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전직(轉職)금지약정의 유효성 여부

전직(轉職)이란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는 행위다. 근로자가 어느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 그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를 비롯해 그 회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러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있는 근로자가 원래 근무하던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한다면, 원래 근무하던 회사로서는 사업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의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그와 같은 전직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효력이 있는 것일까? 모름지기 우리의 법률생활에 있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가장 중요한 대원칙 중의 하나로 돼 있다. 전직금지약정도 계약의 하나고, 따라서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한다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개별 근로자는 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고, 특히 채용단계에서 사업자측이 위와 같은 전직금지약정을 조건으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면, 근로자로서는 이를 거부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막상 취업해 업계의 사정을 상세히 알게 되면,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하에서 근로할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이에 위와 같은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사정과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 등을 근거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다. 헌법상 기본권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원리가 사법상 법률관계에서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법원리나 민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을 근거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보장규정의 정신을 민법의 일반규정인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고려함으로써 헌법상의 기본권보장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전직금지약정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것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효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효력 유무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전직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바, 예컨대 영구적인 전직 제한이나 경쟁업종이 아닌 직종에 대한 전직제한 등은 당연히 무효가 될 것이다. 임한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바캉스의 계절, 여행 스케줄따라 가방도 제각각

6월로 접어들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여행까지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다. 여행 일정에 맞춰 알맞는 가방을 선택해 여행 패션 스타일과 실용성 두마리 토끼를 함께 잡자. 당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크로스백이나 백팩이 적합하다. 굳이 짐을 많이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벌옷, 우산, 간식 등을 챙기기 위해 다양한 수납공간이 많은 것이 좋다. 여행을 다니다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짐이 늘어나므로 큰사이즈의 가방을 선택해야 하며, 백팩은 옆이나 앞에 주머니가 있는 제품이 활용도가 높다. 1박2일로 주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당일치기 여행보다 짐이 많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짐을 넣을 수 있는 보스터 백을 추천한다. 옷이나 수건 등은 바닥 쪽에, 자주 쓰는 물품은 꺼내기 쉬운 윗쪽 공간에, 작은 소지품은 수납 주머니에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무게를 고려해 토트백 형식으로만 들 수 있는 제품보다는 어깨 끈이 함께 부착돼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3일 이상 장기 여행을 떠난다면 당연 캐리어가 제격이다.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많은 물건을 가지고 다닐 수 있어 백팩, 보스턴백보다 편리하기 때문이다. 다만 하드케이스 캐리어는 짐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소프트케이스 캐리어는 하드케이스에 비해 가볍다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만큼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또 가이드 북이나 소지품 등을 넣을 수 있는 크로스백 등 작은 가방을 하나 더 준비하는 것도 편리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10대부터 직장인까지 백팩으로 스타일 뽑내자

학생들만 메고 다닌다는 등에 매는 백팩(베낭)이 남녀소노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잡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폰을 꽂고 다니던 과거와 달리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양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백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시중에 출시된 백팩의 종류도 가지가지다. 연령대와 스타일에 어울리는 백팩, 어떻게 고르면 될까? ■어린이 백팩, 건강+스타일 뽐내자! 초등학생이라면 당연히 백팩을 메고 다녀야 한다는 생각이 있지만 어린이 백팩은 나름의 기능성을 갖춰야 한다. 요즘 초등학생 가방을 들어보면 중고생 만만치 않게 무게가 나가기 때문이다. 아이들의 성장을 고려해 무게를 분산시키는 U라인 멜빵식을 추천한다. 또 밤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어두운 곳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소재가 좋으며, 아토피 등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에게는 100%면에 환경친화적 오일 성분으로 제작된 가방을 추천한다. ■10대들에겐 화려한 백팩이 제격 패션에 한창 민감한 10대들, 남들과 다른 스타일을 표현하고 쉽지만 똑같이 입는 교복, 비슷한 머리 스타일 때문에 개성을 돋보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화려한 백팩으로 포인트를 주면 자칫 남들과 똑같이 보일 수 있는 스쿨룩을 입고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낼 수 있다. 시중에서 판매 중인 백팩들은 다크블루, 바이올렛, 레드 등 파격적인 색감과 함께 체크 무늬, 스퀘어 형태 등 다양한 스타일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스타일과 함께 다용도 포켓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는 쿠션멜빵 기능이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정장입은 회사원, 스마트한 백팩 직장인의 경우 간단한 소지품을 자유롭게 수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백팩이 출퇴근길에는 제격이다. 단정함과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주는 브리프 케이스 아이템이 무거운 서류나 소지품을 넣고 다닐 때 불편하다는 단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이다. 정장과 백팩의 조화가 신경쓰인다면 고급스러우면서도 정돈된 느낌이 나는 가죽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브라운 컬러의 로퍼와 백팩으로 코디하면 세련된 댄디룩을 연출할 수 있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30일 ‘경기여성의날’ 기념식

(사)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금자)는 30일 오후 1시30분 경기도문화의전당 행복한대극장에서 제27회 경기여성의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경기여성의날은 지난 1986년 5월 30일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증대시키고 여성단체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580만 경기 여성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 추진해온 경기도만의 특화된 전통적인 행사다. 특히 이날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허재안 경기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경기여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념식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3명) △여성발전 유공자(19명) △제27회 기예경진대회 수상자(8명) △경기도의회 의장상(2명) △아름다운 봉사상(6명) △제5회 이금자경기여성지도자상(5명)에 대한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또 오산시 운암예술동아리의 부채춤을 시작으로 부천시지회 새터민 회원들의 가야금 병창, 안산시 상록수 클래식 기타 합주단의 합주, 과천국악협회 선소리반의 민요 등 다재다능한 경기여성들의 경기여성한마당 축제도 기다리고 있다. 문의(031)222-5857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그림 읽어주는 남자] 정직성의 ‘망원동 연립주택Ⅲ’

일요일과 월요일은 한 주의 끝과 시작으로 읽힌다. 오죽하면 월요병이 있을까. 석가탄신일이었던 어제 월요일은 그 전날의 일요일에 붙어서 연휴를 늘렸으니 참 좋았을 터.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 산과 바다에서 삶의 자유를 만끽했으리라. 서울과 경기, 인천은 수도권으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곳에 산다. 인구 밀집도가 세계에서 손꼽힌다니 얼마나 많은 인구가 좁은 땅에 몰려 사는지 알 수 있다. 땅 좁고 사람 많으니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이 주거다. 정직성의 망원동 연립주택Ⅲ은 한 때 도시의 주거문화를 대표했던 연립주택들의 풍경이다. 한국 사회는 새마을운동과 더불어 집의 구조를 뜯어고쳤다. 초가에서 슬레이트로 바꿨고 아궁이에서 보일러로 교체했다. 통째로 허물고 정체불명의 양옥을 권장했다. 동서양의 양(洋)을 섞은 이상한 양옥(洋屋)들이 농촌을 점거했다. 도시는 양옥을 허물고 연립주택을 세웠다. 70~80년대 도시풍경의 거개가 연립이었다. 아파트의 탄생은 강남 개발과 맞물렸다. 1990년대 초반의 수도권 신도시 개발은 아파트를 일반화 시켰다. 작가는 신림동-연립주택, 삼청동-주택, 용문동-연립주택, 성내동-연립주택의 경우처럼 실재 장소를 명기함으로써 회화적 리얼리티의 해석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장소의 실재성은 이미지의 추상적 구조를 색채나 구도, 원근의 해체와 큐비즘의 입체주의적 경향과 같은 순수 미학적 해석으로만 수렴되는 것을 경계하도록 한다. 그가 주거기계라 명명했듯이 그의 인식에는 근대 이후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사라졌던, 그럼에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재개발 정책에 밀리는 상태로 남아있는 생태변종적 주거공간의 건축적이며 구축적인 미학에 대한 성찰이 깊게 배어있다. 삶은 지속되고 있지만, 지우고 세우기를 반복하는 동안 우리는 우리가 살았던 장소들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다. 떠났다가 다시 돌아갈 기억의 고향이 필요하다.

“온누리에 ‘나눔의 연등’ 불 밝히자”

불기 2556년 부처님 오신날인 28일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기도민들의 평안을 기원하는 행사가 경기지역 사찰 곳곳에서 열린다. 대한불교조계종 2교구 본사인 화성 용주사와 제25교구본사 남양주 봉선사, 의왕시 청계사, 수원 봉녕사, 군포 수리사 등 도내 200여개 사찰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일제히 불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법요식을 열어 부처님이 오신 큰 뜻을 기리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화목 등을 빈다. 올해 봉축행사는 특히 소외계층과 약자를 배려해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에 초점을 맞춰 진행됨에 따라 도내 봉축법요식의 풍경이 확 달라진다. 법요식에는 소외계층과 다문화가정이 초청돼 공양의식에 참여하고 이웃을 위한 희망등 달기 등 자비실천 행사도 마련된다. 청계사에서는 오후 1시부터 이수민임수민 아나운서 사회로 장미화, 박완규, 적우, 진시몬, 류계영, 윙크 등 가수들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열리고, 부천 석왕사에서도 오전 10시 봉축법요식에 이어 오후 7시 30분부터 유명 인기가수들이 출연하는 산사음악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봉축행사와 제등행렬 행사가 열린다. 부천 석왕사는 올해 처음으로 국내외 난치병 환자돕기 108배 정진기도를 부처님오신날까지 열기로 하고 수익금 전액을 난치병 환자돕기 기금으로 활용하는 등 부처님오신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이와 함께 동두천사암연합회는 이날 소요산 자재암에서 법요식과 함께 문화마당을 연다. 문화마당에서는 소원지쓰기, 페이스페인팅, 차공양, 봉축종이꽃 달아주기가 진행된다. 오산시불교사암연합회도 오산시청 광장에서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무명과 욕탐의 세계에 지혜와 나눔으로, 대립과 갈등의 삶터에 화해와 공존으로, 서로의 차이에는 존중과 상생의 말씀과 손길로 오신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뜻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와 대립을 내려놓고, 바라보면 함께 가는 길이 보이고 우리 모두는 행복과 평화의 동행자라고 대립을 벗어나 상생과 화합을 통한 동행을 당부했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법률플러스] 출·퇴근 중 입은 사고도 산재로 보호되는가?

근로자 갑은 H회사에 입사해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도로 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상편편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이렇게 갑과 같이 출근 또는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 등 재해를 입은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산재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업무를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몸을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등에는 이를 산재라고 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수행행위이거나, 그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고 ②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로자의 출퇴근 행위는 근로자 본연의 업무인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므로, 위 ①의 요건에는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퇴근의 경우 그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맡겨진 경우가 많아,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어 위 ②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법원 2007년 10월26일. 선고 2007두 6991 등) 앞서 기재한 근로자 갑의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출근 방법과 경로를 근로자 갑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출근의 전과정이 근로자 갑에게 유보된 것으로서,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자가 자기 임의로 출퇴근 방법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 사업주가 교통수단을 제공해 출퇴근 시키거나, 동료의 교통편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특정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을 정한 경우 등과 같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인정된다(위 대법원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년 3월14일. 선고 95구29538 등) 이러한 견해에서 대법원은 ①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대법원 2008년 5월29일. 선고 2008두 1191) ②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출근 시간대에 출근해야 하는 경매사가 자가용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8년 3월27일. 선고 2006두 2022) ③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대법원 2005년 9월29일. 선고 2005두 4458) 등에서 산재보상을 인정했다. 이재철 법무법인 마당 대표변호사

각질 제거하고 정기적 관리 … 냄새걱정 데오그란트로 안녕~

맨발의 계절 여름이 돌아왔다. 겨우내 양말과 부츠 속에 숨어 있었던 발들이 빛을 보게 되는 계절이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이면 패셔니스타들은 샌들로 예쁜 발을 돋보이고 싶어 하지만 굳은살과 각질, 발냄새 때문에 울상짓기 마련이다. 매끄럽고 산뜻한 발,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각질제거와 보습은 필수! 발을 예쁘게 가꾸려면 각질이나 굳은 살 관리는 필수. 특히 여름철에는 맨발로 오픈된 신발을 신어 발바닥에 직접적인 마찰이 일어나는데다 냉방중인 실내에 있으므로 발이 쉽게 건조해져 각질이 많이 생긴다. 샌들 등을 자주 신을 경우 발 전용 필링제를 이용해 이틀에 한 번 각질을 제거해주면 좋다. 각질이 심하게 쌓였다면 버퍼로 제거해 자극을 줄여야 한다. 각질은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거칠어지고 혈액 순환이 잘 안돼 굳은살이 박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각질을 제거한 뒤에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부드럽게 케어해주는 보습크림을 듬뿍 발라줘야 한다. 밤사이 피부 깊숙이 작용할 수 있도록 자기 전 시간을 활용하고, 심하게 건조하면 랩을 감아주는 것이 좋다. ■땀과 발냄새 사전에 막자 여름철에는 음식점 등 신발을 벗어야 하는 장소에 가는 것이 꺼려진다. 맨발로 샌들, 하이힐을 신으면 밑창이 땀 흡수가 잘 안되는 재질로 만들어져 먼지와 땀이 섞여 발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오픈된 신발을 신을 때에는 양말 대신 면으로 된 발바닥 패드가 제 격이다. 발바닥 패드는 발가락에 걸어서 신게 돼있어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발바닥 부분을 보호해 발냄새의 주범인 세균번식을 막아준다. 발냄새가 특별히 신경쓰인다면 발 전용 데오도란트 제품을 사용해 청결함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냄새와 땀을 동시에 잡을수 있는데다 하루 종일 보송보송하게 관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뿌리는 타입의 데오도란트는 시원한 느낌은 있지만 금방 날라가기 때문에 땀과 냄새를 막아주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장혜준기자 wshj222@kyeonggi.com

‘오렌지컬러’ 슈즈가 온다

상큼한 오렌지색이 패션계를 물들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경기 불황에 영향을 받아 역동적인 컬러가 대중의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화사한 오렌지 컬러 트렌드는 의류업계, 화장품업계는 물론 제화업계에도 영향을 끼치며 많은 슈즈 브랜드들이 앞다투어 오렌지 색상 슈즈를 선보이고 있다. 싱그러움의 대명사 오렌지 색은 겨울의 칙칙한 무게감을 털어낼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지만 황인종으로 분류되는 한국인에게는 다소 소화하기 꺼려지는 색상이기도 하다. 강렬한 오렌지 색상에 대한 부담감은 줄이되 트렌드를 반영한 멋진 발끝 포인트로 생동감 있는 패션을 선보이는 것은 어떨까. 기라로쉬, 에스콰이아, 내추럴라이저, 슈콤마보니, 지니킴 등 제화브랜드에서는 다양한 오렌지색 슈즈를 출시하고 여심 잡기에 한창이다. #핫픽스 포인트가 매력적인 오렌지 스웨이드 샌들 기라로쉬는 고급스러운 소재의 대명사 스웨이드와 화려한 오렌지 색상을 이용한 우아하고 귀품 있는 느낌의 샌들을 선보였다. 엘레강스한 곡선 라인을 따라 장식된 핫픽스는 은은한 포인트로 제격이다. 밝은 색상의 정장, 꽃무늬 패턴의 원피스, 슬림핏의 청바지와는 물론 파티룩에도 잘 어울린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 여성에게 적합한 고급 브랜드답게 8cm의 굽에도 편안한 착화감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부드러운 여성성이 강조된 스트립 샌들 꽃봉우리 모양을 상징하는 듯한 에스콰이아의 이색적인 라운드 컷 오렌지 샌들은 로맨티시즘에 잘 맞는다. 전체적으로 동그란 모양의 장식은 부드러운 여성성을 돋보이게 하고 발볼을 작게 보이는 효과를 준다. 일반적인 스트립보다 약간 두껍게 발목을 감싸는 디자인은 안정감 있는 워킹을 가능하게 하고 샌들을 신었을 때 잘 벗겨질 수 있는 부분을 보완했다. #독특한 배색이 멋스런 샌들 미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컴포트 슈즈 내추럴라이저에서는 오렌지, 옐로, 베이지로 구성된 밴드 슈즈를 출시했다. 핏감이 좋은 엘라스틱 밴드를 사용해 발의 움직임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여줘 활동성이 뛰어나다. 3가지 색상의 조화로운 배색은 의상 선택의 제약을 줄여주고 두께감이 있는 힐은 지면과 닫는 면적이 넓어 편안하다. 강현숙기자 mom120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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