입 현실적 불가’ ‘서울편입 부작용’ 공세로 맞서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우선 서울편입을 위한 제대로 된 용역보고서 한장없이 졸속으로 터트린 ‘선거철 정치쇼’로 단정하고 서울시로 편입되면 가장 큰 문제로 ‘5호선 차질’을 내세우고 있다. 서울시로 편입되면 5호선 사업은 광역철도가 아니라 도시철도 사업으로 전락, 국비지원의 축소로 막대한 예산을 감당해야 하는 서울시의 도시철도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릴 것이 뻔하다는 주장이다. 김주영·박상혁 예비후보는 최근 성명을 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5호선 연장 22km 구간에 대한 비용 60%를 서울시가 부담해야 한다. 덩치가 워낙 커서 감당 못한다’고 5호선 연장에 대한 재정 부담을 사실상 거부했다”면서 “교통대책이 빠진 서울시 편입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두 후보는 특히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등 서울의 기피·혐오시설들이 김포로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역대 선거상황 급변 ‘예측 불허’ 김포지역은 최근 달라지고 있는 정치지형에 어떤 변화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최근 십수년 동안 한강신도시 개발 등 크고 작은 택지개발로 급격한 인구증가 등 크게 변화화고 있는 김포지역은 전통적인 보수 강세지역에서 진보 강세지역으로 정치지형이 급변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지난 18,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20대 선거에선 선거구가 분구되면서 갑선거구는 민주당이, 을선거구는 새누리당이 나눠 가졌다. 하지만, 사이사이 치러진 5, 6, 7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잇따라 승리한데 이어 2020년 21대 총선조차 갑·을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압승,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진보성향 지역으로의 변화를 굳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20대 대선 직후 지난 해 치러진 8회 지방선거에선 대선 승리 후광으로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그러나 4·10 총선에서 민심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속단할 수 없는 형국이다.

경기 양형찬 기자 2024-03-03 06:00

안양 만안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구도심 활성화 시급 [총선 현장 이슈]

안양시 만안 선거구는 최근 민주당 강득구(60) 의원과 국민의힘의 최돈익(53) 전 당협위원장의 맞대결로 대진표가 확정됐다. 만안구의 최대 현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이다. 안양1번가 상권이 동안구 평촌과 범계역 상권에 비해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양당의 주요 공약은 동안구와 만안구의 균형발전이고, 우선적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4·10 총선을 40여 일 앞두고 주요 현안의 해결 방안을 비교 분석해 본다. ■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정상화 민주당은 만안구 발전 방안으로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정상화를 손에 꼽았다. 2조 원의 대규모 프로젝트인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완료되면 만안구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그간 안양시를 비롯 국방부, 국토부, 기재부와 협의를 진행해 작년에 마침내 사업자가 선정됐다.”라며 “현재, 경기도, 국토부와 그린벨트 변경 및 해제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협의만 끝나면 국방부의 탄약고를 수리산 아래로 안전하게 넣고 기존 부지를 받아 그 위에 본격 스마트단지를 건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여당 정치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위한 ‘안양도시공사 특수목적법인의 출자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져 시민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등을 통해 만안구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꾀해 만안구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사업을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사업은 국방부와 국토부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 만안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중앙당에 당정협의 의제로 제안하는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실현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무엇 하나 확실한 그림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도, 일부 야당 정치인은 안양시와 국방부 간 합의각서 체결 임박이라고 홍보하는 등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 지역 경제 활성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 모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강 의원은 “만안구는 과거 안양역 등 경부선 철도라인을 중심으로 발전했지만, 현재 인프라의 부족 및 노후화 등으로 주거환경 및 지역 여건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노후도시개발특별법으로 평촌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 원도심 만안구의 주거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바라는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14개의 정비사업(재개발사업 7개, 재건축사업 7개)이 추진 중”이라며 “안양시는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전 위원장은 “만안구는 원도심으로 형성돼 있는 남부시장과 안양1번가 등 브랜드 상권과 4개 대학이 위치해 있어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공간으로 변신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런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만안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만안구는 오래된 골목길 주택가부터 최근 지어진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다양한 주거환경이 함께하고 있다”라며 “권역별 미니 워터파크 조성 등 대단지 아파트 생활권에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3-02 06:00

양주 옥정물류센터 인허가 취소 '뜨거운 감자' [총선 현장 이슈]

지난 지방선거에서 양주시 고암동 물류지원센터 직권취소 문제가 선거이슈로 급부상했다. 양주시 고암동 물류센터는 2021년 9월 중병으로 의사소통마저 어려웠던 더불어민주당 이성호 전 시장이 물류센터 1부지에 대한 허가를 내주자 반대 여론이 일어났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하지도, 2부지 허가를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옥정신도시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인허가 절차 중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위법한 허가라고 주장했고, 강수현 양주시장(국민의힘)은 선거 당시 물류센터 허가 직권취소를 공약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이 당선된 후 구성한 물류센터 대응 TF에는 옥정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옥정회천발전연대 대표들도 참여했다. 당시 직권취소를 공약해 당선된 강수현 양주시장은 취임 직후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공사중지 통보, 물류창고 대응추진단 발족 등 발빠르게 대응했으나 감사원, 대응추진단 법무지원단의 제동으로 결국 ‘직권취소 불가’ 입장을 밝히며 주민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강수현 양주시장에게 선거 당시 공약했던 물류센터 직권취소 이행을 요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지역위원회는 지난달 4일 물류센터 공사장 앞에서 당원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센터 저지 직권취소 공약이행 촉구 집회를 열고 직권취소 공약 실행과 공사를 중단시킨 후 업체측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양주시당협은 민주당 소속이었던 이성호 전 시장이 인허가한 사항에 대해 말 한 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사과도 없이 현 양주시장에게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힘 양주시당협은 “지난 2년간 정성호 국회의원이 자당 전 양주시장이 물류센터 인허가를 해 준 것을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직권취소를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직격하고, 중병에 시달린 시장을 사퇴시키지 않고 임기 만료 직전까지 끌고갔다가 시정난맥을 초래한 정성호 의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주당이 직권취소 요구에 앞서 우선 인허가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사과, 직권취소의 법률적 근거 제시, 민주당이 먼저 인허가 취소의 법률적 조치를 할 것 등을 요구하며 선거를 앞둔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지적했다. 김종안 혁신양주시민연대 대표는 직권취소 이후 업체의 소송에 대해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근거로 싸워나가고 직권취소로 업체를 압박하면서 용도변경을 비롯한 협상 추진과 함께 강수현 양주시장이 시민을 믿고 결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승하 옥정연 대표는 강수현 시장의 결단과 이를 바탕으로 민관정이 힘을 합해 물류센터를 중단시키고 시민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자고 요구했다. 정성호 국회의원은 지난달 4일, 18일 열린 집회에 참석해 “그동안 집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이 시장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서는 모습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강수현 양주시장이 약속대로 직권취소 하면 민주당이 힘을 합해 대안을 만들어 나가고 정치적 책임과 법적 대응을 함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강 시장이 시민을 믿고 직권취소 하면 용도변경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행정 책임자의 의지표명을 바탕으로 사업자를 설득해 정치적 해법을 만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안기영 예비후보는 그동안 물류센터 인허가 직권취소 공약에 부정적 입정을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전임 시장의 인허가에 대해서는 사과 한 마디 없이 직권취소를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안 예비후보는 여당 국회의원이 되면 협상력이 더욱 커지는 만큼 양주시와 협력해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종성 예비후보도 민주당이 강수현시장이 지방선거 당시 공약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직권취소를 강제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이다. 박종성 예비후보는 “전임 시장 당시 인허가한 부분을 이제와서 모든 것을 현직 시장에게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민들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며 “여당 구회의원이 되면 양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책을 찾아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종현 기자 2024-03-01 08:30

하남시 선거구, 보육과 교육 해법은? [총선 현장 이슈]

하남 지역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보육과 교육’ 문제다. 위례·감일, 미사신도시에 이르기까지 지난 10여년 새 잇따른 신도시 개발로 신혼 등 새로운 층이 대거 유입되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다. 물론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일부 지역별 감소현상도 보이고 있지만, 이 문제는 하남지역의 최대 관심사임에 틀림없다. 실제로 하남시는 29일 현재 기준, 초·중·고생 3만7천651명으로 지난해 3만5천238명보다 636명, 학급당 학생수도 24.5명에서 25.9명까지 각각 늘었다. 이중 초등생은 지난해 보다 452명 감소했으나 중, 고등생이 각각 413명과 675명 늘었다. 하남시 학령인구는 2015년 12월 3만1천명에서 지난해 초 5만9천명으로 7년 새 무려 2배 정도 증가했다. 전체 학령인구(5만9천명)의 71%에 달하는 4만2천명이 미사·위례·감일 등 3개 신도시에 집중되면서 신도시 내 과밀학급 발생이 현실화 됐다. 민선8기 들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가칭 한홀중(미사5중)과 청아고(미사4고) 등의 조기 신설이 줄기차게 요구돼 온 이유다. 22대 총선에서도 하남지역 학부모 중심의 유권자들은 보육과 교육 공약에 주목하고 있다. 여야 각 후보들이 총선 전략으로 우선 순위에 둬야 할 부문이다. 여야 후보들의 관련 공약도 원도심(갑)과 미사(을) 선거구에 따라 각양각색이다.(후보 순위는 가다나순) 더불어민주당 강병덕 예비후보는 하남시의 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명품 하남교육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지원이나 교육콘텐츠 제공 등으로 학생 간 또는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부모의 양육과 돌봄 무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시행을 마련했다. 아동친화도시 하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경미 예비후보의 교육 공약은 1순위 공약이다. 교유전문가 답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종합과학관, 수학체험관, 자연사박물관 등을 망라한 사이언스 파크 조성과 교과 외국어·예술 중점학교 지정, 수포자 제로를 위한 수학교육 국가책임제 구현 등을 약속했다. 그는 “교사·교수로, 국회 교육위원으로,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전문성을 키웠다. 하남을 명품 교육도시로 육성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추민규 예비후보는 ‘하남교육방송국 설립’을 약속했다. 이는 과거 대치동 학원강사 출신으로 온라인 강의 및 EBS와 강남구청 인강논술을 가르친 경험을 토대로 사교육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복안이다. 교육방송국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학생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일환이다. 그는 “EBS교육 방송 못지 않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도식 예비후보는 “하남시를 명품 교육도시로 바꾸겠다”면서 그 방안으로 청아고, 한홀중의 차질 없는 조기 개교와 과밀학급 해소’ 등을 약속했다. 또 초·중·고 교육시설의 분리와 함께 과밀학급 해소에 학부모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그는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물론, 국제중과 국제고를 유치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하남형 과학·예술 영재 교육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송병선 예비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특구 하남’, 출생률 반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50조원 대의 출산장려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돌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제 우리나라는 주저하거나 망설일 때가 아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 헝가리보다 강력한 출산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 예비후보는 하남시를 교육발전 특구 및 교육국제화 특구 지정, 하남형 인재 양성을 제시했다. 특히 과학 및 스포츠 인재양성 교육 요람으로 하남시를 가꿔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과학 중점학교와 글로벌스포츠영재고(e스포츠포함)를 설립하고 권역별 초·중·고교 맞춤형 학급수 확보방안 마련, 권역별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등으로 가족 행복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근 예비후보는 저출산 해법으로 ‘하남형 육클이 빌리지’가 돋보인다. 오랜 시간 고민해온 흔적이 역력하다. 이 공약은 양육친화 주거 환경을 구축한 유아전용 아파트, 아이사랑 홈을 건선하는 것이 골자다. 그는 “육클이 빌리지 공약은 실현가능한 생활형 교육·육아정책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약으로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현영석 예비후보는 급격한 도시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하남 미사지역 내 인재 양성 교육환경 실현을 고민하고 있다. 미사에 과학영재고등학교와 특성화 고교 등을 설립, 지역 인재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 보겠다는 의지다. 그는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교육을 하남에서 실현하기 위해 하남 미사지역을 교육발전 특구로 지정하고 과학영재고와 특성학교 유치, 청소년 언어 어학능력 향상과 창의력 배양을 위해 글로벌 문화·언어체험교육원, 하남과학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2-29 11:51

수원정, 영통소각장 이전·3호선 연장… 숙원 해법 ‘쏠린 눈’ [총선 현장 이슈]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탄동, 원천동, 광교1·2동, 영통1동이 포함된 수원정 지역구는 오랜 갈등 현안인 수원시자원회수시설(영통 소각장) 이전 문제와 숙원 사업인 광역 철도망 유치 및 노후 도심 재개발 문제가 표심을 좌우할 예정이다. 수원정 지역은 일찍이 이수정 경기대 교수의 단수 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에 이어 지난 23일 현역인 더불어민주당이 박광온 국회의원과 김준혁 한신대 교수의 경선을 결정하며 총선 경쟁이 본격화된 상태다. 각 정당 후보는 사안별 구상과 공약을 펼치며 유권자 설득에 나서고 있다. ■ 지역 최대 갈등 현안 영통소각장 이전…필요성 공감 속 정당별 다른 해결책 영통1동을 중심으로 매탄동, 원천동, 광교동 등 수원정 지역구의 대다수는 영통 소각장 반경 300m~2㎞에 속하며 시설 이전 문제에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영통소각장 이전을 둘러싼 지역 주민들과 수원특례시 간 갈등은 2018년 수원시가 영통구 962의 3 일원에서 가동 중인 시설 대보수와 20년 추가 가동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영통1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은 시가 주민과의 시설 이전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렸다며 수원지방법원에 ‘자원회수시설 사용기한 연장 및 대보수 승인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지난 2022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안이 없다는 점을 제시, ‘영통 소각장 대보수 및 10년 이내 이전’ 방침을 공식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시의 소각장 입지 공모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설 이전 무산 우려를 제기하는 시설 인접 주민들의 대보수 반발 목소리가 대두, 문제가 다시 공회전한다는 관측이 나오는 실정이다.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같은 민주당 인사인 이 시장과의 협의를 기반으로 수원정 지역구를 비롯한 수원시민 소통을 강화, 최적의 이전 입지를 물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준혁 예비후보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영통 소각장 인접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2032년 내 소각장 이전에 대한 시의 확약과 소각장 유해 물질 배출 여부가 담긴 정보 제공”이라며 “현재 이전 입지 구상도 마친 상태며 위치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 합리적이고 꾸준한 대안 제시로 시설 이전 협의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예비후보 역시 “영통 소각장 위치에 대한 불합리성을 일찍부터 지적해 온 만큼 주민, 시 등과 시설 조기 이전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시설 이전에는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에서 관련 국비를 조속히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수정 예비후보는 영통 소각장 이전과 대안 입지 선정 근거가 담긴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예비후보는 “영통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는 만큼, 임기 내 이전 의사 결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초등학교 등 아동 시설로부터 일정 반경 내에 유해 시설이 있다면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전을 강제하는 법안을 입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야 후보 인식 공유…광역철도망이 도시 재개발과 표심 공략 ‘열쇠’ 지역 최대 현안인 지하철 3호선 연장, 매탄‧영통 구도심 재개발에 대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조속 추진’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 광역 철도망 확충이 매탄‧영통 구도심 재개발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이수정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 유치에 성공한다면 도시의 교통 편의성이 극대화, 자연스럽게 재개발 사업성 확충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에 국회에 입성하면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 3호선 유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주민 피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제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역시 철도망 유치와 노후 도시 재개발 연계 공약이 나왔다. 김준혁 예비후보는 “경기도, 수원시, 유관 기관과 3호선 유치 공동 대응에 나서는 한편, 광교 지역에 트램을 조성해 지역 교통 문제를 함께 해소할 것”이라며 “또 시민 참여형 재개발을 추진, 기존 재개발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주민에게 필요한 개발 방향을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광온 예비후보 역시 “이미 총선 제1호 공약으로 ‘매탄 신도시 조성’, ‘영통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을 발표한 바 있다”며 “조만간 지하철 3호선 및 신분당선 연장, 인덕원~동탄선 연장 노선 공약 연계 방안 발표로 주민에게 개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황호영 기자 2024-02-25 15:26

부천정, 대장동 소각장 현대화·오정 지하철 시대 ‘관심집중’ [총선 현장 이슈]

부천정(오정구) 선거구는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성공과 오정지하철시대 완성 여부가 미래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어 오는 4·10 총선에서 국회의원의 해결 과제로 꼽힌다. 오정구는 원도심으로 그 동안 부천시 북부 낙후지역이라는 오명을 써왔지만, 현재는 제3기 대장 신도시와 도시첨단산업단지, 오정군부대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이 한창이다. 또한, 서해선이 오정지역을 관통하는 첫 지하철로 개통되면서 주민 이동이 편리해져 부천 미래발전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했다. ■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사업 부천시는 한때 광역화로 민관 갈등을 빚어왔던 대장동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단독 시설로의 현대화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재정확보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로 대두됐다. 대장동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은 제3기 신도시(대장, 계양지구) 중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순환센터가 신도시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 가치 제고 및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현대화사업은 폐기물 종류와 발생량 등을 생활폐기물 500t과 음식물폐기물 240t, 재활용 200t, 대형폐기물 50t 등으로 설정하고 부지 10만㎡에 소각장과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품 선별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하지만, 소각장 단독화 추진에는 6천67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대화사업 적정 사업비 부담 등을 지속해서 협의가 필요하다. 현대화사업 성공 여부는 재원 조달이 중요하며 그 중 특히 국비 비중이 50% 차지하는 가운데 국비 조달을 위해 국회의원의 역할이 커 4·10 총선 출마자들이 공약으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저마다 국비 확보의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측은 현역으로 광역화 반대를 주장하며 부천시 단독화 결정에 큰 역할을 했으며, 대규모 재원 투입을 위해 에너지 융복합 폐기물 시범사업의 하나로 국비 50% 지원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정주 국회의원(비례)은 원내부대표 세 번과 예결위원 경험을 통해 예산확보 방안을 잘 알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선되면 국토위에서 활동할 계획으로 국비를 적기 확보하겠다는 각오다. 서헌성 예비후보는 청와대 근무경력을 내세워 국비가 차질없이 투입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기재부 등 관련 부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진연 예비후보는 현대화사업 추진과 관련 국비 확보는 물론, 주민과 소통을 강조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윤원 예비후보는 지자체마다 자원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많음을 우려하고 무엇보다도 대장 신도시 시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을 위해 현대화사업은 꼭 필요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유리함을 내세웠다. ■ 오정지하철시대 완성 오정지역을 관통하는 첫 지하철인 서해선 개통으로 오정지하철시대 개막을 알렸다. 서해선은 지난해 7월 대곡~소사 구간이 연장되면서 앞으로 파주까지 이어지면 안산과 시흥, 부천, 고양, 파주까지 수도권 서부지역을 남북으로 잇는 철도로 오정지역 주민들의 이동은 더욱 편리해졌다. 향후 대장홍대선과 GTX-D와 GTX-E 노선 추진으로 오정지하철시대 완성을 이뤄나가야 할 과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오정지하철시대 완성이 오정이 부천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하면서 각자 노력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서영석 국회의원 측은 지난 4년의 성과로 원종~홍대선의 노선을 대장까지 연장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강조하고 대장역을 대장홍대선과 GTX-D, E를 통해 트리플역세권으로 부천종합운동장역을 메가역세권해 오정지하철시대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유정주 국회의원은 오정지하철시대 완성이 단순한 출퇴근 베드타운이 아닌 서울에서 부천으로 오는 지하철이 되도록 문화와 산업을 강조하며 대중교통 연계성을 확보도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서헌성 예비후보는 각 노선의 조기착공을 강조하면서 오정동 지역의 역사를 신설과 지하철역까지의 주민 접근성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선을 위해 부천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연 예비후보는 오정지하철시대 개막과 동시에 유동인구의 외부 유출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우려하며 지하철시대를 맞이해 관광자원 확보와 경쟁력 있는 오정지역 상권 개발 병형 입장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송윤원 예비후보는 서해선 완공과 더불어 대장홍대선 착공 준비 그리고 GTX B, D 노선의 확정과 추가 E 노선의 계획 등 5중 역세권의 획기적인 미래 희망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힘 있고 추진력이 강한 여당 국회의원이 절실하며 빠른 착공을 위해 중앙정부를 합리적인 설득과 노력으로 희망의 부천시 오정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오정지역은 부천에서 낙후된 원도심으로 개발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아 왔다.”라며 “하지만 대장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유치와 서해선 개통, 대장홍대선 확정 등 지하철시대가 도래하면서 새로운 신도시 조성으로 부천 발전의 중심으로 우뚝 선 가운데 출마자들은 주민 삶의 질 증진뿐 아니라 서부권 중심 도시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여러모로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김종구 기자 2024-02-25 11:00

분당신도시 재정비 기대감 속… 민심 잡을 공약 ‘촉각’ [총선 현장 이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과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성남 분당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총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주목받고 있다. 24일 성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달 정부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분당신도시 정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후화된 분당신도시를 새롭게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정책인만큼 주민들의 민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관련 공약이 분당 선거구의 관전 포인트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총선에서 성남 분당을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들도 분당신도시 정비 관련 공약을 내놓고 신속하고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약속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성남 분당을)은 지난 6일 예비후보 등록 후 3선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돼 분당 재건축의 원활한 추진과 분당 광역교통체계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은혜 예비후보는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먼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분당의 재개발·재건축 등 여당의 정책은 곧 ‘실천’임을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성남시장까지 원팀을 가동해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6년 분당에 전입해 쭉 살아왔던 진짜 분당 사람임을 강조한 국민의힘 김민수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걸었던 분당신도시 재건축 등 분당 지역의 대선 공약을 완수하게 끔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런 가운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중 분당신도시가 가장 먼저 사업을 진행할 ‘선도지구’로 지정될지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재건축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예산과 행정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예비후보들도 분당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일 열린 분당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김병욱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국토부가 기본방침을 만들 때도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고, 지자체 기본계획도 승인권자가 경기도”라며 “선도지구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도가 승인할 텐데, 분당의 선도지구가 최대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혜 예비후보는 최근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신상진 성남시장 등을 만나 ‘분당 선도지구 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면서 “분당을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재건축 선도지구가 지정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민수 예비후보는 선도지구만이 해법이 아니고 분당 재건축에 대한 통합된 접근 방식이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선도지구 우선을 이유로 재건축에서 소외되는 단지가 없게 하겠다”며 “‘선도지구 개발+소규모 재건축+재개발’을 하나로 묶어 분당의 가능성을 끌어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분당 재건축과 관련해 김동연 도지사는 “반드시 분당 재건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다”며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평상시에도 대화 나누고 건의사항이나 애로사항 있으며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상진 시장은 “모든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 도시 재창조의 국가적·국제적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을 신속히 추진해 주거환경 개선,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적극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이명관 기자 2024-02-24 18:30

남양주을, 별내면 군부대 이전 '뜨거운 감자' [총선 현장 이슈]

남양주을 선거구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포천 주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국방부의 수송부대 남양주 이전 계획에 대해 별내면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4·10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을 출마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별내면에서 불거진 군 수송부대 이전 문제 해결을 놓고 고심중이다. 국방부는 사업비 305억8천700여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기존 군부대 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송부대에는 전차수송트레일러 등 수송차량 약 60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를 옮기는 계획은 지난 2022년 수립돼 지난해 6월 기본설계까지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뒤에야 부대 이전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졌다. 주민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가 진행했다”고 반발, 곳곳에 이잔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했다. 해당 부대 진입로는 굴곡이 많은 왕복 2차로인 데다 1.2㎞ 구간은 인도도 없어 대형 군차량이 통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별내발전연합회 관계자는 "별내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 국민 청원 등 군부대 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들도 주민들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터지자 총선 출마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이전 부지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이전을 비공개로 추진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선 주민 협의 후 부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안보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우선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부대와 소통하는 동안 군은 수송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군 부대 이전 시 수송차량의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을 교통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송부대 이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 불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의견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군부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국방부의 독선적 부대 이전 계획,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국방부가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수송대대 이전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의 깜깜이 이전 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곽관용 전 당협위원장은 “현재 군 부대 이전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주민 협의 없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 국방부에 깊은 유감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안이 마련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대현 기자 2024-02-24 08:00

용인갑, 반도체 벨트 핵심 요충지… 교통망 확충 ‘쏠린 눈’ [총선 현장 이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합류하고 정부도 초대형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용인이 직면한 변화의 현 주소다. 그 중에서도 처인구 전역을 아우르는 용인갑은 반도체 벨트의 핵심 요충지로서 각종 호재의 기대감 속에 제22대 총선의 격전지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부와 함께 용인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 엿보인다. 추구하는 노선 자체도 크게 다르지 않아 차별화된 포인트를 찾기 어려운 만큼, 누가 더 지역 민심을 면밀히 꿰뚫어 구민들의 공감대를 살 것인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21일 현재 용인갑 선거구는 여야 모두 단수추천이나 경선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총 16명의 여야 후보들이 눈치싸움 속에서 존재감을 알리는 공약 발표를 이어가는 중이다. 화두는 단연 교통망 확충이다. 현재도 처인 지역은 시민들의 교통 여건이 좋지 않은 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 시설이 들어서면 출퇴근 차량이 늘어나는 등 더 혼잡한 양상을 띠게 돼 전방위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의힘 김대남 예비후보는 ▲지방도 321호선 확장(유운~매산 구간) ▲동용인 IC 신설 ▲경강선 용인(양우)역 신설 ▲수서~모현(외국어대)~남사 전철역 신설 등을 통한 도로 및 철도망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어 국민의힘 김범수 예비후보도 처인구에 전철 시대를 열겠다며 ▲수서~용인선(구경강선, 수서~광주삼동~김량장~이동~남사) ▲수서~용인지선(김량장~양지~원삼) ▲신분당~용인선(동천~동백~용인시청~이동·남사) 등의 신설을 주장하고 있다. 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도 ▲반도체 고속도로 개통 ▲용인터미널↔동탄·수원·판교 직행 셔틀버스 개설 등을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 “이동·남사읍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동쪽의 원삼 SK하이닉스, 서쪽의 삼성전자 동탄 캠퍼스, 남쪽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북쪽의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잇는 교통망 건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예비후보도 단절된 57번 국지도 조기 개통을 내세우는 등 공약 경쟁이 치열한 상태다. 후보들은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온 이후 지역경제 및 실생활에 영향을 미칠 인프라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복 예비후보는 삼성과 SK를 중심으로 하는 반도체벨트가 들어서는 처인 지역에 컨벤션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예비후보는 “처인구에 반도체벨트가 건립되면, 미국 CES의 사례처럼 세계적인 박람회 개최 장소가 필요하다”며 “용인 컨벤션센터는 전시, 호텔, 쇼핑, 도심공항터미널 기능이 복합된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희철 예비후보도 “세계적인 규모의 R&D센터, 국내외 관광객을 겨냥한 반도체타워 건설 등을 추진해 처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영수 예비후보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되는 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처인구 공공직업훈련기관 건립을 내세웠다. 그는 “목공, 도장, 건축용접, 미장, 도배 등 현장에 직접 매칭해 지역 고용유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갑 선거구는 최근 국민의힘의 경우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더불어민주당은 이언주 전 의원을 전략공천 한다는 설이 퍼지면서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경기 강한수 기자 2024-02-21 16:05

수원무, 군공항 이전·재건축… 예비후보 셈법 치열 [총선 현장 이슈]

수원특례시 권선구와 영통구가 포함된 수원무 선거구에선 수원군공항 이전, 교통망 확충, 주거 개선 등이 4·10 총선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수원무 예비후보들은 해당 사안들에 대해 각자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자신만의 공약으로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 지역 숙원 수원군공항 이전, 저마다 다른 셈법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무 선거구는 권선구의 경우 세류1·2·3동, 권선1·2동, 곡선동을, 영통구 영통2·3동, 망포1·2동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권선구 지역의 현안은 단연 군공항 이전이다. 권선구 장지동 일원 522만1천92㎡에 1954년 들어선 군공항은 주변 지역에 대한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게 해 건축 규제를 만들고 있다. 또 전투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은 인근 주민 삶의 질을 떨어트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군공항의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시 우정읍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화성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더욱이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이전의 선제 조건으로 내걸어 이전 사업이 장기간 표류 중이다. 이 때문에 수원무 예비후보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셈법을 내놓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여부만 언급하는 것은 지역 간 갈등만 유발한다고 판단한 채 오는 8월 도출될 경기도의 관련 용역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군공항 이전도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당 이병진 예비후보는 화성시민 설득을 통한 상생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경우 김원재 예비후보는 정부가 경기 남부 지역에 대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약속한 만큼 항공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전 대상지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박재순 예비후보는 정치권, 군, 관, 민간 등 협의체를 통해 이전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광역 교통, 재건축 문제 산적 망포 1·2동의 경우 이 지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없는 등 교통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여기에 덕영대로는 상습 정체 구역으로 분류되는 데다 권선지역도 교통에 대한 외딴섬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영통2·3동을 포함한 영통구의 경우 주거 환경 개선이 관심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영통 지역이 이 법의 적용 대상 중 한 곳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완화 등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지어진 지 20~30년 된 영통구 아파트의 비좁은 주차장 등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은 주민들의 관심을 한 데 받는 사안이 됐다. 민주당 염태영 예비후보는 지하철 3호선에 대한 권선 지역 연장과 신수원선 영통 환승역, 망포역~동탄 트램 조기 개통 등을 강조했다. 또 특별법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당 이병진 예비후보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영통 지역 새판 짜기에 돌입하는 동시에 권선·곡선 지하철 시대 등 4대 공약으로 교통 환경 개선에 나설 복안이다. 국민의힘 김원재 예비후보는 이 특별법을 계기로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강조했다. 또 교통 분야의 경우 지하철 신설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되 우선은 서울까지 잇는 광역버스, 관내 시내버스 확충을 노릴 복안이다. 같은 당 박재순 예비후보는 ▲지하철 인∙동선 2027년 개통 ▲동탄~망포역 트램 조기 착공 ▲영통구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임진 예비후보는 군공항 이전 등의 사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시급한 민생 경제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해묵은 군공항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을 내놓은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영통구 재건축 문제는 주민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18 19:02

평택을, 평택호 수질개선·평택항 활성화 등 '화두' [총선 현장 이슈]

평택시을 선거구 현안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평택호 수질 개선 문제다. 평택호 수질은 생활오수, 산업폐수, 가축분뇨 등으로 4등급 수준이며 계속 악화 중이다. 실제 총유기탄소(TOC)는 지난 2010년 ℓ당 4.7㎎에서 지난 2019년 ℓ당 5.3㎎로 높아졌다. 현재 상태로는 2030년경 5등급으로 전락해 농업용수로 쓸 수조차 없게 된다. 이 경우 평택지역 농가는 물론 인접 지자체도 큰 타격이다. 현역인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은 “평택호 주변 10개 지자체의 생활하수 등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평택 단독으로 수질 개선을 이뤄낼 순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 2021년 6월 환경부·경기도·평택·용인·안성·농어촌공사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 협약을 체결하면서 민·관·정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운영 중인 만큼 정책위의장으로서 당정 협의 등으로 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점검하겠다”고 피력했다. 반면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평택호 유역에 수질을 국가 주도로 관리해야 한다며 관련 시설 설치 등을 주장했다. 김현정 예비후보는“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가 경기도를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실 물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진위천과 안성천 등지에 첨단 수질측정센터를 설치해서 측정결과를 공개하는 등 국가하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성 예비후보는 “우선 평택호를 국가 차원의 중점관리 저수지로 지정하고 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해 국가 주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경부·농림부, 지자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수질개선협의회를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세호 예비후보는 “안성천·진위천에 수질측량출장소를 설립해 수질개선을 도모하면서 인접 지자체와 수질환경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예산 투입 등 지방하천에 대한 입법을 개정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평택항도 평택을 지역의 주요 현안이다. 특히 항만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활성화할 방안이 시급하다. 유의동 의원은 신국제여객부두(터미널)을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항만 배후단지를 활용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종합무역항으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터미널을 신속히 완공해 평택항을 문화·레저 등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올해 국비 예산에서도 터미널 사업으로 218억원을 확보했다”며 “항만배후단지는 고부가 물류 활동 거점으로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육성하고 협소한 야적장 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해수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예비후보는 평택항 발전을 위해선 수소복합지구를 조기에 완성하고 친수 공간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수소복합지구를 조기에 완성해 평택항이 세계적인 에너지 선도도시 기반을 닦고 인근에 들어서는 미래차 클러스터와 더불어 수소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친수공간 조성에도 만전을 기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등 쾌적한 경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성 예비후보와 오세호 예비후보는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국세 일부를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예비후보는 “항만 발생 이익을 국가에서 가져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지원 계획 수립, 지원 기금을 설치 등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산업과 관광이 접목된 복합 경제 중심의 항만으로 변모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평택항에서 거두는 세수의 30%를 항만에 지원하는 지원법을 제정하고 평택해수청 등 국가직 공무원의 직급을 샹향해 인력·예산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며 “스마트 항만체계 도입, 국가·경기도·평택시와 협의기구 구성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기 안노연 기자 2024-02-15 10:05

평택갑,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고도제한 완화 가능할까 [총선 현장 이슈]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갑 선거구에선 지난해 3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부지 7㎢ 가운데 약 17%인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탓에 정부와 주변 지자체로부터 해제하란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3.8㎢이지만 평택 진위면은 물론 용인·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안 없는 조정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 동의 없는 조정을 반대하나 국책사업 차질이란 부담을 지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에 수자원·용수 및 지역 개발 대책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시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평택호 수계 수질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 인근 지자체 간의 중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국민의힘 이병배·최호 예비후보는 해제에 찬성했다. 재산권 침해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진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온 데 따른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은산리 지역에서는 해제에 동의하는 대신 농자재 등을 지원·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결국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니 용수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해제하고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질을 개선해 사용해야 한다”며 “천변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도제한 완화 가능 vs 완화 어려워…보상 필요 고도제한 완화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현안이다.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구도심에 위치한 탓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 458.2㎢ 가운데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K-55 인근 신장동·독곡동 등은 지역 전체가, 서탄면·서정동 등은 지역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이다. 기지 활주로 표고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15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홍 의원과 한 의원은 국방부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겠다며 강력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의원은 “긴 시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군의 전향적 협조를 얻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도 “군 공항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데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미군 등의 적극 협조를 이끌기 위해선 군 조직 특성상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방위 등을 가서라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며 군소음 보상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는 “완화뿐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완화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린다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거나 대단위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개발을 하는 등 완화는 완화대로, 구도심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과 사업 보조 등을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협약과 소파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은 우리 군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며 국방부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주요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 안노연 기자 2024-02-13 19:41

수원병, 정비사업 최다… 문화재 건축 규제 ‘화두’ [총선 현장 이슈]

유권자와의 약속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숙명이다. 경기일보는 4·10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주요 선거구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과 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원특례시의 뿌리 격인 수원병(팔달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후 주민생활 안정화, 문화재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4·10 총선 해결과제로 요약된다. ■ 수원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팔달구에서 완공됐거나 추진(예정 포함)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총 17개로 수원지역(40개)에서 가장 많다. 권선구 10개, 장안구 7개, 영통구 6개 순이다. 이 가운데 2천830가구의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3천603세대 아파트를 짓는 팔달115-8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 4월 완료됐으며 팔달115-6구역 재개발사업(기존 1천672가구, 신축 2천404가구) 역시 지난해 2월 끝나는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지난 2020년 12월 17만 4천930명이었던 팔달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7천213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팔달구 재건축·재개발 건축물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건축물이다. 따라서 수원병 출마자들은 노후주택의 개선을 고민하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측은 매교초 신설 등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달 셋째 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연령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방문규 예비후보 측은 이를 예의주시한 채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같은 당 김세연 예비후보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안전방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촉각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주변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면서 팔달구 지역의 변화가 전망된다. 기존에는 성곽 외부 반경 500m의 건축물의 높이는 8~51m로 한정됐다. 이번 고시로 규제 면적은 성곽 반경 200~500m로 완화됐다. 그러나 규제가 여전한 만큼 출마 예상자들은 역차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안건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고시를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성과로 삼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묘책을 고심하고 있다. 방문규 예비후보 측은 특별법 제정으로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김세연 예비후보는 수원화성 일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 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팔달구의 전통시장은 미나리광시장, 못골종합시장 등 15곳으로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중 가장 많다. 특히 전통시장 침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설 연휴 기간 예비후보들은 물가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진보당 임미숙 예비후보도 연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있다. 이외에도 ▲신분당선 조기 착공 등 교통망 확충 ▲인계동 KBS 부지 활용방안 모색 ▲팔달경찰서 완공 등이 수원병에서 정책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수부도시는 수원시로 여겨졌지만, 화성과 용인시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원 병인 팔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각 출마자들이 주민 삶의 질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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