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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② “유 중위는 동료와 대화도 많이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군인이었습니다. 야근 등 힘든 상황에도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A소령이 온 이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A소령은 1분 단위로 추진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거나 1시간 단위로 무엇을 했는지 보고하라는 등 비정상적인 지시를 하며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보고서를 가져가면 글꼴, 자간, 배치 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십수번 반려를 시켰습니다. 유 중위는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라 스트레스가 상당해 보였고, 식사를 거르고 흡연만 늘어났습니다.” “유 중위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업무량은 과다해 보였고, 눈에 띄게 지쳐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유 중위는 A 소령으로부터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부당한 요구로 인해 힘들다고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정신적 압박 속에서 진심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A 소령은 보고서를 하루에만 7번을 수정시켰습니다. 다른 군인들도 1주일간 보고서가 계속 반려되기도 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가 반복되다보니 어떤 군인은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 중위는 휴가 기간에도 카톡으로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던 예산 관련 업무도 지시받더군요.”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공군부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고(故) 유신형 중위 동료 군인들의 증언들이다. 당시 유 중위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동료들은 A소령이 업무 과정에서 유 중위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입을 모았다. 또 A소령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팀원들 역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정신과 진료를 받는 군인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건 이후 공군수사단은 A소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직접 유 중위에게 직권남용 가혹행위를 한 A 소령 외에도 부당한 업무 지시에 침묵했던 A 소령의 상관, 나아가 공군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 고발을 예정하고 있다. 유 중위의 아버지 유해기씨는 “보고서를 비상식적으로 반려시키고, 업무와 상관 없는 지적과 지시도 있었다”며 “이로 인해 아들이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A소령뿐 아니라 당시 업무를 결재한 다른 상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유 중위와 함께 일했던 군인들도 A소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태다. 공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초급 간부들을 대상으로 사고 예방 대책이 포함된 ‘군 기강 확립 및 사고 예방 활동 강조 지시’를 지속 하달하고 있으며 현장 진단도 반기마다 1회씩 실시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해당 부대에서 A 소령은 전출된 상태며 법적 판단이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정해 인사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간 ‘괴롭힘’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381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1

[단독] 비정상적 업무 지시... 죽음 몰고 간 ‘괴롭힘’

한 집안의 자랑이었던 막내아들이 군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불량품은 폐기 돼야 마땅한 법.’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쪽지다. 자신을 불량품이라 칭했던 고(故) 유신형 중위는 사망 전까지 ‘업무’와 ‘상관의 지시’라는 명목으로 고통받았다. 미처 말하지 못한 채 혼자 앓아야 했던 날들, 경기일보는 유 중위가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 속으로 돌아가 군대 내 직권남용 가혹행위, 스물일곱 청년의 죽음으로 이어진 참극의 실체를 파헤쳐 본다. 편집자주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 ① 지난해 5월26일. 평택의 한 공군 부대에서 스물일곱의 유신형 중위가 숨진 채 발견됐다. 1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 중위는 당시 공군 감시정찰 무인기 체계팀에 소속돼 있었다. 이 팀은 2023년 5월18일 공군참모총장 지시로 군 공항 주변의 민간인 드론 비행 승인 절차 알림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다. 공군은 개발 전 공군 톡 기반, 카카오톡 기반, 스마트폰 알림 기반 등 세 가지 체계를 구상하다 공군 톡과 카카오톡은 각각 보안성과 예산 문제로 폐기, 스마트폰 알림 체계 시스템 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9일 이 팀의 팀장으로 부임한 A소령은 유 중위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고 결재까지 했음에도, 유 중위에게 폐기됐던 카카오톡 기반체계 시스템에 대한 예상 비용 검토를 지시했다. 유 중위 등은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 알림 체계는 물론 카카오톡 기반체계 개발까지 병행했고, A소령은 아예 개발에 필요한 예산 확보까지 지시했다. 공군 본부가 지시한 적 없는 A소령의 별도 지시가 나온 셈이다. 이 과정에서 A소령은 유 중위가 제출한 보고서를 수십차례 반려했다. 반려 이유는 ‘글자 크기와 행의 간격 등이 적절하지 않아’서 였다. 이후 시스템은 애초 계획대로 스마트폰 알림 체계로 4월 초 완성됐고, 유 중위는 그로부터 한 달여 뒤인 5월26일 사망한 채 발견됐다. 유 중위를 발견한 동료들의 신고로 조사에 착수한 공군수사단은 부대 내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판단, 같은 해 7월2일 경기남부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기남부경찰청은 부대원 조사를 거쳐 A소령을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소령이 지난해 1월9일 유 중위와 같은 팀에 배치된 이래 보고서를 최대 28번 반려시키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 지시로 유 중위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올해 2월 말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 4월 초 보완수사를 이유로 사건을 되돌려보냈고, 경기남부청은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 수사 요청이 왔고 현재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상관 가혹행위에 동료 심신 피폐”… 쏟아지는 증언들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②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13580299 [단독] 아무때나 과도한 업무 지시… 다른 업무도 떠맡아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③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79 [단독] 인력부족에 편제 줄여… 화 키운 ‘막무가내식 인사’ [억울하게 삶 마감한 20대 장교 추적기]④ https://kyeonggi.com/article/20250515580367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5-14 05:00

제주 서귀포 563㎞ 해상서 8명 탄 어선 침몰…전원 구조

제주도 먼 바다에서 선원 8명이 탄 어선이 침몰한 가운데, 선원 전원 구조됐다. 13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1분께 제주 서귀포 남서쪽 563㎞ 해상에서 모슬포 선적 29톤급 근해연승어선 A호가 침몰했다. A호에 탑승했던 승선원은 침몰 도중 긴급 출동한 중국 해경에 의해 이날 오후 8시 20분께 전원 구조됐다. A호의 선장은 한국인이었으며, 선원 7명은 인도네시아인이었다. 이들의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항공기와 경비함정 5002함 등 2척을 현장에 급파했고, 중국 저장성RCC(구조조정본부), 해군 등 유관기관과 인근 선박에 구조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제주해경청은 현지 선원들을 인계받기 위해 5000t급 경비함정을 신속하게 이동 중이며, 오는 14일 오전 8시께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인다. 제추해경청은 중국 구조 당국의 협조에 감사 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더불어, 구조된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윤준호 기자 2025-05-13 19:30

‘의사 한 명당 3천942명 검진’…특수현장 근로자 검진 장벽 완화 목소리

제철소, 조선소 등 유해 요소가 많은 작업장 내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특수건강검진’(이하 특수검진)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법은 별도의 자격을 갖춘 의료시설, 의료인만 특수검진을 하도록 규정 중인데 그 수가 근로자 대비 터무니없이 적고 이상 소견 시 내과 등에 문진을 받아야 해 시간, 비용 낭비가 크다는 것이다. 1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특수검진은 분진, 소음, 유기화합물 등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종 근로자가 입사 시 받아야 하는 검진이다. 현재 전국 263개 지정 기관과 677명의 특수검진의사가 시행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국 특수검진 대상 근로자 수는 266만8천878명으로 집계됐다. 단순 계산 시 특수검진 의료진 한 명당 3천942명을 검진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장 신규 유입자는 물론,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특수검진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제철소, 조선소 등은 신규 유입이나 이직 등이 매우 잦은데 동시다발적 검진 수요를 의료기관과 의료진이 소화할 수 없을 뿐더러 수요자 역시 ‘무한 대기’에 빠지기 일쑤인 것이다. 더욱이 특수검진 항목 대다수는 폐기능, 소변, 청력 등 일반 검진 항목과 유사하며 이상 소견 발생 시 문진과 처방은 내과 등이 맡아야 하는 점도 비효율 문제로 거론, 규제 완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한 근로자 A씨는 “검진 가능한 병원을 찾고 순번을 기다리는 데에만 장시간이 걸리는 데다, 경우에 따라 특수검진 병원, 일반 병원 등을 오가야 해 시간, 비용 부담이 크고 생계에도 지장이 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특수검진 제도를 일부 완화, 의료시설과 근로자 모두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특검 기관 관계자는 “현행법대로면 특검 의사를 대폭 확충해야 하는데, 특검 의사는 일반 의사 대비 인건비가 높은 데다, 이상소견이 발견되면 일반 병원으로 옮겨져야 한다”며 “의료기관과 근로자 모두 비용과 효율성 문제를 공유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가 직역간 이해 충돌로 이어져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도내 한 내과의사 B씨는 특수검진 규제 완화에 대해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특수검진 의사와 내과 등 일반 직역 간 이른바 ‘밥그릇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어 논의가 원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특수건강진단협회 관계자는 “단순 채용 전 건강검진과 달리 특수검진은 특수 현장 근로자의 유해 환경 노출 여부를 종합 판단, 관리하는 과정”이라며 “자격 확대, 규제 완화 논의에 충분한 사전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3 18:59

"OOO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소비자원 사칭 스미싱 '주의'

"O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됐습니다." "엄마 유심 바꿔야된대, 문자 보면 답장 줘." SK텔레콤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를 악용해 한국소비자원을 사칭한 피싱·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해킹 피해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게 만든 뒤, 점검을 명목으로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밝혔다. 피싱 시나리오를 보면 "OO님의 휴대폰 유심이 해킹되었습니다"라며 전화나 문자 연락을 하도록 만든 뒤, 원격으로 점검 지원을 안내한 후 피해구제 명목으로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이라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원격 제어 앱 자체는 불법이 아닌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앱이나, 이를 설치하면 이용자의 스마트폰이 원격으로 조작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SKT 유심 해킹사고와 관련해 상담을 신청했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 사칭 문자에 주의하라는 문자를 일괄 발송했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을 위해 별도의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로 즉시 신고할 것을 요청했다.

사회일반 이서현 기자 2025-05-13 16:12

주호민 아들 '아동 학대' 특수교사, 항소심서 무죄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부장판사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특수교사 A씨에 대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한 뒤, 기간이 경과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옷 속 녹음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보면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9월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당시 아홉살이던 주씨 아들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의 발언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주씨 측이 아들의 옷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3 15:24

한국인에 “더럽다 꺼져” 인종차별한 남성…서경덕 “잘못된 우월의식”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한국인 스트리머가 프랑스에서 방송 중 인종차별을 당해 논란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잘못된 우월의식"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서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트리머 진니티가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툴루즈에서 현지인 남성에게 공격당했다"고 말했다. 진니티가 당시 온라인으로 생중계하던 방송에는 남성이 진니티에게 다가와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라고 욕설을 퍼붓고, 진니티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가격한 뒤 사라지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서 교수는 "이 장면이 온라인상으로 빠르게 퍼져 이를 접한 프랑스인들이 대신 진니티에게 사과와 위로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툴루즈 부시장도 공식 입장을 내고 '모욕과 공격을 받은 진니티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진니티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다. 이런 부당한 일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이런 인종차별적 발언이 유럽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큰일이다.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의 제보가 늘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진니티의 영상을 접한 툴루즈 검찰은 가해 남성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지난 11일(현지시간) 알렸다. 이에 서 교수는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공유해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김미지 인턴기자 2025-05-13 09:20

대선 현장 레이스 본격화…경기도 시·군들 안전 관리 ‘촉각’

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도내 각 시·군이 주요 후보 현장 유세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안전사고 예방, 교통 혼잡 최소화에 분주한 모습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을 찾아 IT 개발자 노동환경 개선, 반도체 산업 도약 등을 약속했다. 특히 브라운 백미팅(점심식사 겸 만남) 형식으로 진행된 판교 일정과 달리 광장에서 진행된 동탄 현장 유세에는 3천여명의 지지자가 결집했다. 이에 화성, 성남시는 경찰과 유세 장소 주변의 교통 상황, 인파 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수원 등 다른 시·군 역시 후보별 방문 일정, 지역에 맞춰 혼잡 대비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날 실제 방문하진 않았지만 수원 영동시장 유세를 계획했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 교통 혼잡, 인파 밀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관련 협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준호 기자 2025-05-12 18:47

인천경기기자협, 道아동보호기관과 ‘아동학대 보도 권고 기준 준수’ 협약

인천경기기자협회(협회장 황성규)가 12일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문상록)과 아동 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준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황성규 협회장과 문상록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학대 예방을 위한 인식을 확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인천경기기자협회는 회원사에 아동 학대 사건 보도 시 2022년 한국기자협회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제정한 ‘아동 학대 언론 보도 권고 기준’을 준수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과 관련 교육·홍보에 상호 협력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교류하기로 했다. 문 관장은 “인천경기기자협회와 아동 학대 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돼 기쁘다”며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황 협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동의 권익 보호를 고려하는 언론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사회일반 황호영 기자 2025-05-12 17:31

이동약자에게 여전히 불편한 포천지역 '투표소'…시급히 개선해야

6·3 대통령선거 관련 포천지역에 설치 운영될 투표소들이 여전히 이동약자와 장애인이 투표하기에 구조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4월23일부터 5월2일까지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점검하기 위해 포천지역 투표소 62곳 중 32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경사로 설치 여부, 장애인 주차장 수와 위치, 면적 등 설치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 기표소 설치 여부, 장애인 화장실 접근성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주차장 등 핵심 편의시설 등에서 미비점이 확인됐다. 접근성 부분에서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한 투표소가 47%에 달했고,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실질적 사용이 어려운 화장실이 68%에 달했다. 장애인 주차장은 37%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 설치될 신북면 제5투표소는 장애인 주차장 옆에 일반 차량이 불법 주차돼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을 타고 내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장애인 화장실도 휠체어 회전이 불가능한 협소한 구조로 인해 휠체어 이용자가 독립적으로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수면 제2투표소는 지난해 제22대 총선 당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현재까지 장애인 주차장과 장애인 화장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처럼 일부 투표소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과 모든 시민의 평등한 참여를 위해 시급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포천나눔의집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관련 시설 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포천 시민 모두가 차별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종현 기자 2025-05-1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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