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9억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금지…갭투자 원천 차단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 소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전세대출을 받아 살면서 세입자가 있는 고가주택을 사들이는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10ㆍ1대책에서 공적 전세대출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기존 규제가 적용된다. 20일 이전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 보유 차주는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해야 한다면 신규 대출이 되므로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즉 기존에 SGI의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한 사람도 몇 년 안에 결국은 새 규제 적용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향후 추가 대출 규제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12ㆍ16대책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ㆍ점검하면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 대책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성대규 신한생명 사장, 고객 패널과 직접 소통 시간 가져

신한생명(대표 성대규)은 지난 15일 부산에서 2020년 첫 번째 CEO 현장집무실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CEO 현장집무실에는 부산권역 고객 및 설계사 28명이 현장 패널로 참여했으며, 성대규 사장을 비롯해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FC사업본부장 등이 본사 패널로 참석했다. CEO 현장집무실은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의 소리를 경영활동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최고경영자가 주요 거점지역으로 찾아가는 신한생명의 대표적인 고객참여제도이다. 지난해 8월 경북권역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객들의 의견이 즉시 관련부서에 전달돼 상품 및 서비스에 실제 반영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다. CEO가 직접 소통하는 만큼 검토 또한 신속하게 이뤄진다.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이후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찾아야 한다는 한 고객의 의견은 접수부터 지급까지 단계별 만족도 및 의견을 청취하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져 실무에 적용됐다. 이밖에 ▲청약서류 간소화 ▲젊은 고객의 보험 니즈 제고를 위한 상품 개발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후원 등 그동안 제안된 아이디어나 의견들도 이미 적용되거나 선보일 예정이다. 원경민 신한생명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는 민원이나 분쟁을 사전예방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의견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소비자보호 체계를 갖추기 위해 CEO 현장집무실을 운영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여 소비자보호 리딩컴퍼니로서 가장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민현배기자

20일부터 9억 원 넘는 주택보유자 전세대출 못 받는다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 원 초과한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주택금융공사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물론 SGI서울보증까지 보증공급이 막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못 받게 된다. 16일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지난해 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전세대출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지난해 공적 전세보증(주금공HUG)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이다. 사실상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적용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다. 다만, 20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차주의 증명이 있으면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된다. 20일 전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면 신규대출보증이어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20일 기준 15억 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이 대출을 재이용하면,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SGI 보증이용이 1회 허용된다. 시가 15억 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전세대출자가 20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사들였다면 전세보증을 만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만기 연장은 할 수 없다. 직장 이동, 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실수요가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전세보증을 허용해준다. 전세거주 실수요를 증빙해야 하고 고가주택과 전셋집 모두에서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적용범위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다.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했고 차주의 증명이 있으면 적용 제외된다. 20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미룬다. 금융위, 금감원,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과 민원을 점검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펀드판매사 투자자보호 악화…은행들 하위권 평가

펀드 판매회사 평가 결과, 펀드 상담의 투자자 보호 수준이 전년보다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이 증권업 대비 부진한 경향은 지속했으며,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은여전히 존재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돼 고소당한 회사들은 평가에서 하위권에 있었다. 16일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이 발표한 2019년 제13차 펀드 판매회사 평가에 따르면 펀드 상담의 투자자 보호 수준은 2018년 대비 악화했다. 펀드상담 부문 총점은 58.1점으로 전년보다 하락했고, 판매직원이 기초적인 투자자보호 규정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했다. 은행이 증권업과 비교해 부진한 경향은 지속했다. 은행업 평균 점수는 50.8점으로 증권업 평균 68.0점보다 부진(△17.2점)했다. 펀드 상담 부문 하위 5개사 또한 전부 은행이었으며, 평균은 38.3점으로 만점의 절반인 50점에도 채 미치지 못했다. 투자설명서만 읽거나 전문성이 낮은 판매직원들은 여전히 존재했다. 판매직원 약 절반(48.4%)은 펀드 설명 시 고객 이해를 확인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만 단순 낭독하는 수준이었다. 또, 판매직원 다섯 명 중 한 명(18.7%)은 투자설명서의 용어(운용전문인력, 이연판매보수)에 대해서도 일절 설명하지 못했다. 영업점 고객에게 온라인(인터넷모바일) 펀드 가입을 강권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고객이 영업점 대면상담을 통한 펀드 가입을 희망하더라도, 판매직원은 투자자보호 법규준수, 서류작성 부담 등 때문에 온라인 펀드 가입을 유도했다. 종합평가 결과, A+(최우수) 등급(5위 이상)에서 한화투자증권이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한국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이 이었다. A+(최우수) 등급을 3년 이상 유지한 회사는 NH투자증권(4년), 삼성증권(3년)이었다. 가장 낮은 C(보통)등급을 받은 금융사는 하나금융투자, KB증권, 신한금융투자, DGB대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등이다. IBK기업은행우리은행KEB하나은행은 5년 동안, SC제일은행은 3년 동안 종합평가 C 등급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평가 결과에서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부실 의혹에 연루돼 고소당한 우리은행과 신한금융투자는 평가에서 하위권에 있었다. 우리은행은 최하위인 28위, 신한금투는 하위권인 23위를 각각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2018년 종합 평가에서 28개사 가운데 24위였다 지난해 순위가 더 내려갔고, 신한금투도 14위에서 23위로 떨어졌다. 우리은행과 신한금투는 미스터리쇼핑으로 펀드 상담 실태를 점검한 영업점모니터링에서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관계자는 평가 결과가 해당 판매회사가 판매하는 펀드의 우수성 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본 평가의 펀드상담(영업점 모니터링)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판매직원은 별도 시상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삼성·현대차 굳건, 금호·한진 급락…10년간 자산 순위 급변동

국내 재벌의 자산규모 순위가 지난 10년 동안 크게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현대자동차SKLG롯데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은 10년간 부동의 1~6위를 지켰지만, 하위 그룹들의 순위가 크게 변동했다. 2010년 9위와 10위였던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은 59위와 13위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 DB와 한국지엠, 동국제강, 하이트진로 등도 순위가 급락했다. 반면, 현대중공업과 HDC 등 범 현대家의 약진은 두드러졌다.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9개 대기업집단의 지난해 9월 말 기준 공정자산을 집계한 결과, 총 2천138조 6천98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2010년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45곳으로 10년 새 14곳 증가했다. 당시 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가 현재 탈락한 곳은 STX와 하이닉스, 현대,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동양 등 10곳으로 인수합병 및 실적 악화에 따른 자산 감소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올해도 대기업들의 인수합병을 통한 자산 증대로 상위 그룹을 제외하면 순위가 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포스코 등 상위 6개 그룹의 순위는 10년 전과 같다. 이 중 삼성과 현대차, SK는 10년 전보다 자산이 100조 원 이상 증가하면서 급격히 성장했다. 7~10위는 10년 전보다 더 크게 변동했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을 통해 자산이 75조 4천920억 원으로 뛰며 7위에 올랐다. 현대중공업은 2010년 자산 순위 8위였지만 2019년 10위로 하락했는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면서 7위로 순위가 상승했다. 한화는 2010년 26조 3천910억 원에서 69조 2천110억 원으로 162.3% 증가, 자산 순위도 13위에서 8위로 5계단 올라 톱10에 들어갔다. 2012년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로 분리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된 농협이 10위를 기록했다. 또 10년 전 대비 두자릿수 순위 상승을 기록한 곳은 신세계(22위11위), HDC(37위17위), 미래에셋(42위20위), 현대백화점(34위22위), 영풍(41위26위), 한국투자금융(45위27위), KT&G(40위29위) 등이다. 10년 새 자산 규모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와 한진으로 각각 9, 10위에서 58위, 13위로 하락했다. 또 DB(20위34위)와 동국제강(27위52위), 한국지엠(30위51위), 하이트진로(38위56위) 등은 두자릿수 순위 하락을 기록했다. 금호아시아나의 경우 자산 규모가 3조 원대로 감소하게 돼 2020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0년 이후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그룹은 농협(10위)을 비롯해 교보생명(23위), 하림(25위), 카카오(28위), 대우건설(32위), SM(35위), 중흥건설(37위), 한국테크놀로지(38위), 이랜드(39위), 태영(40위), 태광(41위), 네이버(42위), 셀트리온(43위), 호반건설(44위), 넷마블(45위), 동원(46위), 아모레퍼시픽(47위), 넥슨(48위), 삼천리(50위), 유진(53위), 애경(54위), 금호석유화학(55위), 다우키움(57위) 등이다. 민현배기자

금감원, 라임자산운용 추가 검사 전망…은행도 병행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추가 검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터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금융당국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를 고려중이다. 지난해 검사 이후 불완전판매 이슈가 나오면서 추가 검사를 통한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검사에서 봤던 부분 외에 불완전판매나 다른 의혹 등이 제기돼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검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삼일회계법인의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를 판매한 주요 은행들에 대한 검사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는 이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다. 상당수 투자자가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있어 확인을 위해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 잔액이 5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보인 지난해 7월 말 우리은행 판매 잔액은 1조 648억 원, 신한은행 4천214억 원, 하나은행 1천938억 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계를 강타한 DLF 사태 당시 주요 판매 창구인 은행들과 DLF 편입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증권사, DLF를 운용한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실시했다. 앞서 금감원은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전환사채(CB) 편법거래 등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8월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해 같은 해 10월 초 검사를 끝냈다. 이후 1조 5천억 원 규모의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검사 직후 금감원은 이번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임자산운용 최고운용책임자(CIO) 이모 전 부사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는 검찰이 횡령 사건 등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지난해 11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잠적했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자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펀드 판매사인 은행들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고, 은행 등 판매사들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DLF 사태 때처럼 지난해 실시한 라임자산운용 검사에 대해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을 선언한 펀드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최근 크레디트인슈어런스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해당 펀드의 환매 중단을 예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펀드는 4월 만기 예정이었다. 지난해 라임이 공식적으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모펀드인 플루토FI D-1 등에 투자한 상품이며, 판매 규모는 최대 5천억 원 규모로 전해졌다. 민현배기자

방문규 수은 행장, 소부장 강소기업 찾아…수은, 소부장에 18조원 투입 계획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올해 첫 현장소통행보로 광주광역시에 있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강소 중소기업을 찾았다.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은 방 행장이 14일 광주에 있는 유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오이솔루션을 방문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고 15일 밝혔다. 오이솔루션은 5세대(5G) 이동통신 핵심부품인 광트랜시버와 스마트 트랜시버 등을 제조수출하는 강소기업이다. 광트랜시버는 대용량 라우터 및 스위치 등의 광통신송수신장치에서 전기신호와 광신호를 상호변환시켜 광통신이 가능하게 하는 핵심부품이다. 이 기업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업해 광트랜시버 원가의 약 30%를 차지하는 광소자(레이저다이오드)의 국산화를 추진 중이다. 제품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되면 일본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광소자의 수입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박용관 오이솔루션 대표이사는 글로벌 Top 5 통신장비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세계 최초 분야를 지속해서 개발해 5G 이동통신용 광트랜시버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라면서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우뚝 서기 위해선 제품의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 행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분야 우량 중소중견기업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M&A 및 R&D, 시설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수은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수은은 올해 소재부품장비업종에 18조 5천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방 행장은 지난해 11월 거래기업 및 수은 부산지점, 창원지점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금융지원을 독려하는 등 현장소통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현배기자

경제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