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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女중대장, ROTC의 '엇나간 사랑'…단톡방 모금 활동 논란

지난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간부들의 동문들이 ‘형량 줄이기’를 위한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민국ROTC 중앙회 산하 권익위원회(이하 ‘ROTC 권익위’)는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고로 재판을 받는 A모 대위(학군 57기), B모 중위(학군 60기)를 위해 5천만원 모금 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ROTC권익위 측이 내놓은 공지문에는 “유족 측에서 합의를 거부하여 강하게 엄벌을 촉구하는 상황이다”며 “1심과는 다르게 1년이 경과 한 2심 상황으로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다면, 현저히 형량을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후원 모금 규모는 5천만원이며, 후원 계좌까지 담겨있다. 또 ROTC 동문들의 단체 대화방에선 모금 활동이 벌어졌다. 한 동문은 “1년간 어두운 형무소에서 군인으로 존재를 부정당했던 두 후배에게 늦었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이어 그는 “ROTC 동문들이 이번 ‘모금활동’을 통해 마음을 주시면, 반드시 유족과의 ‘형사합의’, 직접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서라도 진심어린 ‘사과와 유감’을 전하겠다. 빠른 시일 내로 어린 두 동문이 군문(軍門)은 아니지만 녹색의 사회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다수의 동문들이 적게는 5만원, 많게는 100만원 가량의 액수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에 대해 ROTC 권익위 관계자는 “다수의 ROTC 출신들이 이번 모금 활동에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며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면서도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부 동문들의 중대장 모금 활동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후 “ROTC 차원이 아니라 산하 위원회에서 진행했다”며 사실을 인지한 이후 현재는 모금 활동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간부는 지난해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훈련병은 실신했고, 두 사람은 해당 훈련병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간부가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금고 5년 이하)가 아닌 학대치사죄(징역 3년 이상∼30년 이하)로 기소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두 간부는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6:12

PC원격 조정해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광주시청 공무원 강등처분

광주시청 소속 팀장급 공무원이 1년 넘게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나 강등처분을 받았다. 시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부정 수령액 전부와 5배의 가산금을 부과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소속 팀장급 공무원 A씨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248만5천99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다. A씨는 사무실 컴퓨터에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원격 조정을 통해 인사행정시스템에 출·퇴근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그의 부정 수령 행위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 맑은물사업소 종합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의 출근시간이 지나치게 빠른 점을 수상히 여긴 감사팀이 사무실 보안경비 시스템 기록과 차량 진출입 시간을 대조 분석해 허위 출근 기록을 확인하고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그는 수도과에 근무했던 기간 동안 195만7천원, 송정동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는 52만8천원의 수당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경기도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지난 1월31일 A씨를 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A씨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를 강등으로 결정해 시에 통보했다. 시는 A씨가 부정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광주시는 공직 사회의 부패 방지 및 공정성 확립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상훈 기자 2025-04-08 15:36

"윤석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던 천공…파면 후 한 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역술인 ‘천공’(본명 이천공)이 파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천공은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13618강 尹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공개된 영상에서 천공은 "나라를 살리는데 파면이면 어떻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며 “내가 희생해서 국민을 살리고 힘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대통령”이라고 언급했다. 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에서 국민이 이제는 잠에서 깨야 한다"며 “정치인도 대통령도 법관도 나라의 주인이 아니다. 이들은 일꾼이고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주인(국민)은 없었다. 주인들이 나라를 방치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작은 논리로 당파가 돼서 패거리를 안고 있으면 분열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천공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금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며 ‘12·3 비상계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며 3개월 내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더불어 “대통령은 하늘이 낸다”며 “앞으로 3개월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을 바르게 봤다면 하늘에서 힘을 모아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탄핵을 인용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5:34

40대 유튜버, 성매매 업소서 '라이브 방송'…구속 기소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업소 여성들을 촬영한 40대 유튜버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8일 명예훼손·감금 등 혐의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청주에서 성 매수자로 가장해 3차레 성매매 업소를 방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성 판매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근절을 명분으로 업소를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갔던 여성들을 몸으로 막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것인데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8 15:22

의협 "내년 의대정원 확정해달라… 교육 불가 시 감원 요청"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8일 의협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같이 했다. 의협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제안하며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제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협은 의료 개혁을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 대통령 직속 특위가 유지돼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며 "의개특위를 멈추고 의료 개혁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하라"고 촉구했다.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을 요구하며 "교육부는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지 확인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오는 2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08 14:29

전한길 “‘윤 어게인’…개헌으로 헌재 가루 만들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이 "개헌을 통해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전한길은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 4일 헌재 선고 후 바쁜 주말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전한길 뉴스'를 통해 "이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과 파면의 이면에는 법치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헌법재판관의 성향과 정치적인 판결에 대한 실상도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율이 50%가 넘는데, 어떻게 임명직 공무원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파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인 결정을 보면서 헌법정신에 근거해 '을사 8적'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렸다"고 주장했다. 전한길은 "헌재의 이러한 예상치 못한 대통령 파면 선고 후 멘붕에 빠진 2030세대와 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비록 헌재의 정치적인, 반법치적인 선고로 결과에는 승복하지만, 내용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헌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끝까지 저항해 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가 추구해 왔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보편적 가치에 부합되므로 결국에는 이길 것을 믿기에 '리셋 코리아', '윤 어게인(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모든 것을 계승)'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개헌을 통해 헌재를 가루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전한길은 지난 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보던 중 ‘파면 선고’가 나자 책상을 치고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은 라이브 방송 이후 헌재의 판결에 대해 처음 밝힌 입장문이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8 10:47

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강력항의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 담겼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외교부는 8일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교부는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청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매년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영유권 도발을 해왔다. 이번 '2025 외교청서'에서도 작년 외교청서와 동일하게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8 10:21

“벌써 14년째” 송혜교X서경덕, 사이판·티니안에 ‘한국어 안내서’ 기증

광복 80주년을 맞아 배우 송혜교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미국 자치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 및 티니안섬에 한국 역사 안내서를 기증한다. 서 교수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주말 사이판과 티니안을 다녀왔다. 관광지로만 알려진 이곳에서 우리 역사를 아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배우 송혜교 씨와 이 곳의 역사를 알리는 한국어 안내서를 제작해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판과 티니안에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이곳에서 희생당한 한국인을 기리는 추모비가 있다”며 “두 곳 모두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만든 곳이라 더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군사기지가 있었던 티니안에는 한국인 징용자가 많았다”며 “당시 티니안에서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거나 자살을 강요당해 희생된 한국인만 5천여 명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일본인이 첫째고, 오키나와 지역민이 둘째고, 차모로족이 셋째고, 돼지가 넷째인데 그 돼지는 조선인이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며 “정말이지 참담한 이야기”라고 적었다. 그는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역사 유적지의 보존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방문이 해외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번 기증을 시작으로 ‘광복 8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두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송혜교와 서 교수는 지난 14년간 역사적인 기념일 등을 계기로 해외에 남아있는 대한민국 독립운동 유적지 37곳에 한국어 안내서, 한글 간판, 독립운동가 부조 작품 등을 꾸준히 기증해 왔다. 프로젝트 기획은 서 교수가 담당하고, 송혜교가 후원을 맡았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08 09:16

조기대선 앞두고 집회·충돌 우려…지자체들 ‘안전 대책’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3일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대규모 집회와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자체들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대응과 안전 관리 체계에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위와 집회가 빈번했던 경기지역은 수원, 안산, 의정부, 성남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주요 밀집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 경찰과의 공조 체계 강화, 위험 요소 차단 등 전방위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구조물과 시설물 안전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돌발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다. 수원특례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수원역 등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인파관리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인구밀집도가 올라가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는 등 인파 사고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역 광장에선 지난 2일까지 윤 전 대통령 찬반 집회 등이 이어졌었다. 안산시의 경우 조를 편성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투입해 집회 현장을 관리한다.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대규모 집회가 예상되는 만큼 가동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조를 편성, 경찰과 함께 순찰과 구조물을 점검할 예정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대선 기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다방면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이에 맞춰 현장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시도 경찰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위 발생 시 현장 점검과 통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로부터 미리 신고된 집회 정보를 전달받아 다수의 인원이 참가해 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안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집회·시위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조기 대선으로 인한 공무원 인력 차출, 이로 인한 행정 공백 문제에도 대비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인용 후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 만큼, 지자체는 부서별 업무 분장을 사전에 조정해 선거 지원 인력 확보에 나서 필수 행정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향후 선거 일정을 대비해 공무원 차출에 따른 업무 공백과 이에 따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인력 배치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4-08 06:30

이천수, 건진법사 '공천뒷돈' 현장 목격…검찰, 법원에 제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첫 공판이 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전씨의 변호인은 "전씨는 2018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정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날 재판 증거 채택 여부를 정하기 위한 증거조사 과정에서 전 축구 국가대표 이천수씨가 언급됐다. 이씨는 전씨가 1억여원을 수수한 당시 현장에 동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진술 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씨는 축구선수 은퇴 후 건진법사와 친분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7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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