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학년도 적정 의료인력 심의 담당할 '추계위' 구성 나서

복지부, 의료공급 단체에 위원 추천 요청

정부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만큼 향후 추계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22일 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2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 심의를 추계위가 담당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추계위는 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추계 및 결과 심의 등 관련 정책 방향성 설정을 담당한다.

기구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며, 의료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으로 채워진다.

추계위원이 되기 위해선 ▲경제학·보건학 등 수급추계 관련 분야 전공자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 ▲대학 조교수 이상 또는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등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적정 의료인력 분석을 위한 추계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주장한 의사단체들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며 무산됐다.

다만 최근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돌린 만큼 의료계에서도 정부의 추계위 위원 추천 요청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추천받은 인사들에 대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내달 중 추계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