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반대 투쟁’…아주대 의대 신입생, 수강신청·수업 거부

최근 집단 휴학을 했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전원이 복학 신청을 한 가운데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면서 정부의 의료개혁 반대 투쟁에 나섰다. 아주대 의대 신입생들은 9일 아주대 의대 비상대책위원회 SNS 계정에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 성명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과 허위 논리로 점철된 독단적 결정”이라며 “아주대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은 윤석열 전 정부가 강행했던 ‘의료개악’이 초래할 대한민국 의료 붕괴 위험성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불합리한 의료개혁에 맞서 단결해 투쟁을 이어 온 선배님들의 모습은 25학번 학생 일동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절대다수의 신입생 또한 현 사태의 심각성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신입생 109명이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수업을 모두 거부하는 등 투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주대 의대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110명이다. 2024학년도까지 입학 정원은 40명이었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따라 올해 70명이 증원됐다. 또 아주대 의대 건물 내에 25학번 학생 전원을 수용할 공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의대가 24, 25학번을 분리해 교육 및 실습 과정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모든 학년의 학습권을 보호할 방안을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절대 다수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5학번 학생들이 투쟁에 동참하는 이유는 무리하게 강행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의한 의학교육의 질 저하 때문”이라며 “정부와 의료계는 협의해 진정으로 대한민국 의료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우리 교육의 질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잇단 거짓말 논란 MBK·홈플러스, 이번엔 책임 떠넘기기?…농축산단체와 '네 탓 공방'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가 ‘사재 출연’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에게 오는 10일까지 구체적인 피해 구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뚜렷한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약속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지속된다면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바 있다. 정치권과 금융권에선 MBK가 실질적인 사재 출연 방안, 특히 2조 원 규모의 구제책을 내놓지 않을 경우 강도 높은 정치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김병주 회장은 여전히 홈플러스 경영과 선을 긋는 태도를 유지하며 침묵하고 있다. 거래처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홈플러스는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홈플러스는 서울우유, 농협경제지주 등 납품업체들을 지목하며 “이해단체들이 자기 몫만 챙기고 있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축산단체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20일부터 홈플러스에 대한 납품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전 체불된 납품대금의 지급 방식과 기한을 두고 홈플러스와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농협경제지주 또한 채권 한도를 대폭 축소하며 납품을 보류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가 오히려 농축산단체들의 태도를 문제 삼자,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홈플러스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어 놓고 피해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고 있다”며 “여론의 화살을 피하려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 이행도 없는 상황에서 납품 조합들은 불안을 안고 물품을 공급하고 있다”며 “홈플러스는 농업인 앞에 사과하고 구체적인 정상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BK는 최근 여론이 악화하자 김 회장의 사재 출연 카드를 급하게 꺼냈지만,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출연 시기와 규모는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MBK가 그간 기업 인수·합병 명분으로 내세운 ‘거버넌스 개선’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홈플러스 회생 건으로 언론에 약간의 잡음이 있었다”고 표현해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김 회장이 국민 정서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비난도 잇따르고 있다.

경기대, “경기·인천·강원 11개 대학과 산불 피해 학생 장학금 지원”

경기·인천·강원지역 12개 대학이 영남권 산불 피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대는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학업 지속을 위해 ‘긴급지원장학금’을 공동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에 참여한 대학은 경기대, 대진대, 명지대, 상지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인천대, 인하대, 평택대. 한국공학대, 한림대, 한세대다. 장학금은 자연재해나 재난 발생 시 학생의 학업 지속을 돕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마련됐으며,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각 대학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산청군, 하동군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출신 대학생이다. 신청 방법과 기간은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5월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원자가 제출한 피해사실 확인서 등 서류 심사를 거친다. 김정성 대학장학담당자협의회 회장(경기대 장학지원팀)은 “이번 ‘긴급지원장학금’은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사회적 보호망의 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산불이라는 갑작스러운 재난 속에서도 학생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미래의 꿈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용인 흥덕IT밸리 화재' 강제수사…4곳 압수수색

아워홈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오전 9시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아워홈 용인2공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경찰은 수사관 10여명을 투입, 전체 공정 및 안전·보건 관련 교육자료, 위험성 평가서 등 서류와 전자정보 등을 확보하는 중이다. 압수수색뿐 아니라 유관기관 합동감식도 진행한다. 경찰 과학수사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고 발생 기계 제작업체 관계자 등이 동참하는 구조다. 합동감식팀은 어묵류를 생산하는 이 기계의 작동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압수수색에 고용노동부는 참여하지 않았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영장을 단독으로 집행했다. 한편 지난 4일 오전 11시23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소재 아워홈 공장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닷새 만인 지난 9일 사망했다. 경찰은 사망자 발생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장장 1명을 형사 입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6일에도 어묵류 생산라인에서 러시아 국적 30대 여성 근로자 B씨의 왼팔과 손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난 사실을 파악했다. 이번 사고 기계와 다른 기계에서 발생한 사고지만, 경찰은 두 사고를 유사 사례라고 판단해 병합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경찰 수사와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A씨가 사망한 지난 9일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유가족께 진심으로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동료 직원들에게도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수사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부터 아워홈 용인2공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 적발…공범 '지명수배'

세관이 많은 양을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 목을 물어 뜯는 현상을 보이는 마약을 밀수입한 카자흐스탄 조직을 적발했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을 통해 양초 속에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9)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또 공범인 B씨(28)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10월 우크라이나에서 보낸 특송화물 양초 속에 마약을 숨겨 밀수입한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불법체류 중 쉽게 돈을 벌기 위해 B씨와 공모,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 마약류공급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마약류를 국내로 반입해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할 계획이었다. 세관은 특송화물에서 마약을 적발한 뒤 A씨를 추적해 본국으로 도피하려던 A씨를 김포공항에서 출국 직전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수사관들의 추적에 대비해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카자흐스탄으로 도주했으며, 세관은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 중이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소비자로 하는 마약류의 밀수입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통관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를 적극 차단하고, 마약류 밀수입 사범 검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이재민 두 번 울리는 '쓰레기 구호품'

경북 산불 이재민들에게 비양심적인 구호 물품이 전달돼 이재민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구호품 명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건들이 도착했고, 심지어 일부는 착불로 보내져 처리 비용까지 떠넘긴 셈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TBC는 경북 청송 국민체육센터에 들어온 구호품 중 쓰레기나 다름없는 물품들이 10톤 이상 쌓였고, 이를 본 이재민들의 울분이 섞인 인터뷰를 전했다. 낡은 옷가지와 더러운 이불, 게다가 기름때가 가득한 국자에 코팅이 벗겨져 사용할 수 없는 프라이팬까지 종류도 다양했다. 파천면 주민 A씨는 "도와주는 마음은 좋은데, 우리가 뭐 거지도 아니고…"라며 씁쓸함을 표했다. 또, 청송군의 한 비영리단체 앞으로는 헌 옷 상자들이 착불로 배송됐다. 비영리단체 관계자는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을 전부 착불로 보내서 착불비만 70만원 넘는 돈이 나왔다"라며 "진짜 눈물이 나고 속이 상한다"고 전했다. 청송군으로 모인 구호품 중 못 쓰고 버려진 양만 무려 11t. 처리 비용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쓰레기 구호품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9년 고성, 속초 강원 산불 피해 때도 구호 물품으로 들어온 헌 옷 53t 중 30t이 버려졌다.

오동운 공수처장 "윤석열·한덕수 수사 중…이완규도 수사 대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 수사 중이라고 알렸다. 오 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란을 옹호하고 있는 한 대행을 구속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오 처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수사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거부했다면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 대행은 국회 선출 104일 만에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당시 이 처장을 대통령 몫 2명 중 한 명으로 지명했다. 이 처장은 지난 4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인사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월 이 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오 처장은 이 처장에 대한 질의에 "고발과 진정 사건이 제기돼 수사 대상"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 역시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체적인 상황에서 동의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황에 따라 권한대행의 필요성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이어서 일부는 동의하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 다 동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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