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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前 공사 ‘뚝딱’ 간 큰 골프장

이천의 뉴스프링빌골프장이 용도변경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를 골프텔(숙박시설)로 개조해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골프장측은 용도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설 개조공사를 강행, 경기도의 현장실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25일 이천시와 뉴스프링빌골프장 등에 따르면 뉴스프링빌골프장은 지난 2003년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일대 지하 1층 지상 4층의 신축 클럽하우스를 오픈하면서 사용하지 않게 된 기존의 체육시설 용도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 7월30일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지난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에 대한 검토를 벌인 뒤 골프장측의 서류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보완을 통보했으며 지난 9월 말 두 차례에 걸쳐 용도 및 건폐율, 용적률 등의 보완 서류를 제출받았다.그러나 골프장 측은 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9월부터 10월 초 사이에 구 클럽하우스를 식당, 노래방, 객실(25개) 등을 갖춘 숙박시설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현행 국토계획법의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상 체육시설용지(골프장)에 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이후 도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에 앞서 지난 19일 골프장에 현장 실사단을 파견, 이미 클럽하우스가 숙박시설로 개조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후 재신청하도록 지시했다.도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장의 클럽하우스를 숙박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변경 결정 처분 없이 리모델링을 한 것은 명백한 사전행위로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며 변경 결정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을 원상복구한 뒤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뉴스프링빌골프장 관계자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신청을 철회한 상태이며 국토해양부에 관련 법규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리모델링을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임병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5 21:55

성남 공무원 줄구속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 시장 조카와 친분이 있는 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맺도록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성남시청 공무원 김모씨(466급)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판교신도시 녹지조성가로수 식재공사의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어 이대엽 전 시장의 조카 이모씨(61구속)와 친분이 있는 업체 등이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다.검찰은 하도급 업체 선정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검찰은 또 승진 대가로 부하 직원으로부터 5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성남시청 공무원 이모씨(505급)을 지난 22일 구속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성남 모 보건소 Y씨(476급)를 긴급체포해 조사하는 등 이 전 시장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25 21:55

“중학 태권도 감독, 학력 속이고 공금 횡령”

안산지역 한 중학교 태권도 감독이 관련 학과를 졸업하지 않고도 졸업한 것처럼 학부모들에게 허위 사실을 말하는가 하면 시합에 출전하면서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식비를 이중으로 받는 방법으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25일 안산시 A중학교와 학부모 등에 따르면 A중학교 태권도 감독인 B씨는 지난 1990년대 중반 개교와 함께 태권도부를 창단한 뒤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등 태권도부를 이끌고 있다.그러나 학부모 C씨는 감독 B씨는 D대학 태권도 학과를 졸업(3년제적)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와 태권도 관계자들에게 졸업한 것처럼 학력을 허위로 밝혔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시합에 출전할 때 학교에서 식비가 지원되는데도 학부모에게 식비 지원이 없다고 속여 이중으로 식비를 받아 횡령했으며, 숙소를 7개 구입한 것처럼 결재한 뒤 실제로 4개만 사용, 나머지 금액을 개인적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이에 B감독은 사정으로 인해 학점이 모자라 졸업을 못했을 뿐 자격증을 소지해 학생들을 지도 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며 공금횡령 문제는 학부모들과 상의를 통해 모두 변제를 한 상태로 C씨의 주장은 이해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0-10-25 21:23

이적표현물 게재 30대 구속

경기지방경찰청은 북한의 대남 인터넷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관리자와 이메일 연락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게재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임모씨(31)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북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북 체제 찬양선전자료 등을 탐독한 혐의를 받고 있다.임씨는 또 지난 2005년 2월부터 올 초까지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 부자와 공산주의를 찬양하는 등의 이적표현물을 255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0-25 21:23

고양 공원서 20대여성 시신

23일 오후 1시10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의 한 공원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이는 2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시신은 발견 당시 공원 울타리 근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낙엽으로 덮여 있었으며, 지나가던 시민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곳을 찾다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부패가 많이 진행돼 외상 여부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낙엽으로 덮여 있던 점 등으로 미뤄 살해 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시신에 대한 신원을 파악 중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0-24 21:36

수원 광교터널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등 2명 사망

24일 새벽 4시9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광교터널 부근에서 덤프트럭이 추돌사고 후 전복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덤프트럭 운전자 김모씨(57)와 마티즈 승용차 운전자 조모씨(26여) 등 2명이 숨졌다.경찰은 카니발 승용차와 충돌한 마티즈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뒤 1차선에서 덤프트럭과 추돌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10-24 21:36

안양천 상류서 물고기 수백마리 떼죽음

안양천 상류인 의왕시 고천동 고천2교 부근에서 민물고기 수백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지난 22일 오전 9시30분께 안양천 상류 의왕시 구간 고천동 G정비사업소 아래 고천2교에서 안양천에서 서식하는 꺽지와 피라미버들치잉어붕어미꾸라지메기 등 민물고기 수백마리가 집단으로 폐사했다.의왕시는 일부 구간에서만 물고기가 죽은 점으로 보아 방류된 독극물 또는 폐수에 의한 폐사로 추정, 의왕시 구간 780m 구간 6곳의 수질을 채취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시 관계자는 물고기가 죽은 지점인 G정비사업소와 고물상의 폐수와 이물질 방류 여부 등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물고기가 폐사한 안양천 구간의 경우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3차에 걸쳐 57억원을 들여 자연형 호안과 수질정화시설여울오접관로정비대나무 숲길 등을 설치하는 대대적인 하천정화사업을 벌였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0-10-24 21:36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 ‘하늘의 별 따기’

경기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에 입학하기가 하늘에서 별따기만큼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 의원(한비례)이 24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말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수는 전국에 12만 8천656명에 이르며, 대기자 숫자가 무려 11만6천888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기도는 시설아동수 2만7천231명보다 대기아동수가 4만495명으로 48.7%나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지역별로는 서울이 대기자가 6만7천9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4만495명), 인천(2천686명), 경남(1천93명), 부산(914명), 울산(636명) 등 순이었다.이는 국공립 보육시설 대비 민간보육시설은 교사의 자격, 학력, 근무경력, 급여수준 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보육시설별로 보육교사 소지 자격증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법인포함)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0명 중 8명(79.2%)인 반면, 민간은 5명이다. 또 보육교사 중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국공립은 10명 중 4명(39.5%)인데 민간은 2명(18.1%)이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강해인 기자 2010-10-24 21:36

의정부 경전철 공사장서 50대 인부 크레인 끼여 사망

지난 23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시청 앞 경전철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김모씨(50)가 이동식크레인과 버팀목 사이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김씨는 사고 직후 인근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이날 사고는 카고크레인을 이용해 시멘트를 경전철 상판 위로 올리는 작업을 마치고 운전자가 아웃리거를 접던 중 밑에 있던 신호수 김씨가 버팀목을 바치는 것을 모르고 작동을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0-10-24 21:36

인사청탁·뇌물·충성맹세… 성남시 요동

성남지역 공직사회가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재임 당시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소용돌이 치고 있다.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공무원 2명이 인사청탁 명목으로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 A씨에게 5천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18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A씨의 남편이자 이 전 시장의 조카인 이모씨(61)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삭제된 이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 이씨 측의 보석신청 반대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이 보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갖가지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성남시 4급 공무원 송모씨(52)가 업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2일 경찰에 구속됐다.송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중순까지 성남시청과 성남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Y관광 등 5개 업체로부터 1천600만원을 받은 혐의다.시는 지난달 30일 송씨를 비롯해 비위에 연루돼 당국의 수사와 감사를 받은 공무원 7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전임 시장 당시의 비위공무원들을 솎아내는 공무원 쇄신작업을 하고 있다.한편 공무원 비위가 잇따라 밝혀지며 공직사회가 술렁이자 이재명 시장은 최근 모든 공무원에게 메일을 보내 지난 어두운 시기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스스로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면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깨끗한 성남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0-2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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