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비상…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실효성 ‘도마위’

‘수원 세 모녀’ 이후 확대했지만
모녀 숨지는 사건 다시 발생해
지원책 부족… 안부 확인에 그쳐
전문 교육 강화·인센티브 필요
道 “활동 지속 계도·역량 강화”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 경기도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확대했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도마에 올랐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비극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최근 수원에서 위기가구 모녀가 숨진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실효성 강화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도에 따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택배기사, 가스 검침원, 야쿠르트 배달원 등 생활 업무 종사자들이 주민과의 일상적 접점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해 지자체에 제보하는 제도로, 지난 2018년부터 31개 시·군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할 실질적 지원책이 부족해 활동이 단순한 안부 확인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전문 교육 역시 미흡하다는 한계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도는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방침에 따라 제도 확대에 나섰다. 기존 3만8천여 명이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수를 2023년 5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활동 장려를 위해 인센티브 강화도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도내에서 활동 중인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총 4만9천401명으로 집계됐고 별도 현금성 지원 없이 신분증과 가방, 신발 등 활동 물품만 지원받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센티브 강화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으면서 5만명 이상 확대 계획에도 미치지 못했고, 적극적 활동 유도 역시 한계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도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영상 강의를 제작해 각 시·군에 배포하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별도로 집합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수강이 의무가 아닌 데다 생업이 바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때문에 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수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모녀 사건 이후 확대된 대책에도 불구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가구 안전망 역할을 하기에는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수원 권선동 위기가구 모녀 사망 사건에서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활동하고 있었지만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통신료 미납 추적 시스템을 통해 발견됐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발굴에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전문 교육 강화와 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활동을 계도하고, 온라인 교육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