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 첫 변론…"어도어와 합의 안 한다"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사이 전속계약 분쟁 본안소송 첫 변론에서 뉴진스 측이 어도어와의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뉴진스 측은 이같이 알렸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법정에 불출석했으며, 변호인단만 재판에 나왔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축출되고 하이브 명령에 따르는 경영진으로 교체되면서 (어도어는) 실질적으로 이전과 다른 법인이 됐다”라며 “때문에 과거 어도어와 (뉴진스 측이 쌓은) 신뢰관계는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는 축출된 게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오늘날 뉴진스가 있기까지 민 전 대표가 기여한 바가 있는 건 틀림없으나, 민 전 대표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앞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대상으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측의 주장대로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이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뉴진스는 본안 소송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황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6:18

오후 4시부터 안국역 지하철 무정차 통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하루 앞둔 3일 헌법재판소 근처에 인파가 몰린 가운데, 오후 4시부터 헌재와 가장 가까운 안국역의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인파 밀집에 대비해 오늘 오후 4시부터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무정차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찰이 인파 밀집에 대비해 공사 측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안국역은 기존 1∼4번 출구에 이어 오후 4시부터 5∼6번 출구도 출입을 통제한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16:16

세계인 사로잡은… ‘K푸드 플러스’ 수출액 6조원 육박

#1. 독일 쾰른에 거주하는 제레미 그레이스마르크씨(38)는 최근 한국 라면에 푹 빠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K푸드 홍보 영상을 보고 라면을 사먹어 봤다가 ‘신세계’를 발견한 것. 그는 친구들까지 집에 불러 라면을 끓여줬다며 “맵다고 진땀을 흘리면서도 맛있게 먹더라. 이번 주말에 다같이 한인식당에 가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먹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2.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사는 조이 덴 브루더씨(33) 또한 요리할 때마다 고추장을 빼놓지 않고 사용한다. 그는 “얼마 전 우연히 슈퍼 내 K푸드 코너에서 발견한 후 호기심에 먹어봤는데 이색적이면서도 맛있었다”며 “지금은 빵, 과자 등에 곁들여 먹을 정도로 애용한다”고 웃어 보였다.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액이 6조원에 육박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농식품 부분 수출액은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 수출액(잠정)이 31억8천만 달러(한화 5조929억2천900만원)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29억5천23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31억8천430만 달러로 7.9% 상승한 수치다. 여기서 케이-푸드 플러스(K-Food+)는 라면, 소스 등 농식품과 농약, 비료 등 농산업품을 합친 용어다. 농식품만 따로 놓고 보면 수출액이 24억8천만불로 전년 동기 대비 9.6% 증가하며 역대 1분기 최고 수출 기록을 경신했다. 구체적으로 1억불 이상의 수출 실적을 보인 가공식품 중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라면(27.3%↑), 연초류(14.5%↑), 소스류(9.1%↑) 등이다. 지역별로는 대부분의 권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한 걸프협력회의(GCC)에서 37.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유럽연합 34.1%, 북미 21.7% 순이었다. 농산업의 1분기 수출 실적 또한 7억불로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주요 수출 상위 품목은 동물용의약품(6천640만불·60.8%↑), 농약(2억1천220만불·33.7%↑), 종자(1천260만불·49.1%↑), 비료(1억1천640만불·16.9%↑) 등이다. 농식품부는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수출이 성장세를 이어가 금년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외 리스크 대응을 강화,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와 품질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16:09

KT 강남광역본부 노사…용인 성심원서 봉사활동 전개

KT강남광역본부와 KT 노동조합이 봄을 맞이해 용인시 수지구 아동양육기관 성심원에서 합동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활동에는 KT강남광역본부와 노조 집행위원 등으로 구성된 노사 공동 ‘사랑의 봉사단’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의 환경을 정비하고 일손이 부족한 현장 곳곳을 도왔다. 또 KT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기금을 통해 준비한 생활용품과 선물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허정식 KT노동조합 강남지방본부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작은 행복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KT강남광역본부 전무 역시 “이번 활동은 노사가 함께 나눔의 가치를 되새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3 16:02

성남에서 산불 발생…산림당국 진화 중

성남에서 산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 중이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8분께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의 한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대도사 근처 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접수한 산림당국과 소방은 펌프차 등 소방당국 장비 17대, 지자체 임차헬기 3대 등을 동원해 불을 끄고 있다. 시청 산불진화대원 7명과 공무원 2명도 함께 현장에 투입됐다. 화재가 난 곳 1㎞ 반경엔 국가유산이 없으며 대도사 사찰만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대도사의 사람들을 대피 시킨 후 중요 물품을 반출했다. 이날 오후 3시55분께 초진됐으며 약 임야 1천평이 소실됐다. 산림당국은 진화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4-03 15:57

전한길, '폭싹 속았수다' 특별출연 통편집…이유가 뭐길래?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폭싹 속았수다'에 특별출연했으나 통편집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는 전 씨는 2023년 자신이 활동하는 한국사 시험 카페에 해당 드라마 특별 출연 사실을 알렸다. 다만, 2년 후 ‘폭싹 속았수다’가 공개됐으나, 전 씨의 모습은 찾을 수 없어 의문을 자아냈다. '폭싹 속았수다'에는 애순과 관식의 딸 금명이 온라인 강의업체 에버스터디를 창업해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 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전 씨는 온라인 강의를 의뢰하는 장면에 특별출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의 통편집 사실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그의 정치적 발언을 두고 넷플릭스와 제작진이 부담을 느낀 탓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각종 집회 참석 및 방송 출연을 통해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부정선거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전 씨는 지난달 영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 ‘간첩 방화설’까지 주장 중이다. 그는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집이나 건물에 불타는 것과 달리 산이라서 워낙 넓은 지역에서 알 수 없는 곳에서 발화, 방화되거나 불이 날 수 있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어 "산불이 북한과 반국가세력의 방화라는 것을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박하려면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5:35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2심도 무기징역 선고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6)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학선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참혹한 살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고려하면 범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엄벌 탄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해보면 원심의 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구형한 ‘사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충분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형에 처하는 게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박학선은 지난해 5월 연인 사이였던 60대 여성 A씨에게 가족들의 반대로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의 딸인 B씨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겠다며, 피해자들의 사무실로 올라가 B씨를 살해했다. 이후 도망가는 A씨를 붙잡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학선은 A씨의 가족들이 이전부터 A씨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박한선은 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계획한 건 아니었다"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03 15:24

서울경찰청, 9시 '을호비상' 발령…경찰력 50% 동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 곳곳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경찰이 서울에 '을호비상'을 발령하고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 경찰,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근무 중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을호비상은 비상근무 단계 중 두 번째로, 대규모 집단사태나 테러·재난 등으로 치안 질서가 혼란해졌거나 징후가 예견될 때 발령된다. 이때 경찰은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지휘관 및 참모는 지휘선상에서 위치해야 한다. 가용 경력 50% 이내에서 동원할 수 있다. 선고 당일인 4일에는 0시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갑호비상'을 발령할 예정이다. 갑호비상은 최고 수준의 비상근무 단계로 경찰 연차 휴가 사용이 중지되고 가용 경력의 100% 동원이 가능하다. 지방경찰청에는 이날 '병호비상'을 발령한다. 이때는 가용 경력 30% 이내에서 동원 가능하다. 선고 당일 경찰은 전국에 기동대 337개, 2만여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210개 부대, 1만4천여명의 기동대가 서울에 집중 배치된다. 경찰은 헌법재판소 주변을 진공상태로 유지하고 탄핵 찬반 단체 간 사전 차단선을 구축해 충돌을 방지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미 전날부터 헌재 주변 주요 3개 지점인 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하는 '진공상태화'를 완료했다. 한편 3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께 안국역 6번 출구 앞에서 '끝장 대회' 집회를 개최한다. 이어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헌재로 행진할 계획이다. 강남역에서 대검찰청으로 행진도 한 후, 안국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 4일 오전 참가자들과 함께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를 시청한다. 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진영은 이날 오후 1시께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오후 2시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볼보빌딩 앞에서, 저녁 8시께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연다. 탄핵 반대 측 50여명은 전날부터 천도교 수운회관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였고, 이날도 철야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탄핵 선고 당일엔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가 오전 10시께 동화면세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인 대통령국민변호인단은 오전 10시께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03 09:36

‘폭행‧혐한’ 한국서 행패 해외유튜버…서경덕 “강제 추방해야”

최근 한국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해외 유튜버들이 늘어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그들을 “강제 추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한 외국인 유튜버가 생방송 중 한국 거리에서 행인을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물의를 빚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상 속 유튜버는 갑자기 차에 탑승하려는 행인의 얼굴에 다짜고짜 주먹을 날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장면은 호주 인터넷 방송 플랫폼 ‘킥(Kick)’에서 그대로 생중계됐다. 논란의 유튜버는 뉴욕 출신 래퍼이자 스케이트 보더인 ‘블랙 데이브’로 밝혀졌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입국한 유튜버 ‘아이스 포세이돈도 서울과 부산, 제주도 등을 활보하며 온갖 난동을 피웠다. 그는 “김치는 역겹다”며 한국을 조롱하고 “일본이 위안부를 통해 한국인에게 좋은 유전자를 주었다”라는 등 혐오적인 비하 발언까지 내뱉었다. 서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국에서 '평화의 소녀상'에 입맞춤을 하는 등 온갖 기행을 서슴지 않았던 ‘조니 소말리’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니 소말리는 지난해 10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모욕, 성희롱, 영업방해 등 행패를 부렸던 미국의 인터넷 방송인이다.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 교수는 “현재 재판 중인 조니 소말리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본보기가 되는 선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런 민폐 유튜버들은 강제 추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 이상 나라를 조롱하고 행인을 위협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국내에서 설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03 09:33

임박한 헌재 '尹 탄핵심판'…헌정사 첫 대통령 사건 ‘소수의견’ 나오나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예정된 가운데, 이번 결정문에 개별 헌법재판관의 ‘소수의견’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소수의견은 주문과 반대되는 재판관 견해인데, 이번 결정문에 등장하면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소수의견이 등장하는 첫 사례가 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법 제36조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 탄핵소추 기각 결론과 사유만 공개, 논란이 불거지자 개별 재판관 의견 개진 필요성이 제기되며 2005년 헌재법이 개정된 영향이다. 해당 법에 따라 헌재는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당시 기기각 결정을 내린 뒤 주문, 즉 ‘법정의견’과 다른 소수의견과 의견을 낸 재판관 수를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2017년 헌재가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소수의견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주문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속에서 법정의견과 일부 배치되는 지점, 근거를 지목하는 ‘보충 의견’은 등장했다. 당시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법정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 내 박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파면 사유로 구성되긴 어렵다 어렵다”는 보충 의견을 낸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또는 기각 의견이 엇갈릴 경우 판결 정족수인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을 결정하면 기각, 각하 입장이 소수의견으로, 반대의 경우 인용 입장이 소수의견이 되는 셈이다. 노희범 전 헌재 헌법연구관은 “소수의견은 주문과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라며 “다만 주문과 입장이 다를 때 소수의견을 개진하거나, 개진된 소수의견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는 각 재판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03 06:01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