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수원 ‘화장실 청소용역’ 특혜 시비

장애인단체들로 구성된 한 장애인법인이 수원시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장애인단체에 주어진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을 수년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그동안 청소관리 용역을 받지 못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특정 단체가 공중화장실 관리를 독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23일 수원시 화장실 청소 수의계약 내역 등에 따르면 시는 장애인보훈 단체 등과 1년간의 수의계약을 통해 30여개 구역 내 90여개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를 위탁,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에 주어지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계약이 수년째 5~6개 장애인 단체로 구성된 특정 법인의 대표 명의로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 일부 장애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실제 수원시가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와 수의계약한 20억원 상당의 10여개 구역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관리 용역계약이 모두 A법인의 대표명의로 체결됐다.이들 계약 대부분이 지난 2004년이후 관행적으로 이같은 형태로 이뤄져온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일부 단체들은 계약이 관행적으로 한 단체에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또 A법인 소속 일부 단체 역시 대표 1명이 계약을 독점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는 A법인 대표가 수원시와 계약을 한 뒤 소속 장애인단체에 분배, 사실상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해 한건의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한 B장애인단체 대표는 대다수 장애인단체들이 청소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싶어도 한 단체가 관행적으로 계약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철저한 공시를 통해 타 장애인단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A법인에 소속된 한 단체 대표는 A법인 내에 6개 장애인단체가 있음에도 계약이 소속단체 대표 한사람 명의로 이뤄지면서 공평한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A법인 관계자는 청소관리 용역 허가를 받지 않는 등 계약체결 요건이 안되는 장애인단체들이 많을 뿐 특혜는 아니다면서 A법인 내 단체들에 대해서도 회원수 등을 고려,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등록 단체들을 중심으로 계약공시가 이뤄지면서 타 장애인단체들이 계약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애인단체들이 시에 단체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는 이상 모든 단체현황을 파악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환경·질병 박민수 기자 2011-01-23 19:59

맨바닥서 발암물질 폐변압기 불법해체

한강유역청 형사고발 조치시흥의 한 무허가 업체가 발암물질인 PCBs(폴리염화비페닐)가 들어있는 대형 폐변압기를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불법해체해 말썽을 빚고 있다.23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흥시 G폐변압기 처리업체가 지난해 6월께부터 최근까지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채 실외 맨바닥에서 대형 폐변압기(23KV)를 불법해체한 뒤 방치하는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시흥시는 G업체가 폐변압기 불법해체와 방치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조사를 벌인 뒤 형사고발할 계획이다.PCBs에 오염된 폐변압기를 해체처리할 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기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유판과 안전작업대 등을 설치해야 한다.그러나 이 업체는 실외에서 안전작업대와 방유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맨 바닥에 대형 폐변압기를 내려놓고 해체작업을 벌여 기름때가 사업장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PCBs로 인한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폐변압기 내부에 들어 있는 고가의 코어(규소강판) 및 코일(동선)을 재활용해 많은 돈을 벌 수 있어 무허가업체가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폐변압기는 지정폐기물로 허가된 업체가 지정된 장소에서 안전시설을 갖추고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G업체 관계자는 지정된 사업장이 지방에 있다보니 물량이 적을 경우 1~2개씩 처리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규에 맞게 규정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한편 PCBs는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생태계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인체에 농축될 경우 각종 암과 간 기능 이상 등을 일으켜 지난 2001년 스톡홀름 협약(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제조 및 사용 금지조약)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PCBs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환경·질병 최원재 기자 2011-01-23 19:59

‘20% 부족’ 부실 소각장 네탓 공방

고양 소각장, 설계치 80%밖에 처리 못해환경관리공단 처리량 미달 하자 보수를시공사 공단 성능시험 통과 책임 없어속보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소각장) 부실시공 의혹(본보 2010년 11월24일자 8면)속에 당초 계획된 처리용량을 소화하지 못해 쓰레기매립을 위한 추가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시와 운영관리 주체인 환경관리공단, 시공사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으로 드러났다.19일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1천129억원이 투입된 백석동 소각장은 소각로 2기가 하루 150t씩 300t을 처리하도록 설계돼 지난해 3월 준공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운전(1~3월)과 상업운전(4~12월) 결과 하루 처리량이 241t에 불과해 설계치의 80% 밖에 처리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환경관리공단은 시공사인 포스코 측에 쓰레기 처리량 미달에 대한 성능하자 보수를 공식 요청했다. 그러나 포스코 측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한 성능시험을 통과해 문제가 없다며 부당하게 제재를 가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맞섰다. 또 계약 당시 발열량이 2천100㎉에 미달할 경우 설계용량의 70%만 소화해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처리 용량 미달은 시공사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이 자체 조사 결과 발열량이 평균 3천㎉까지 나왔다고 반박하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포스코 측은 서울시립대 등에서 3차례 걸쳐 조사한 수치가 2천47㎉, 1천942㎉, 2천123㎉로 분석됐다며 재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소각장에는 반입된 후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넘쳐나면서 지난해에만 1만5천205t이 수도권 생활쓰레기매립장으로 옮겨져 처리돼 2억4천800여 만원의 세금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하자보수기간(3년) 동안 발생하는 운영비의 변동비가 10%를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포스코에 청구하기로 하고 시설운영 수익금액의 손실금액은 발열량을 재확인 후 다시 산출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양시와 환경관리공단, 포스코의 책임공방이 계속될 경우 입찰계약서에 따라 관련 기관에 조정을 의뢰할 방침이지만 포스코 측이 거부할 경우 법적 분쟁까지 예상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환경·질병 박대준 기자 2011-01-19 21:13

남양주 ‘소각장 옆 편의시설’ 설치비 갈등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할 구리시 토평동 일대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증설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분담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18일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따르면 양 시는 공동으로 오는 2014년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구리시 갈매지구와 남양주시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관할구역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쓰레기처리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구리시는 모두 490억원(국비 50%, 도비 25%, 구리시와 남양주시비 25%)을 들여 구리시 토평동 일대에 운영 중인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을 현재 200t에서 300t으로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또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3만3천여㎡)을 따라 각종 운동 및 휴식공간 등을 갖춘 주민편의시설 추가 설치 방안도 마련, 비용분담 등을 산정했다.그러나 남양주시는 자의적 판단에 따른 비합리적인 처사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남양주시 측은 사실상 구리시민들이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주민편의 시설 설치 비용까지 최고 65% 부담토록 하는 것은 지나치며 구리시가 계속해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별도의 대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구리시 측은 남양주시민 모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주민편의시설 설치비용 부담 비율을 제시했다며 남양주시가 오는 2015년 계획인구 등을 감안해 산정한 비용부담 비율을 괜히 문제 삼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환경·질병 한종화 기자 2011-01-18 21:04

‘시베리아 한파’ 이달 내내 기승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매서운 추위가 누그러들 기세를 보이지 않은 채 이달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7일 수원기상대에 따르면 올들어 수원지역에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날은 17일 중 무려 14일이었다.또 수원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지난 16일 영하 9.8도로 지난 1967년 1월15일 낮 최고기온인 영하 11.2도, 1965년 1월12일 영하 10.5도, 2001년 1월15일 영하 9.9도 다음으로 네번째로 낮은 기록을 나타냈다.이처럼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는 것은 북극의 고온 현상으로 찬 공기가 남하해 중위도에 머물고 시베리아 등지의 폭설로 대륙고기압이 더욱 강력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또 시베리아와 몽골 남동부 등 광범위한 구역에 이어진 폭설로 많은 눈이 에너지를 지구 밖으로 반사함으로써 상공의 찬 공기가 강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기상청 관계자는 시베리아 상공의 한기가 남하해 우리나라 상공 5km에 영하 40도가량의 매우 찬 공기가 머무르는 날이 많아 이달 하순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며 대륙고기압과 이동성고기압의 영항을 차례로 받아 2월에도 기온 변화가 크고 일시적인 추위가 한두차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체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1-17 21:24

300년 된 북한동 마을 역사속으로....

북한산성 축성으로 북한산성의 수비와 방어, 관리를 위해 병사들이 주둔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생성되었던 북한산 북한동 마을이 300년의 역사속으로 사라진다.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사무소는 13일 그동안 북한산국립공원 북한산성 계곡의 오염원으로 지적돼 온 북한동 마을 55가구 중 명도이전을 하지 않았던 일부 상가(5가구)에 대한 소송이 완료됨에 따라 이날 마지막 남은 5가구에 대한 철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북한산성 계곡은 연간 50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로 북한동 마을은 계곡 입구부터 상류 2㎞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주민 대부분이 탐방객을 대상으로 음식점을 운영해왔다.이들 음식점들은 모두 55가구로 지난 1983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계곡에서 영업을 해왔으며, 정화시설 설치가 어려워 사실상 오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계곡 입구에서 상가까지 손님을 실어 나르기 위해 승합차를 운행하는등 먼지와 소음매연 문제로 일반 탐방객들과 빈번한 마찰이 빚었다.이에따라 공단은 계곡오염 방지와 탐방객의 쾌적한 탐방을 위해 2001년부터 513억원을 들여 정비사업을 추진, 주민들과의 끈질긴 협의를 통해 올해 사업에 종지부를 찍을수 있게 됐다.한편 이주하는 가구들은 국립공원 경계부 저지대에 마련된 이주단지에 새로이 둥지를 틀게 된다.공단은 북한동 마을의 역사성을 고려해 철거대상 시설 중 일부를 재활용,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념하는 홍보관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탐방객 쉼터와 전망대 등 탐방객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질병 이종현 기자 2011-01-13 10:12

경기남부 사유림 적극 매입 추진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녹색성장녹색강국을 이루기 위한 기반 구축 차원에서 국유림 비율이 낮은 경기남부 17개 시군 사유림을 적극 사들이겠다고 12일 밝혔다.현재 수원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 집단화 계획에 따라 국유림 비율을 현재 13.5%에서 2050년 14.3%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올 한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남부 사유림 100ha를 매입할 계획이다.매수 대상은 ▲개인이 가진 임야 중 경영관리가 어려운 산림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의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 등이다.사유림 매각을 원하는 산주는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사유림 매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매수 가능 여부 검토 절차를 통해 매매가 이뤄진다. 토지 가격은 공인감정평가 기관 2곳, 토지거래허가구역은 3곳의 평균 평가금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공유지분의 임야는 공유자 전원의 매도승낙서가 있어야 하고, 소유권이 변동된 지 1년 미만의 산림, 산림경영이 불가한 임야는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환경·질병 김동식 기자 2011-01-12 21:07

국립수목원, 2010년 연평도 식물상 조사결과 발표

국립수목원(원장 김용하)은 지난해5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연평도 식물을 조사한 결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 10종, 산림청 지정 특산식물 6종, 미기록 식물 2종 등을 포함한 557종이 확인됐다고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이전에 실시된 것으로 포격 이후 변화된 식물자원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써 중요한 정보를 가진다.이번에 확인된 희귀식물은해변노간주, 초종용, 왕씀배, 쇠채, 금방망이, 쑥방망이, 물질경이, 모새달, 두루미천남성, 측백나무(식재) 등 10종, 특산식물은 뇌성목, 둥근잎참빗살나무, 서울제비꽃, 해변노간주, 오동나무(식재), 은사시나무(식재) 등 6종이다. 특히 남부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뇌성목이 연평도 곳곳에서 관찰돼남한내 서해안지역 일대가 식물지리학적으로 남부아구에 속한다는 학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산식물(endemic plants)은 특정 장소나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종으로 고유종이라 부르기도 하며, 산림청 지정(2005) 우리나라 특산식물은 393분류군이다. 또한 희귀식물(rare plants)은일반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야생의 식물로 특히, 개체군의 크기가 극히 적거나 감소해 보전이 필요한 식물로 종의 지리적 분포영역, 서식지의 특이성의 정도 및 지역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 희귀성의 범주를 설정하며, 일반적으로 멸종위기식물, 보호식물, 감소추세종, 특정식물, 법정보호식물, 적색 식물목록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산림청이 지난 2008년 지정한 희귀식물은571분류군이다.국내 미기록종 갯무릇(Scilla scilloides Druce var. litoralis Konta)은 연평도 가리칠기해변에 분포하며 우리나라에 널리 분포하는 무릇에 비해 잎이 크고 두꺼우며 꽃도 많이 달린다. 또한 처음 확인 된 남한 미기록 귀화식물 부령소리쟁이(Rumex patientia L.)은 소리쟁이와 비교하여 종자의 날개 너비가 넓고 정단부가 V자로 홈이 나있는 특징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귀화식물은 총 70종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식물들을 휘감고 올라가 주변 식물을 고사시키는 가시박은 번식력이 강해 주변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작지와 그 주변의 자생식물들과 농작물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가시박 제거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국립수목원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한반도 식물상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국가표준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등을 정리하고 있으며그 결과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www.nature.go.kr)과 국립수목원 홈페이지(www.kna.go.kr)를 통해제공하고 있다.

환경·질병 이종현 기자 2011-01-12 11:07

관광 인프라 부족…수원화성 관광 3시간이면 ‘끝’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의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객 대부분의 체류 시간이 3시간 이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원화성 재조명-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나기 보고서에 따르면 수원화성은 지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내외국인 관광객 수가 매년 증가 추세로, 2006년 102만8천여명, 2007년 104만여명, 2008년 132만여명, 2009년 133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관광 인프라와 홍보 부족 등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체류 3시간 이내인 경유형 관광지에 머물고 있다.이처럼 관광객들이 경유하는 것은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부족과 주변의 슬럼화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관광객을 붙들 요인이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경기연은 문화재 지정에 따른 화성 내외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등으로 장기간 재산권 침해와 개발제한이 이뤄져 도심의 슬럼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했다.이에 따라 수원화성이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계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학회 등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한중일 3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 경기연은 자연문화유산을 시민의 기금을 모아 보전토록 하는 내셔널 트러스트, 메세나 등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예산을 다각화하고 안정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특히 경유형 관광지의 한계점을 체류형 관광지로 전환하기 위해 장예모 감독과 같은 스타감독이 연출하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야간 실경공연 프로젝트와 일반 공연 등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덧붙였다.이수진 경기연 연구위원은 화성 주변지역 낙후건축물 정비와 성내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문화재 복원 등 창조적인 도시발전 전략과 함께 실거주자 중심의 활성화 방안 마련이 수원화성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하게 하는 관건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환경·질병 구예리 기자 2011-01-10 21:36

소한 한파… 오늘 문산 영하 16도

소한(小寒)인 6일 아침 최저기온이 파주 문산 영하 16도, 동두천 영하 15도 등 소한한파가 기승을 부리겠다.5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수원과 안양, 성남 등 22개 시군에 한파주의보를 고양과 의정부 등 9개 시군에 한파경보를 발령했다.6일 아침 최저기온은 문산 영하 16도, 동두천 영하 15도, 수원 영하 11도 등 영하 18도에서 영하 10도로 예상되며 낮 최고기온도 문산과 동두천 영하 5도, 수원과 이천 영하 3도 등 영하 6도에서 영하 3도로 전날보다 낮을 전망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환경·질병 권혁준 기자 2011-01-05 20:5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