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도내 5개 복지시설 보조금 13억원 횡령

화성군 성혜원 등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하는 방법 등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태홍 의원(민·광주북을)은 2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제시하며 “경기도내 5개 복지시설에서 수용자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정부 지원·보조금 및 후원금 13억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화성군 성혜원(부랑인시설) 시설장 한모, 총무 윤모씨는 지난 97년 6월부터 올 6월말까지 4년간 수용자의 주·부식·피복을 실제보다 많이 구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생긴 차액 3억2천만원을 챙겼다. 또 87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법인 기본재산을 임대해주고 보증금 9천200만원과 후원금 2천700만원도 챙기는 등 모두 4억1천500만원을 횡령했다. 화성군 은혜원(정신요양시설) 시설장 윤모씨도 같은 방법으로 1억2천800만원을 횡령했다. 남양주시 신망애재활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박모씨는 지난 95년 6월부터 4년간 주·부식비 5억5천664만원을 횡령해 부동산 구입비로 사용했고, 오폐수정화시설 용역관리 허위 체결을 통해 8천888만원과 정부보조금 횡령 금액 신탁에 따른 이자 7천445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안성시 혜성원(장애인요양시설) 시설장 이모씨는 난방용 및 차량용 유류를 실제 구입량보다 더 구매하는 것처럼 해 2천150만원을, 의정부시 이삭의집(아동시설)도 유사한 방법으로 3천300만원을 각각 횡령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수용자들에게 지원돼야 할 돈을 수십억원이나 횡령했다는 사실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며 “경기도가 그동안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단속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28 00:00

경기경찰청 112출동 용의자 검거율 꼴찌

경기경찰청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검거율, 교통사고 조사요원 오판율 등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경기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이재선의원(자·대전 서구을)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한 비율은 올 6월말 현재 전국 최하위인 11.8%(3만2천194건중 3천813건)로 나타났다. 이는 68.7%의 검거율을 보인 제주도의 6분의 1, 58.2%의 서울의 5분의 1수준이며 전국 평균 41.7%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또한 경기경찰청의 교통사고 조사요원 368명중 사고조사 자격증 소지자는 10.6%인 39명으로 전북(10.3%)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으며, 사고조사 교육이수자는 104명(28.3%)으로 전국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8년부터 전국에서 잘못 조사된 교통사고 사건 373건중 4분의 1이 넘는 93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이재선의원은 “경찰의 신속한 대응력과 전문요원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성·신동협기자 leeys@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20 00:00

道, 보육진흥대회 14일 여성회관서 개최

경기도 보육진흥대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도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에서 열린다. 정보교류의장, 화합의 장, 도정참여의 창 등의 과정으로 실시되는 이번 보유진흥대회에서는 창의성 개발 등을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있다. 또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보육세미나에서는 보육전문가, 시설관계자, 보육교사 등이 참여, 보육사업 및 보육교사 양성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4 00:00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운행 전동차 도입

케네디공항이나 프랑푸르트공항에서 운행되는 전동차가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에서도 운행된다. 1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이 연면적 15만평으로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 길이도 1천66ｍ여서 탑승시간에 임박해 공항에 도착한 승객들이 비행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여객터미널 내 출발층(3층) 등에서 승객을 수송하는 전동차를 운행키로 했다. 공항공사는 전동차 운영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직원이 운전하고, 운행속도는 시속 10㎞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경광등을 켜는 한편 만약의 사고에 대비,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 전동차 서비스는 케네디, 밴쿠버, 프랑크푸르트, 세팡 등 비교적 규모가 큰 현대식 터미널 10여곳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4 00:00

교육부 교사 후생복지사업 생색내기 비난

교육부가 교사들의 복지후생을 위해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을 벌이면서 필요 재원 대부분을 도교육청의 예산과 학생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충당토록해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학생안전공제회가 보유한 63억원의 기금은 도교육청의 지원금과 학생들이 매년 회비로 조성된 것이어서 교육부가 학생들의 ‘코묻은 돈’으로 교원복지정책을 펴고 있다는 비난까지 일고 있다. 1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소송이나 손해배상 사건에 휘말려 본인이 부담해 왔던 치료비나 합의금, 소송대행비 등을 기금에서 부담해 주고, 자녀결혼자금과 주택전세금 저리융자 등을 해주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원 안전망 구축사업 지침을 시달했다. 또 지침에는 사업재원은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 기금과 국비 25%, 자치단체 75%를 출연해 조성키로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2003년까지 필요한 기금 142억여원을 학생공제회기금 63억원과 국비 20억원, 자치단체 출연금 70억원으로 충당해야하지만 자체예산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은 학생들이 매년 일정한 회비를 적립해 조성된 것인데도 교사들을 위한 기금으로 통합사용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별도의 기금관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 관계자는 “교육부가 20%만 지원하고 나머지를 학생공제회기금과 자치단체예산으로 마련하라는 것은 어린이의 돈을 정부가 이용하려는 것에 불과하다”며 “국고지원을 늘이고 학생안전공제회와 분리한 별도의 기금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용·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경기경찰청 소유 공한지 전국 최고

경기도내에 산재한 경기경찰청 소유의 노는땅(공한지)은 67곳에 5만8천863㎡이며 금액으로 47억2천538만원(공시지가)에 달해 이들 공한지에 대한 매각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면적으로는 전국 지방청중 가장 많은 것이며 금액으로는 서울의 49억4천41만원에 이어 두번째이다. 10일 국회 행정자치위 원유철 의원(민·평택갑)이 경찰청이 제출한 ‘경찰청소관 국유재산중 공한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경찰청 소유의 공한지가 총 11만3천862.7㎡ 136억5천337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이는 IMF 이전에 경찰이 파출소 및 경찰서 증설을 위해 사두던 것”이라며 “IMF 경제위기 이후 지역파출소 통·폐합 문제로 이 토지는 더 이상 사용목적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자치단체나 제정경제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지와 교환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하나 향후 계획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천973.3㎡(49억4천41만원)으로 가장 많은 재원을 공한지에 묶어놓고 있으며 두번째로 경기에 이어 충남 1만2천671㎡(9억7천774만7천원), 대구 1만1천116.8㎡(4억2천506만4천원), 인천 8천210㎡(7억4천830만5천원), 경북 6천632.9㎡(4억313만7천원), 전북 2천600.1㎡(3억4천213만원), 경남 524㎡(5천271만9천원), 전남 258.9㎡(402만9천원) 등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의료파업 도내 복지시설 의료사각지대 전락

무의탁노인, 장애인, 노숙자등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살고 있는 소외계층들은 올해 4번째 의료계 파업을 겪으면서 정상진료를 받지못한 후유증을 상당기간 겪을 전망이다. 이들에게는 “아플때 병원에 가서 언제든지 치료 받을수 있는 것”이 희망사항이 됐다. 장애인 수용시설인 S집(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있는 박모씨(49,다리절단1급)는 지난 8일 지병인 당뇨수치가 520까지 치솟는 응급상황을 맞았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진 박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 고비를 넘겼으나 장기치료가 절대 필요한 상태. 파업기간동안 응급실만을 운영하던 병원은 박씨의 입원요구를 “병실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박씨는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이어 박씨 보호자격인 봉사부장 박모씨는 어려운 원살림으로 인해 일반병실과 달리 매끼니마다 2천5백원씩 하는 식사비와 다른 장애인들을 돌봐야 하는 사정등으로 10일 오전 12시께 박씨를 퇴원시키고 보호소로 돌아왔다. 박씨는 귀가 직후인 이날 오후 2시께 다시 온몸에 열이 오르며 혈당치가 높아져 병원 응급실로 다시 실려갔다. 또 67명의 무의탁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K원(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은 파업직전 10여년째 무료검진을 해오던 의사로부터 “파업기간동안 진료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심각한 위기감을 느껴야 했다. 보호 노인의 평균연령이 83.4세로 노약자가 많은 K원으로서는 의사들의 진료활동 중단은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K원에 살고 있는 노인들은 지난 5일 의사들로부터 언제 다시 받게될지 모를 검진과 진료를 받고 1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약을 얻은 것이 파업에 대비한 전부였다. 의사들의 진료복귀소식을 접한 K원 관계자는 “무엇보다 파업기간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며 “사전에 준비했던 약들이 떨어지는 다음주까지 파업이 계속됐다면 많은 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백범진기자 bjpaik@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11 00:00

노동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본격 착수

노동부는 이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저소득 근로능력자에 대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자활지원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 7만여명의 취업대상자 명단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노동관서의 고용안정센터로 넘어올 경우 대상자 전원에 대해 구직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이어 고용안정센터별로 취업대상자에 대한 상담을 실시, 대상자의 희망직업, 보유 기능 등을 파악 오는 11월중 2천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12월중엔 4만명을 지자체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노동부는 2001년에 모두 976억원의 예산을 투입, 3만명에 대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1만명을 대상으로 채용 사업주에게 6개월간 매월 50만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자활인턴지원 사업을 벌이며 지방 고용안정센터 14개소를 확충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한 기존 122개 고요안정센터에 자활대상자 지원을 위한 전담 창구를 개설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밖에 40, 50대 장기실업자 및 자활대상자 3천명을 상대로 창업지원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04 00:00

근로복지공단, 美 정부상대 구상금 청구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극윤)이 지난 97년 발생한 대한항공(KAL)여객기 괌 추락사고와 관련,지난 8월 미 연방정부를 상대로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1일 “지난 8월 중순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하는 23억여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현지 변호사를 통해 제기했다”며 “당초 지난 8월말 첫 재판이 열릴 예정으로 있었으나 담당 판사의 건강문제로 재판일이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KAL기 괌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무원 20명과 부상한 3명에게 산업재해 보상금 23억여원을 지급했으나 지난해 11월 ‘추락사고의 원인은 기장의 과실 외에도 괌항공 관제탑의 최저안전고도 경보장치 작동중단과 경보장치 관리부실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최종보고서 내용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바르샤바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기사고 소송제기 기간은 사고발생후 2년 이내로 돼있지만 지난 99년 11월 미국측이 사고책임을 일부 인정하기까지는 정확한 가해자를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소송을 통해 미국의 배상책임을 밝혀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10-02 00:00

버스안서 유아원 교사 성추행한 교사 입건

○…안성경찰서는 26일 시외버스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는 유아원 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평택 모고교 교사 박모씨(40·안성시 당왕동)를 입건, 조사중. 26일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5일 오후 2시30분께 평택에서 안성을 운행하는 K여객 50번 순환버스내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모어린이집 교사 이모씨(26·여 평택시 세교동)가 졸고 있는 틈을 이용, 오른쪽 무릎등을 1분여간 추행한 혐의. /안성=엄준길기자 jkeom@kgib.co.kr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0-09-27 00:00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