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내 석면조사업체 상당수 ‘엉터리’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의 석면조사 전문업체 상당수가 석면조사 무자격자를 통해 조사를 실시하거나 본조사에 앞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예비조사를 하지 않는 등 엉터리 석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6일 고용노동부 수원지청에 따르면 지청이 지난 11월 한 달간 수원과 화성, 용인지역 7곳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6%에 해당하는 6곳을 법 규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에 수원지청은 무자격자를 고용하거나 예비조사를 하지 않은 2곳에 대해서는 각각 3개월과 1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시설미비 등 4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화성 A석면조사 업체는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등의 일정자격을 갖춘자가 교육을 이수해야만 석면조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최근까지 석면조사 무자격자를 고용, 화성지역 37곳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수원 B석면조사 업체는 본조사에 앞서 설계도서와 자재이력 등 관련자료를 이용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법 규정을 무시한 채 평택 군부대를 비롯한 21곳의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여기에 수원 C업체는 석면분석실 및 조사준비실 등 시설기준이 미흡한 상태에서 영업을 벌이다 적발되는 등 대다수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이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수원지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이 3~4명으로 이뤄진 영세업체들로 인원변동이 많아 법 위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석면조사 전문업체들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강화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연면적 50㎡ 이상의 건물(주택은 200㎡이상)을 해체하거나 철거할 경우 석면피해를 줄이기 위해 석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 작업 전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의 조사를 벌여야 한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0-12-06 21:21

골재채취 폐기물 1천t 무단방치

화성의 골재생산업체가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1천여t을 사업장 내에 무단 야적해온 것으로 드러나 주변지역 토양 및 수질오염 등이 우려되고 있다.5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 양감면 요당리 골재생산업체인 S개발은 보관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채 지난달 초부터 골재용 모래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1천여t을 사업장 내 500여㎡에 무단으로 야적해오다 지난 2일 시에 적발됐다.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골재용 모래를 생산하며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는 침출수에 의해 토양 등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시멘트나 아스팔트 등의 재료료 바닥이 포장되고 벽면과 지붕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골재생산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보관시설을 갖추고, 자가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업체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나 재활용 처리업체에 위탁해 처리해야 한다.그러나 S개발은 폐기물 부적정보관으로 적발된 다음날인 지난 3일에도 골재용 모래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를 중장비를 동원해 계속해서 사업장 내에 야적하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적발된 사안이나 구체적인 변경지침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S개발 관계자는 골재용 모래 생산은 처음이라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보관, 처리하는지 잘 몰랐다며 빠른 시일 내에 폐기물 처리업체와 상의해 합법적인 보관시설을 갖추고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골재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오니의 경우 일반적인 토사와 구분이 힘들어 부적정 보관이나 무단 폐기 시에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S개발이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안에 대해 3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무단 폐기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환경·질병 홍병의 기자 2010-12-05 21:33

안성 주민들 “석산개발 더는 안돼”

안성시 보개면 동안, 하남, 상남마을 등 36개리 마을이장과 주민들이 교통 불편과 산림훼손 등 환경파괴를 일삼는 석산개발 연장을 즉각 중지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 2006년 6월 안성시 보개면 신안리 산 7 일대 18만7천㎡ 부지 중 9만7천㎡에 대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으며 지난 3일 만료됐다.A업체는 허가기간이 만료되자 사업지구 면적 중 나머지 9만㎡에 대해 연장신청허가를 받기 위해 시에 서류를 제출한 뒤 이 일대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일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그러나 주민들은 이날 공청회에서 주민 피해를 일삼는 골재채취 연장허가를 즉각 중단하고 업체는 안성을 떠나라며 거칠게 항의했다.특히 주민들은 평온하게 살았던 농촌지역이 석산개발로 인해 어린이는 물론 주민, 농기계까지 대형 골재 차량이 무서워 도로에 못나갈 판국이라고 항의했다.또 설명회를 하면서 우기시 수해 피해와 교통불편, 먼지 발생, 소음, 보개산 원형 훼손 등 주민 피해는 다루지도 않고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회사운영 보고로 일관했다며 석산연장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비산먼지 발생과 토사 유출,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속 제한과 세륜살수시설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환경·질병 박석원 기자 2010-12-05 21:06

“경인아라뱃길 법률 분쟁 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인천시를 비롯해 경기인천지역 지자체들이 항만환경단체와 공동으로 구성한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2일 결과보고서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 적법성, 경제성 분석 결과 적정성 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재검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보통 환경영향평가 검토가 45~60일 걸리지만 불과 20일 만에 종료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고, 주운수로 및 해양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갯벌 준설매립으로 해양생물에 미치는 영향, 인근 농경지 염분피해 가능성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한 8가지 현상이 반영되지 않았다.또 경제성 분야의 경우 정부의 비용 편익 분석이 8차례 이상 재계산 및 변경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고, 편익이 과대 계상된 반면 비용은 방수로 공사비가 산입되지 않는 등 지나치게 적게 계상됐다.위원회가 재산정한 결과, 편익은 6천743억원인 데 반해, 비용은 2조4천602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74(기준치 1)에 불과한데다, 조기 준공을 서두를수록 편익비율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홍수방재 기능을 위해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는 집중 호우 현상 등에 대해 폭 넓은 조사가 더 필요하고, 서해안 만조와 집중 호우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10개 용배수로 영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위원회는 경인아라뱃길 추진과 관련된 각종 행정 행위에 흠결이 있어 법률적인 분쟁으로 비화할 소지가 있는 만큼, 공사를 전면 중지하고 관광용 부지로 활용하거나 규모를 전면 축소해 방수로 및 소하천 기능을 이용한 수변공간 등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결론냈다.조강희 위원회 간사는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 것으로 결론 났지만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감안해 대안을 찾고 수정 보안을 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경인아라뱃길 인근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협의체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는 지난 9월 인천시와 부평계양서구, 고양김포시 등 지자체들과 항만환경단체들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 2개월여 동안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이민우허현범기자 lmw@ekgib.com

환경·질병 이민우 기자 2010-12-02 21:16

“봉안당 등 입지 변경을” 의왕, 과천시에 요청

속보의왕시 주민들이 포일2지구 아파트타운 주변에 봉안시설 및 하수처리장 건립을 추진 중인 과천시를 항의 방문(본보 1일자 7면)한 데 이어 의왕시가 과천시의 지식정보타운 설립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2일 항의공문을 통해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 설치계획은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의왕시 주거지역에서 2㎞ 이상 떨어진 곳으로 계획안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오는 17일까지 검토 의견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민서명운동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환경·질병 임진흥 기자 2010-12-02 21:16

양평 ‘갑산공원묘원’ 불법투성이

군 원상복구명령 등 조치고(故) 최진실과 최진영 남매의 유골이 안치돼 유명세를 탔던 (재)양평갑산공원묘원(이하 갑산공원)이 묘지를 추가 조성하면서 500여기가 넘는 묘지를 불법 조성하고 사기분양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2일 갑산공원과 투자자, 양평군에 따르면 갑산공원은 지난 1969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산 10의2 일대 24만6천여㎡에 사설묘지설치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1천여기의 묘지를 조성해 왔다.그러나 수년전 갑산공원의 분양을 담당했던 A씨는 갑산공원이 2008년부터 허가지역이 아닌 임야에 불법으로 58기의 묘지를 조성한 뒤 전용면적 165㎡ 규모를 특정 종교단체에 1억5천만원에 분양하는 등 단체와 개인에게 사기 분양하고 있다며 지난달 18일 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또 갑산공원에 투자한 B씨는 최근 몇 달 사이 인허가 당시 조성됐던 진출입로가 묘지로 둔갑되고 허가지 외 지역인 타인 소유의 임야에 허가절차 없이 수천㎡에 달하는 도로를 무단으로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특히 허가지 이외의 양수리 산 5의1 일대 4필지에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조성된 묘지가 500여기가 넘고 故 최진실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묘를 제외한 주변 수십여기의 묘지도 모두 허가지 외 임야를 불법 훼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폭로했다.또 다른 투자자 C씨도 1969년 사설묘지 허가를 받은 뒤 허가부지의 상당부분이 1973년 그린벨트로 묶여 군에서는 그린벨트 내 묘지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300여기에 달하는 묘지가 버젓이 그린벨트에 들어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갑산공원 관계자는 이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사장이 불법행위를 한 것 같다며 그린벨트 내 묘지조성 문제도 몇 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고 진출입로 부지에 일부 묘지를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남의 땅을 침범하며 도로 자체를 옮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육안으로도 일부 지역의 불법 묘지조성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정확한 측량을 통해 불법 조성지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불법 산림훼손 부분은 고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환경·질병 조한민 기자 2010-12-02 20:25

‘가축분뇨 무단방류’ 개사육시설 17곳 적발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하천에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가축 분뇨를 불법 처리한 도내 개 사육시설 1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1519일 도내 면적 60㎡ 이상의 도내 개 사육시설 179곳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실태 일제단속을 벌여 17곳에서 불법사실이 확인됐다.유형별로는 축산폐수 하천 무단 방류가 14건,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미신고가 3건 등이다. 적발된 사육시설들은 철망구조의 우리에 지붕을 설치한 시설에 개를 사육하면서 분뇨는 톱밥발효를 통해 처리하고 있었으나 별도의 퇴비장을 갖추지 않아 악취가 나는데다 분뇨가 지하로 스며들어 지하수 오염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도는 이들 사육시설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2007년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 2010년 9월28일)으로 면적 60㎡ 이상인 개 사육시설은 신고대상시설로 포함돼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환경·질병 박성훈 기자 2010-11-29 21:10

이천시, 뉴스프링빌 골프장 고발

속보이천시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없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한 뉴스프링빌 골프장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본보 10월29일자 6면)을 내렸으나 두차례의 행정처분을 이행치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 2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서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개조한 뉴스프링빌 골프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54조)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 국토계획법 141조에 의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하지만 뉴스프링빌 골프장은 지난 10일과 2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시가 내린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시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뉴스프링빌 골프장을 관할 이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시 관계자는 해당 골프장이 변경 결정을 취하했으나 해당 건물에 대한 원상복구는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 확인을 통해 상당 부분의 시설물 등이 철거된 상태를 확인했지만 변경된 건물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어 고발했다고 밝혔다.한편 뉴스프링빌 골프장은 기존의 체육시설 용도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그러나 골프장 측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구 클럽하우스를 식당, 노래방, 객실(25개)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 경기도의 현장실사에서 적발됐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0-11-29 21:10

인근 하천 물고기 수년째 폐사

市 실태파악 대책 마련파주 LG디스플레이 폐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방류수가 하천보다 15℃ 이상 높은 온도로 방류됨에 따라 온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하천의 물고기들이 수년째 죽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환경단체와 주민들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와 협력업체인 희성전자 등이 들어서 있는 LG디스플레이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지난 2006년에 생물학적처리방식으로 1일 10만t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설치 당시부터 LG디스플레이단지에서 흘러 나와 1차 저장하고 있는 저류지(9만t 저장능력)와 임진강으로 흐르는 만우천(폭 15~30m, 길이 7㎞)구간에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되고 있다.지난 24일에도 만우천 중간중간에 3~10㎝가량의 붕어와 송사리 등 20여마리가 폐사, 물가에 떠올랐으며 저류지에도 붕어와 송사리 등 30여마리가 죽은 채 둥둥 떠있었다. 이같은 물고기들의 폐사는 폐수처리장에서 방류되는 물이 계절에 상관 없이 1520℃의 높은 온도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안상한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조사국장은 아무리 폐수를 잘 처리했다 해도 높은 온도의 방류수로 인해 하천의 물고기들이 죽는 것은 하천의 생태 환경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사항인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LG디스플레이 폐수처리장 관계자는 겨울철 영화의 날씨에도 방류수가 15~20℃의 높은 온도로 하천에 유입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기온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일부 죽은 것 같다며 하지만 하루 10만t의 방류수의 온도를 낮쳐 하천으로 흘려 보내기 위해서는 수십억대의 장비가 필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방류수에 대한 환경정화데이타를 점검한 결과 문제점은 없지만 하천의 생태계실태를 파악해 물고기들이 죽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만우천은 임진강 지류로 붕어, 송사리, 모래무치, 장어, 잉어, 참게, 메기 등의 어종이 서식하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환경·질병 고기석 기자 2010-11-29 20:53

구제역 매몰지 87% 관리 부실

경기도내 구제역 매몰지 가운데 87%가 배수로가 미비하거나 가스배출관이 설치되지 않아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민용인5)에 따르면 지난 6월918일까지 열흘간 농림식품수산부 주관으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경기지역 구제역 매몰지 47곳을 조사한 결과, 87.2%인 41곳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우선 가스배출관이 미설치된 곳은 37곳(78.75%)이었으며, 배수로가 미비한 곳도 역시 37곳에 달했다.특히 매몰 가축의 시체가 썩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와 침출수를 제거하는 유공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85.1%인 40곳이나 됐다.이와 함께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가 구제역 매몰지 46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가스배출관 개선이 필요한 곳이 37곳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권 의원은 매몰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지하수 오염이나 구제역 재발생, 2차 질병 야기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대부분이 상수도 보호지역임을 감안해 경기도는 매몰에만 급급하지 말고 사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도내에선 지난 1월과 4월 포천과 연천, 김포의 7개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 이들 농가와 인접 농가 등 67개 농가의 한우와 젖소, 돼지 등 6천191마리를 매몰했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환경·질병 김규태 기자 2010-11-28 21: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