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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양시 동장 정직 3개월

고양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가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A동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동장은 시 감사부서 자체 조사에서 지난 9월3일 오후 자신의 집무실에서 결재를 받으러 온 여직원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최근 1년8개월 사이 부하 여직원 4명을 잇따라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달 도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도 관계자는 성추행 사실이 인정돼 자체 징계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직위해제 상태인 A동장에 대한 도 인사위원회의 결정문이 도착하는 대로 징계할 방침이다.그러나 이 같은 징계 결정이 알려지면서 고양지역 시민단체는 징계수위가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1:30

식사지구 비리 의혹 건설업체 압수수색

속보고양시 일산 식사지구의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본보 6일자 7면)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검사)는 지난주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2~3곳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일 구속된 식사지구 전 도시개발사업조합장이 이들 업체에 하청업무를 맡기는 조건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컴퓨터 본체와 회계장부 등을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초부터 건설업체 D사 등 시행사 3곳 대표들을 소환, 사업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1:30

NIS 사업자들 학교 돌며 불법판촉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초고속통신망을 보급하기 위한 공공정보통신서비스(NIS)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통신사업자의 관리감독을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통신사업자들이 일선 학교를 찾아다니며 부당영업을 일삼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이는 통신사업자들이 과당경쟁을 벌이면서 NIS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무료 설치, 인터넷 전화 무료 개설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도교육청은 통신사업자들의 학교 접근을 차단했던 서울시교육청과 대조를 보인 데다 업체들의 과당경쟁 행위가 발생한 후에야 학교접근 차단, 무료서비스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전형적인 뒷북행정을 벌여 빈축을 사고 있다. 8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주관하는 이번 2단계 NIS 사업은 오는 2013년까지 초중고교에 최대 200Mbps(1초에 25MB 전송)의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1단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KT를 포함해 1단계 사업자였던 LG U+, SK브로드밴드 등 3개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했다.이에 도교육청은 본청과 28개 지역 교육지원청을 단일사업자로 선정키로 하고 각 학교는 자율권을 부여해 3개 사업자 중 한 곳을 선택, 19일까지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그러나 각 사업자들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일선 학교에 찾아가 영업을 벌이면서 상대사업자 비방은 물론 NIS와 관계없는 프로그램, 사은품 끼워 팔기 등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다.LG U+의 경우 알툴즈통합팩 등 소프트웨어 1가지를 무료로 설치해주겠다고 밝혔으며 KT측은 KT메신져 무상제공, 전력냉방시설 정기점검 등을, SK브로드밴드는 인터넷전화기 무상제공, 와이파이 구축, SMS무료제공(1만건/년) 등을 제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채 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사업자 간 과당경쟁이 발생하자 교과부는 지난 3일 도교육청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자의 학교 접근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도교육청은 8일에서야 설명회를 열고 설명회 후 업체의 학교 접근을 금지토록 조치했다.또 도교육청은 NIS와 관련없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할 예정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과 달리 사전 차단을 못한 것은 실수라며 업체 간 과당경쟁이 발생할 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0-11-08 21:28

파주 연못에 트럭 추락… 운전자 숨져

8일 새벽 3시40분께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둑길에서 1t 트럭이 4m 아래 연못(농업용 물웅덩이)으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운전자 여모씨(39)가 숨졌으며, 구조대는 추가 인명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을 수색 중이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기석 기자 2010-11-08 21:28

“인공눈물인 줄 알았는데…”

최근 수원의 한 안경점에서 인공누액을 구입한 K씨(29수원시 우만동)는 집으로 돌아와 사용하려고 보니 인공누액이 아닌 렌즈세척액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다.인공누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당수 안경점에서 인공누액을 찾는 고객에게 렌즈습윤제와 렌즈세척제 등을 별다른 설명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8일 경기도약사회 등에 따르면 인공누액은 건조한 눈을 촉촉하게 만들고 이물질이 흐르도록 하는 의약품으로 눈물의 농도와 맞지 않는 식염수, 렌즈세척제 등을 사용하면 결막염, 각막염 등 안질환이 생길 수 있다.지난 5일 눈이 건조해 성남의 안경점을 찾은 S군(17성남시 구미동)이 인공누액을 요구하자 안경점 직원은 렌즈습윤제를 건네줬다.S군은 인공누액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넣고 나면 눈이 시려서 몇 분간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할 정도였다며 안경점에서 고객들의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고 렌즈세척제 등을 인공누액으로 판매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실제 수원의 S안경점도 인공누액을 달라고 하자 렌즈세척액을 제공했으며 수원의 D안경점은 인공누액 대신 렌즈습윤제를 주었다.의약품인 인공누액을 판매할 수 없는 부천의 N안경점, 고양의 B안경점도 렌즈습윤제 등을 고객들에게 인공누액으로 판매했다.이에 대해 도 안경사회는 인공누액을 찾는 고객에게는 안구건조증과 관련해서는 약국으로 안내하고, 눈에 이상이 있으면 의사의 처방을 받으라는 안내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0-11-08 21:28

오폐수 불법배출 공장 50곳 적발

소돼지갈비용 불판을 세척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그대로 내다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소규모 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8일 도에 따르면 도 광역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도내 난개발 소규모 공장밀집지역에 위치한 322업체의 오염물질 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오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50곳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대기배출이 2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폐수배출 13곳, 폐기물 배출 10곳 등의 순이었다. 화성의 고기불판 세척업체 G사는 불판을 씻으면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무단방류하다 적발됐고 시흥의 기계장비 부품 생산업체 A사는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단속됐다.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4개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며 나머지 46곳에 대해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0-11-08 21:12

성남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는 지난 62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난 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하철역 구내 등에서 명함 배포가 금지된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 5월 지하철역 구내에서 자신의 경력 등이 담긴 명함을 배포한 혐의다.이에 대해 이 시장은 보도자료 통해 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상가 등이 있는 경우 명함 배포가 허용된다며 한나라당 성남시장 후보의 경우 일반지하철 역 구내는 물론 지하철역 내에서도 명함을 배포했지만 이에 대한 경고나 입건은 없었다고 반박했다.한편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 3항(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에는 예비후보자는 지하철역 구내나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8 21:12

기술유출 무방비… ‘벼랑끝 中企’

피해기업 기댈 곳 없어 중기기술보호센터 예방장치 시급기술력을 갖춘 도내 유망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무방비로 노출돼 도산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8일 도내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등에 따르면 독점 공급계약, 판로 확대 등을 미끼로 중소기업들의 기술력을 가로채는 등 중소기업 기술 유출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 지고 있다.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경우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원천 기술은 개발했지만 생산 판매할 자금이 부족해 기술 유출 피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부천의 휴대폰 부품제조업체 S사는 모 대기업 1차 벤더업체 K사와 독점공급계약을 맺고 1년 7개월 간 연구개발을 통해 휴대폰에 들어가는 스프링 기술을 개발했다.그러나 K사는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를 요청하고, 고의로 제품 불량 및 오류를 지적하더니 S사가 개발한 스프링 기술을 타업체에 빼돌렸다.결국 S사는 독점공급 계약으로 다른 판로가 막히는 등 50억원 정도의 피해를 당한 뒤 현재 K사와 특허 소송 중이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광주의 금속제조업체 H사는 일본 생산품질 기준에 맞춘 방화문 생산 기술을 보유했지만 최근 경쟁업체가 핵심 인력을 빼돌려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했다.특히 H사는 일본 철재 창호제품 수출을 준비하던 중 퇴사한 핵심 인력이 경쟁 업체에 제품 샘플 및 도면 등을 유출하면서 수출 중단 등으로 회사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다.포장디자인 제조업체 J사는 대형외식업체 G사의 요청으로 11개월 동안 포장 기술을 개발한 뒤 특허청에 특허출원했다가 G사가 거래처를 경쟁 업체로 교체하는 바람에 현재 공장을 휴업 중이다.중소기업기술보호상담센터 관계자는 독점 공급 등 파격적인 제안에 중소기업들이 쉽게 넘어가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선호 기자 2010-11-08 21:12

출입국관리소 간부 사칭 불법체류자 상대 사기 쳐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8일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를 사칭해 조선족 동포 등 불법체류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이모씨(53)와 김모씨(47)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한국국적 취득, 체포된 불법체류자 석방 등과 관련해 일처리를 대행해준다고 속여 조선족 동포 30여명에게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서울 청계천에서 구입한 수갑을 차고 다니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간부라고 소개한 뒤, 한국국적 취득이나 불법체류자 석방, 허위 초청 등의 일을 대행해 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8 21:12

수원 ‘노숙소녀 상해치사’ 재심청구

수원에서 노숙소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정모씨(32)가 잘못된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대법원이 지난 7월 정씨의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모양(18) 등 노숙청소년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3년6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정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지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정씨의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36)는 지난 5일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유린한 이번 사건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내려 약자에게 희망을 주는 판결을 선고해 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7일 밝혔다.박 변호사는 재심청구서에서 담당 경찰관은 이 사건 일주일 뒤 아이를 낳아 본 적도 없는 노숙인 지적장애 소녀를 수원역 영아살해 유기사건의 용의자로 검거해 자백을 받아 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결정을 받았다며 이번 사건도 강압수사를 통해 허위자백을 이끌어냈다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노숙소녀가 숨진 수원 A고교 정문에 설치된 CCTV에 정씨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고 현장 감식에서도 지문이나 유류품 등 정씨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등 물증이 전혀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정씨는 지난 2007년 5월14일 새벽 2시께 수원 A고교에서 김모양(당시 15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강모씨(32지적장애 2급)와 함께 경찰에 붙잡힌 뒤 정씨는 징역 5년, 강씨는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박 변호사는 조양 등 공범들에 대한 무죄 확정판결은 그 자체가 정씨의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라며 경찰이 자백에만 의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오판이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재판부가 냉철히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7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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