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용인 일가족 참극 부른 ‘광주 분양사기’…경찰, 수사 본격화

용인에서 부모와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A씨가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밝혀지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18일 연합뉴스 및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 A씨와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B씨, 분양대행사 대표 C씨 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소장이 다수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들은 이들이 임대계약금 명목으로 1인당 3천만원을 받은 뒤 환불 요청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주택은 광주 동구 산수동에 조성 중이던 343세대 규모의 10년 민간임대 아파트로, A씨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을 5명 이상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문제는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명확한 계약금 반환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협동조합의 정식 설립 이전에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고소인들은 A씨 등이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한 점을 들어 사기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씨와 B씨, C씨에 대한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용인 자택에서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전날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창립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둔 상황”이며 “분양사기 핵심 인물인 A씨가 구속된 만큼 수사는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른 피고소인들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전날 구속됐다.

사건·사고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8 14:53

'2명 사상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경찰, 수사 초읽기

경찰이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핵심 관계자 소환 등을 검토하는 등 수사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광명경찰서 강당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앞서 이뤄졌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 16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하는 등 기초적인 수사 기록을 살펴보면서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 경찰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현장소장 등 핵심 관계자는 고립 및 실종된 근로자에 대한 구조 및 수색 작업에 투입됐던 터라 조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했었다. 하지만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역시 조만간 조사할 계획이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공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에 돌입했다. CCTV 영상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전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붕괴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록 검토 중이므로 수사 내용에 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CCTV 포렌식은 용량이 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13분께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A씨가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16일 오후 8시11분께 숨진 상태로 발견됐으며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B씨는 13시간여 만에 다친 상태로 발견됐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31

검찰, ‘이별통보 연인 살해’ 20대 남성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 심리로 18일 열린 A씨의 살인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 교제해 본 사람이 바로 피해자였다. 교제 시작 2주 남짓 만에 헤어지자는 이야기를 듣고 어찌할 줄 모르는 마음에 흥분상태에서 범행하게 됐다”며 “피고인은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저질렀다.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자다.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저 자신이 용서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께 하남의 피해자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받은 것에 앙심을 품었고, B씨를 잠시 불러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께 열린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8 14:27

채팅 앱으로 만난 50대 때리고 돈 뜯은 20대 일당 체포

인천 계양경찰서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중년 남성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2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8시께 계양구 빌라에서 50대 C씨를 폭행한 뒤 현금 28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채팅 앱으로 알게 된 C씨의 집을 찾아가 술을 마셨고, 이후 B씨 등이 집에 들어가 C씨를 여러차례 때리며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씨가 카드 대출을 받게 해 280만원을 빼앗은 뒤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 번호를 특정해 추적한 뒤 같은 날 오전 10시께 미추홀구 주안동 도로에서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A씨 등은 경찰에 “돈이 필요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1:30

인천서 경찰관 상대로 악성 민원·신고 남발한 50대 구속

인천 연수경찰서는 경찰관 등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무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A씨(54)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종결된 사건 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악성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786차례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388차례에 걸쳐 112신고를 했다. A씨는 또 직무유기와 증거인멸 등 혐의로 경찰관 등 61명을 고소하거나 진정을 냈다. 경찰서와 법원 등 공공기관을 방문해 공무원들에게 폭언도 했다. 이로 인해 민원 처리 담당자나 담당 수사관은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이동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강력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8 11:11

김포 길거리서 차량 훔친 뒤 불 지른 50대 긴급체포

길거리에서 차량을 훔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58분께 김포시 통진읍 길거리에서 경차를 훔친 뒤 500m 떨어진 지점에서 해당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차 차주는 경찰에 "차량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인근 가게를 잠깐 방문했는데 누군가 차량을 훔쳐 갔다"고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0시 46분께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소방관 등 38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해 13분 만에 불을 껐다.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A씨를 검거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게 적용할 혐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4-18 09:25

경찰, '특혜 채용 의혹' 경기도선관위 압수수색

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7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고위직 간부 자녀 등 11명에 대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7 17:40

법원, 일가족 살해 50대 구속 “도주 우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차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지난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자신의 또 다른 거주지인 광주광역시 소재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다.

환경·질병 황호영 기자 2025-04-17 17:32

집유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등 음주단속으로 3명 구속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 받거나 집행유예기간에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30대와 50대 등 3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안성경찰서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30대 A와 B씨, 50대 C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의 소유 차량을 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같은해 11월 또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르 받는다. B씨는 지난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후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 받는 과정에서 지난 3월 무면허 상태로 운전면허 정지수치의 음주운전을 한 혐의 받는다. C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3차례나 선고받았는데도 지난 1월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년에 3회부터 최대 5회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범 서장은 “차량 압수와 무면허 운전 여죄 수사 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석원 기자 2025-04-17 14:12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도주한 20대 검거

인천에서 새벽 시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주한(경기일보 16일자 웹) 가운데, 경찰이 운전자를 찾아 붙잡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2시께 계양구 동양동 당산초등학교에서 당미교 방향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행인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도망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당일 저녁 계양구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진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가 밝힌 범행 이유는 수사 사항이라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인천 계양구서 새벽 시간 중앙분리대 들이받고 차량 도주…경찰 추적중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16580220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17 10:53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