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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BJ' 활동 7급 공무원…'해임 불복' 소송 결국 패소

인터넷 성인방송 BJ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해임된 중앙부처 7급 공무원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부장 김영민)는 전 고용노동부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2년 12월 14일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 시험에 최종합격한 이후 2023년 10월까지 성인방송 전문 플랫폼에서 개인방송을 했다. A씨는 방송에서 자신을 7급 공무원으로 소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음주와 흡연 등을 하며 시청자들과 소통했고, 시청자들로부터 현금성 아이템을 받으면 “몇 개를 준 거야? 잠깐만 500개?”라며 신체를 노출하기도 했다. 해당 방송을 본 공무원 B씨의 신고로 고용노동부가 감사에 들어갔다. A씨는 “임용은 됐지만 발령 받기 전이었고 발령 전까지만 BJ로 활동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무 위반 ▲성실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2024년 2월 A씨를 해임 처분했다. 이에 A씨는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불복 의사를 전했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방송에서 받은 유료 아이템을 현금으로 환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개의 플랫폼에서 유료아이템을 환전해 6만 원, 6만 원, 139만 원, 10만 원, 42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채용후보자 지위에서 흡연이나 음주를 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 및 음란행위를 동반한 방송을 하였다”며 “A씨의 해임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무원이 갖춰야 할 품위 유지 등에 관한 공익이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5:09

'성폭행 당했다는 아내 말 듣고'…동포 살해한 20대 몽골인, 징역 16년

자신의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말에 화가 나 동포를 살해한 20대 몽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 혐의를 받는 몽골 국적의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의 한 주차장 인근에서 몽골 국적의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범행 전날 아내로부터 “B씨가 집에 몰래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성폭행했다”는 말을 듣게 됐다. A씨는 이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 흉기를 미리 챙겨 B씨를 만났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가장인 피해자가 살해 당해 홀로 두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피해자의 아내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10 15:00

고령 운전자, 돌발상황 반응속도 얼마나 떨어지나 보니…

# 지난해 '시청역 참사'. 치매 진단을 받은 70대 운전자가 13명의 사상자를 낸 '양천 깨비시장 사고'. 고령운전자로 인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의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률은 2%대를 맴돌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10일 한국소비자원은 고령운전자(65세 이상) 300명을 대상으로,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에 대해 시내도로 주행 시뮬레이션 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고령운전자는 비고령 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가 늦어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발생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 속도 늦어 고령·비고령운전자 34명(각 17명)을 대상으로 도로주행 시뮬레이션 시험을 실시해 돌발상황 발생 후 브레이크를 작동하기까지의 반응시간 등을 조사했다. 선행차량 급정거 상황에서 고령자(3.56초)가 비고령자(3.09초) 보다 0.47초 늦게 반응했다. 또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횡단하는 상황에서는 고령자(2.28초)가 비고령자(1.20초) 보다 1.08초 늦게 반응해 대처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시속 50km/h로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가 돌발상황에서 브레이크를 1초 늦게 사용하면 약 14m를 더 주행 후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만큼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고령자 안전운전 보조 기능이 있는 차량 확대 필요 고령운전자는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신체반응이 늦기 때문에 도로 위 돌발상황에서 당황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할 수 있다. 이때 급히 정지하기 위해 페달을 강하게 밟는 주행행태가 나타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의 느린 반응속도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에 비상자동제동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극히 제한적으로 출시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부처와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고령자 보호를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의 제조 확대 방안 마련, ▲차량 안전기술(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등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 및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0 12:19

불탄 집에 수상한 ‘전입신고’…“지원금 노렸나”

최근 산불로 초토화된 영남 일부 지역에서 수상한 전입신고가 급증하며 "재난지원금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TBC 보도에 따르면,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북 영덕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동안 관외 전입이 36건 이뤄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3.6배나 늘어난 수치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이후 53개월 연속 인구가 감소하던 영덕에서 이례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영덕은 지난달 25일 밤 발생한 산불로 10명이 숨지고 주택 1천500여 채가 소실되는 등 산불 피해가 큰 지역임에도 인구가 줄지 않은 것이다. 특히 전입신고는 지난달 28일,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를 입은 5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을 기점으로 몰렸다. 전입신고 된 주소 중에는 산불로 전소돼 사라져버린 집도 있었다. 읍면 사무소 관계자들은 "재난이 발생하면 전입신고가 줄어야 하는데 산불 발생 직후인 다음 날부터 평소보다 더 늘었다"고 말했다. 영덕뿐 아니라 인근 안동과 의성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났다. 안동은 지난 3월 한달 동안 주민등록 인구가 340명 증가하며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의성 또한 17개월 만에 15명이 늘었다. 안동의 한 읍면 담당자는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보도된 날 오전부터 전입신고가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북은 전입신고 기준일을 3월28일로 정해, 그 이전까지 피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들이 재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10 11:53

소액 당첨 복권으로 재구매했는데…'20억 잭팟' 행운

소액 당첨된 복권으로 재구매한 복권이 20억의 행운을 안겨 준 당첨자의 사연이 눈길을 끈다. 1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최근 포천 한 복권판매소에서 구매한 ‘스피또2000’ 59회차 복권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20억. 평소 로또 복권과 스피또 복권을 구매해왔다는 A씨는 "딸과 함께 산책을 나왔다가 소액 당첨된 복권을 바꾸러 들렀다 재구매 한 것이 1등에 당첨이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당첨이 된 건지 긴가민가해 급히 딸을 불렀다. 딸이 '1등 당첨이 맞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고, 너무 놀라 소리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남편도 달려와 1등 당첨을 확인했고, 서로 기뻐하며 축하해줬다"며 "며칠 동안 잠도 안 오고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다”고 전했다. "1등에 당첨돼 너무 행복하다. 이런 행운이 찾아와 감사하다"고 소감을 남겼다. 그는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 "대출금을 상환하고, 집을 구매하는 데 보탤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피또2000은 즉석 복권으로, 1등 복권 두 장을 한 세트로 연결한 뒤 판매한다. 이에 따라 당첨 시 최대 20억원을 받게 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10 10:27

남편 빈자리 헌신으로 채우던 허곡지씨, 소중한 생명 살리고 떠나

남편을 뇌졸중으로 떠나 보내고도 꿋꿋하게 삶을 이어가던 허곡지씨(69)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한 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떠났다. 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달 8일 대구가톨릭병원에서 뇌사 장기기증으로 간장을 기증해 한 명의 생명을 살렸다. 허씨는 지난 2월 28일 안타까운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됐으나 의료진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뇌사상태가 된 허씨의 자녀들은 “다시 깨어날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적을 기다리겠으나 이대로 누워서 삶을 끝내기 보다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 어머니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기증을 결심했다. 대구에서 2남 5녀 중 여섯 째로 태어난 허씨는 조용하지만 이웃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었다.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다. 30년 전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경제적 활동이 어려워지자 섬유공장, 자동차 부품 공장,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일을 하며 가족들을 위해 헌신했다. 퇴근 후에는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즐겼다. 허씨의 아들 장재웅씨는 아버지께서도 뇌졸중으로 고생하시다 5년 전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마저 뇌사로 떠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더 미안하다”며 “사랑하는 어머니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와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나눔을 실천해주신 기증자 허곡지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조혜정 기자 2025-04-10 10:25

5년간 6차례… 시흥도공 조직개편 ‘속 빈 강정’

시흥도시공사가 최근 5년간 무려 여섯 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해 내부 혼란과 효율성 저하 등 각종 부작용에 직면하고 있다. 명칭만 바뀌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조직개편으로 직원들의 사기 저하 및 업무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시흥도시공사(공사)에 따르면 2019년 10월 시흥시설관리공단에서 공사로 개편되면서 당시 정원 311명이 올해초 기준으로 445명으로 43% 늘었다. 이 과정에서 여섯 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고 조직이 급속하게 비대해졌다. 하지만 지자체급 지방공사로는 드물게 관광사업처가 신설되는가 하면 단순히 명칭만 변경, 내실을 기하지 못하면서 단기간에 몸집만 커져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공사는 2020년 도시개발실과 대외협력팀 등을 신설해 정원 364명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후 2022년 3본부 2실 2처 21팀 393명으로 확대 개편했다. 당시 ‘팀’ 명칭을 ‘부’로 변경하고 4급 이하 직원 호칭도 ‘매니저’로 통일했다. 이때부터는 매년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조직을 키우기 위한 조직개편이라는 의문이 들 정도다. 2023년 3본부 3실 4처 22부 413명으로 경영전략실과 2개 처가 늘면서 실장 1명과 처장 2명 등 간부 인력이 추가됐다. 3급 호칭을 ‘차장’, 그린환경부 내 시설파트별 4급 선임자를 ‘조장’ 등으로 명명하거나 업무 이관, 본부 명칭 변경, 조직 이름 변경 등이 이뤄졌다. 이듬해인 2024년 3본부 4실 3처 1단 24부 425명으로 개편하면서 관광사업단을 신설했다. 정원도 30명에 이른다. 당시 공사 조직개편 방안에 따르면 ‘K-골든코스트, 거북섬 활성화 등 시흥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임무 부여’라는 항목이 등장했다. 올해 초 조직개편에선 3본부 5실 4처 25부 445명으로 전략기획실이 신설되고 관광사업단이 ‘처’로 승격되면서 실장급 1명이 또 늘었다. 관광사업처를 공사에 만든 것을 놓고 시민과 전문가들도 “도시개발과 전혀 맞지 않은 비효율적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시민은 “도시계획이나 주택개발은 몰라도 관광은 생소한데 왜 자꾸 붙였다 뗐다를 반복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직원들도 “조직개편이 있을 때마다 직무 내용이 바뀌어 혼란스럽다”, “중복된 업무가 생겨 효율성이 떨어진다” 등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직원은 “내부적으로 조직개편은 ‘달력’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 그만큼 직원들 피로도가 크다는 의미”라고 푸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조직개편은 전략적 목표와 일관된 방향성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명칭만 바뀌고 기능 조정이 수시로 이뤄지는 식이라면 조직 내 신뢰만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부서만 정비했다. 잦은 건 맞지만 사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사회일반 김형수 기자 2025-04-10 05:30

검찰, 윤석열 안가 '술집 개조설' 윤건영·안귀령 재수사 요구

경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 개조설'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안귀령 대변인을 불송치한 가운데,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추장현 부장검사)는 전날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구로경찰서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가 제보받은 게 있는데, 정권 초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삼청동 안가를 술집 바 형태로 개조하려고 했다더라"며 “신뢰할만한 제보였다. 그 (개조 공사)업을 하고 있는 분에게 정확히 오퍼가 갔다. 바(Bar)로 만들어야 해서 현장까지 가봤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음에 제보를 받았을 때에는 어떻게 안가를 바로 바꿀 생각을 하는지 황당했고 상상력이 너무 비약됐다(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 생각해보니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술자리를 겸한 작당모의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 이후 안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건영 의원이 밝힌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삼청동 안가를 술집 형태로 개조하려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했다. 이에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윤 의원과 안 대변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 2월 두 사람에 대해 '각하'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 다만, 검찰의 이번 요구에 따라 재수사하게 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9 20:18

'수원 공군 전투기 무단 촬영' 10대 중국인들, 지난해부터 2~3차례 입국

수원 공군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2~3차례 입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10대 중국인 A씨와 B씨는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버지가 공안이라고 진술한 사람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올해 초, 지난달 18일 입국했다. B씨의 경우 A씨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와 지난달 18일 입국했고 이들은 4~5일씩 한국에 머물렀다. 이들은 관광비자로 지난달 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각자 1개씩 망원렌즈가 장착된 DSLR 카메라 2대와 휴대전화로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 부근을 돌아다니면서 다량의 사진을 촬영했다. 현재까지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 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자(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 김포, 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 공항 3곳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촬영한 사진은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과 관제시설 등으로 분량은 수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 촬영 대상 중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분류되는 전투기 등이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과거 입국 당시에도 국가중요시설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09 18:26

‘이웃 위한 따뜻한 배달’…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 5명, '집배명인' 선정

경인지방우정청 집배원 5명이 집배명인으로 선정됐다. 경인지방우정청은 우편사업 연도대상 시상식에서 경인지방우정청 소속 하재헌 안산우체국 주무관과 김충주 성남분당우체국 주무관 등 2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이영학 수원우체국 주무관과 김명진 부평우체국 주무관, 김상곤 부천우체국 주무관 등 4명이 우정사업본부장 표창을 각각 받으며 집배명인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집배명인은 1년간 우편배달 업무와 집배 업무 혁신 참여, 조직 내 리더십 역량, 사회 공헌 활동 등에 기여한 집배원으로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선발하고 있다. 수상자들은 굿네이버스 후원 및 우체국 봉사단 활동을 통해 도시락과 생필품을 전달했으며 도배 봉사를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또 경찰서 아동범죄 예방 수호천사 활동을 통해 사회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하는 등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김꽃마음 경인지방우정청장은 “우정사업 발전을 위한 헌신은 물론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배명인으로 선정돼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경인지방우정청은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공공사업을 적극 추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우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09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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