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 후폭풍… 진도 못 나가는 ‘AI 디지털교과서’

야당의 반대와 학교 현장 불만에 더해 대통령 탄핵까지 겹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이 동력을 상실할 우려가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방향 수립 전까지는 AIDT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교육청 역시 당분간은 이같은 기조에 발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AIDT 관련 예산 329억원을 확보해 해당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기준 도내 2천523개교 중 1천20개교(40.4%)가 AIDT를 도입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개인 능력 및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교과서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한 정책으로, 디지털 교육혁신 역점 사업 일환이다. 하지만 AIDT 도입은 추진 초기부터 여러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 2023년 교육부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에 의하면 정부는 2023~2024년 도입 준비기간을 거쳐 2025년에 초등학교 3~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의무도입, 2026년 초등학교 5~6, 중·고등학교 2학년 등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의지와 달리 추진 초기부터 AIDT의 교육효과 검증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AIDT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어려움을 겪었다. 야당의 제동에 더해 AIDT를 도입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현장의 불만도 제기돼 왔다. 교육 일선에서는 ▲관련 인프라 부족 ▲이용 편의성 부족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배려 부족 등의 불편으로 토로하고 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AIDT를 도입한 학교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사설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 더 뛰어난 점을 못 느낀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 현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탄핵까지 겹치며 원동력마저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추진된 국정교과서 사업이 폐기된 것을 고려했을 때 AIDT 도입도 같은 전례를 밟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변화될 수는 있으나 현재까지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달까지 AIDT 도입에 대한 1학기 신청을 진행하고 5월부터는 2학기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며 “탄핵 이후 사업 추진에 대한 교육부 지침이 내려온 바 없어 지침 전파 이전까지는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 권선구 균열 현장 점검…구, “오는 11일까지 보수 완료 계획”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1교에서 발생한 도로 균열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경기일보 3일자 7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권선구의 신속한 보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염태영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현장 점검에는 염 의원을 비롯해 장정희 수원시의원, 김종석 권선구청장, 권선구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권선구는 균열 신고 접수 후 즉각적으로 현장에 당직자를 파견해 상황을 점검하고, 곡선동 방면 2개 차도 중 1개 차도를 통제한 채 시공업체와 함께 안전 진단을 진행했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곡반정1교 양쪽 다리 끝에서 균열이 생겼다’는 신고와 함께 균열 사진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되며 시민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된 바 있다. 곡반정1교는 곡선지구 지역주택조합이 비용을 부담해 지난 2023년 완공, 지난해 1월 구에 소유권을 이전하며 현재 구가 관리·보수를 전담하고 있다. 권선구는 긴급 진단 결과, 문제의 균열이 도로를 구성하는 포장재의 수축과 팽창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도로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염 의원은 “교량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들이 균열을 발견하고 급정거를 하는 등 교통사고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신속한 보수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권선구는 전문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일까지 도로 복구를 완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권선구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이번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복구 상황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점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을 살피며 재발 방지 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다리에 금 ‘쩍쩍’…수원 곡반정1교 균열에 시민 불안 확산 [현장, 그곳&]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02580371

경찰 "'내란선동 혐의' 전광훈, 모든 가능성 열고 수사"

경찰이 내란 및 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다른 혐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 관련 11건의 고발장이 접수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그간 해온 발언을 분석 중”이라며 “일부는 이번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분들 중 일부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진행 중에 있다. 법리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수사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은 내란 선동으로 고발돼 법리 검토를 통해 가능성을 두고 있다.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석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씨의 경우 고발장에 따른 고발인 조사를 일부 마쳤고 예정된 것도 있다”며 “윤 의원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앞서, 서울서부지법 사태의 배후를 수사하며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된 전 목사의 법리를 검토, 수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회사에서 66억여원 횡령한 50대, 징역 6년→9년

회사에서 66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늘어났다.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김민기 김종우 박광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의류제조 및 도·소매 업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회사 계좌에서 총 651회에 걸쳐 61억3천7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아들, 지인 등의 계좌에 돈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횡령한 돈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B씨와 직원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이들의 계좌에서 총 4억9천여만원을 빼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그는 거래처 회사에 의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어음 할인금을 송금,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1억2천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와 검찰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계단서 넘어져 뇌사한 50대...6명 살리고 별이 되다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뇌사상태에 빠진 50대 남성이 장기기증을 통해 6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원장 이삼열)은 지난해 12월15일 가천대길병원에서 반종학씨(57)가 뇌사장기기증으로 6명을 살리고 떠났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같은달 11일 반씨는 자신의 집 계단을 오르던 중 넘어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다. 반씨는 가족의 동의로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안구(양측) 등과 더불어 피부, 뼈, 연골, 혈관 등의 조직도 함께 기증해 6명의 생명을 살렸다. 가족들은 반씨가 삶의 끝에서 누군가에게 도움과 보탬이 될 수 있다면 하늘나라에서 아버지도 기뻐하실 것 같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나눔을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 강원도 홍천에서 3남3녀 중 셋째로 태어난 반씨는 밝고 자상한 성격으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 먼저 다가가는 정이 많은 사람이었다. 쉬는 날이면 낚시하러 다니거나 가족들에게 요리 해주는 것을 좋아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반씨는 젊어서는 트럭 운전을 하다가 20년 넘게 목수 일을 했다. 몸을 쓰는 어려운 일을 하기에 늘 온몸에 파스를 붙이고 다녔고, 아프고 힘들어하면서도 목수라는 일에 자긍심이 높았다. 최근 어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수술하면 일을 못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수술을 포기하고 일을 선택했다. 반씨의 딸은 “아빠, 지금 와서 생각하니 못 해주고 아쉬운 마음만 남아. 더 잘해줄 걸 하는 마음에 너무나 미안하고, 아빠가 우리 아빠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서 잘 살게 된 것 같아. 언제나 보고 싶고, 아빠 사랑하고 하늘나라에서 건강해”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생명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증자 반종학 님과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에 감사드린다"며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고 밝게 밝히는 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국 하루아침 폐허로”… 슬픔에 잠긴 ‘부평 미얀마거리’

“미얀마 만달레이에 있는 집이 지진으로 무너져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어요. 가족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6일 오전 11시께 인천 부평구 미얀마거리. 이곳에서 만난 음식점 사장 윈라이씨(52)는 최근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 만달레이에 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지난 3월28일 고국에서 지진이 난 뒤 엄마와 누나, 조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잠을 설치던 중 4일이 지나서야 어렵사리 소식을 듣게 됐다. 윈라이씨는 “4일 만에 연락이 닿은 가족들은 집이 무너져 일주일 넘게 길거리에서 제대로 밥도 못 챙겨 먹고 있다”며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해 잠도 제대로 못 잔다”고 울먹였다. 부평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유학생 닌우웨이씨(24)는 가족들이 살던 2층 집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비보를 접한 후 마음이 심란해 공부마저 포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닌우웨이씨 가족들도 길거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닌우웨이씨는 “가족들이 길거리에 내몰렸고, 친한 친구 2명은 지진으로 숨졌다”며 “미얀마에 있는 가족들에게 당장 도움을 줄 수도 없어 무기력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 최대 미얀마인 집단촌인 부평구 미얀마거리 일대가 미얀마 강진으로 슬픔에 잠겨 있다. 지난달 28일 미얀마 중부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나 수도 네피도와 제2 도시 만달레이 등 미얀마 여러 지역에 큰 피해가 났다. 미얀마 군사정권이 발표한 사망자는 이날 기준 3천471명이고, 부상자와 실종자는 각각 4천671명, 214명이다. 또 건물 5천223채, 학교 1천824곳, 불교사원 숙소 2천752곳, 사원·탑 4천817곳, 병원 167곳, 교량 169개, 댐 198개, 주요 고속도로 184곳이 피해를 봤다. 미얀마 지진 피해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평 미얀마거리에서 만난 미얀마인들은 충격과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준 부평지역 미얀마인은 909명으로, 이 곳 미얀마거리에는 미얀마 음식점과 종교시설 등이 몰려 있다. 이날 찾은 미얀마거리에 위치한 식당들과 술집들은 추모를 위해 신나는 노래 틀기를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주말마다 소규모 콘서트를 열기도 했지만, 지진 이후로는 중단됐다. 특히 군정에 저항하다 고국을 떠나온 미얀마인들은 더 심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지진 피해 소식에도 체포 등의 위험 때문에 가족들을 보러 고국에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모아 한국미얀마연대 대표는 “한국에 사는 미얀마인들은 고국의 지진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관심과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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