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브로커 행세...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 가로챈 40대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북한이탈 주민에게 1억3천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탈북브로커를 사칭해 북한이탈 주민에게 북한에 있는 손자 등 가족들을 탈북시켜 주겠다며 탈북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태국에서 불법 체류해온 A씨는 북한이탈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북한이탈 주민인 B씨를 알게 됐고 B씨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들에게 탈북브로커 행세를 하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기간 내내 태국에 있었는데도 북·중 국경지역으로 피해자 가족들을 탈북시킨 것처럼 속여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탈북 착수금, 숙박비, 가족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1억3천만원을 받았다. 또 A씨는 피해자들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을 중국 공안에 넘겨 북한으로 보내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 가족의 안전을 볼모 삼아 집요하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생활고에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자 하는 바람으로 지인들로부터 급히 돈을 빌리거나 집 보증금까지 빼서 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서를 확보, 태국 내 파견 중인 한국 경찰협력관과 태국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한 뒤,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의 협조를 통해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는 태국에서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모든 범죄, 특히 노약자,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해외도피사범에 대해서도 추적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인 아니냐” 말에 격분해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형

상거래로 알게 된 사람과 술을 마시다가 "중국인 아니냐"는 말을 듣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9월15일 피해자 B씨의 집에서 흉기를 휘둘러 B씨의 목 등을 찌른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A씨가 B씨에게 오토바이 부품을 팔면서 알게 돼 함께 술을 마셨다. 대화 도중 A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는 게 저렴하다"는 말을 하자 B씨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급기야 B씨가 A씨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A씨는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B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화 내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 등을 볼 때 사리 분별과 행동 제어에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처음 만나 친분을 쌓아가던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목 부분 등을 찔러 생명을 빼앗고자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에…수능 6월 모평, 3일에서 4일로 하루 연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여파로 오는 6월3일 예정됐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이 6월4일로 하루 미뤄졌다. 정부가 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지정한 여파인데, 모평 시험일이 바뀐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함에 따라 기존 6월3일 실시 예정이었던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평(고3), 전국연합 학력평가(고1·2)를 6월4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6월3일 임시공휴일 지정 및 조기 대선 실시를 결정했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의 궐위 시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도록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파면된 점을 감안하면 6월3일이 6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앞서 교육부는 윤 대통령 파면 직후 “대선 날짜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모평 일정을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 선거일은 국가 공휴일로 전국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고, 일부 고등학생과 재수생 등 N수생은 투표권을 갖고 있어 이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월 모평 원서 접수, 변경 마감일도 4월10일에서 11일로 하루 연장되며, 원서를 접수한 학생은 ‘6월 4일 시험 응시자’로 변경된다. 6월과 9월 한 차례씩 치러지는 모평은 본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경향과 자신의 학업 성취도 정도를 파악해볼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한다. 교육 당국 입장에서는 본 수능 전 수험생 수준을 점검하고 난이도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 모평 시험일이 예정된 날짜를 바꿔 재공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다. 2021학년도 6월 모평 당시 점심시간이 20분 연장되면서 전체 시험시간이 변경된 사례가 유일했다. 다만, 성적 통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7월1일 이뤄질 예정이다.

‘남아 사망 사건’ 검찰 보완 수사 요구…경찰 수사 난항 전망

‘생후 83일 남아 사망 사건’(본보 2024년 9월23·27일자 5·7면 등)과 관련, 경찰이 부모를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며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의 보완 수사도 증거 부족 등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를 받는 20대 여성 A씨와 30대 남편 B씨에 대한 사건을 보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 2024년 9월15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둘째 아들 C군을 엎드린 상태로 재워 숨지게 했다고 판단, 지난 3월11일 A씨 부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지난 3월18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는 통상 사건 관련 증거가 부족할 때 등 보충 수사가 필요할 때 이뤄진다. 당초 경찰은 A씨 부부가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했을 가능성에 대해 6개월간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결국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수사마저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이후 3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한다. 이에 경찰은 우선 A씨 부부 혐의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재송치 시점 등은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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