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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법 정치후원금’ 정황 포착

의정부지검은 15일 모 국회의원이 정치후원금을 불법으로 조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계좌가 있는 의정부양주동두천지역 농협 11곳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농협중앙회 지부 2곳과 단위농협 9곳 등 11곳에 수사관 40여명을 보내 모 국회의원의 정치후원금과 기부금에 관련된 계좌 등을 압수했다.검찰은 조만간 농협중앙회 지부장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지부장 조사에서 계좌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한편 차명 계좌가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또 검찰은 압수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대로 후원금 및 기부금에 관련된 인물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밝힐 수 없다며 농협 차원에서 기부금을 조성했는지에 대해 조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의원 측은 압수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어떤 내용을 수사하는 지 아직 모른다며 불법 후원금은 없다고 주장했다.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상열 기자 2010-11-15 20:59

김용서 前시장 부인 ‘징역 3년’ 구형

수원지검 특수부(한동영 부장검사)는 15일 종합장제시설인 수원 연화장 간부들로부터 2억원을 수수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기소된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 대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유씨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연화장 대표 심모씨 등 간부 3명에 대해 징역 3~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이 들어있던 골프가방의 무게가 24.18㎏이 넘어 통상적으로 골프용품이 들어있는 가방이라고 생각할 수 없고 돈을 돌려준 증거도 없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유씨의 변호인은 골프가방의 무게만으로 돈인지 알았을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지나친 억측이라며 돈을 준 사람들은 되돌려 받았다는 주장인데, 반환됐는지 의심스럽다는 점만으로 죄를 묻는 것도 무리라며 반박했다.유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정말 죄송하다. 돈인지 모르고 받아 돌려준 것이 이렇게 큰 죄인지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유씨는 지난 2006년 8월 자택에서 연화장 전무 김모씨로부터 남편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선고공판은 오는 12월15일 9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5 20:59

뺑소니 사망사고 무면허 40대 영장

가평경찰서는 14일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행인을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로 권모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2일 새벽 5시15분께 가평군 청평면 대성리 구운교에서 걸어가던 원모씨(39)를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권씨는 무면허에다 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내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가평=고창수기자 csk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0-11-14 20:42

檢, GTX 홍보책 배포 경기도시公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사장실과 홍보실 등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경기도선관위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천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이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인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파악중이라며 이번 수사는 김문수 지사와는 관련이 없으며 공소시효(12월1일)가 얼마 남지 않아 사건수사 마무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은 김문수 경기지사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일체의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며 김 지사도 도민에게 즉각 실체적 진실에 대한 해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4 20:03

수원지검, 경기도시공사 압수수색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잡고 경기도시공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날 경기도시공사 사장실과 홍보실 등 부서에서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홍보책자 발간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내려받는 등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검찰은 "6.2 지방선거와 관련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수사의뢰로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모씨와 홍보팀장 원모씨, 언론사 직원 1명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진술이 상반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말했다.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모 언론사가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GTX 홍보책자 4만5천부를 제작해 지난해 9월말 경기도내 22개 지하철역에 무료배포한 사실이 있어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월 1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홍보책자에는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담겨있다"고설명했다.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인지 누가 주도했는지를 파악중"이라며 "(사건수사가) 김문수 지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소환조사했지만, 말이 다른데다 공소시효(12월1일)가 얼마 남지 않아 (사건수사 마무리를 위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브리핑을 자청, 김 지사와의 무관함을강조해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 지사 연루설 등 확대해석을 사전 차단하는데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2 14:43

‘금연구역서 전자담배?’ 홍보 믿다간 과태료 봉변

정부가 전자담배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여전히 금연구역에서도 전자담배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전자담배는 연초를 태워 연기를 내는 기존 담배와 달리 내부 배터리에서 나온 열로 니코틴액을 기화시켜 수증기 형태로 이를 흡입하는 제품이다.11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일 전자담배를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 경고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그러나 전자담배 판매업체들은 전자담배의 연기는 간접흡연 영향이 거의 없는 무해한 수증기이고,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흡연이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특히 지난 3월과 7월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홍보를 요청해 온 전자담배 판매업체 2곳에 성분 제출을 요구했으나 한 곳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이에 대해 한 전자담배 판매업체 관계자는 전자담배는 간접흡연 등의 피해가 거의 없어 확실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일반 연초와 같다고 보는 건 온당치 않다며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며 홍보 과정에서 의미가 왜곡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홍병의기자 redsick@ekgib.com

사건·사고·판결 홍병의 기자 2010-11-11 21:29

재개발조합운영비 시공사가 돈줄?

도내 118곳 중 102곳, 시공사정비업체 등서 돈 받아 사업 투명성 저해조합원간 불신 유착빌미 다툼불러경기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이 조합운영비를 시공사 등에서 빌려 사용하는 관행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조합원간 불신과 유착 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도내 118개 구역 중 16곳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조합들이 시공자, 정비업체로부터 조합운영비를 대여해 사용하고 있다.수원, 부천, 용인, 안양 등 10개에 추진되는 재개발의 경우 44곳 중 42곳의 조합이 시공자와 정비업체로부터 운영비를 빌려 쓰고 있었다. 또 재건축 사업구역 62곳 중 48곳이 시공자와 정비업체의 신세를 지고 있었으며, 빌리지 않은 14곳 중 8곳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조합활동이 없는 상태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경우 조합이 세워진 8개 구역 중 소사본1D 구역을 제외한 7개 구역이 모두 정비업체에서 운영비를 조달하고 있으며 도시환경정비사업 4곳 중 3곳이 운영비를 시공사에서 대여하고 있다.조합운영비는 사무비품 구입, 실무자 인건비, 통신비 등 조합사무실 운영을 위한 기본내역과 조합원 활동비, 회의비, 교육비, 홍보비 등 관련 사업비로 구성돼 있으며, 매달 2천만~4천만원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조합운영비는 조합원들로부터 출자하거나 은행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게 원칙이지만 신용대출이자가 높다는 이유로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거나 시공사로부터 직접 빌려 쓰고 있다. 결국 시공업체에 운영비를 의존하다 보니 사업 추진에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끌려 다니는 사례로 이어지고 조합간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일부 재건축재개발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통한 조합부담비중을 두고 곳곳에서 마찰을 빚는 것도 이같은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 A구역의 경우 2개 건설사로 구성된 공동사업단이 조합 운영비를 준공 후 3개월까지 지급키로 했지만 사업단측이 가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운영비를 주지 않아 조합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부천 B지역의 경우 조합운영비 등으로 인해 건설사와의 법정 다툼이 발생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시공사가 조합에 운영비를 빌려주면서 조합원들의 의결권이 약해지는 등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식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0-11-11 20:52

유원지 승용차 안에서 남녀 2명 숨진채 발견

11일 낮 12시40분께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쇠고지 유원지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황모씨(37)와 이모씨(40여)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승용차 운전석과 조수석에 앉아 숨져 있었고 뒷 좌석에는 타버린 번개탄 2장이 발견됐다.경찰은 숨진 남녀가 동반자살한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가평=고창수기자csk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고창수 기자 2010-11-11 20:52

‘명함배포 혐의’ 이재명 성남시장 1차 공판

명함배포가 금지된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1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법정에서 형사1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 시장 측 변호사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구내라도 승객이 아닌 일반인이 함께 사용하는 지하통로 등에서는 명함배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 시장도 2006년 531 지방선거 때 미금역에서 명함을 배포한 비슷한 건에 대해 경찰이 내사종결했다며 선관위의 지침과 판례를 미리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명함을 배포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면서 중앙선관위의 규칙 내용, 경찰이 내사종결한 2006년 모란역 명함배포 사건 내용 등의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지난 4월26일 오전 7시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지하철 산성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11 20:52

떡볶이 먹던 유치원생 질식사

유치원에서 떡볶이를 먹다가 기도가 막혀 뇌사상태에 빠졌던 5세 어린이가 4일만에 숨졌다.10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수원시 영통구의 한 유치원에서 간식으로 떡볶이를 먹던 A군(5)이 갑자기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곧바로 뇌사상태에 빠졌으며 사고발생 4일만인 9일 오후 1시30분께 결국 숨졌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0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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