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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술타기' 꼼수 안 통한다…강력 처벌

음주 사고 후 도주한 뒤 술을 추가로 마셔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꼼수가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경찰청은 6월 4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대한 처벌이 이뤄진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또, 상습 음주운전과 중대 음주사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한층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5년간 4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사망 등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선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 수사도 우선 검토한다. 차량 압수 기준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중상해 사고를 낸 경우 ▲동일 기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재차 적발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서울경찰청은 이와 함께 취약 시간대·지역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보호구역, 유흥·번화가 인근과 주요 도로 진·출입로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삶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법령 개정을 계기로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3 14:23

밝고 쾌활했던 60대 여성, 4명에게 생명 나누고 떠나

누구에게나 밝은 모습을 보이던 60대 여성이 4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하늘로 떠났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달 18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김정애씨(68)가 간과 양쪽 신장 등을 4명에게 기증하고 숨졌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식당에서 식사를 하려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김씨는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누구에게나 웃는 모습을 보였다.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많은 사랑을 받았고, 가족들에게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김씨는 평소 피아노를 치며 노래하거나 공연을 보러 가는 등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교회에서 남편과 함께 30여년 동안 성가대 활동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김씨의 아들 한국란씨는 "눈을 감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언제나 밝게 웃으시던 모습만 떠오른다"며 "이제 그 모습을 볼 수 없어 너무 슬프지만 하늘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길 바란다"고 작별 인사를 전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4-23 14:19

'이별 통보에'…내연녀 감금·음주운전 40대 남성 구속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감금한 뒤 술에 취해 수십㎞를 운전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감금,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50분께 여주시 강천면의 한 노상에서 5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차에 태운 혐의다. 이들은 내연 관계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별을 통보한 B씨는 A씨를 피해 한 가게로 들어갔고, A씨는 뒤를 쫓아가 B씨를 차량에 태웠다. 이어 가게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그를 붙잡았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40여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5-04-23 11:13

중국 관광객이 부순 억대 외제 차…“사이버트럭아, 다시 달리자”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 한밤중 서울 한복판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난동으로 예기치 못한 피해를 본 사연이 병원 소식지를 타고 전해졌다. 사연은 지난 15일 시작됐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A치과병원이 공개한 스레드 영상을 보면, 지난 15일 오전 2시8분경 한 남성이 길을 걷다 갑자기 차량 앞에 서서 자세를 잡은 뒤, 힘껏 뛰면서 사이드미러를 발로 가격했다. 이후 그는 별다른 동요 없이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병원 측은 사건 직후 SNS 스레드를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과 함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부순 남성을 공개수배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며 사건을 공유했다. 해당 범행 장면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타고 순식간에 확산됐다.  범행 장면 뿐 아니라 피해 차량이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않아 10대 미만인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사이버트럭이었기 때문이다.  사이버트럭은 지난해 11월 가수 지드래곤이 홍콩 샤넬 쇼 참석을 위해 출국할 당시 해당 차량을 타고 인천공항에 등장해 주목받았다. 이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사이버트럭을 비행기로 운송해 들여온 국내 첫번째 차주로 알려지며 또 다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해당 차량은 병원이 홍보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은 영상 뿐 아니라 사내 소식지에도 “사이버트럭아, 얼른 나아…다시 달리자”라는 제목으로 사건을 알렸다. 피해 사실을 담담히 전하면서 사이버트럭의 빠른 수리를 기원하기도 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남성이 주차된 사이버트럭의 사이드미러를 펼치고는 날아차기로 가격했다. 그 순간, 트럭은 아무 말 없이 충격을 받아냈고, 조용히 아파하기 시작했다”고 표현했다. 이어 한 직원이 사이버트럭의 아픈 부위에 붕대를 감싸고 ‘힘내! 빨리 나아’라는 문구를 남겼음을 전했다. 병원 관계자는 사이버트럭이 “단순한 차량이 아닌, 병원의 철학을 전파하는 상징”이었다며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작은 위로의 마음을 모아보자”고 말했다. 사이버트럭은 병원이 공동 연수 행사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파손으로 인해 관련 일정이 5월로 연기됐다. 특히 해당 차량은 해외에서만 수리가 가능해, 부서진 사이드미러가 원 상태로 복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이버트럭을 파손한 A씨는 사건 전후로 인근 BMW 매장에서 시승용 차량 4대의 문을 발로 차 파손하고, 호텔 직원을 폭행하는 등 잇따른 난동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이튿날 구속했으며, 23일 A씨가 여행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이라고 밝혔다.

사회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4-23 10:12

전장연, 혜화역 승강장 시위 중 강제퇴거

23일 서울 지하철 당국이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선전전을 벌이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강제 퇴거했다. 15명가량의 전장연 활동가는 이날 오전 8시께 혜화역 승강장에서 '침묵시위' 선전전을 벌였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에 대해 불법 시위라며 퇴거를 요청했고, 전장연이 이에 불응하자 8시15분께 공사 측은 지하철보안관 등을 동원해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역 바깥으로 끌어냈다. 나머지 시위 참가자도 8시27분께 자발적으로 승강장을 떠났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3 09:12

고3 '가스라이팅'한 20대 女무속인, 검찰 10년 구형

고3 학생을 2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20대 여성 무속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 장성훈·우관제·김지숙)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23)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검사의 원심 구형(징역 10년)과 동일하게 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가스라이팅해 다수 범죄를 저질렀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탁금 등 수령을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초범이고 깊은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아직 20대 초반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징역 7년형은 상당히 무겁다”며 “사회 안녕과 사회 복귀를 모두 고려해도 오래 복역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피해자 측이 희망하는 금액을 준비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절반의 금액을 공탁했다”며 “2심에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합의에 노력을 다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21년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피해자 남성 A(22)씨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접근했다. 이후 A씨가 성인이 된 다음해 동거를 요구, 함께 살았다. 또한, 박씨는 A씨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며 가스라이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 대해 2년간 심리 지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씨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징역 7년형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2심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2 19:40

경기대 평생교육원, 주민 대상 환절기 건강유지, CPR 교육 실시

경기대학교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환절기 건강 유지 방법, 재난 및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경기대 서울캠퍼스 평생교육원은 22일 ‘골든타임을 잡아라! 봄철, 환절기 건강과 CPR 특강’을 실시했다. 이번 특강은 환절기 일상 속 건강을 위한 지식을 전달하는 강연과 CPR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강연은 지난해 8월 서대문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사고자에게 CPR 등 응급조치를 실시, 경찰청 표창을 수상한 맡은 김기상 경기대 평생교육원 교수가 진행했다. 한 특강 참여자는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건강을 살피고 응급상황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경기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제의 무료 특강을 꾸준히 열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2 18:11

수원 주차전쟁 부추긴… ‘기계식 주차장’ 철통 규제

수원시가 경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보유, 심각한 주차난을 안고 있지만 해결 방안 중 하나인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가장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면적은 31개 시·군 중 20위 수준으로 좁고 도시화가 상당히 진행됐지만 시설 관리, 안전 문제로 대부분 지역에 시설 조성을 막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안전 관리 강화를 전제로 기계식 주차장 조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3월 기준 수원시 등록 차량 대수는 57만4천985대, 면적은 121㎢다. 인접 대형 지자체인 화성(55만4천933대·697㎢), 용인(52만7천356대·591㎢), 고양(46만3천512대·268㎢), 성남(39만2천168대·141㎢)과 비교하면 도시 면적은 좁지만 등록 차량 대수는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수원시는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좁은 면적에 많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만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 수요가 높은 일반 주거지역에는 조성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31개 중 28개 시·군이 일반 주거지역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허용하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엄격한 규제가 적용 중인 것이다. 현재 일반 주거지역 내 시설 조성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은 수원과 고양, 광명 등 3곳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자 주차난을 겪는 일반인은 물론, 건축물 신축을 추진하는 시민까지 불편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원시 내 소규모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사업자 A씨는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인 탓에 지주식 주차장만 조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비 증가는 물론 주차공간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주차 공간이 매우 부족한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어 기계식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시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 유지 보수, 안전사고 우려 탓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 또는 노후 기계식 주차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주차 불편, 사고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고 판단, 2017년 조례 개정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며 “일반 주거지역 역시 사고 우려로 조성을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웅규 중앙대 도시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계식 주차장은 고장에 따른 사고 위험, 도시 경관 저해 등 단점도 있지만 일반 주차장 대비 낮은 비용으로 주차 공간 효율을 높이는 수단”이라며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기계식 주차장을 병행하거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4-22 18:02

9일 남짓 남았는데…5월 2일 '임시공휴일' 진짜 될까

오는 5월 2일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 초 연휴는 1일(목요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4일은 주말, 5일(월요일) 어린이날이자 부처님 오신 날, 6일(화요일)은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이렇듯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2일(금요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최장 엿새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가 되기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재 연휴 시작 9일 남짓 앞둔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공식 발표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누리꾼 사이에서는 임시 공휴일 지정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정부가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에 이어 연이어 공휴일을 지정하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의견과, 설 연휴를 2주 앞두고 1월 27일 임시공휴일을 지정한 것처럼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임시 공휴일을?" "갈 사람들은 이미 다 해외여행 예약했을 것"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초등학교도 재량으로 쉰다는데. 일하는 부모만 미안해지는 상황" "자영업자들은 어차피 쉬지도 못하니 상관없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혼란스러우니 지정 여부를 정부에서 빨리 발표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공통적이다.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 제24828호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여당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가 국무회의에 안건으로 올린 다음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에 늦어도 이번 주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2 17:38

정부, 2027학년도 적정 의료인력 심의 담당할 '추계위' 구성 나서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만큼 향후 추계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 심의를 추계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결과 심의 등 관련 정책 방향성 설정을 담당한다.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으로 채워진다. 추계위원이 되기 위해선 ▲경제학·보건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한 추계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한 의사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돌린 만큼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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