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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사형 구형

검찰이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의대생에게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6)씨의 살인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깝던 젊은 여성을 너무나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며 최씨의 심리 상태를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며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고 이야기했다. 앞서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피해자의 언니가 출석했다. 이날 피해자의 언니는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며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요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최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최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A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징역 2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6 18:56

'유심 해킹' SKT에 이용자 9천명 집단손배소 "1인당 위자료 50만원"

SKT텔레콤의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9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체 청구 액수는 약 46억 원에 달한다. 1차 소송 참여자 9천175명을 대리한 로피드법률사무소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고객의 안전을 방치한 SKT텔레콤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정당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이날 이용자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유심 복제라는 현실적인 공포와 내 명의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유심을 교체하는 불편은 물론, 일부 금융 서비스 이용 제한 등 일상생활에서도 큰 지장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SKT 사태는 헌법상 보장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중대한 침해라고 말한 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와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해 발생한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텔레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물론 사고 발생 후 10일 이상 지나 형식적인 안내 문자를 보내며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는 기본적인 고지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고객 기만이고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 3과 동법 시행령 58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늑장 대응'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SK텔레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회사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지난달 20일 오후 4시46분께 해킹 공격을 보고했는데, 이 시점은 최초 인지 시점(18일 오후 6시)과 45시간이 차이 난다. 이들은 SK텔레콤에 ▲정보보호 의무 및 시고 의무 위반 등 명백한 과실 인정 및 사과 ▲유심 비밀키 유출 여부 등 유출 정보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 공개 ▲1인당 50만 원 위자료 즉각 배상 ▲2차 피해 방지 조치 이행 등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법인 로집사, 노바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대건 등에서도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고,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에서도 가입자들과 공동 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해킹 사건을 조사 중인 민관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회사 서버에서 8종의 악성코드가 추가로 발견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합동 조사단은 현재 새로 발견한 악성 코드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사회일반 정예은 인턴기자 2025-05-16 18:02

'김건희 연루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2심도 무죄·면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가장·통정매매 등으로 시세조종을 실행한 가담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면소를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앞서 권 전 회장과 이모·김모씨 등 주가조작 선수들, ‘전주’ 손모씨 등 9명은 지난 4월 모두 유죄가 확정됐다. 권 전 회장의 경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손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황씨는 지인 명의 계좌 등으로 고가 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대량으로 주식을 매집해 인위적으로 대량 매수세를 형성하는 등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2022년 1월 약식기소 됐다. 다만, 법원은 황씨의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같은 해 5월 황씨를 정식 재판에 넘겼다. 이후 1심과 2심 모두 무죄·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황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이상매매주문을 제출했다고 판단했으나, 재판부는 1·2차 시기를 나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가담한 시세조종 행위 중 1차 작전 시기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관련 사건에서 권 전 회장 등이 2010년 10월 20일 이전 범행에 대해 동일한 사유에 의해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모두 면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정을 더해 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황씨의 2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행위에 대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포 김 씨와 황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주포로 참여한 이후에는 이 씨가 시세조종 행위에서 축출돼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 사건에서 이 씨는 2010년 10월 21일 이후 범행에 관해 위와 같은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황씨)은 이 씨를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뿐 2010년 10월 21일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계좌에 예치된 주식을 일부 거래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김 씨가 주도하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관련 의혹에 대해 김 여사에게 지난해 7월 공모·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고발인 최강욱 전 의원이 항고했고, 현재 서울고검이 사건을 맡아 재수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6 16:07

소음 때문에 '불편'한 군포시 평생학습원

“저 소리 들리시나요? ‘쿵쿵~ 쿵~~’ 중저음 강한 비트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16일 오후 군포시 군포2동 군포시평생학습원 건물 로비에서 만난 한 민원인의 하소연이다. 이 건물 1층에는 군포2동 행정복지센터, 작은도서관이 2~3층은 주민자치회와 강의실, 4~5층은 평생학습원과 강의실 등이 위치하며 민원인과 수강생 등이 이용하는 복합건물이다. 하지만 이곳 주민자치회 개설 강좌 중에는 라인댄스, 이지댄스, 줌바댄스, 댄스스포츠, 웰빙댄스와 노래교실 등 강한 비트와 몸동작이 필요한 강좌들이 개설, 이에 따른 소음으로 행정복지센터나 도서관 이용객 등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이들 강좌는 요일을 달리하며 오전, 오후, 저녁반으로 구분, 강좌가 이어지고 있어 이곳 복합공간에 상주하는 근무자나 민원인들은 두통과 집중력 저하, 울렁증, 스트레스 등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11시께 작은도서관을 찾은 한 주민은 윗층에서 울리는 강한 비트와 알 수 없는 웅얼거림에 자리를 떳고 어렵게 시간을 냈을 다른 이용객들도 10여분의 시차를 두고 자리를 떠났다. 보통 10명 내외의 주민이 이용한다는 공간이 순간 텅 빈 공간이 됐다. 주민 A씨는 “주민을 위한 다양한 강좌 개설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 소음성의 소리는 낮추는 배려가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주민자치회 측은 “확인 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일반 윤덕흥 기자 2025-05-16 15:17

무면허 사망사고 낸 10대들…"병원서 깔깔대며 '춤판'", 유족 분노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10대들이 병원에서 춤판을 벌이는 등 반성없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16일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4시9분께 충남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사고 당시 60대 남성 이모씨가 운전하던 쏘나타 택시에 철제 기둥이 날아들었다. 이 기둥은 이씨 쪽 창문을 뚫었고, 크게 다친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이씨 반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K5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시작됐다. K5의 사고로 중앙분리대 기둥이 분리됐고 이씨 차를 때린 것. K5는 불이 났으나, 이후 현장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17분 만에 꺼졌다. K5에 탑승했던 운전자, 동승자 등 3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를 낸 이들은 모두 10대로 알려졌다. 이들은 무면허 상태에서 동승한 친구 명의로 빌린 차를 몰았다. 사고 이후 사고를 낸 10대들의 행동이 더 큰 논란을 가져왔다. 동승자 중 한 명은 병원복 차림에 허리에 복대를 두르고 춤을 추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촬영 장소는 입원 중인 병원이었다. 또 다른 영상에는 병원 복도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옆 사람이 “사고 난 기분이 어때?”라고 묻자, 가해자가 “X같다”며 웃는 장면이 담겼다. 이외에도, 가해자들이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했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숨진 택시기사의 딸 A 씨는 아버지의 죽음에 억울함을 표출했다. A씨는 “아버지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셨고, 무사고 경력의 성실한 분이셨다”며 “무면허에 과속까지 한 10대 운전으로 한순간에 저희 가족은 파탄 났다. 왜 이런 사고를 당해야 했는지 모르겠고, 미칠 지경”이라고 했다. 또 해당 사건을 공론화 하는 이유에 대해 “억울한 죽음이 더더욱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고, 법과 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다뤄지길 바랐다”며 “많은 사람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버지는 착하고 선한 분이셨다. 잔소리 한 번 없이, 항상 웃으며 주변 사람 기분을 풀어주는 분이었다.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부족해 데려간 것 같을 정도”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무면허, 과속 운전 자체도 문제지만, 10대가 겁도 없이 운전대를 잡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는 현실이 더 문제다. 법도,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결국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현재 가해자와 동승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을 올린 상황이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B씨는 부모와 함께 경찰에 출석, 조사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B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6 15:16

영풍 석포제련소, 토양정화 이행률 1.2% 그쳐… '기한 내 완료 불투명'

영풍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이행률이 한 달여를 앞두고도 여전히 미비한 수준에 머물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공장의 이행률은 1.2%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봉화군은 기한 내 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벌을 예고하며,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경북 봉화군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1공장의 토양정화 명령 이행률은 2023년 12월 50%를 기록한 이후로 변화가 없으며, 2024년 2월 말 기준으로도 16%에 그쳤다. 이처럼 8개월 동안 진척이 없었다. 2공장의 경우 면적 기준 이행률은 1.2%, 토량 기준 이행률은 17%로, 2개월 동안 0.7%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이는 예정된 기한인 6월30일까지 완료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봉화군은 석포제련소가 기한 내에 토양정화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령에 따르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풍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 10년 동안 토양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여러 차례 연기를 요청해왔다. 2015년 4월, 봉화군은 석포제련소에 2년 내 토양정화 명령을 내렸고, 오염된 토양 면적은 3만5천㎡, 카드뮴 등 6개 유해 중금속이 환경기준을 초과했다. 그러나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며,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했지만 토양정화 작업은 지연됐고, 2019년 법적 분쟁 끝에 제련소는 법원에서 승소한 후에도 명령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영풍 석포제련소의 불법 폐기물 매립 의혹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주민들은 "토양오염 정화 대상 지역은 단순한 토양오염이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에서는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1천300여명의 시민활동가가 석포제련소 폐쇄를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했다. 이와 같은 논란 속에서 3월, 국회에서는 석포제련소 폐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며, 지역 주민들과 환경운동가들은 영풍 석포제련소의 영구 폐쇄를 요구하고 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6월30일까지 토양정화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이행률은 매우 낮고, 실질적인 진척도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석포제련소의 경영진은 법적, 사회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16 13:28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④ 고(故)유신형 중위의 사망 사건을 두고 군 내부에서는 ‘막무가내식 인사’가 문제의 근본 요인이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반적으로 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조직 편제, 규모를 줄인 뒤 한정된 인력에 업무를 가중하는 악순환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15일 공군 등에 따르면 공군 장교의 경우 기초군사 훈련 전 공군본부에서 특기를 부여받는다. 이후 특기 학교에 입교해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 성적에 따라 자대에 배치돼 관련 보직을 부여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군은 부대 구성과 세부 인력, 즉 편제에 맞춰 인력을 배치한다. 하지만 군 인력 자체가 점차 줄어들며 업무량은 동일하지만 편제만 줄어들고 과부하에 걸리는 악순환이 반복 중인 실정이다. 한 군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군에 들어오려 하는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하며 새로운 업무가 생겨나고 있는데, 일할 사람은 부족해지는 것”이라며 “10명이 필요한 팀에 다섯명만 편성하는 셈으로, 한 명이 다수의 업무를 도맡는 경우도 빈번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 유 중위의 보직을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보수 교육을 받은 공군의 수는 새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국방부의 '2024년 국방통계연보'를 통해 정보통신 보수교육을 받은 공군 현황을 보면 2014년 교육 수료 인원은 3천471명이었지만 2023년엔 2천685명으로 집계, 10년 사이 22.64%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을 받은 해당 이는 동일 기간 신임 장교 과정인 초등 군사과정624명(708명→84명), 부사관 과정 63명(573명→510명), 병 과정 99명(2천190명→2천91명) 등 전 군 과정에서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공군 관계자도 “감시정찰 무인기 분야는 새로 생겼기 때문에 특히나 업무량과 인력 간 괴리가 심할 것”이라며 “원칙적으로는 장교, 부사관, 일반병 등을 일정 수에 맞춰 편제하지만,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원칙을 무시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중위의 경우 역시 현실에 맞지 않은 조직 편제로 과부하를 겪었고, 함께 일했던 인원도 비전문 인력이어서 실질적으로 업무량 경감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란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해 5월 기준 유 중위 소속 팀원은 장교 5명, 부사관 5명, 군무원 4명, 병사 1명 등 15명으로, 이 중 실질적으로 시스템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팀원은 절반 수준인 7명(장교 2명, 부사관 3명, 군무원 1명, 병사 1명)에 불과했다. 또 유 중위와 당시 함께 일했던 군무원과 일반병은 개발 업무를 담당하기보단 보조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소령은 사실상 유일한 실무자였던 유 중위에게 개발 업무를 비롯해 ▲모든 비행단의 드론 비행 횟수 파악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 시스템 추진 병행 ▲예산 관련 업무 등을 모두 지시한 셈이다. 공군 관계자는 “유 중위의 경우 정보통신장교 초급과정에 입과, 7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소속 팀의 다른 인원들도 관련 전문 교육을 받았다”며 “또 군 내부에서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업무를 조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유 중위 관련된 사건은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6 05:00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③ 지난해 5월 평택 한 공군 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유신형 중위(경기일보 5월14일자 1·3면)가 평소는 물론, 휴가 때에도 상사에게 직무 연관성 없는 업무 지시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서 근무했던 유 중위의 직무는 ▲감시 체계 분석 설계 ▲감시 체계 개발 및 유지보수 지원 ▲취약점 분석 및 기술연구 수행 ▲감시 체계 사용자 지원 등이다. 하지만 해당 팀의 팀장이었던 A소령은 부임 직후 새 무인기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던 유 중위에게 기획 단계에서 폐기됐던 프로젝트를 지시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한 예산 추계 및 분석 업무까지 맡겼다. 유 중위가 할 필요가 없는, 원래 하지 않고 있던 업무를 동시에 지시한 것이다. 때문에 유 중위는 수일에 걸쳐 실제 추진되지 않을 프로젝트를 전제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해당 시스템 사용 전 외부 업체와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전 비행단 무인기 가동 횟수를 조사하는 등 예산 작업에 필요한 사전 업무를 수행해야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휴가 중일 때도 진척도 확인과 추가 지시를 반복, 압박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2일 유 중위는 휴가를 사용했는데, A 소령은 “본부에서 예산 처리 어떻게 하기로 했니?”라며 “궁극적으로 계약이 돼야 업체랑 협조해서 개발이 가능하다.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건지”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유 중위를 닦달하기 일쑤였다. 욕설이나 폭언 등은 없었지만, 유 중위는 이미 계속된 A 소령의 과중한 업무지시 등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꼈던 터라 휴가 중에도 가족, 지인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A 소령 부임 이후부터 아들이 하루 편히 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휴가 중에도 아들의 본래 업무가 아닌 일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6 05:00

'교정위원 자긍심'… 수원구치소, 권역별 교정위원간담회 개최

수용자 교정 교화에 힘쓰는 교정위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수원구치소는 수원 노블레스웨딩컨벤션에서 교정위원들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자 권역별 교정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지방교정청 주재로 지난 14일 열린 간담회에는 수원구치소, 안양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의 교정위원 등 15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날 행사장에서는 교정위원들이 수용자 교정 교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2명의 교정위원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12명의 서울지방교정청장의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은 안서밀 수원구치소 교정위원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에 힘쓰고 있는 수원구치소에서 봉사하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정위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정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제영 서울지방교정청장은 “순수한 열정과 봉사 정신을 가지고 교정 교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정위원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5 19:01

“재난 현장, 통합 대응 필요”… 자원봉사 체계 구축 한목소리

전투기 오폭사건, 대형 산불, 비행기 추락사고 등 국가의 대규모 재난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통합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경기언론인클럽과 경기도 자원봉사 센터는 ‘통합적 재난 대응 위한 자원봉사 역할’을 주제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자원봉사의 체계적 역할과 효율적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토론에 앞서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한국인 특유의 상부상조 정신으로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지만, 통합 운용 주체가 없다”며 “효과적이고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장 기반 재난 자원봉사 시스템의 재정비’를 주제로 발표한 김동훈 더프라미스 상임이사는 재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통합 지원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봉사 동원 단계의 체계화, 지역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 등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메뉴얼·시스템 재정립을 제안했다. 우광호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사무처장은 “재난 시 대한적십자사와 자원봉사센터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이재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과 봉사자 안전 확보, 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을 통해 체계적인 재난 자원봉사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이 ‘누가 얼마나 빨리 투입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 있게 연결되고 작동하느냐’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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