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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잡는다더니…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의체’, 좌초 위기

경기도교육청이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출범할 예정이라던 ‘여·야·정 협의체’가 첫 발도 떼 보지 못한 채 좌초 위기를 맞았다. 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오전 도교육청과 도의회(염종현 의장), 국민의힘 대표단(김정호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남종섭 대표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 및 역량 증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한다고 홍보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22명의 인적 구성 내용부터 경기교육 정책과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손을 맞잡는 상생과 협치라는 자평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정작 이날 협약식은 열리지 않았다. 양당에서 모두 협의체 출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행감부터 예산 심의까지 도교육청이 자료제출에 미흡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 측이 도교육청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상황에서 협의체 출범 자체는 무의미한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양당은 회의를 거쳐 협의체 출범 협약 자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 국민의힘은 해당 개편안에 대한 갑론을박이 불가피한 상황인 만큼 본회의 안건 자체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도교육청은 별다른 대응 방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협의체가 특정 안건을 논의하는 장이 아닌 전반적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장인 만큼 도의회를 다시 협약 테이블에 끌어올 방안이 없다는 얘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도의회로부터 관련 통보를 받아 우리도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은 뭔가를 해결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후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또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4 17:35

전국 시·도교육감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 확보 우선돼야"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위해 재정 확보 등 기초적인 여건을 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재정 확보 및 인력 재배치 등 유보통합 여건 조성을 위한 5가지 방안을 제시한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의 4자 실무협의체를 활성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유보통합은 꼭 필요한 정책이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선 기초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정부를 꼬집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유보통합은 교육과 보육의 상향 평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유보통합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초중등교육의 주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많은 예산이 필요한 유보통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만 충당한다면 성공적인 유보통합도, 초중등교육의 발전도 모두 요원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가칭) 교육-돌봄 책임 특별회계법’ 제정을 통한 재정 확보와 소요 예산의 정부 책임 명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검토 ▲시도전입금 비율 상향 검토 ▲지방교부세법 개정 방안 검토 ▲조직 및 이관 세부계획 수립과 안내 등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및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한 5가지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지난 7월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취지를 살려 4개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활성화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재정 및 인력 등 현안에 대해 성실하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제시한 다섯 가지 방안에 대한 정부의 확답과 관계법령의 제정 및 개정이 이뤄질 때 비로소 유보통합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이라는 본래의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지난달 23일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유보통합 재정 확보 방안 등을 검토, 이를 바탕으로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4 11:24

'학령인구 급감' 현실화… 내년 초교 입학생 40만명 '첫 붕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 위기가 현실화됐다.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3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 수가 35만7천771명으로 예측됐다. 이는 통계청이 집계한 출생아 수를 기반으로 산출한 수치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40만6천243명)보다 5만명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물론 조기 입학생이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등 변수는 있지만, 폭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 40만명 선은 무너진 것이라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2016년 출생아 수와 올해 초교 입학생 수는 5천여명 차이가 났고, 지난해 초교 입학생 수(43만1천222명)와 2015년생 출생아 수(43만8천420명) 역시 7천여명 정도 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급감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2018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822명, 2019년 30만2천676명, 2020년 27만2천337명 등 30만명 선도 앞으로 4년 후면 무너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 단위 조직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도입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관련 과급인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1년짜리 임시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쳐 저출산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과 교권 등 학교 구성원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및 대응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결과”라며 “(관련 조직 정규화 여부는)운영 성과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3 15:38

경기대,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양성 1등 기관됐다

경기대학교가 명실상부 소프트웨어(SW) 품질 인력 양성의 1등 기관으로 인정받았다. 1일 경기대에 따르면 경기대는 국가공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2023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Certified Software Test Specialist, 이하 CSTS) 자격시험’에서 재학생 54명이 합격하는 성과를 내며 올해 최다 자격 취득 기관으로 선정됐다. CSTS는 소프트웨어 품질,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케이스 설계, 테스트 실행 역량 등을 평가하는 국내 최고의 SW 품질 자격으로, 현재 200여개 ICT 기업이 CSTS 자격을 우대하고 있다. 경기대는 그동안 소프트웨어 관련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면서 정부 SW중심대학 사업의 자율지표로 ‘SW안전보안자격’을 지정하고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제공한 바 있다. 그 결과 CSTS 자격 취득자 수가 2021년 11명에서 지난해 18명, 올해 54명 등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경기대는 오픈소스 도구를 활용해 블랙박스 테스트, 화이트박스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 측정 등 소프트웨어공학과 소프트웨어검증 과목을 실습 위주로 운영하고, CSTS 시험에 합격한 대학원 TA가 직접 예상 문제집을 제작해 교육하는 튜터링 환류체계를 구축해 이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대 SW중심대학 사업단장인 권기현 교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시대인 만큼, SW AI 개발 뿐만 아니라 소스코드에 내재된 결함을 찾아내 제거하는 SW품질 전문인력을 양성해 국가 SW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1 10:00

경감대책에도…올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5만6천원)보다 16.4%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9만4천원, 38만8천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 7.0%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한 채 학벌사회·대학서열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영유아와 재수생, 이른바 N수생까지 포함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만 집계하는 교육부 통계와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9 18:32

학생만 초점 맞춘 '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된다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동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조례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책 연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조례 명칭 변경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봤다”며 “도교육청과 공동 TF 등을 구성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1-29 18:29

재정 열악한 지자체도 교육 보조금 지급 가능…"교육 투자 활성화 기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 등을 고려해 교육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규정에선 해당연도 자체 수입(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일부 시·군·자치구는 관할 내 초·중·고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없었다. 개정 규정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삭제돼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일부 지자체는 이러한 조항 때문에 교육투자를 할 수 없어 학생·인구 감소가 심화된다며 지속해서 관련 조항 폐지를 건의해 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며 “지자체 재정 운영 자율성이 강화되고 교육투자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각 지자체가 지급했던 교육 보조금 규모는 2021년 6천406억원, 2022년 6천795억원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8 18:37

2024학년도 수능 문제·정답 '이상 없음' 결론…이의 신청 288건 접수

지난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정답에는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이 치러진 16일부터 20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평가원이 수능일부터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이의 신청은 총 288건이었다. 이 중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이나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72개 문항, 115건이었다. 과목별로 보면 이의 신청이 가장 많은 영역은 국어로 총 69건(문항 수 기준 14개)이었다. 이어 한국사/사회탐구 67건(27개), 과학탐구 62건(13개), 영어 54건(8개), 수학 26건(3개), 직업탐구 7건(5개), 제2외국어/한문 3건(2개) 순이었다. 영어 영역 33번은 단일 문항 중 가장 많은 13건의 이의가 제기됐다. 33번은 얼굴 사진을 보고 표현된 감정을 인지하는 실험을 소개한 뒤 빈칸 내용을 추론하는 문항으로, 변별력 있는 문제로 꼽혔다. 수험생들은 지문이 짧아 정답을 뒷받침할 논지가 충분하지 못해 복수 정답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시험이 어려워 혼란스러웠다는 불만이나 시험장·감독관 관련 항의 글도 다수 올라왔다. 한편 올해 수능의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663건)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출제 과정에서 ‘킬러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문항 점검을 강화하면서 문항과 정답에 대한 논란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8 18:24

학생 ‘마음의 병’ 누가 보듬나… 전문 교사 태부족

경기도내 정신건강 위기학생들의 전문기관 연계율이 낮다는 지적(경기보 11월24일자 4면)이 제기된 가운데 도내 학교들 중 2곳 중 1곳에는 학생들의 심리상태를 살피기 위한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예방적 차원의 상담이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더 외면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경기지역 학교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천109곳(49%)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특히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배치된 상담사의 비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초등학교 1천331곳 중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곳은 408곳(30.6%)에 불과하며, 특수학교 38곳에는 전문상담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이후 호흡곤란과 불안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용인에 있는 한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7년 차 전문상담교사 A씨는 “학업이나 친구 관계의 문제로 공황 증세를 보이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해를 시도하는 학생들도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늘어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며 “상담하는 학생들 중에도 불안감을 참지 못해 울면서 상담을 요청하는 친구가 있을 정도로, 혼자서 모든 아이들을 케어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서행동 위기에 놓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학교 내에서 전문적인 상담과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찬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학부모 사이에서도 똑같은 공교육 하에서 전문상담교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불공평한 교육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상담교사가 없는 학교부터 배치가 필요하고, 특히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에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상주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문상담교사의 증원 및 배치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부서 등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받은 경기지역 초중고생 49만여명 중 역대 최대치인 2만8천여명이 정신건강 위기학생으로 집계됐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11-27 06:00

경기도 교실배식 수두룩 ‘위생 구멍’...공간 분리 절실

#1. 중학생 자녀를 둔 김순영씨(48·여·가명)는 아이의 점심시간만 다가오면 걱정이 앞선다. 김씨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성남의 한 중학교에는 별도의 급식실이 없어 교실에서 밥을 먹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우개 가루, 바닥 먼지가 잔뜩 쌓인 교실에서 밥을 먹을 텐데, 아무리 관리를 한다고 해도 위생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우려했다. #2. ‘교실배식’을 하는 수원특례시 권선구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영양 교사 조준희씨(30·여·가명)는 식단을 짤 때마다 조심스럽다. 배식차를 학급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식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조씨는 “(배식 과정에서) 고기나 면 요리가 특히 온도에 민감해 맛과 식감이 잘 변하는데,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인데도 잔반량이 많이 나올 때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400여개 학교가 급식실이 없어 ‘교실배식’을 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실배식은 급식의 질 저하와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식중독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2천515개교 중 급식실이 없는 학교는 445개교(17.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87개교(3.45%)는 교내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식당과 교실배식을 병행하고 있다. 도내 한 학교당 평균 학생 수가 594명인 점을 고려하면 약 30만명의 학생이 급식실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실배식의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식당배식은 조리와 식사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위생상 비교적 쾌적한 반면, 교실배식은 지우개·분필 가루, 바닥 먼지 등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탓에 급식의 질 저하나 식중독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단 주장이 나온다. 김명희 영남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음식이 조리실에서 교실로 옮겨지는 시간 동안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고, 또 공기 중 오염원 노출도 증가해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 역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만, 공간 부족 등의 이유로 급식실 증축은 어려운 실정이다. 수원특례시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식당배식의 필요성은 공감하곤 있다”면서도 “식당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아 증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간적 여력이 되는 학교를 우선으로 신청을 받아 급식실 증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유휴공간 확보 등을 통해 쾌적한 급식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황아현 기자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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