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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구도 넘어 다자 외교 강화”…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포럼 개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및 경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4일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은 제4차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한-미-중 관계’를 주제로 학계 및 정책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이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동맹 재조정 움직임을 보이면서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미중 관계에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되는 실정에 주목했다. 특히 한국 정치, 외교,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조 강연자인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대외정책을 ‘힘(권력) 중심의 강대국 권력 정치 및 세력권 정치로의 회귀’로 진단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주의 세계 질서가 종언을 고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했다. 윤 이사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 압박을 지속하지만, 권력 정치적 사고에 기반한 중국과의 대타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중 대타협 시 한국이 ‘방기(abandonment)’될 위험에 대비하고, 미중 구도를 넘어선 다자 외교 강화를 제언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강화가 한미중 경제 협력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대 미·중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위축으로 성장률 둔화 및 무역수지 악화를 우려하며, ▲대미 무역 흑자 관리 및 거시경제 정책 전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률 제고 등을 대응 전략으로 제시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따른 외교 정책 방향을 다각도로 진단하며, 대응 전략을 밝혔다. 박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미국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핵심 산업 분야에서 필수 파트너로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한국의 대외전략을 위해 대통령실 직속의 최고 사령탑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안보회의에 경제 수장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정책 결정이 기민하게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세기세계정치연구원 윤성이 원장은 “이번 포럼은 한반도 정세 향방에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의 폭넓은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4-24 17:54

신문협회, 네이버 '뉴스 무단 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

한국신문협회(회장 임채청)는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가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 등이다. 부당이용은 무단 복제, 원문의 맥락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누락, 출처 미표시 또는 허위 출처 표시 등을 의미한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를 상대로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신고를 통해 “AI 시대에 뉴스 생산자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립하는 것을 넘어,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건강한 여론 생태계를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박채령 기자 2025-04-24 17:14

민병덕 의원,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부정거래 의혹 수사 검찰 이첩

금융당국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말 기업 회생 절차를 논의한 내부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메일은 향후 검찰 수사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했다. 해당 사건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채 단기체권을 발행한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사는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를 포함한 8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사전에 인지한 뒤 이를 숨기면서 단기체권(ABSTB 등)을 발행한 점을 부정거래로 판단했다. 또한, 금감원은 2023년 말 홈플러스의 자금 사정 악화가 본격화된 시점에서 회생 절차를 신청할 계획을 내부에서 논의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히 "버티기 힘들면 회생(신청)으로 가자"는 내용의 이메일이 발견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신청을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서 2월28일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 강등 이후 MBK파트너스가 회생 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이를 숨긴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한 뒤 단기체권 발행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은 "MBK가 공개한 날짜 이전에 이미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단채 등을 발행한 이유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를 시작했다. 또한, 신영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제기한 고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51

교육부, 의대 학생회에 공식 회의 제안... 의대생 수업 복귀 유도

교육부가 전국 의대 학생회와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면회의를 공식 제안했다. 교육부는 24일 의대협과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에 대면 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의대생들의 긍정적인 회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시된 안건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 교육 방향’ 등이다. 그러나 의대협은 아직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2일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들과 의정 갈등 이후 첫 공식 만남을 가졌으며, 의대생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의학교육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강경파 의대협 및 학생대표들은 당시 간담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특히 24·25학번이 중복되면서 ‘더블링’된 1학년 수업과 관련해, 교육부는 두 학번을 분리 교육하고 24학번이 우선 졸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수업 참여를 독려했다. 그러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여전히 26%에 그치고 있으며, 교육부는 실질적인 수업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32개 의대에서는 이달 말 본과 4학년 유급 예정일이 다가오며, 유급 시한을 넘기면 학칙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다.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이 확립됐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4-24 16:44

하늘 양 유족, 명재완·학교장·대전시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살해당한 김하늘 양의 유족이 가해자 명재완, 학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24일 명재완과 관리자 학교장, 고용주 대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대전지법에 접수했다고 알렸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대 책임을 물어 하늘 양 부모와 동생에게 4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와이케이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인해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명재완의 손해배상 의무뿐만 아니라 관리자 격인 학교장과 고용주라고 볼 수 있는 대전시도 결국은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또 "교사인 명재완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은 명재완이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인사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기에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대전시도 공립초등학교인 해당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교사 명씨의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를 공동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귀가하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교육당국의 소홀한 대처와 미흡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월 열린 전체 회의에서 교육당국에게 명재완이 교육 현장에서 격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하늘 양의 죽음은 인재”라고 표현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4 16:23

김포 공장서 화재 발생…공장 근로자 3명 부상

김포의 한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공장 근로자 3명이 다쳤다. 24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25분께 김포시 대곶면 한 주방용품 제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근로자 2명이 다쳤으며, 12명이 외부로 대피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8분만에 대응 1단계를 발령, 장비 30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당국은 내부 고립에 근로자가 고립됐다는 관계자 증언을 바탕으로 고립 근로자 유무 등을 확인했으나 고립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 용접작업 도중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진화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4-24 16:05

스승의 은혜 짓밟은 ‘딥페이크’... 여교사 합성·유포 중학생 조사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 SNS에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화성시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유사 범죄를 저질러 경찰과 교육 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25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A군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해 여교사 B씨는 지난달 22일 한 학생으로부터 “같은 학교 학생 A군이 선생님의 사진과 수영복 사진을 합성해 다른 친구들과 돌려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B씨는 곧장 학교 측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고, 학교는 조사에 나서 A군이 인터넷을 통해 B씨의 사진을 합성,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A군을 음란물 제작 및 유포 경찰에 고소했고, 같은 달 28일과 지난 8일 두 차례에 걸쳐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청했다. B씨는 “A군이 친구들과 나눈 인터넷 대화방에서 추가 피해를 의심할 만한 내용이 있어 고소까지 결정하게 됐다”며 “현재 확인된 사진은 한 장이지만 합성물이 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렵다. 여기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음란물 제작 경위와 소지 공유 여부 등 사실관계 전반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는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교육 당국도 B씨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교권보호위를 통해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학생 처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지금은 조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 자세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생 딥페이크 범죄 신고 건수는 119건으로 피해 학생 223명, 교원은 4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일반 김도균 기자 2025-04-24 04:30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구속영장을 23일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또한, 이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정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영장이 발부됐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아내 등 2명과 렌터카를 몰고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서울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마약을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이씨의 모발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에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씨는 이전에도 마약 혐의로 검찰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아내 역시 국과수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혐의가 미약해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또 다른 렌터카 동승자는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법원이 전날 기각했다. 이들 모두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19

유재석 "믿을 수 있다"던 비타민…요오드 과다 검출 "즉각 회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고려은단의 대표 제품 ‘멀티비타민 올인원’이 표시된 기준을 초과하는 요오드가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았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7년 2월 10일로 표기된 1천560mg 60정 제품으로, 바코드 번호는 '8809497531729'다. 해당 제품은 방송인 유재석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높은 신뢰도를 얻고 판매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해당 제품은 요오드 함량이 60㎍으로 표시됐다. 다만, 실제 측정 결과 129.6㎍이 검출돼 표시량의 216% 수준으로 드러났다. 표시 허용 범위(표시량의 80~150%)를 초과한 것. 제조사 고려은단헬스케어는 자제 전수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식약처에 자진 신고했다. 또한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제조 공정의 품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에 필수 미네랄로 알려졌다. 다만, 과잉 섭취 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위장 자극, 피부 발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20:04

선관위, 대선 앞두고 "'사이버 공격' 확인…수사 의뢰"

중앙선거관리위 홈페이지가 지난 22일 3시간 가량 사이버공격을 받았으나, 구체적인 피해는 없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22일 14시 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알렸다. 사이버 공격은 특정 홈페이지를 계속 접속해 서버에 부하를 유발하는 공격을 의미한다. 선관위는 "통합관제 및 정보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에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자체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 징후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사이버 공격은 대선 투·개표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통계시스템에 선거 관련 통계는 있지만, 이번 공격이 데이터를 바꿀 수 없다는 설명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4-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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