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고도제한 완화 가능할까 [총선 현장 이슈]

4·10총선에서 평택갑 선거구 현안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안노연 기자
4·10총선에서 평택갑 선거구 현안으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지난 7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두고 열린 주민설명회 모습. 안노연기자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갑 선거구에선 지난해 3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부지 7㎢ 가운데 약 17%인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탓에 정부와 주변 지자체로부터 해제하란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3.8㎢이지만 평택 진위면은 물론 용인·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안 없는 조정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 동의 없는 조정을 반대하나 국책사업 차질이란 부담을 지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에 수자원·용수 및 지역 개발 대책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시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평택호 수계 수질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 인근 지자체 간의 중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국민의힘 이병배·최호 예비후보는 해제에 찬성했다.

 

재산권 침해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진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온 데 따른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은산리 지역에서는 해제에 동의하는 대신 농자재 등을 지원·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결국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니 용수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해제하고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질을 개선해 사용해야 한다”며 “천변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4·10총선을 앞두고 평택갑 선거구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들어서면서 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규제를 받는 신장동 인근 거리 모습. 평택시 제공
4·10총선을 앞두고 평택갑 선거구 주민들의 고도제한 완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들어서면서 전 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규제를 받는 신장동 인근 거리 모습. 평택시 제공

 

■ 고도제한 완화 가능 vs 완화 어려워…보상 필요

 

고도제한 완화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현안이다.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구도심에 위치한 탓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 458.2㎢ 가운데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K-55 인근 신장동·독곡동 등은 지역 전체가, 서탄면·서정동 등은 지역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이다. 기지 활주로 표고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15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홍 의원과 한 의원은 국방부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겠다며 강력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의원은 “긴 시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군의 전향적 협조를 얻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도 “군 공항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데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미군 등의 적극 협조를 이끌기 위해선 군 조직 특성상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방위 등을 가서라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며 군소음 보상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는 “완화뿐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완화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린다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거나 대단위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개발을 하는 등 완화는 완화대로, 구도심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과 사업 보조 등을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협약과 소파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은 우리 군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며 국방부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주요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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