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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복합시설 확산 속도…올해 40개 선정

교육부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확산을 위해 올해 40개 시설을 신규 선정하고 사업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도서관, 단체운동실 등을 갖추고 공동체(커뮤니티) 활동과 교육·돌봄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9곳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200개를 선정·건립해 학교와 지역의 공동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그간 학교복합시설 조성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더 많은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올해는 재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복합시설을 설립하려는 지역이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시설 내 생존수영 교육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와 관계없이 총사업비의 50%를 교육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복합시설이 늘봄학교 전국 확대,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돼 교육을 통한 저출산과 지역소멸 문제 극복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9개 사업이 선정된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선 도내 초등학교 등 6곳이 선정됐다. ▲용인 백암초등학교 ▲여주초등학교 ▲연천 (가칭)에듀헬스케어센터 ▲시흥 (가칭)장현1초 ▲안성 (가칭)신나는학교 ▲양주 덕산초등학교 등으로 2025년 착공해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10 17:24

2024학년도 경기·인천 대입 정시 경쟁률 ‘5.96대 1’로 1위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마감된 가운데 권역별 경쟁률에서 경기·인천권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종로학원은 4개 과기원 및 특수대학을 제외한 전국 188개 대학의 정시 경쟁률이 담긴 ‘2024학년도 전국 188개 대학 정시 경쟁률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39개 대학이 위치한 경기·인천권은 1만7천618명 모집에 10만4천997명이 몰려 평균 5.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경쟁률 6.08대 1보다 소폭 줄었지만 지난해에 이어 권역별 경쟁률 1위를 유지했다. 또 3만2천633명 모집에 18만9천11명이 지원한 서울권은 5.79대 1, 비수도권은 3.57대 1로 이어졌다. 17개 시도별 경쟁률에서도 경기가 5.89대 1, 인천이 6.32대 1을 기록하며 각각 2위와 1위를 차지했다. 한편 188개 대학 중 52곳(31.4%)이 정시 경쟁률 3대 1 미만을 기록했다. 대학 입시에서 정시 지원이 3회까지 가능한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을 보이면 사실상 미달로 간주하는데 사실상 대학 3곳 중 1곳이 원하는 인원 충원에 실패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정시 경쟁률이 3대 1 미만인 대학은 서울권이 4곳, 경기·인천권이 3곳인 반면 비수도권은 52곳(48.1%)이나 됐다. 지난해 58개 대학(53.7%)에서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비수도권 대학 2곳 중 1곳은 학생 수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1-09 15:06

서울 주요대 ‘무전공’ 확대에…경기지역 대학 고심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무전공 입학’을 확대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지역 대학들이 고심에 빠졌다. 비인기 학과의 폐과 우려 등 부정적인 견해 탓에 고민이 깊었지만, 최근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무전공 입학 확대를 앞다퉈 추진하면서 혼선을 겪는 모습이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올해 고3 학생들의 대입부터 일정 비율 학생을 무전공 모집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부터 자유전공학부와 광역 단위 모집 등을 정해진 비율만큼 늘리면 총 8천억원 규모의 지원금을 각 대학에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육부의 개편안 시안 공개 이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관련 논의에 착수, 무전공 입학을 신설하거나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경기지역 일부 대학들도 무전공 입학 신설과 확대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09~2011학년도까지 3년간 자유전공학부를 운영했던 아주대는 입학 후 전체 학과를 전공 선택할 수 있는 모집단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여년 전 자유전공제를 폐지한 성균관대 역시 다시 자유전공 입학생 선발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부터 학부 내 전공선택 완전 자율화를 도입한 경기대 역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무전공 입학 추진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대학도 많다. 현재 자율전공학부를 운영 중인 경희대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움직임을 주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단국대의 경우 개편안 시안 공개 이후 논의 과정에 착수했지만,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수원대 역시 아직까지 특별한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꼭 인재양성이 필요한 기초학문 분야의 경우 전공 입학을 유도하고, 무전공 입학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08 17:00

'지역 정주 해법될까'…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교육부가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및 권역 정착 방안을 마련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계획’을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역·국가에 필요한 특수 산업분야, 지역 기반 산업 인재 육성을 위해 지자체-교육청-지역 기업-특성화고 등이 협약해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를 말한다. 지역 인구가 급감하고 있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심화되는 만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인재 육성을 통해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특성화고, 지역 기업 등으로 구성된 연합체는 학교의 비전, 협약 주체와 연계한 혁신적인 교육 방법, 취업-성장-정주에 이르는 학생 진로계획을 포함한 교육계획 및 이를 뒷받침할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육성계획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우선 올해 10곳 이내로 협약형 특성화고를 선정한다. 3월까지 공모 신청을 받은 뒤 5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선정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5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된다. 교육부는 2027년까지 협약형 특성화고를 35개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연합체는 협약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기간 동안 매년 연간 성과를 공개하게 되고, 교육부는 이에 대한 중간 평가와 최종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형 특성화과 지원 갱신 및 종결 여부를 정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시대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선도 모델인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도입을 통해 지역 산업인재의 양성-취업-성장-정주라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08 16:32

수능 영어 '사설 모의고사 판박이 논란'… 교육부, 수사의뢰

입시학원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문항에 대해 교육부가 수사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교육부는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에 대해 지난해 7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된 대상은 교사 4명과 메가스터디 소속 강사 1명 등이다. 해당 문항은 2022년 11월 진행됐던 수능에 출제된 3점짜리 문항으로,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학 로스쿨 교수가 2020년 출간한 ‘투 머치 인포메이션’ 중 일부를 발췌해 출제됐다. 수능 직후 해당 문항을 두고 입시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대형 입시학원 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당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문항과 지문의 출처가 동일하긴 하지만, 문항의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고, 이에 교육부가 관련 감사를 의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감사원에서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논란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08 16:15

경기·인천 의대 정시 경쟁률 ‘16.20대 1’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교육계가 고심하는 가운데 올해 경기·인천 의대 정시 경쟁률이 16.20대 1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로학원은 ‘2024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정시 경쟁률 분석’을 8일 발표했다. 이번 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일반전형 기준 전국 39개 의과 대학 평균 경쟁률은 6.63대 1로 지난해 6.71대 1과 비슷했다. 특히 아주대, 인하대, 가천대 메디컬 등 경기·인천 지역 의과대학 3곳은 올해 41명 모집에 664명이 지원하며 16.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대학은 16명 모집에 540명이 지원, 33.75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인하대가 차지했다. 인하대는 전국 의과대학 중에서도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가천대 메디컬은 5.93대1, 아주대는 3.50대 1을 기록했다. 한편 비수도권 의대는 736명 모집에 5천686명이 지원, 7.7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3.63대 1의 경쟁률(9개 대학에서 401명 모집, 1천455명 지원)을 기록한 서울권 의대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또 지방 의대 18.05대 1, 서울 의대 47.4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수시와는 대조적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지방권 의대 수시에서 지역 인재 전형의 비중이 61.1%나 돼 수도권 학생의 지원이 기피되지만 정시는 31,6%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학생은 수시에서는 지방권 지역인재 부담으로 서울과 경인권에 집중 지원하고 정시에서는 지방권에 대거 지원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시험 김한울 기자 2024-01-08 13:55

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 눈치게임 속 "인상 규제 풀어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대학들의 눈치게임이 치열하다. 올해 교육부가 설정한 법정 인상 한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선뜻 올리기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4.05%에서 1.59%p 인상된 수치로,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 공고 이래 최대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다가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Ⅱ의 영향을 받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올해 역시 만약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 한도에 맞춰 올릴 경우 당장 국가장학금Ⅱ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신입생 모집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눈치싸움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시하는 법정 인상률 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11년간 국공립대는 연간 3천789억원, 사립대는 2조1천582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Ⅱ 등의 규제에 묶여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 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연평균 2조5천371억원, 총 결손액은 27조9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에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07 16:09

교권보호 목소리 확산... '아동학대' 신고 줄었다

최근 3개월 사이 교원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신고가 예년보다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초 교사 사건을 발단으로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 교권보호 제도가 효과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25일부터 3개월간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는 약 150건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건수는 평균 연 1천700여건으로, 산술적으로 3개월간 약 400건에 달한다. 이 수치와 비교하면 최근 3개월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건수가 60% 이상 급감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9월25일부터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한 결과다. 교육부 관계자는 “복지부 통계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고소 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기준”이라며 “실제 아동학대 신고된 교원 수로 비교하면 감소 폭은 더욱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올해 교권보호 제도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새 학기인 3월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 침해 직통번호도 개통한다. 3월28일 시행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따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해서 강요하는 등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교육활동 침해를 저지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에 나선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 지원·심층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시행한 결과 3개월간 교원 약 1만2천명이 심리 검사·상담, 전문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04 16:38

교육부, 무전공 대입 확대 추진…"국가 경쟁력 악화될 것"

교육부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의 ‘무전공 입학’ 확대 추진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업에 도움되지 않아 인기가 없지만 전체적인 학문 발전에 필요한 인문학, 기초과학이 외면받으면서 장차 국가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교육부는 최근 정책연구를 통해 ‘국립대학 육성사업 개편안’과 ‘대학혁신지원사업 개편안’ 시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안의 핵심은 수도권 대학과 주요 국립대가 무전공 선발을 확대해야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학은 한 곳당 평균 76억원, 국립대는 한 곳당 15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각 대학은 자유전공학부처럼 신입생이 전공을 정하지 않고 입학 후 보건·의료, 사범 계열 등을 제외한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유형1과 계열·학부 등 광역 단위로 모집한 뒤 전공을 택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범위에서 전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유형2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시안 공개 뒤 대학들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특히 비인기 학과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문학이나 기초 과학은 결국 학생들의 외면을 받아 폐과 위기까지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무전공이 본래 취지와 달리 인기 학과 진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안은 정책 연구진의 제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올해 8천852억원, 국립대학육성사업비는 5천722억원이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4-01-03 16:59

수원 삼일공고 ‘독수리 역사사절단’, 독도의용수비대 최우수 협력학교 2년 연속 선정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교장 김동수) 동아리 ‘독수리 역사사절단’이 2년 연속 독도의용수비대 최우수 동아리 협력학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로 창단 5년째 되는 동아리인 독수리 역사사절단은 현대적 의병인 독도의용수비대(대장 홍순칠 외 32명)의 정신을 이어받아 대한민국의 독도를 지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독도의용수비대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한 ‘DOK-DAY 청소년 페스티벌’에서 단원들이 직접 그린 독도의용수비대원 캐리커처를 전시하는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독도의용수비대 동아리협력학교 중 최우수 학교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다. 김동수 교장은 “민족학교·호국학교·선진학교를 자부하는 수원 삼일공고 학생들은 독도 사랑이 남다르다”며 “역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오민주 기자 2024-01-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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