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재보험사 리스팅 시스템 개편

보험개발원(원장 강호)은 최근 재보험사 리스팅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재보험사 리스팅 서비스는 보험사가 우량한 재보험사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작성관리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인수한 위험 중 일부를 타 보험사에 전가하는 위험분산방식이다. 보험개발원은 그간 국제적 신용평가기관인 S&P와의 계약을 통해 재보험사별 신용평가등급 조회서비스를 보험사에 제공해왔다. 이번에 A.M.Best, Fitch, Moodys와의 신용평가정보 이용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면서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재보험사 신용평가등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신용평가등급 정보 활용이 가능해져 보험사의 재보험 계약 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기대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안정적 재보험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적격 재보험사의 목록을 제공하는 재보험사 리스팅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해왔다. 이 제도는 국내 원수사 및 재보험사가 건전한 재보험사와 재보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보험사의 경영상 불확실성을 경감할 수 있는 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신용평가정보의 확대 제공 이외에도 신용평가등급 변동시 즉시 알람서비스, 리스팅 실시간 진행상황 조회서비스 등 보험사의 재보험 업무 편의성 및 신속성을 도모하는 기능도 다수 추가됐다. 이를 통해 재보험 거래의 안전성, 재보험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개발원 유승완 팀장은 보험사의 건전한 재보험 거래 지원이라는 제도 시행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개선, 시스템 개편, 제공 서비스 확대 등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현배기자

P2P금융법 내년 8월 시행…금융당국 감독 권한 부여

금융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 등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하려면 금융위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자본금은 최소 5억 원 이상이다. 업체는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및 연체율 등 공시해야 한다.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는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투자와 대출의 만기 불일치 등은 금지된다. 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는 모집금액 80%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내 허용한다. 또, 업체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투자정보(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횡령도산으로부터 투자금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체에게 투자금 등 분리보관 의무가 부여된다. 같은 차입자에 대해서는 업체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로 대출한도가 제한된다. 투자자 투자목적재산상황, 투자상품 종류, 차입자 특성 등을 고려해 투자자별 투자한도(대통령령 규정) 도입된다. 금융회사 등이 연계대출 금액의 40%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범위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다. 법정협회 설립근거가 마련됐고 업체는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위금감원은감독검사 및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은 이달 26일 공포된 뒤 9개월이 지난 내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업체 등록은 공포 후 7개월이 지난 내년 6월 27일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최소 자본금, 자기자본 투자 요건 등을 포함한 하위규정을 마련해 내년 1월 안에는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내년 공인회계사 최소 1천100명 선발…올해보다 100명↑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0년도 공인회계사 최소선발 예정 인원을 1천100명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1천 명)보다 100명 늘어난 규모다. 외부감사 인력 수요와 비감사 업무 수요 등을 고려해 최소 선발인원을 1천100명으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신 외부감사법 시행 등에 따라 외부감사 인력 수요가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회계사 수(1만 2천877명) 대비 8.67%(1천 116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제성장률, 과거 10년간 외부감사 대상 회사 증가 추이 등을 고려 시 외부감사 대상 회사 수는 향후 4년간 약 4.224.8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인원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850명을 유지하다가 외부감사 인력 수요 등을 반영해 지난해 150명 늘어났다. 등록 회계사는 2005년 8천485명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만884명으로 늘었다. 등록 회계사 중 회계법인감사반 소속 인력 비중은 2005년 73.3%에서 2018년 60.4%로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61.7%로 소폭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금융위는 2021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인원은 2020년과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감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민현배기자

코스피 9개월 매출액 정체 1천487조원 기록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난 9개월간 매출액이 정체된 가운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 상장법인 679사(금융업 제외)의 3분기 누적 실적을 분석한 결과, 개별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872조 원, 46조 원 및 40조 원으로 각각 3.31%, 50.30%, 45.92% 감소했다. 연결 매출액은 1천487조 원으로 전기대비 0.29%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및 순이익은 82조 원 및 54조 원으로 각각 38.77%, 45.39% 감소했다. 3분기 직전분기 대비, 개별 매출액은 292조 원으로 직전분기대비 0.2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조 원, 순이익은 10조 원으로 대비 각각 15.57%, 14.35% 줄었다. 연결 매출액은 508조 원, 영업이익은 28조 원, 순이익은 17조 원으로 2분기 대비 각각 1.73%, 4.14%, 5.06% 증가했다. 금융업의 경우 연결 기준 3분기 누적 영업이익/순이익은 23조, 18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8.12%, 3.94% 감소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들은 올해 1~3분기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줄었다. 이날 한국거래소와 코스닥협회가 집계한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1천33곳 중 작년과 실적이 비교 가능한 900곳의 1~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133조 9천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97%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7조 1천억 원으로 2.69% 증가했다. 그러나 순이익은 5조 1천억 원으로 2.89% 감소했다. 영업이익순이익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을 밑돌면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5.30%로 0.33%P, 순이익률은 0.47%P 각각 떨어졌다. 부채비율은 110.32%로 작년 연말보다 6.88%P 상승했다. 분석 대상 900개사 중 1~3분기 흑자 기업은 591곳(65.7%), 적자 기업은 309곳(34.3%)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8개사(10.9%)는 작년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실적이 개선됐고 116개사(12.9%)는 작년 흑자에서 올해 적자로 전환했다. 3분기만 보면 매출액은 46조 원으로 전분기보다 0.66% 증가했고 순이익도 1조 9천억 원으로 25.80% 증가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조 4천억 원으로 5.96% 줄었다. 민현배기자

전자증권 시행 2개월 만에 상장주 9천900만 주 등록

금융위원회, 법무부,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제도 시행 두 달만인 지난 14일까지 상장주식 약 9천900만 주, 비상장주식 약 7천700만 주의 실물 주권이 반납돼 전자등록이 완료됐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의 위변조와 유통보관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상장 주식과 채권 등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실물증권(종이) 없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 적용 대상은 상장 주식과 채권 등 대부분 증권으로, 실물 없이 전자등록 방식으로만 발행할 수 있고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 발행이 금지된다. 전자등록으로도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과 이전이 가능하고 신탁재산 표시말소의 경우 제삼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 미반납 비율은 상장주식 0.59%, 비상장주식 10.37%다. 금융위는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등으로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도 확대되는 추세다라면서 전자 증권 전환이 의무인 상장회사와 달리 비상장회사는 회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제도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난 2개월간 70개 비상장회사가 전자증권제도에 신규 참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주투자자 등의 신뢰 속에 전자증권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소액주주 등의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제도의 저변이 비상장회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뱅크샐러드, 신규 대출 서비스 18일 오픈

데이터 금융 서비스 뱅크샐러드가 18일부터 앱에서 개인 맞춤별 최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매칭시켜주는 신규 대출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이날 밝혔다.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뱅크샐러드의 대출 서비스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앱에서 간편하게 은행의 대출 상품들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원스톱으로 개인 재무 상황에 맞춘 상품별 금리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의 대출 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대출 서비스는 지난해 7월에 출시한 뱅크샐러드의 대출협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대출협상이 특정 금융사의 특정 상품에 대한 금리와 한도를 확정해 주는 시스템이었다면, 신규 서비스는 여러 금융사의 다양한 상품 금리와 한도를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순서대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고객이 금융사와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뱅크샐러드의 고객들은 대출이 필요할 때 수많은 대출 상품들 중에서 가장 금리가 낮고 개인 우대 혜택 조건이 맞는 상품을 알 수 있게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에게 대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 활로를 얻게 된다. 뱅크샐러드는 앞으로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은행권과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가장 먼저 손을 잡은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300만 원 한도에 최저금리 3%대의 소액대출상품인 우리 비상금대출을 시작으로 직장인 대출 및 자동차, 부동산 대출 등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뱅크샐러드 역시 우리은행은 물론 주요 은행들과의 제휴를 활발하게 함으로써 간편하고 유용한 은행권 대출 서비스를 완성해 갈 계획이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 김태훈 대표는 대출에 대한 고객 관심은 높아지는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고객이 느끼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라면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 중심의 대출 서비스를 강화할 기회를 얻은 만큼 고객들이 0.1%라도 더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고객 중심 금융을 만드는 비전에 공감해 준 우리은행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연말까지 제휴 은행을 늘려 대출 상품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뱅크샐러드는 금융 정보가 축적되지 않아 대출 거래가 어려웠던 씬파일러(Thin Filer) 고객들에게도 앱 내 금융 정보 연동을 통해 개인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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