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년 3월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권 입찰을 둘러싼 비리혐의를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최근 공항 여객터미널 공사에 참여했던 전직 감리원의 양심선언을 통해 총체적인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돼 감사원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부속시설 입찰비리에 대한 수사에 나서 신공항 건설·운영과정의 각종 이권에 대한 전면수사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서울지검 특수3부(김우경 부장검사)는 17일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운영사로 선정된 (주)한국RF사가 주차관리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류를 제출, 부정입찰을 통해 운영권을 따낸 혐의를 잡고 이 회사 관계자와 인천국제공항 공사 간부 등 7∼8명을 소환,낙찰경위와 입찰심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다. 검찰은 (주)한국RF사 관계자들의 금융계좌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을 벌이는 한편 회사측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입찰 관련서류를 압수해 정밀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실적을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동시주차 7천대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은 운영권 수입이 연간 100억원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주)한국RF사는 최근 공항 교통센터내 주차장 운영권 공개입찰에 참가하면서 6천대 이상 동시주차 관리실적을 요구하는 입찰자격에 맞추기 위해 주차관리 실적증명서의 수치를 크게 부풀려 부정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전국 8개 대학과 일부 종합병원의 주차관리를 맡고있는 이 회사는 C대학의 주차관리 실적을 680대에서 1천50대로, K대학의 경우 942대에서 1천500여대로 각각 부풀린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보건복지부는 13일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일반의약품의 낱알혼합판매를 규정, 임의조제의 근거조항으로 지적된 약사법 39조2호를 삭제하고 일반약의 최소포장단위는 시장원리에 맡겨 제약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생산토록 했다. 그러나 제약회사들의 사전 준비와 약국의 재고의약품 문제 등을 고려, 2∼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일정기간 낱알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대체조제 문제는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에서 의.약계가 정한 6백여 품목 내외의 처방약에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는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약사의 대체조제를 금지시켰다. 또 지역별 의약분업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법제화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통해 처방약의 범위를 조정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의·약계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약사법 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막판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긴급상임이사회를 열고 회장구속 등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정당하게 요구한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회장단과 상임이사 총사퇴라는 강수를 던졌다. 의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조치 중단, 의협안에 따른 약사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의쟁투 해체를 보류했다. 이에 맞서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논의를 전면거부한데 이어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 여약사 담당부회장을 주축으로 40여명의 여약사가 지난 12일밤부터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0일 의-약계와 시민단체의 합의대로 지역별분업협력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의약품 목록안에서 약사의 대체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법 개정과 동네약국 생존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인천항과 중국 칭다오(靑島)항 등을 통한 한중 국제여객선 승객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1∼6월 인천과 중국간 6개 항로를 통해 국내에 입·출국한 여행객은 모두 23만6천52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7천289명에 비해 33.4%인 5만9천235명 늘었다고 12일 밝혔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18만4천510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37% 증가했고, 중국인(중국교포 포함)은 2만994명(중국교포 8천59명)으로 84%나 급증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대만인 여행객은 올 상반기 2만5천24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7% 감소했다. 현재 인천항을 기점으로 하는 한-중 카페리 항로는 인천∼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톈진(天津), 단둥(丹東), 상하이(上海), 다롄(大連) 등 6개가 개설됐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제4호 태풍 카이탁의 영향으로 한·중간 국제여객선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11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인천∼톈진간 국제여객선 천인호(2만6천t급)가 당초 이날 오후 2시께 승객 425명을 태우고 인천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나 태풍 북상으로 출항이 늦어져 도착 시간이 12일 오전 6시께로 하루 지연됐다. 승객 388명이 승선한 인천∼칭다오간 향설난호(1만6천t급)도 당초 이날 오후 3시께 인천항에 입항할 예정이었으나 높은 파도로 인해 6시간 지연된 오후 9시30분 입항으로 운항 스케줄이 변경됐다. 또 인천항 갑문도 이날 오전 2∼8시까지 6시간 동안 폐쇄돼 외항선 입·출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인천 해양청 관계자는 “카이탁의 영향으로 천인호와 향설난호의 인천항 입항이 차질을 빚었지만 출항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지난해 우리나라 임산부 가운데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한 산모가 절반에 가까운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장하는 제왕절개율 10%의 4배가 넘는 것으로 세계에서 제왕절개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알려진 미국의 20%(98년도)보다 배이상 높은 것이어서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국 1천487개 분만기관의 건강보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99년도 하반기(7-12월) 공무원·교직원 및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제왕절개 분만실태 조사에서 7일 밝혀졌다. 국내에서 전국 분만 의료기관의 제왕절개 수술실태를 조사, 분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이 조사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www.nhic.or.kr)에 올릴 방침이다. 모두 16만1천360건의 건강보험 분만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정상분만은 9만1천939건(57%)인 반면 제왕절개는 무려 6만9천421건(4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말 12·12및 5·18 사건으로 검찰에 구속됐던 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된 지 4년7개월만인 25일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 전 전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대검 별관 4층 예식장에서 있었던 부산지검 장호중(33·사시 31회) 검사와 신부 유모양의 결혼식에 신부측 하객으로 참석한 것. 한 측근은 “전 전대통령께서는 부산지역 불교신도회 회장을 오래 역임한 신부아버지와 인연이 있어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됐다”며 “신랑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전언. 신부측 관계자는 “신부 아버지에게 직접 줬는지는 모르지만 축의금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삼정복지회관의 전직 임직원들이 재임대나 수익사업을 벌이거나 보조금을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중부경찰서는 22일 소재 삼정복지회관 전 사무국장인 김모씨(38·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와 전 총무과장 문모씨(36·시흥시 장곡동)에 대해 업무상횡령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판기설치업자인 노모씨(33·부천시 오정구 내동)를 뇌물공여혐의로 입건했다. 또 시설임대 등과 관련한 진정 및 지도점검시 선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들로부터 2차례에 걸쳐 4백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부천시 공무원 박모씨(37·7급·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와 전 관장 유모교수(50·서울 S대학 사회복지학과·인천 남동구 만수6동)에 대해서도 뇌물수수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와 문씨는 지난 97년 7월부터 삼정복지회관의 사무국장과 총무과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지난 98년 1월 직원들의 중식비 168만원을 시 보조금으로 편법지출하는 수법으로 착복한 것을 비롯, 지난해 말까지 22차례에 걸쳐 4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김씨는 2년여동안 시보조금 400여만원을 차량정비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며, 문씨는 회관 매점박스 시설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결의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설업자로 부터 790만원을 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정복지회관은 지난 97년 부천시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간에 위탁운영관리협약이 체결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시 보조금은 연 3억8천여만원이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공공근로에 참여한 40대 생활보호대상자가 일을 마치고 야간 부업을 하던중 자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동료근로자들과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잔잔한 화제. 한시적 생보자인 김모씨(46)는 오산시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난 4월27일 공공근로를 마치고 부업으로 야간작업을 하던중 복부에 상처를 입는 사고가 발생. 이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아랫배에 물혹이 발견돼 수술을 마쳤으나 140만원이 소요되는 치료비 마련을 위해 은행에서 120만원을 융자받아 치료비에 충당하면서 생활이 어렵게 됐으나 딱한 소식을 전해 들은 동료근로자들이 5월분 임금에서 8만원을, 유관진 시장 등 공무원들이 50만원을 모금해 지난 7일 사업현장에서 김씨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 /오산=조윤장기자 yjcho@kgib.co.kr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중 70% 이상이 월 6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올들어 전국의 각종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천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달 임금총액이 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70.9%에 달했다 또 근로자들은 적정임금 수준을 월 60만∼75만원(55%), 월76만∼90만원(27.1%)이라고 응답, 최소한 6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견이 72.1%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의 95.2%는 “공공근로사업 참여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답했으며 ‘사회참여 기회를 가질수 있었다’(21.5%), ‘삶의 의욕을 줬다’(19.4%)는 응답도 적지 않아 공공근로사업이 IMF 실직자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 공항 건설기록과 각종 기자재 등이 전시되는 홍보전시관이 들어선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오는 9월초까지 여객터미널내 지상 1층(도착층) 중앙에 250평 규모의 홍보전시관을 설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곳에는 공항건설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 각종 자료와 주요 시설물 등을 정교하게 재연한 미니어처 등이 전시되는 건설사관과 멀티규브를 통해 공항을 소개하는 영상관, 공항 관련 캐릭터를 판매하는 상품관 등이 들어선다. 공항공사는 개항초기 일반여객들은 물론, 공항 관람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공항 전경을 볼 수 있는 전망대와 홍보전시관을 연계한 관광코스도 개발, 운영할 계획이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