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4곳서 통장 만들어 보이스피싱범에 넘긴 20대 여성 실형

위조한 서류로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범에게 넘긴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2단독 최영은 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위조한 서류로 법인을 설립한 뒤 은행 4곳으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그는 지난 2021년 10월 누군가에게 “법인 계좌를 개설해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쌓아 1억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빚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 위임받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약 1년에 걸쳐 만든 체크카드를 모두 넘겼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됐다. A씨는 또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를 속여 1천67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2020년 남자친구 B씨에게 “지인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 계좌가 한도 제한으로 묶여 있다”고 속여 6회에 걸쳐 모두 840만원을 대신 송금하게 했다. 또 2021년에는 B씨에게 “가상화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내리기 전에 내 계좌로 이체하면 출금해 전달해 주겠다”고 속인 뒤 830만원 상당을 자신의 대부업체 채무변제, 월세,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들어 넘긴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고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돼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남자친구의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 모녀 살인범 범행 인정…경찰, 구속영장 신청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모녀를 살해한 50대 남성 A씨가 경찰 수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22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충남 보령에서 검거돼 남양주남부경찰서로 압송된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정불화로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의 초기 수사에서 침묵하지 않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애인 사이였던 30대 여성 B씨와 “평소에 자주 다퉜고 화가 나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시30분께 남양주시 호평동의 한 빌라에서 B씨와 B씨 어머니인 60대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범행 직후인 오후 2시30분께 B씨의 5살 아들을 인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충남 서천군에 있는 자신의 본가에 맡긴 후 다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이며, 아이는 A씨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모녀의 시신 부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 실질 심사는 23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범행 동기나 방법 등을 추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시, 불법 개사육장과의 전쟁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초복 전날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에서 100여 마리가 극적 구조(경기일보 12일자 10면)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불법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농축산지원과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 2인1조로 단속반을 꾸리고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불법 개사육 농장과 반려동물 학대행위를 합동 단속 중이다. 행정복지센터 8곳에도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해 수시로 단속을 요청했다. 시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들을 대상으로 ▲동물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위법 행위를 지속하지 못하도록 후속 점검도 진행한다. 앞서 초복 전날인 지난 11일 남양주 일패동 소재 불법 도살장에서 동물권단체 케어와 와치독에 의해 식용으로 처리될 뻔한 개 107마리가 극적 구조됐다. 왕숙2신도시 재개발구역에 위치한 이 도살장은 과거 많은 동물단체들이 급습했으나, 단 한번도 도살을 멈추지 않았던 도살장 겸 경매장으로, LH가 도살장 업주에게 토지, 지장물 보상 모두 지급했지만, 계속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승복 농업기술센터장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 소방서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며 “올바른 동물 복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독한 냄새로 두통"... 남양주 일부 도서관에 주민들 '불만'

최근 남양주시 일부 도서관에서 풍기는 독한 냄새로 주민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주민들은 지역 대표 도서관인 정약용도서관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등지에서 최근 원인을 알 수 없는 독한 냄새가 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정약용도서관 1층에서 화학약품, 석유냄새가 심하게 풍긴다는 글이 게재되자 글을 본 주민들이 이에 동의하며 냄새가 나는 시간대와 날짜, 정확한 위치 등을 공유하고 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선 두통이 날 정도의 독한 냄새가 난다는 글이 도서관 자체 민원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주민들은 “성인도 냄새를 맡고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아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며 “혹여나 독한 냄새가 아이들 건강에 해를 끼칠까 우려된다”고 호소했다. 시가 냄새의 출처를 파악한 결과,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 최근 비치된 방향제가 이같이 독한 냄새를 풍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약용도서관의 냄새 출처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원인을 찾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방향제 세기와 발향 타이밍 조절을 함께 진행하고 공기순환시스템·공기청정기 등 구동과 수시 환기 상태를 모두 재점검했다. 시 관계자는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공간 내 향기를 축적시키고 있는 기간으로 초기에 다소 강하게 틀어놓는 시간대가 있어 주민들이 불편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정약용도서관에 대해선 “최근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내 공기질 측정까지 실시했지만 모두 정상으로 나왔으며, 장마철 습기로 인해 발생한 냄새일 수도 있다. 정확한 출처를 파악하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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