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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사이버대 장학금·행정체험연수 제한…학력 차별 논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에서 대학생 대상 장학생과 행정체험연수생을 모집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와 사이버대학교 학생을 신청 자격에서 배제해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흥시가 운영하는 재단의 장학생 선발에서 방송통신대 학생 등을 제한했다. 또 용인·과천·안양시 등은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응시 자격에서 방송통신대 학생 등을 제외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흥시인재양성재단은 지난 10월5일부터 24일까지 ‘2023년도 하반기 장학생 선발’ 모집 공고를 내면서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을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단은 올해 1천50명에게 13억9천만원을 지원했지만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들은 신청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에 대한 차별 사례는 또 있다. 일부 지자체가 방학을 맞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모집 공고를 하면서 이들을 신청 자격에서 제외했다. 과천시는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5일까지 4주간 행정기관에서 행정업무를 체험할 대학생을 모집 중이다. 앞서 안양시는 지난달 24일까지, 용인시는 지난 8일까지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를 모집했다. 이들 지자체는 행정인턴 자격요건에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를 제외한 이유에 대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올해 서울과 인천 등은 이 같은 모집 요건에 대해 평등권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 내년부터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 학생들을 모집 요건에 포함한다고 밝히면서 도내 일부 지자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원 한국인권진흥원장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장학금과 행정인턴에 방통대 학생 등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학력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일보 취재 이후 시흥시인재양성재단 관계자는 “방통대와 사이버대 학생을 포함할 수 있게 지원 기준을 확대하도록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12-12 18:24

동남보건대, 국제콘택트렌즈 자격인증시험 응시자 35명 전원 합격

동남보건대학교(총장 김종완)가 안경광학과 3학년 35명이 국제콘택트렌즈 자격인증시험(IACLE STE)에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제콘택트렌즈 자격인증시험은 호주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인 국제콘택트렌즈 교육자협의회(IACLE)가 연 1회 실시하는 대학생 대상의 콘택트렌즈 자격시험이다. 동남보건대학은 지난 2010년부터 응시한 이후 매년 우수한 결과를 냈다. 안경광학과는 학생들의 콘택트렌즈 관련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정규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격증 취득 과정을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진행, 자격증 합격을 지원한다. 이옥진 동남보건대 책임교수는 “국민들의 시력이 약화되며 콘택트렌즈 전문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본교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자부심과 전공역량이 향상되고 있어, 취업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양휘모 기자 2023-12-12 17:21

내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1학년 2학기부터 성적 산출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내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에 발맞춰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의 내실화를 다지기 위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학년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7년부터 도내 모든 중학교 1학년에 ‘자유학년제’를 적용, 1년간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존 지필 고사를 수행 평가로 대체하고 성적을 내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자유학년제의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등 4가지 영역 중 예술·체육, 동아리가 초·중·고에서 운영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자유학기제는 이처럼 중복되는 영역을 배제, 1년 중 한 학기에만 집중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1학년은 내년부터 2학기 때 지필 고사를 치러야 한다. 학교에 따라 수행 평가로 대신할 수 있으나 성적은 산출해야 한다. 이 성적의 고입 내신 반영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내년 3월께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2022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올해 도내 중학교 663개교 중 57개교를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를 시범 운영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11 17:04

경기도-도교육청,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 지원

2024학년도부터 경기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체육복을 무상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10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여명에게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생활복·체육복 구입비 10만원을 더해 1인당 40만원씩 통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천72억원은 도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앞서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지난달까지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과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포함한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의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과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날 것을 고려해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후 도가 학부모 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도교육청을 설득, 내년부터 지원하기로 합의가 이뤄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주 예정된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무상 체육복 사업비가 반영되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완료해 내년 새 학기 전에 학교에 사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교육·시험 황호영기자 2023-12-10 16:57

'선택권 보장' 통합수능… 고득점 유리한 과목에만 집중

통합형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도입 3년차를 맞은 가운데 고득점에 유리한 선택과목에 수험생이 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 수능은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선택과목의 유불리가 두드러지면서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51.0%에 달한다. ‘미적분’을 선택한 수험생 비율은 통합 수능 첫해인 2022학년도 39.7%였다가, 2023학년도 45.4%로 상승한 뒤 이번 수능에서 절반을 넘겼다. 반면 같은 기간 ‘확률과 통계’ 선택 수험생 비율은 51.6%에서 48.2%, 45.0% 등으로 점차 감소했다. ‘기하’를 고른 수험생 비중 역시 8.7%에서 6.4%, 4.0%로 매년 줄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수험생 응시 비율이 계속해서 확대됐다. ‘언어와 매체’를 고른 수험생은 2022학년도 30.0%에서 2023학년도 35.1%, 올해 40.2%까지 늘었다. 통합 수능이 치러진 3년 내내 수학은 ‘미적분’, 국어는 ‘언어와 매체’로 일관되게 수험생이 유입됐다는 의미다.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수험생들이 해당 영역에서 고득점을 얻기가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2022학년도 첫 통합 수능 이후 같은 원점수를 받더라도 수학에선 ‘미적분’, 국어에선 ‘언어와 매체’가 표준점수에서 앞서는 현상이 내내 빚어졌다. 이와 관련,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는 “학생들의 선택을 넓게 해주려는 취지로 도입된 수능이었는데, 선택에 따른 유불리 등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의 수능 국어, 수학 선택과목 체계가 불공정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난 10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발표, 2028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10 16:23

경기도교육청, 수업 중 교실 난입 학부모 고발

시흥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교실에 난입해 행패를 부린 사건과 관련,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학부모를 고발하기로 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는 최근 해당 학부모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30분께 시흥의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들어가 학생 B군을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를 제지하는 교사에게 “네가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네가 교사냐”는 취지 등의 발언을 한 뒤 다른 교사의 제지를 받고는 도주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와 B군 사이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학교로 찾아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발생 후 담임 교사는 교권피해 신고를 했고,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침해에 해당 한다고 판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또 교사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10 16:17

‘킬러문항’ 배제한 수능, 만점자 1명... 국·수·영 모두 어려웠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 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킬러문항 배제 목적이 사교육비 경감이었던 만큼 이번 수능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지 알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국어영역에선 통상 시험이 어려우면 높아지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지난해 수능보다 16점이나 올랐다. 만점자 수는 64명에 불과해 지난해(371명)보다 6분의 1 수준까지 줄었다. 수학영역 표준점수 최고점은 148점으로 지난해 145점보다 3점 올랐다. 만점자 수는 612명으로 작년 수능(934명)의 3분의 2 가량이다. 영어영역에선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4.71%(2만843명)로 집계됐다.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2018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적은 비율이다. 전 영역 만점자는 1명이며, 졸업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수능이 지금처럼 높은 난이도를 유지하는 것이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입시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킬러문항이 나온 기존 ‘불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며 “학생·학부모가 학교 수업만으로 수능에 대비할 수 있다고 믿을지는 잘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당국은 앞으로도 킬러문항을 배제한 수능의 난이도가 올해와 비슷할 것이냐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불이다’ 또는 ‘물이다’라고 말하지만, 학생들이 배운 것들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불수능’, ‘물수능’ 방식으로 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7 18:20

학폭 조사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 전담경찰관 10% 증원

내년 3월부터 학부모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로 이어졌던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SPO) 규모도 10%가량 늘어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하는 학교폭력 조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전담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다. 전담 조사관은 177개 교육지원청에 최대 15명씩 총 2천700명이 배치된다. 조사관 1명당 월 2건 정도의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학교폭력 예방과 가해학생 선도·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SPO의 규모를 현재 1천22명에서 10%가량인 105명을 증원해 1천127명 규모로 운영한다. 역할도 강화된다. SPO는 앞으로 신설되는 전담 조서관과 지역 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자문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도 참가해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학교폭력 사례회의가 분석·체계화한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심의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 나갈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7 17:20

'킬러문항 배제한다더니'…수학 영역서 킬러문항 6개

지난달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 6개나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중 6개(13.0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능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현직 교사 14명, 교육과정 전문가 2명과 함께 수능 문제를 분석한 결과 공통과목 14번·15번·22번과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이 킬러문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교육과정 학습 요소에 포함되지 않거나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났고, 대학과정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히 EBSi 가채점 정답률이 1.4%로 집계돼 ‘고난도 킬러’ 논란 중인 공통 22번 문제에 대해선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만으로는 절대 풀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올해 수능에서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했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 과정에서 별도의 킬러문항 검토단까지 신설해 ‘킬러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했음에도 여전히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주장이다. 강득구 의원은 “입시생들을 촘촘히 줄 세워야 하는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킬러를 배제하고 문제를 낼 수 없다”며 “킬러문항은 없지만 변별력은 있다는 말은 누가 봐도 언어형용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모든 문제를 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수능 출제위원 구성과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출제의 방향성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2-06 18:42

학교 밖 청소년 영재교육 기회 확대…"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 기대"

서류 등의 문제로 영재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영재교육 진입 기회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영재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갖춰야 하는 서류로 영재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등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사’만 영재교육 신청 서류로 인정돼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은 영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지능검사나 과거 출신학교 교장 추천서 등을 제출해왔다. 이 때문에 개별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판단, 이를 선정에 반영해왔는데 앞으로 이런 방식을 법제화하겠다는 의미다. 어떤 서류를 인정할지는 개별 영재교육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된 시행령에는 현재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의 학급당 학생 수 제한 예외 요건도 신설됐다. 영재학급이나 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선 교육·후 선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학급 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던 경직된 요인이 개선됐다”며 “재능 있는 청소년 발굴이 확대되고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2-0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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