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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前성남시장 조카 ‘횡령 혐의’ 구속영장

이대엽 전 성남시장의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0일 이 전 시장의 셋째 조카 L씨(55)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L씨는 2004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대 대중음식점 용도의 토지(일명 갈매기살 단지) 매입 과정에서 비용을 충당하려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성남시는 이 전 시장 재임기간 대중음식점 부지로 제한된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 1천800여㎡에 대한 용도를 업무문화시설 등도 입지가 가능한 준주거용지로 변경을 추진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검찰은 야탑동 갈매기살 단지의 실제 소유주인 셋째 조카 며느리 Y씨(45)에 대해서도 수차례 소환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앞서 검찰은 이 전 시장의 부인(선거법 위반)과 큰 조카 부부(알선수재 등)를 구속한 데 이어 셋째 조카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지 4개월 만에 이 전 시장 일가는 줄줄이 형사처벌이나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검찰은 지난달 20일 이 전 시장을 출국금지한 데 이어 지난 2일 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0-11-10 21:46

광주 도장업체 수년째 불법영업

서울시가 추진 중인 거리부스 설치 사업자로 선정된 광주시 M산업이 일부 도장시설을 신고 없이 설치하고 휘발성이 강한 시너 등의 위험물을 기준량을 초과해 적재하는 등 수년간 각종 관련법규를 위반하며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특히 광주시가 M산업에 대해 수년간 지도감독 및 점검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위험물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는 지적이다.10일 광주시와 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설립된 M산업은 지난 2007년 8월께부터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일대 연면적 2천296㎡에 공장 4개동에서 세라믹도장, 알루미늄판넬제작, 도장공사, 방화문도장 등의 각종 금속도장 사업을 벌이고 있다.하지만 지난 3일 시가 내부 고발로 M산업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도장시설에 대해 신고 없이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각종 유독 물질이 가득한 상황에서 집진기 등 방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M산업은 시너와 에탄올 등 휘발성이 강한 유독 물질을 화로 근처에 기준치(200ℓ)를 3배 이상 초과한 700ℓ이상을 적재하고 소방 경보설비도 고장나 작동되지 않는 등 대형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컨테이너 등 일부 가설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다가 적발돼 시로부터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 명령이 내려졌다.M산업에 근무했던 A씨는 대표이사가 광주시기업인협회 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M산업에 대해 시와 소방서 등이 전혀 단속을 벌이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근로자들의 안전과 대형화재 등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법적 조치가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M산업 대표는 일부 시설물에 대해 허가 없이 증축하고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부분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해 왔다고 해명했다. 허찬회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10 21:46

해군 고속정 포탄 1발 사라져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보관중이던 참수리 고속정의 40㎜ 포탄 1발이 사라져 군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해군2함대는 10일 지난달 중순께 실시한 탄약 실셈조사에서 참수리 고속정에서 함포의 40㎜ 포탄 1발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돼 현재 감찰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해군2함대의 한 관계자는 참수리 고속정 1대에서 함정 관리대장에 기재된 포탄의 수량과 실제 보유량에 오차가 발생한 것이다며 사격훈련 과정에서 포탄사용의 기재가 누락 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0-11-10 21:46

6·2지방선거 투표소 출입 화성시의원 출마자 벌금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지난 62지방선거 투표 당일 투표 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투표소에 들어간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화성시의원 출마자 이모씨(49)와 면장 김모씨(49)에게 각각 벌금 70만원과 3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투표소에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사무원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들어갈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투표소에 들어갔다가 투표참관인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나와 머문 시간이 얼마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화성시 시의원에 출마한 이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시30분께 투표사무원을 격려한다며 화성시 모지역 투표소에 들어갔고, 면장인 김씨는 투표사무원들에게 후보님 오셨습니다라며 이씨를 소개한 혐의로 고발돼 기소됐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10 21:46

겨울 오는데… 비어가는 ‘푸드마켓’

경기침체와 관심부족 등으로 개인 및 사회단체들의 기부가 줄면서 도내 푸드마켓 상당수가 운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저소득층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물품량도 감소, 올 겨울나기가 더욱 힘겨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개인 및 사회단체들에게 쌀과 빵 등 식품 등을 기부받아 양로원 등 복지시설과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전달하는 푸드마켓 51곳이 운영되고 있다.이에 따라 올들어 도내 1천773개소의 복지시설과 2만3천800여명에 달하는 저소득층들이 푸드마켓을 통해 식품 및 생필품을 지원받았다.하지만 경기침체와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도내 푸드마켓에 기부되는 물품이 감소하면서 푸드마켓들이 저소득층들에게 지원하는 물품량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더욱이 기부물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품류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위주로 들어오면서 푸드마켓들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매달 850여명의 저소득층과 12개 복지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수원시 푸드마켓의 경우 지난해에 같은 기간에 비해 지원 물량이 40% 이상 줄어든데다 기부품목 역시 감소,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물품의 양과 종류를 모두 줄이고 있다. 또 300여가구와 사회복지단체 등에 빵 등을 전달하고 있는 성남시 푸드마켓도 기부되는 빵의 양이 지난해의 3분의 1수준으로 줄어 매주 3차례 공급하던 빵을 1~2차례로 줄이고 있으며 매년 기부물품이 증가했던 평택시푸드마켓 역시 올들어 처음으로 기부물량이 20%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푸드마켓의 경우 100% 기부물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부량이 줄면 그만큼 저소득층들에 대한 지원도 줄 수밖에 없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11-09 22:25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양시의원 불구속 입건

일산경찰서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차명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낸 고양시의회 A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해 초 같은 지역구의 B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자신 명의로 500만원을 입금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가족과 친척 등 6명 명의로 500만원씩 3천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등 모두 3천500만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다.경찰은 정치자금법상 개인이 정치인 1명에게 후원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까지지만 친인척 6명 명의의 후원금이 한 통장에서 동시에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A의원이 관리하던 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의원과 친인척 모두 자발적인 후원이었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경찰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A의원이 선거 전 공천을 받기 위해 B국회의원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보고 공천 대가성 여부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국회의원 측은 매년 후원금 모금액이 최대 한도인 1억5천만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을 대가로 후원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A시의원 관련 후원금은 지난 4월 뒤늦게 확인하고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모두 돌려준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대준 기자 2010-11-09 22:25

‘전과기록 누락’ 혐의 안양시의장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임석필 부장검사)는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안양시의회 권혁록 의장(63민)을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권 의장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지난 62 지방선거때 이 기록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선관위에 제출하고, 선거용 공보물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유권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권 의장은 1991년 지방선거때 유권자들에게 20㎏들이 쌀 120여 포대를 돌린 혐의로 구속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지만, 이번 선거뿐 아니라 2006년 치러진 지방선거 당시에도 전과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는 금고 이상(100만원 이상 벌금형 포함)의 전과기록 등은 공보물을 통해 각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0-11-09 22:25

주부·조폭 낀 도박단 52명 적발

수원과 용인 일대서 유명 콘도미니엄 등을 돌며 속칭 마발이 도박판을 개장, 수억원대의 도박을 벌인 조직폭력배, 주부 등 5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수원지검 강력부(윤재필 부장검사)는 9일 수원과 용인지역 사무실과 식당, 콘도미니엄 등에서 도박판을 운영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수원 폭력조직원 이모씨(44) 등 조직폭력배 4명을 포함, 모두 9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모집책 김모씨(45여)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아직까지 기소하지 않은 도박참가자 34명에 대해 보강조사를 거쳐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차례에 걸쳐 수원과 용인 일대 사무실과 음식점, 콘도 등지에 도박장을 개설하고 주로 여성으로 구성된 도박꾼을 모집, 도박을 하게 한 뒤 판돈의 5~10%를 자릿세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속칭 총잡이와 모집책, 딜러, 병풍, 문방 등 역할을 나눠 1회 판돈 규모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씩, 수억원대에 이르는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도박판 참가자는 주부 등 여성이 32명, 남성이 20명이며 이 중 조직폭력배 5명이 포함됐다.윤재필 강력부장은 마발이 도박판은 판돈규모가 크고 수십명이 참가하더라도 1판에 5분이면 승부를 볼 수 있어 사행성이 강하다며 단속장소에서 압수한 도박자금이 6천400여만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할 때 판돈 규모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9 22:25

지하철 4호선 단전사고… 5시간만에 복구

9일 오전 6시18분께 지하철 4호선 군포시 수리산역~대야미역 구간에서 단전사고가 발생해 이 구간을 달리던 전동차가 철로 중간에 멈춰서면서 전동차 운행이 4시간40분여동안 중단됐다.이 사고로 출근길 사고구간의 하행선 전동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으며 상행선 전동차도 일부 지연 운행됐다.사고가 나자 일부 승객의 환불소동이 벌어졌으며 나머지 승객들은 코레일측이 긴급 투입한 45인승 버스 2대에 나눠타 이동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또 4호선과 연계된 지하철 1호선 군포산본금정대야미역 구간 인근 버스정류장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는 등 사고 여파가 오전 11시까지 이어졌다.코레일 측은 사고가 나자 즉시 정비에 나서 사고 발생 4시간40분만인 오전 11시56분께 복구작업을 완료했다.코레일측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전차선을 연결하는 절연구분장치가 파손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절연구분장치가 파손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사고시점을 전후해 해당지역 기상상태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사건·사고·판결 이정탁 기자 2010-11-09 22:25

‘예산 부족’ 수원지법도 광교 이전 불투명

경기도청이 광교신도시 이전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입주 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법 이전도 예산 부족의 이유로 답보상태에 놓여 사업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최병덕 수원지법원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원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가 예산 부족으로 이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내년 상반기까지 수원지법 이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원지법 이전 뿐 아니라 수원지검과 업무시설내 변호사 사무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 건설 등도 백지화될 수도 있다.최병덕 지법원장은 최근 법원 이전에 대해 후보 지역이 거론되는 등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법원 또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 법원행정처에 호소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신중하게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11-09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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