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입을 맞댄 인공호흡 안 되나요…펜데믹이 불러온 혼란

“분명히 기억하는데, CPR할 때 인공호흡은 절대 안됩니다.” 인천 서구에서 통장을 맡고 있는 A씨는 우연한 기회로 주민들에게 심폐소생술(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이하 CPR)을 알려주다 감정 싸움을 벌이고 기분이 상했다. A씨가 배운 심폐소생술은 호흡 확인, 흉부 압박, 자동세제동기 사용 순서로 끝이며 인공호흡은 절대 불가라고 주장했지만 한 주민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정확히 기억한다. 입을 맞댄 인공호흡은 감염 위험이 커 절대 금지한다고 교육 받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소방서에서 직접 교육을 받았고, 사람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긴급조치 방법인데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어 걱정이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주민 B씨는 긴급 상황이 생기는 경우 인공호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맞섰다. 감정이 극에 달한 두 사람은 결국 얼굴을 붉혔고 이를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은 민망함에 고개를 돌렸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CPR 교육 내용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4일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등에 따르면 심폐소생술은 심폐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다. 현재는 현장 안전 확인에 이어 119신고, 호흡 확인, 흉부 압박·인공호흡, 자동제세동기 사용 순서로 교육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펜데믹 당시 소방청과 질병관리청, 적십자 등 교육 기관들은 CPR에 앞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교육했다. 나머지 흉부 압박과 자동제세동기 사용에 대한 교육은 같았지만, 감염병 차단을 목적으로 인공호흡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교육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20년께에는 감염 또는 감염 의심 환자에 대한 기본소생술이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 당시에는 인공호흡을 하지 말라고 교육하는 등 지금과는 교육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 이후에는 위급한 환자일 경우 CPR을 할 때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적십자 관계자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엔데믹 전환 선언 이후에는 심정지가 오래 됐거나 소아 경우 인공호흡이 필요하다고 가르친다”라며 “CPR은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번갈아가며 해야 효과적인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CPR 새 가이드라인이 올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상후 기자 2025-05-04 11:02

‘부처핸섬’음악에 ‘뉴진스님’까지…불교계의 노력과 MZ 문화의 ‘시너지’

불교 문화가 젊은 층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이유는 종교를 트렌디하게 풀어내려는 불교계의 시도와 MZ세대의 ‘공유 문화’가 만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종교의 엄숙함을 내려놓는 불교계의 행보와 인기 연예인들의 불교 언급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유되면서 젊은 세대의 흥미를 끌게 됐다는 것이다. 최근 불교계는 MZ세대 유행을 적극 반영한 불교박람회 외에도 ▲‘나는 절로: 쌍계사 편’과 같은 연애 프로그램 ▲MZ세대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를 담은 다큐 ‘우리들의 힙hip한 출가’ ▲휴식에 재미를 더한 ‘템플스테이’ 등 젊은층의 관심사에 맞는 행사 및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연예인의 경우, 아이돌그룹 아이브(IVE)의 장원영씨(20)가 한 방송에 출연해 책 ‘부처의 말’을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됐다. 개그맨 윤성호씨(48)는 부캐(副-Character, 실존 인물이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뉴진스님’을 만들어 EDM 음악 ‘부처핸섬’을 선보이기도 했다. 불교계에서는 2030세대들의 공유문화를 통해 직장 스트레스, 삶의 이유, 결혼·대인관계 문제 등 젊은 세대가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을 불교 체험을 통해 해소할 수 있겠다는 인식이 퍼졌을 것이라 보고 있다. 또한 젊은 세대 사이의 불교 열풍이 지역의 소규모 불교 행사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연등제나 거리 축제 등에 한정돼 있던 지역 행사에 신선함을 줄 수 있는 변화구라는 것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수원사의 법건스님은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불교 행사나 콘텐츠를 통해 젊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의 부처님오신날 행사에도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불교박람회에서 인기였던 출가 체험과 같이 지역 사찰에 청년들이 함께 모여 할 수 있는 활동을 고안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들이 고령화되고 있기도 하고, 사회생활을 안 해보고 출가한 분들도 종종 계시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를 읽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류를 잘 타서 젊은 사람들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지역 행사나 이벤트 등을 많이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관련 기사: "부처님 힙하시다"...MZ 저격 불교 '붐'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393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4 09:10

“부처님 힙하시다”… MZ 저격 ‘불교’ 붐

#1. 수원시민 이선화씨(23·무교)는 불교에 대한 또래의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체감한다. 템플스테이가 버킷리스트라는 친구들, 불교박람회에서 특이한 굿즈를 사오는 언니. 엄숙하게만 느껴졌던 불교가 힙(Hip)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호기심으로 참여한 지역 연등제에서는 만화 ‘포켓몬스터’ 캐릭터가 그려진 연등을 보고 웃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2. “극락도 락이다” 김승현씨(27·무교)는 요즘 이 불교 밈(meme)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밈이나 ‘반야심경 리믹스’ 노래 같은 유쾌한 콘텐츠들 덕분에 딱딱한 종교라고만 생각했던 불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행사나 굿즈를 구경하는 것에도 흥미를 느껴 조만간 가까운 지역의 불교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4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 불교 문화를 즐기는 것이 인기다. 지난달 3~6일 열린 ‘2025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선 방문객 수가 역대 최대치인 20만명을 기록했다. 행사를 주최한 대한불교조계종에 따르면 작년의 약 2배 수준이며 개막 전에는 사전등록자가 4만명을 넘겨 조기 마감됐다. 특이한 점은 장·노년층 방문객이 대부분이었던 지난 행사와 달리 올해는 전체 방문객의 73%가 2030세대 청년들이었다는 것이다. 절반에 달하는 47.5%는 무종교인이기도 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힙한’ 행사들이 진행됐다. 젊은 층의 참여가 특히 많았던 프로그램은 ▲수의를 입고 관에 들어가 보는 ‘임종 체험’ ▲사진에 AI 필터를 입혀 승려가 돼 보는 ‘AI 출가 체험’ ▲‘한 입에 극락으로’ 보내준다는 슬로건을 내건 디저트 시식 등이었다. 종교와 유머의 조화가 돋보이는 불교 굿즈도 인기였다. 2030세대는 ‘사랑아 중생해’, ‘번뇌 멈춰!’, ‘야, 너도 부처 될 수 있어’ 등 이른바 불교 밈이 적힌 상품을 많이 구매했다. 행사가 끝난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소유 실천하러 갔다가 풀(Full)소유 하고 왔다”며 구매 인증이 끊이지 않았다. 불교박람회 사무국 관계자는 “실제로 현장에 젊은 방문객들이 많았다”며 “원래 연세가 있는 분들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였는데 올해는 젊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방문해줬다”고 당시 현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종교 행사이기도 하고, 젊은층의 관심은 적었는데 많은 분이 좋아해 주셔서 신기하다. 부스에 참여한 업체 등 행사 관계자들도 불교의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 기사: '부처핸섬' 음악에 '뉴진스님'까지...불교계의 노력과 MZ문화의 '시너지'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01580395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04 09:03

예산 부족에 ‘발목’… 복지시설 노인 ‘인권지킴이’ 표류

경기도내 노인 의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지킴이’가 도내 대다수 시·군에서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운영 중인 지자체도 규모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지킴이의 고용 형태부터 재원 부담까지 기초지자체가 모두 감당해야 하는 구조인 탓인데, 전문가들은 인권지킴이가 노인 학대 예방 최전선에 있는 만큼 제도 안착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인권지킴이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성남, 포천, 이천, 의정부, 가평, 광명 등 6곳에 불과하다. 인권지킴이는 복지시설 내 노인 권익 및 안전 보장을 위해 2015년 도입, ▲입소노인 및 종사자 인권 모니터링 ▲입소자 애로사항 청취 ▲시정 권고 요청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서는 인권지킴이 운영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운영에 나섰던 지자체도 속속 사업을 중단하는 실정이다. 제도에 강제성이 없고 재원을 기초 지자체가 모두 부담, 시·군 재정 여건이 제도 지속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부천, 성남은 각각 2017년과 2018년 인권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지만 2019년 활동을 중단했다. 남양주시도 2015년부터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2020년을 기점으로 사업을 종료했다. 가장 최근인 올해는 안산시가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매년 사실상 동일 인물을 재위촉하는 등 사업이 동력을 상당부분 상실한 데다, 재정 여건상 수당 지급도 어려워져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제도 운영이 큰 타격을 받은 측면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위촉장 제작 외에는 인권지킴이에게 교통비조차 지급할 수 없어 운영 지속이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노인요양시설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는 외부 감시 체계로 예방할 수 있다”며 “지자체에서 외부 감시 체계를 적극 가동시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예산 지원, 포상 제도 운영 등 제도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인권지킴이는 일선 시·군이 외부 인력을 채용하고 수당 등 비용을 지급하는 권고 사업”이라면서도 “향후 복지시설 우수시설 평가 과정에서 이를 평가지표로 활용, 시·군별 사업 안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5-03 10:00

한국 남성, 일본서 女 치마 속 찍다 체포…서경덕 "나라 망신"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일본 교토에서 한국인 남성이 함께 여행 중이던 한국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체포된 소식과 관련, ‘나라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일본 아사히 방송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남성이 함께 1일 투어를 하던 한국인 여성 2명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라고 전했다. 이 남성의 범행은 함께 투어를 같이 하던 다른 관광객에게 발견됐고 한국인 가이드가 교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교수는 "(해당 남성은) 경찰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혼자 볼 생각이었다', '스릴감과 호기심을 채우려는 목적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야말로 나라 망신"이라며 "최근 일본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해 한국 이미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월 일본 오사카를 여행 중이던 10대 한국인 청소년이 일본 여고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지난 2월에도 일본 후쿠오카 공항 내 촬영 금지 구역에서 한국인 여성이 아이돌 멤버를 촬영하려다 이를 막는 일본 세관 직원을 때려 체포되기도 했다. 서 교수는 "한국 관광객들은 해외에서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켜 대한민국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며 “K팝, K푸드,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로 좋아진 한국의 이미지를 한방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5-05-03 08:34

위기가구 비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효성 ‘도마위’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수원에서 위기가구 모녀가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택배기사, 가스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생활 업무 종사자들이 주민과의 일상적 접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31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해 활동이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문 교육 역시 미흡하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제도 확대에 나섰다. 기존 3만8천여 명이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를 2023년 5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활동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4만9천401명으로 집계됐고 별도 현금성 지원 없이 신분증과 가방, 신발 등 활동 물품만 지원받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센티브 강화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으면서 5만명 이상 확대 계획에도 미치지 못했고, 적극적 활동 유도 역시 한계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상 강의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수강이 의무가 아닌 데다 생업이 바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수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모녀 사건 이후 확대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수원 권선동 위기가구 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통신료 미납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발견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계도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오종민 기자 2025-05-03 06:00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 집행관 송달 촉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배정된 가운데, 재판부가 곧바로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 이 후보에게 기일을 통지하는 소환장과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했다. 또 재판부는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에게 소송서류 송달을 요청하는 촉탁서도 발송했다.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부터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변론 종결 및 선고도 가능하다. 파기환송심은 기존 판결이 대법원에서 취소된 후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절차다. 사건번호는 새로 부여받으나, 변론 회차는 2심 변론에서 이어진다. 일단 대법원에서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형량을 얼마나 선고할지 주목된다.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 전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대선 출마 자체가 불가능하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출연 당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성남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을 언급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은 인식이나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를 내렸다. 다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유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9:23

"잘못된 판단, 죄송하다"…물어보살, '싱크홀 유족 섭외' 논란에 입 열었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제작진이 서울 강동구 싱크홀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섭외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제작진이 직접 “잘못된 판단이었다.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2일 KBS Joy 예능 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 제작진이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제작진은 “먼저 (싱크홀 사고 유족 섭외에 대해) 논란이 된 부분은 제작진의 잘못된 판단이었다”라며 “사고 유족 측에 죄송한 마음 뿐”이라고 이야기했다. 또 “섭외를 요청하게 된 배경은 싱크홀에 대한 경각심, 유족들의 상황 등을 전하고자 결정하게 된 것”이라면서도 “(섭외 요청 이후) 유족 분들이 굉장히 불쾌하다고 표현하셨고, 이후 제작진 내부 회의 결과 섭외 요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 판단했다. 이후 유족에게 바로 사과를 드렸다. 다시 한 번 유족에게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사망한 30대 남성의 유족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물어보살' 제작진의 섭외 내용이 담긴 메신저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대화에서 자신을 ‘물어보살’ 제작진이라고 소개한 인물이 “최근 OO님 계정에 싱크홀 사고의 유가족으로서 올리신 릴스 내용을 보고 혹시 이야기하신 내용에 대해 고민상담 받아 보실 의향이 있으실지 조심스럽게 여쭤본다”며 섭외를 요청했다. 이에 A씨는 “재밌냐. 이 사건이 예능감이냐. 패널들 얼굴에도 먹칠하는 거 아닌가. 상식선에서 맞나”고 분노했다. 해당 사건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물어보살’ 제작진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제작진은 유족에게 “저희가 조심스럽게 여쭤본 섭외 제안이 불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다시 쪽지를 보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한영외고 앞 도로에서 가로 20m, 세로 20m, 깊이 20m 규모 싱크홀이 발생, 오토바이 등이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해당 사고로 3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카니발 운전자 한 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8:35

SKT 이어 '알바몬도 털렸다'…개인정보 2만여건 유출

해킹 공격에 의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몬에서도 해킹 공격으로 2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알바몬은 2일 자사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과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게재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력서 미리보기' 기능에서 비정상적 접근 및 해킹 시도가 감지됐다. 알바몬 측은 즉시 대응에 나섰으나, 이 과정에서 임시 저장된 회원들의 이력서 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만 2만2천473건에 달한다. 알바몬은 "개인별로 유출 (정보) 항목은 다를 수 있다"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1일 관련 기관에 신속히 자진 신고했고,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를 진행했다"고 했다. 다만, 회원들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유출되지 않앗으며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일로 걱정과 불편을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고객님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안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알바몬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이 직접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문의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보상안에 대한 내용은 문자와 메일을 통해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55

'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 불복…상고장 제출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4)씨가 2심 실형 선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재판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에 지난 1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사고 당시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김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앞서 1심은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폐쇄회로(CC)TV에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 데도 납득이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김씨는 도주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김씨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도 빠졌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으나, 사고 발생 이후 술을 여러차례 마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적해 계산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김씨를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 했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02 16:3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