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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차가 이상해요”…새벽에 만취해 운전한 현직 경찰관

친구들과 술을 먹은 뒤 만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김포경찰서 소속 A순경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순경은 이날 오전 6시3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다. 그는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순경의 차량을 본 한 시민이 “앞 차가 운전을 이상하게 한다.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112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유튜버인 것으로 알려졌다. A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경찰서는 현재 A순경을 대상으로 언제부터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은 A순경의 음주운전 혐의 조사 후 징계 여부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일반 양형찬 기자 2025-04-11 09:54

김남길·서경덕 손 잡았다…독립운동가 김규식 조명

배우 김남길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함께 제작한 독립운동가 김규식에 대한 영상이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에 공개됐다. 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임정 요인들의 활약상을 시리즈 영상으로 제작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었다”며 2분 분량의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규식이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돼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모습과 임시정부 부주석으로서의 활동상 등이 담겼다. 그는 이 영상에서 김남길이 영상 내레이션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김씨는 “김규식 선생의 업적을 목소리로 전하게 돼 기쁘며, 많은 누리꾼이 시청해 주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 서 교수는 “V컬러링 고객이 해당 영상을 보이는 컬러링으로 설정하면 임정 마지막 청사였던 ‘경교장’에 기부돼 전시 환경 개선에 사용된다”며 “기부 참여 고객 일부를 선발해 8월 중 1박2일로 진행할 독립운동 역사 유적지 탐방단에 초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11 09:16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해 심리에 착수한다. 주심 배당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이후 수령 확인이 어렵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2심 심리가 시작할 때 소송기록을 받지 않은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20:54

만취 승객 상대로 '가짜 토사물' 뿌려 1억5천만원 뜯은 택시기사

술 취한 승객이 잠든 뒤 ‘가짜 토사물’을 뿌려 돈을 뜯어낸 택시 기사가 경찰에 잡혔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0일 상습공갈 혐의로 택시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알렸다.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 주위로 죽, 콜라, 커피 등을 섞어 만든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만취 승객을 선별해 태워,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자신의 얼굴에 ‘가짜 토사물’을 묻히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폭행 당했다며 처벌 받으면 1천만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협박해 형사합의금, 세차비용, 파손된 안경 구입비 등을 이유로 30~600만원 상당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통해 160여명에게 약 1억5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범행은 최근 한 승객이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밝혀졌다. “억울하다”는 승객의 말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사물 감정을 의뢰했고, A씨의 범행이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만취 승객으로 위장해 A씨의 택시에 탑승했고, 범행 장면을 확보한 후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20:42

서울 고3 남학생, 수업 중 '女교사 폭행'…"게임 못하게 해서"

서울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이 수업을 받던 도중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여성 교사의 얼굴을 가격했다. 당시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여성 교사에게 적발돼 지적 받았다. 이후 실랑이를 벌인 끝에 가해 학생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해 교사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담당 지원청에 유선 보고된 상태"라며 “사건 개요를 요구한 상황”이라고 알렸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학교 측은 “내일 연락하라”는 입장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8:53

신생아 학대 논란 20대 간호사, 사과도 없었다…부모 분통

중환자실에서 신생아를 돌보는 대구 한 대학병원 간호사가 "낙상 마렵다(하고 싶다)" 등의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입건된 가운데, 학대 피해 신생아 아버지가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며 분개했다. 지난 9일 아버지 A씨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간호사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사자의 사과도 없었다며 “그냥 버티는 건지,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당초 병원 측은 A씨에게 의료 지원을 책임지고 재발 방지 마련을 약속 받았다. 이후 병원 측은 "간호사 개인의 일탈일 뿐, 병원은 책임이 없다", “이건 학대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20대 간호사는 신생아를 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거나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 등의 문구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학대 논란이 일었다. A씨는 가해 간호사와 졍원장을 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해당 간호사 외에도 간호사 2명에 대한 아동 학대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8:17

尹 파면에도, 정부 “의료개혁 지속”… 특위중단 요구 일축

정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의료개혁 실행 과제들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해체하고 개혁과제를 의료계와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포괄 2차 병원 육성,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등 2차 실행방안 과제들의 시급성을 의료계도 인정하는 만큼 의료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의개특위 중단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의협은 정부와 정치권에 대화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박 차관은 “정부는 작년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다”며 “올해 예산 2천788억을 확보해 국가 핵심 인재인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술기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련 환경도 바꾼다. 이를 통해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하도록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해 충분한 임상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주 80시간’이라는 전공의 과도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는 주당 근무시간을 72시간,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4-10 17:17

"기성용에게 성폭력 당해"…폭로자들, 손해배상 2심서 결국 패소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36·FC서울)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해덕진 김동현 김연화)는 10일 의혹 제기자 A·B 씨가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이었던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B 씨는 2000년 1~6월 전남 순천중앙초 축구부 생활 도중 기성용을 포함한 선배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21년 2월 주장했다. 이에 기성용은 같은 해 3월 A·B 씨를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고,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역시 함께 제기했다. 경찰은 폭로자들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후 기성용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폭로자들이 문제 삼은 것은 C 변호사의 입장문이었다. C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그렇게 공익을 위한다는 피의자는 기성용에 대한 조사 후 두 달이 다 돼가도록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공익을 위해' 성폭력을 폭로하는 큰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여전히 얼굴은 가리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폭로자들은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거나 공연한 모욕”이라며 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C 변호사의 표현이 ‘명예훼손’이라면서도 이 같은 주장은 법률대리인 업무의 일환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기성용이 조사받은 지 약 2개월 뒤 A 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 사실인 이상 법률대리인으로서 용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 "기성용의 입장은 자신이 A·B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해당 표현은 다소 자극적이긴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7:03

'치악산 연쇄 방화' 30대 여성, 구속…전국 '괴물 산불' 난리 때도

강원도 원주 치악산 일대에서 연속적으로 방화를 저지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10일 원주경찰서는 산림보호법 위반, 일반물건방화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영장을 발부한 춘천지법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원주시 소초면 치악산 일대에서 5차례 라이터로 불을 내 약 60평 면적의 나무와 잡풀 등을 태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화재 발생 장소가 모두 치악산 일대로, 인적이 드물었다는 점, 화재가 발생할 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방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했다. 이에 경찰은 주변 탐문수사와 인근 CCTV 영상 분석을 실시했고, 방화 유력 용의자를 특정했다. 이후 지난 6일 치악산 인근에 잠복 중 나뭇가지에 불을 붙여 밭둑에 던지는 A씨를 포착했고, 현장 체포했다. A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체포 당시 발생한 화재 역시 경찰의 진화로 일단락 됐다. A씨는 현재 해당 혐의를 부인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10 15:47

'파면 윤석열', 퇴거 앞두고 전한길 불러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파면 선고 이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밝혔다. 10일 전씨는 자신이 설립한 인터넷 매체 ‘전한길뉴스’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마지막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한남동 관저를 다녀왔다고 전했다. 전씨는 “내일 관저를 떠나시기 전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불러주신 자리”라며 “관저에 들어서 대통령님과 악수를 나누는 순간,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 ‘헌재가 선고를 기각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복잡한 생각이 몰려왔다”고 썼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어떡하나, 청년 세대들 어떡하나’라고 말씀하셨다”며 “그분의 걱정은 언제나 국민과 나라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해 고마움을 전했다고 밝혔다. 전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난 겨울 석 달 넘게 수천만 명의 청년들과 국민들이 ‘탄핵 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섰는데 그분들께 너무 미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전씨에게 “당장 눈앞의 파도를 보지 말고,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아울러 전씨는 윤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약속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다가오는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윤 전 대통령께서 지키고자 하셨던 ‘자유민주주의 수호’,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나라’를 완성하겠다고 했다”면서 “2030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들이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이어가겠다고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저 전한길, 이를 위해 제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쓰레기라는 소리도 듣고,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고, 수많은 제자에게 실망했다는 말도 듣고, 주변 사람과 연락도 끊겼다”며 “26년간 강의를 해왔는데 요새 그만둬야 하나 생각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는 11일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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