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믿고 맡길 수 있나… ‘비전문’ 학교 석면 모니터단

수원지역 학교 석면 해체·제거작업 모니터단이 전문성이 없고 활동이 미비해 학생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수원특례시 초·중·고 20개교에 대한 석면 철거가 진행될 예정인 만큼 교육당국이 모니터단 운영에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수원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학교 석면 모니터단은 학교장, 시민단체 등이 공사 착수 전 사전 청소와 비닐 밀폐 상태 등이 적정한지 살피고, 석면 해체·제거 완료 시 잔재물 조사를 실시해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역할을 한다. 수년간 모니터단으로 활동해 온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는 등은 지난 2021~2022년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작업을 진행한 수원지역 학교의 감리완료보고서에서 부실감리가 우려되는 지점을 다수 발견했다. 석면 해체·제거 결과보고서에는 준비작업, 진행, 완료 등 단계별로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단계별 현장 확인이 가능한 사진 없이 보고서를 제출한 학교가 10여 곳에 달했다. 또 석면천장과 벽에 비닐 보양 작업을 하지 않은 채로 전등을 해체한 학교도 발견됐다. 이외에도 음압기록장치 기록내역이 없거나 성능이 낮은 2중 필터 음압기를 사용한 학교도 있었으며, 석면폐기물이 부적절한 장소에 보관돼 있었던 학교도 드러났다. 이 같은 부실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석면 모니터단 구성과 운영 과정이 형식에 그치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석면 모니터단으로 참여한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석면 해체 작업의 전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함에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희 서호천의친구들 사무국장은 “지난 겨울방학에 시민단체 자격으로 처음 참여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1~2시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 교육을 받고 과연 제대로 된 석면모니터단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모니터단으로 활동하면서도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의 참여율도 낮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관리되고 있는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며 “감시단에 교육 참여를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26년까지 모든 학교의 석면을 제거할 계획이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3-11-03 05:00

탈 많은 '교원평가'...교육부 TF 구성, 전면 개편 시동

교육부가 현장 교사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전면 개편에 착수한다. 교육부는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2일 밝혔다. TF는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들은 기존 교원평가의 성과와 한계, 전문가·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과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매년 9∼11월 시행하는 교원평가는 학생(초4∼고3)과 학부모(초1∼고3)가 참여해 교사의 학습·생활지도에 대해 5점 점검표(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문항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평가의 익명성을 악용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성희롱 게시판이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앞서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말 교원평가에서 교사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비하하는 성희롱을 한 학생이 퇴학당했다. 이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사들 사이에서 ‘교원평가 폐지’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를 유예했다. 아울러 자유서술식 문항을 폐지하고,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 교원의 다양한 제언을 반영해 학생·학부모·교원 모두가 신뢰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원평가 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2 17:13

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 3천406억 감소…"핵심 교육사업 집중 투자"

경기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 감소를 고려해 에듀테크 활용 등 핵심 교육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조9천939억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천345억원보다 3천406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에듀테크 활용 학력 향상 및 미래교육 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강화 ▲공교육 책임 확대 및 교육 사각지대 학생지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핵심 교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 2024년 세입예산 21조9천939억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천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천521억원 ▲기타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천188억원 ▲기금전입금 9천억원이다. 세출예산은 ▲학교 지원 행정 강화 12조7천461억원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3조7천111억원 ▲교육공동체 자율성 확대 2조8천846억원 ▲공교육 책임 확대 1조3천318억원 등에 주로 쓰이게 된다. 특히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에 4천78억원, 특수교육 활성화에 500억원, 경기공유학교에 228억원이 투입된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2024년 예산안은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2 16:55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원 55% "현장 변화 체감 못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고 학생생활지도 고시도 시행됐지만, 절반이 넘는 교원이 현장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천4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3%가 교권 4법 통과와 학생 생활지도 고시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그 이유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인력·예산 등 교육부·교육청 지원 부족’(16.4%), ‘학칙 미개정으로 세부 생활지도 적용 한계’(15.8%) 등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에 불과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실에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 범위와 방식을 정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지난 8월 발표했다. 또 9월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지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현장의 분위기는 아직 어수선한 모습이다. 문제 행동 학생의 분리 공간을 정했냐는 질문에 교원 52.0%는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교원 58.4%는 학생의 분리 조치를 위해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경기교총 관계자는 “교권 4법, 학생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선 추가 입법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폭력예방법을 즉각 개정하고, 문제행동 학생 분리와 학교 민원 대응을 위한 별도 인력 지원, 학칙 표준안 마련·지원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01 17:11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서 2023 안전체험 현장훈련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위해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에서 ‘안전체험 현장훈련’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교육지원청 직원들의 재난 대처능력 향상과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은 다양한 체험을 통해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경험해보고 생활 속 안전의 중요성을 학습했다. 박준석 교육장은 “재난상황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재난 발생 시 대처 약량을 강화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1 18:41

시흥에 특수학교·과밀 골머리 앓던 화성엔 중학교 신설

시흥에 특수학교 개교가 예정되면서 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원거리 통학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초과밀학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화성 동탄에도 신규 중학교 신설이 예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시흥의 특수학교와 화성의 중학교 등 2곳이 모두 투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를 통과한 학교는 가칭 시흥특수학교와 동탄 13중이다. 시흥특수학교는 2027년 3월 시흥거모 택지지구 내에서 개교할 예정이다. 지적·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유·초·중·고교 과정을 비롯해 전공과 과정 등 총 30학급 규모로 운영된다. 도교육청은 시흥특수학교가 개교하면 그동안 특수학교가 없던 시흥 지역에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탄13중은 2027년 3월 40학급 규모로 동탄2신도시 내에서 문을 연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로 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여건 개선과 과밀 해소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며 “꼭 필요한 학교가 적기에 신설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특수학교가 없는 지역은 시흥을 비롯해 과천, 군포, 여주, 광명,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구리 등 10곳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1 17:05

수원교육지원청, 체험 중심 안전한국훈련 실시

수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준석)이 체험 중심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 수원교육지원청은 30일부터 5일간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수원지역 전체 학교에서 ‘2023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한다고 밝혔다. 훈련에 참여하는 교육지원청 직원들은 화재대피훈련, 경기도 국민 안전체험관 체험훈련, 사이버 침해 대응훈련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따른 실제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수원교육지원청은 이번 훈련에서 ‘학교-교육지원청-도교육청’간 재난안전통신망(PS-LTE)을 활용한 재난상황보고 통합연계 훈련도 진행한다. 신속한 상황 전달로 토론훈련과 현장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 및 보고체계를 점검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서는 안전행동 주제토론 및 매뉴얼 제작, 과학실험실 안전훈련, 학생 재난대피 훈련, 눈높이 안전진단 등 학생이 직접 참여해 주도하는 체험형 훈련이 이뤄질 예정이다. 박준석 교육장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재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수원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0 18:20

'즐거운생활'서 체육 분리... 코로나19로 약화된 체력 강화

코로나19로 청소년의 비만, 체력 저하 문제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초등학교 1~2학년의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교과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매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에서 저체력인 4·5등급 학생 비율은 지난해 16.6%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12.2%)보다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학생들의 체육 활동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초등 1~2학년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체육 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즐거운 생활이 체육에서 분리되는 것은 약 40년 만의 일이다. 1982년 4차 교육과정 당시 체육, 음악, 미술이 분리돼 있었지만 교과 시수가 통합돼 사실상 통합 교과처럼 운영됐다. 5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89년부터는 체육 교과가 아예 즐거운 생활로 통합됐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서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맞춰 학교에서 체육수업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날 ▲방과 후 틈새시간 활용한 체육활동 지원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 제공 ▲프로스포츠 단체와 연계한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 등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30 17:04

“직권남용은 기본, 인격모독은 덤”…교장·교감이란 ‘면죄부’

#1. 경기지역 A고등학교 교감은 회식자리에서 젊은 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권유한 바 있다. 이 교감은 또 교사에게 강제로 ‘전보 내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전보 내신서는 교사가 지역·학교 이동 관련 요구사항을 적는 서류다. 이는 모두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다. 참다못한 피해 교원은 결국 갑질 신고를 접수했으나, 돌아온 건 고작 주의·경고 수준의 행정처분이었다. 이 때문에 용기를 내 갑질 신고를 한 교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행여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2. “학교 업무가 하기 싫으면, 사표를 쓰고 나가.” 경기지역 B중학교 교감이 교원을 향해 내뱉은 폭언이다. 심지어 이 교감은 교원의 이석을 금지·제한하거나 초과근무 결재를 임의로 지연시키는 등 불필요하게 행정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이에 모욕감을 느낀 일부 교원은 곧바로 갑질 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갑질 조사 결과는 ‘해당 없음’. 이에 따라 이 교감은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피해 교원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눈치만 살펴야 하는 신세가 된 이유다. 경기지역 ‘학교관리자(교장·교감) 갑질 신고’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당국 내 카르텔 등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돼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0~2023(9월 기준) 경기도 초·중·고 교장·교감의 갑질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갑질 신고는 총 20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이 가운데 83.7%(170건)가 혐의 없음 처분과 다르지 않은 ‘해당 없음’으로 처리됐다. 나머지 33건 중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했다. 경징계나 신분상 조치 등을 받은 경우도 21건에 지나지 않았다. 8건은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교장·교감에 대한 갑질 신고 대부분이 교육청 자체 판단 하에 견책이나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카르텔이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이 때문에 갑질 피해 교원들이 신고조차 안 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원이 갑질을 경험했더라도 신고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보호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갑질 신고가 들어오면 면밀하게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학교 관리자에 대한 갑질 신고는 각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인 신고센터에서 접수 중이다.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에 나선 후 갑질 여부를 판단한다. 만약 갑질이라고 결론나면 신분상 조치(주의·경고 등), 경징계(견책·감봉),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을 내릴 수 있다.

교육·시험 김기현 기자 2023-10-30 06:30

어려지는 학교폭력…초등학생 비율 급증

최근 3년 새 학교폭력 검거자 중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비율이 크게 증가하면서 학교폭력 저연령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학폭 검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학폭 검거자 수는 2020년 1만1천331명, 2021년 1만1천968명, 2022년 1만4천436명 등으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7천474명이 검거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생의 학폭 검거 비율이다. 같은 기간 초등학생 학폭 검거자는 572명(5.0%), 853명(7.2%), 1천399명(9.7%) 등으로 수와 비율 모두 늘었다. 올해 상반기 검거자 7천474명 중 초등생은 809명(10.8%)에 달했다. 중학생 검거자 비율도 2020년 1년간 26.6%에서 올해 상반기 32.0%로 늘었다. 반면 고등학생 비율은 27.6%에서 24.5%로 낮아져 학폭 검거자가 갈수록 저연령화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로 초등학생이 학폭 관련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지난 3월 펴낸 청소년상담 이슈페이퍼를 보면 전체 내담자 숫자가 35%가량 늘 때 초등생 내담자 수는 217명에서 425명으로 배 가까이 늘었다. 중학생도 561명에서 786명으로 40.1% 증가해 학폭 피해 연령이 낮아지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용혜인 의원은 “교육적 해법을 찾지 못하고 모든 문제가 사법화하는 경향이 심각하다”며 “학교의 교육 역량이 커지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0-29 16:21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