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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고용관계별로 법적근로자 인정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캐디’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돼 퇴직금 미지급, 부당해고 등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가 이에 대해 캐디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17일 골프장 업주측과 소속 캐디들이 정년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있는 부곡(경남 창녕), 88(경기 용인), 한화프라자(경기 용인), 한양(경기 고양)컨트리클럽중 부곡과 88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는 근로자로 볼 수 있으나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노동부는 캐디들이 손님들에게서 추가 봉사료를 받는등 불성실 근무에 대한 제재와 캐디 봉사료를 결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주측이 직접 관여하는지등 구체적인 고용관계에 따라 이들 4개 골프장 캐디들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성실 근무자에 대해 제재규정을 만들어 이를 집행하는데 회사가 직접 관여하고 캐디 봉사료를 직·간접적으로 규정한 부곡과 88골프장의 캐디들은 사용자와의 종속관계에서 봉사료 형태의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로 간주했다. 반면 캐디들이 자율기구를 구성, 캐디봉사료를 결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번 결정에 따라 부곡골프장에 대해서는 캐디들이 요구한 퇴직금 등을 지급토록 하고 88골프장은 캐디들의 요청에 따른 단체교섭에 임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를 어길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지도 및 행정조치키로 했다. 또 한화와 한양골프장 캐디들에게는 40대 정년 철회 등의 요구를 자치기구를 통해 자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많은 골프장에서 유사한 문제가 있지만 일단은 사례별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시 특수한 고용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보호 대상 여부를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8 00:00

부인출산시 남편에게도 1주간 출산휴가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 남편에게도 1주일간의 출산휴가를 주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는 임신기간중 한달에 한번씩 8일간의 태아검진휴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14일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하고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는 의무적인 유급휴가가 되며 사업주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남편의 출산휴가 및 태아검진휴가제는 출산휴가기간 연장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그동안 추진돼온 일련의 정책들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지난총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권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달 1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무급 육아휴직기간중에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바 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5 00:00

이무영 경찰청장 연천경찰서 방문

이무영 경찰청장은 12일 오후 경찰관 1명을 배치해 업무와 가정생활을 함께 하도록 하는 직·주일체형(職·住一體型) 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연천경찰서 백의분소를 방문, 현판식을 갖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청장은 이 자리에서 “상주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의 효율적인 치안서비스를 위해 시행하는 직·주일체형 근무체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3 00:00

15세 소녀가 영아출산후 살해 유기

10대 소녀가 공동화장실에서 혼자 영아를 낳은 뒤 죽여 쓰레기 봉투에 버린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성남남부경찰서는 9일 이모양(15·공원·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에 대해 영아살인혐의로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3동 다가구주택 공동화장실에서 영아를 낳은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후 화장실에 있던 쓰레기봉투에 버린 혐의다. 경찰은 또 이날 이양과 3년동안 원조교제를 한 혐의(미성년자 간음)로 김모씨(50·상업)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이양은 경찰에서 “임신한 사실을 몰랐다”며 “이날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더니 애가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우기자 cwki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10 00:00

2년이상 업체파견 근로자 고용유도

노동부는 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한 업체에서 2년 넘게 일하면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할 필요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경우 업체측이 직접 고용토록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김상남차관 주재로 지방노동사무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견근로자 고용안정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방침을 정했다. 노동부는 특히 업체들이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경우 계약직·임시직으로도 채용토록 해 고용기간 만료에 따른 대량 실직을 방지키로 했다. 또 파견업체의 경우 고용기간 만료로 일자리를 잃는 파견근로자를 위해 새로운 사용업체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업체를 바꿔 파견토록 하는 방안도 강구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현재 5만3천여명에 달하는 파견근로자중 1차적으로 오는 7월 고용기간이 만료되는 8천500여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이들의 직접고용 또는 재취업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 시행 2년을 맞는 오는 7월부터 2년으로 돼 있는 파견근로자 고용기간 제한때문에 그동안 업체들이 기간이 끝난 근로자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거나 아니면 직접 고용을 해야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대량 실직 우려등이 제기돼왔고, 대한상의 등 사용자측은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을 정부에 요구해왔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06 00:00

근로자의날 365코너 파행운영 큰 불편

근로자의 날인 1일 시중은행 대부분이 현금을 입출금할 수 있는 365일 코너를 아예 운영하지 않거나 파행운영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팔달문 H은행의 경우 365일 코너의 경우 이날 하루동안 문이 굳게 잠겨 있어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헛걸음치는 사례가 속출했다. 또 인근의 J은행의 365일 코너는 모두 4대의 자동지급기 가운데 3대는 현금이 부족해 작동이 아예 중단됐고 나머지 1대는 수표만 지급되 등 파행운영됐다. 이 때문에 15명의 고객들이 돈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이밖에 인근 G은행은 수표만 지급됐고 현금은 아예 찾을 수 없었다. 시민 차모씨(42)는 “장사를 하면서 어제까지 가게 물건 결제를 해주려고 약속을 했으나 하루늦춰 오늘 돈을 찾아 결제하려고 했는데 돈을 찾지못했다” “근로자의 날이지만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금이 바닥났을 경우 직원이 보충해놔야 하는데 근무자가 없어 현금인출이 불가능했다”며 고 말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5-02 00:00

경기경찰청 3금3불운동 결의

‘3금, 3불운동을 통해 신뢰받는 경찰상을 정립하자’ 경기경찰청은 21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해를 부정부패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3금(禁) 실천, 3불(不)추방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3금(禁)은 금품수수, 인사청탁, 정보유출 안하기이며 3불(不)은 불친절, 불성실, 불공정일 일컫는 것으로 그동안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따라 금품수수자는 파면, 형사처벌하고 감독자도 엄중문책키로 하는 한편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키 위해 인사내신제를 실시키로 했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22 00:00

경찰청 불법낙선운동 강력 대처 지시

경찰청은 6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시민단체의 불법 낙선운동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한편 유세현장에서 시민단체와 후보자측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중점단속대상은 ▲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의 인쇄물 배부 ▲낙선운동 목적의 집회나 시위 ▲낙선 동조 서명 운동 ▲신문·방송 광고 게재 ▲호별방문 등이다. 경찰은 시민단체가 불법낙선운동을 강행할 경우 중지 경고를 취한 후 해산조치하는 한편 위법사실이 드러난 참가자에 대해서는 의법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금까지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 행사로 모두 55명(17건)을 적발, 이중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8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유형별로 보면 낙선대상자 명단 등 불법인쇄물 배포가 26명으로 가장 많고 ▲서명운동 및 불법집회 13명 ▲시민단체에 대한 폭력행사, 비방성 글 인터넷 게시 각 8명 등이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07 00:00

파업사업장 파견 근로간독관 대낮 술판

인천지역 시내버스 파업사업장에 파견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회사 간부들과 대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경인지방노동청과 S여객 관계자·노조원 등에 따르면 파업이 시작된 지난 4일 새벽 노동청은 노조원들의 동향파악과 차량운행 여부를 확인키 위해 파업사업장별로 근로감독관을 파견했다. 그러나 연수구 옥련동 S여객에 파견된 김모 감독관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이 회사 간부들과 함께 근처 모 식당에서 술판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감독관은 4시간에 걸친 술 좌석에 이어 사우나를 한후 노동청 사무실에 복귀하지 않은 채 곧바로 퇴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S여객 노조원들은 “김 감독관이 노동조합 동향파악 및 의견수렴이라는 파견 취지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단 한차례도 들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감독관은 “중재를 잘 하려다 보니 몇잔 먹게 됐으며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노조사무실에는 이날 오전 8시와 오후 4시에 들렀다”고 해명했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4-06 00:00

파주소방서 병원 이송중 아이 출산

○…119구급차내에서 병원으로 이송도중 산모가 건강한 여아를 출산하자, 파주소방서가 지난해 개서한 이래 처음있는 경사라며 반색. 30일 새벽5시30분께 파주소방서(서장 이철호) 금촌파출소 119구급대는 파주시 금촌동 감나무골에서 사는 산모 이모씨(21)가 임신 7개월로 양수가 터져 곧 출산할것 같다는 연락을 받고 이송도중 분만에 대비한 장비를 갖추고 긴급히 출동, 일산백병원으로 이송도중 구급차안에서 응급구조사 신동용, 송원진씨의 도움으로 건강한 여아를 출산. 남편 이원호씨는“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 파주소방서 119구급대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싱글벙글. 아이의 출생소식을 들은 파주소방서 전직원은 파주소방서의 경사라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기를 기원./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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