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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장애인 살해 암매장 일당 5년 만에 검거

동네 장애인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현역 군인을 포함한 20대 선후배가 4년8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포천경찰서는 7일 같은 마을에 살던 60대 지체장애 남성을 살해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살인 등)로 박모씨(21)를 구속했다.또 박씨의 동네 선배이자 함께 범행을 저지른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일병(22)과 이모 일병(22)도 같은 혐의로 헌병대에 구속됐다.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각각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때인 지난 2006년 3월11일 오후 7시께 포천시 창수면 야산에서 지체장애 3급인 김모씨(61)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파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발생 당시 단서가 없어 자칫 미제로 남을 뻔하다 올해 초 사건을 재분석한 끝에 모두 구속할 수 있었다.박씨 등은 경찰에서 그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살았는데 범행을 모두 털어놓으니 짐을 조금이나마 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주린 기자 2010-11-07 21:22

불황에 ‘배고픈 변호사’ 는다

국선변호사 선임 늘고 상담 뒤 개인이 민사사건 처리 대형로펌 소형사건까지 싹슬이 운영난에 휴업 늘어변호사 개업을 하면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도 옛말입니다수원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10여년 간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A변호사는 지난 3일 개업 이래 처음으로 잠정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들어오는 사건 수임료로는 직원 2명의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나가는 500여만원을 감당하기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A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에 원서를 넣어야 할 지 국선변호사를 신청해야 할지 등의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수원시 영통구에서 단독으로 사무실을 운영해 온 B변호사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사건수임이 국선변호사나 법무법인쪽으로 몰리면서 수입이 10%이상 감소한데다 앞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B변호사는 사무실 임대료로라도 아끼기 위해 올해말까지 개인사무실을 정리한 뒤 공동 사무실을 열 계획을 갖고 있다.변호사 업계에도 불황의 바람이 불고 있다. 7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도내에는 740여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하지만 경기침체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간단한 법률상담을 받은 뒤 혼자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경우가 늘면서 운영난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특히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인해 형사사건 수임 자체가 줄면서 대형 법무법인들이 전에 취급하지 않던 중소형 사건까지 처리해 개인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휴업까지 하고 있다.실제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원지법 소속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9천300여건으로 지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국선변호사가 처리한 8천여건보다 14%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이나 공동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도 증가, 도내 변호사의 절반가량인 360여명이 법무법인이나 공동 사무실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한변호사회 관계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0명 가운데 23명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최근엔 10명 중 1명 수준이라며 앞으로 로스쿨 변호사까지 확대 될 경우 법률시장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7 21:22

시험지 훔치러 인쇄공장 침입

성남중원경찰서는 7일 수능 시험지 인쇄공장에 들어가 시험지를 훔치려고 한 혐의(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로 김모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6일 새벽 3시3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수능시험지 인쇄공장 옆 A 의류창고 담장을 넘어 옥상을 통해 인쇄공장에 들어가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김씨가 의류창고 담장을 넘어 가던 중 창고에 설치된 비상벨이 울리면서 바로 옆 인쇄공장에서 야간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고 밝혔다. 현재 이곳 인쇄공장에서는 36명의 경찰관이 2교대로 24시간 경비 근무를 하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7년 8월 검정고시에 합격했으며 오는 18일 예정된 수능을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김씨는 경찰에서 올해로 세번째 수능을 준비중인데 시험 문제를 보고, 시험지를 팔아 돈도 벌기 위해 시험지를 훔치려 했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07 21:22

수원지법 “주민공람 공고일” 판결

도시재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된 이주대책 대상자선정 기준일은 주민 공람공고일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제2행정부(최재혁 부장판사)는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주민 심모씨(27) 등이 성남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부적격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비계획 주민공람 공고 이후 해당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고 이전할 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해 장차 생활의 근거가 상실될 것을 충분히 예측할수 있다며 투기나 보상금 수령을 목적으로 이전한 사람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해주는 것은 공익사업법이 정한 이주대책의 취지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심씨 등은 은행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18만2천여㎡)에 주택을 구입하고 전입했으나 주민 공람공고일인 지난 2006년 3월 이후 주택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7 21:22

게임승률조작 프로그램 유포 경기청, 중고생 등 22명 적발

인터넷 게임의 승률 및 등급 등을 부당하게 올리는 일명 게임핵 프로그램을 시중에 유통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중고생 등 2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게임핵 프로그램과 상대 PC다운프로그램 등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위반)로 김모군(19)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해당 홈페이지를 관리해 준 웹호스팅 대표 한모씨(37)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 21명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홈페이지를 개설해 회원당 한달에 1만원, 3개월 1만5천원, 1년 2만원 등 유료회원제로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모두 5억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씨는 피해 게임업체가 항의하면 해당 홈페이지 운영자들에게 알려줘 다른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100여개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대가로 매출의 40%인 2억여원을 챙긴 혐의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7 20:38

아산저수지에 승용차 빠져일가족 3명 사망

4일 오후 1시50분께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한 저수지에서 평택시 H중학교 직원 이모씨(53)가 몰던 승용차가 빠져 부인 김모씨(53), 아들(14) 등 일가족 3명이 숨졌다.이날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씨(32)는 경찰에서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저수지 쪽으로 뛰어드는 것을 보고 119구급대에 신고했다고 말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차를 인양하고 이들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옮겼다.경찰은 평택시 H중학교에 근무하는 이씨가 최근 도교육청의 감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오늘 하루 휴가를 냈다고 전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1-04 20:44

道 ‘뉴타운 토론회’ 주민반발 무산

경기도가 뉴타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뉴타운 대토론회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사장 점거로 무산됐다. 도는 4일 오후 2시부터 4시30분까지 수원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국토해양부 및 도 공무원, 도의원, 전문가, 뉴타운 지역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뉴타운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올해 초부터 도에서 운영해 온 뉴타운 시민대학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주민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하지만 안양 만안, 구리 인창수택, 군포 금정, 광명 등 뉴타운 사업지구내에서 강력한 반대의사를 보이는 주민 600여명이 행사장 안팎을 점거하면서 토론회는 1시간만에 무산됐다.주민들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행사장 건물 앞과 내부 로비 등을 점거, 플래카드를 내걸고 뉴타운 사업 추진 철회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해당 지역의 뉴타운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이에 경기청 1기동대 직원 90명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출동, 행사장 입구를 막아서면서 주민들의 항의는 더욱 거세졌다. 경찰의 제지로 행사장에 진입하지 못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 경찰을 불렀느냐, 주민들과 소통하겠다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느냐며 항변했다. 일부는 주최 측과 경찰에게 고함과 욕설을 퍼붓는 등 격앙된 감정을 표출했고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결국 오후 2시께부터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사장 진입이 허용되면서 대토론회는 뉴타운사업 성토행사로 바뀌었다.김헌 안양만안뉴타운반대추진위원장은 주민의 재산을 보장하지 못하고 개발이익과 관계없이 기반시설 설치비와 임대주택 부담을 주민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관계자는 뉴타운 시민대학에 대한 평가를 하기로 했는데 주민들이 뉴타운 사업의 추진 여부를 두고 토론하는 자리로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뉴타운 사업의 정부 지원 등을 논의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이대로 무산돼 아쉽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0-11-04 20:44

교통사고 내고 8억 챙긴 ‘일가족 보험사기단’ 적발

30여건의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장기 입원해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낸 일가족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용인서부경찰서는 4일 허위 사고나 사고를 가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조모씨(52여)를 구속하고 조씨의 남편 김모씨(58)와 두 아들, 며느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2년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39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16개 보험사로부터 127차례에 걸쳐 입원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8억2천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다.조씨 등은 경찰에서 아파서 입원했고 납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강한수기자 hs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한수 기자 2010-11-04 20:17

측량 잘못해 놓고 복원 통보 ‘황당’

지적公 3개월전 택지 경계측량과 2m 오류 무효화 주민들 집 완공했는데 복원하라니 보상하라 반발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경계측량결과가 3개월 전과 무려 2m나 차이가 나자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4일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등에 따르면 양평군 단월면 삼가리 41 일대 1만여㎡ 택지개발지 소유주 10여명은 10년 전부터 주택을 지어 살거나 주택신축을 추진중인 가운데 최근 지적공사로부터 경계복원 확인측량 결과, 3개월 전 벌인 경계측량에 2m 가량 오류가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지적공사는 지난 7월19일 이 택지개발지 인근 지역의 경계를 측량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삼가리 41의 10일대 소유주 A씨의 의뢰를 받고 경계측량한 성과도 결과가 2m 가량 측량 오류가 있었다며 기존 경계를 무효화하고 경계표시를 새롭게 했다.이같은 통보를 받은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수십 ㎝도 아닌 어떻게 2m씩이나 경계측량에 차이가 날 수 있느냐며 단지 주변에 조성된 도로와 이미 인근에 주택 2채가 지어진 상태에서 기존 측량이 잘못됐다고만 하면 그만이냐고 항의하고 나섰다.또 주민들은 당시 측량오류를 일으킨 지적공사 팀장이 이 택지개발지 전체가 2m가량 잘못 측정됐다고 말해 더욱 황당했었다며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토지 소유주간 경계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잘못인 만큼 단지 전체에 대한 경계측량을 실시한 뒤 피해부분에 대한 성실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한지적공사 양평군지사 관계자는 기준이 되는 현황점을 측정한 뒤 지적도와 부합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4월 경계측량한 일부 필지에 대한 오류가 있는 것은 인정한다며 단지내 전체에 대한 측량오류 여부는 단지 전체를 측정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 라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사건·사고·판결 조한민 기자 2010-11-04 20:17

65개 환치기 계좌로 2천500억 돈세탁

관세청 평택직할세관은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이용해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외환 거래한 탈북자 K씨(48)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중국인 조선족 B씨(25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탈북자 및 조선족의 명의로 65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 중국 연길시 사무실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개인들에게 환치기 계좌에 입금토록 한 뒤 중국현지에서 위엔화로 지급한 혐의다.또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려는 현지 의뢰인들로부터는 위안화를 받은 뒤 같은 수법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이체해 지급했다.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2천500억원 상당을 불법 거래하면서 공급액의 0.1%0.13%를 수수료로 챙겨 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세관은 환치기 수법이 정상적인 외환거래를 할 수 없는 밀수자금이나 마약, 도박, 재산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큰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입출금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키로 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1-03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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