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갑,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고도제한 완화 가능할까 [총선 현장 이슈]

 

제22대 총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평택갑 선거구에선 지난해 3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발표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산단 부지 7㎢ 가운데 약 17%인 1.2㎢가 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개발 제한을 받는 탓에 정부와 주변 지자체로부터 해제하란 압력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는 3.8㎢이지만 평택 진위면은 물론 용인·안성 등을 포함한 주변 98.5㎢가 개발 제한을 받고 있다.

 

현역인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과 평택갑에 출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대안 없는 조정에 반대했다.

 

홍 의원은 “상수도 공급 차질과 수질 악화 우려 때문에 원칙적으로 시민 동의 없는 조정을 반대하나 국책사업 차질이란 부담을 지고 있을 수만도 없다”며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 등에 수자원·용수 및 지역 개발 대책 등 협조 사항을 전달했고 현재 검토·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보호구역 조정 문제는 시민의 생명수이자 젖줄인 평택호 수계 수질보호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풀 수 있는 문제”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택 인근 지자체 간의 중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국민의힘 이병배·최호 예비후보는 해제에 찬성했다.

 

재산권 침해와 불균형 발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후 진위 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아 온 데 따른 보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며 “일례로 은산리 지역에서는 해제에 동의하는 대신 농자재 등을 지원·보전해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예비후보는 “상수원보호구역은 결국 안전하게 물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이니 용수만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면 이를 해제하고 황구지천·오산천·진위천·안성천 수질을 개선해 사용해야 한다”며 “천변에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을 만들어 그간 재산권을 침해받아 온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고도제한 완화 가능 vs 완화 어려워…보상 필요

 

고도제한 완화도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는 주요 현안이다. 송탄 오산공군기지(K-55)가 구도심에 위치한 탓이다.

 

평택은 미군기지로 인해 전체 면적 458.2㎢ 가운데 38%인 185.4㎢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한다.

 

특히 K-55 인근 신장동·독곡동 등은 지역 전체가, 서탄면·서정동 등은 지역 면적의 90%가 비행안전구역이다. 기지 활주로 표고를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가 45m 이하로 제한하는 탓에 15층을 넘는 고층건물이 들어설 수 없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도심을 활성화하려고 해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까닭이다.

 

홍 의원과 한 의원은 국방부를 설득하고 주한미군의 협조를 얻겠다며 강력히 고도제한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홍 의원은 “긴 시간 고통받은 주민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할 수 없다”며 “지난해 11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완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고, 고도제한 완화를 촉구하는 다른 지역과 협력해 미군의 전향적 협조를 얻겠다”고 피력했다.

 

한 의원도 “군 공항으로 오랜 기간 시민의 재산권이 침해된 데 군 당국이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하나 미군 등의 적극 협조를 이끌기 위해선 군 조직 특성상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국방위 등을 가서라도 국방부 장관을 설득할 것이며 군소음 보상금도 현실화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최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 전략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 예비후보는 “완화뿐만 아니라 재조정이 필요하지만 완화될 때까지 10년, 20년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민간사업자가 투자를 꺼린다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거나 대단위 개발사업 대신 소규모 개발을 하는 등 완화는 완화대로, 구도심 활성화는 활성화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예비후보는 고도제한 완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 지원과 사업 보조 등을 규제에 따른 보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예비후보는 “전시 상황에서 국제협약과 소파 규정 등을 고려하면 근본적으로 고도제한은 우리 군만의 힘으로 풀 수 없으며 국방부의 방침도 확고하다”면서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 기반시설·주요시설을 조성하거나 비용을 보조하는 등 사업성을 높여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요구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