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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담합 ‘부동산친목회’ 제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도록 강제한 경기도내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 중 3개 사업자단체에는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용인 수지구 신봉동의 신공회(200만원), 과천 별양동 과천시공인중개사회(100만원), 의정부 신곡동 장암회(90만원) 등 경기도내 3개 사업자단체다.또 시정명령 대상은 선부동아파트지역부동산협의회(안산 단원구 선부3동), 백현회(인천 부평구 산곡동) 등 6개다.공정위는 이들이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 규정을 두고 회원들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등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 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고 설명했다.또 일요일 영업을 금지해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 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도 커졌으며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돼 비회원의 사업 활동도 곤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부동산 이지현 기자 2010-07-28 21:28

LH, 돈 안되는 신규사업 손 뗀다

경기도내에서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신규 사업장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특히 LH는 오는 10월 초께 수익성이 낮은 도시재생지구 등을 퇴출지구로 선정, 지자체와 사업장에 통보할 예정이어서 향후 대규모 민원과 소송제기 등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27일 LH에 따르면 LH는 성남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으며 앞으로 전국에 걸쳐 414개 사업장에서 토지보상을 아직 하지 않은 신규 사업장 138곳을 대상으로 사업을 철회하거나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이중 도내에선 택지신도시국민임대지구를 비롯해 도시재생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20여곳이 대상으로 검토 중이며 토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도 살생부 명단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정비 등이 포함된 도시재생 사업은 최근의 부동산 경기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져 상당수가 리스트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현재 도내에서 진행 중인 LH 사업장 중 개발계획 승인 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당초계획보다 75%로 규모가 축소된 안성뉴타운 택지지구를 비롯해 ▲용인 덕성 산업단지 ▲용인 모현 도시개발 ▲화성 장안 택지지구 ▲시흥 군자 택지지구 ▲안양 냉천새마을 주거환경개선 등 20여곳에 이른다.또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은 재조정 계획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상당수 지역이 보상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퇴출지구 포함여부에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현재 보금자리 1차 지구인 하남 미사의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한때 토지보상 공고가 연기됐으며, 2차 지구인 시흥 은계와 구리 갈매도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여기에다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보금자리주택으로 전환한 하남 감일지구도 보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그러나 LH가 사업성과 경제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손을 떼기로 결정할 사업장 대부분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거나 각종 구역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다.이에 따라 기존 협약이나 구역지정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쏟아지고 법적 소송이 제기되는 등 도내 곳곳에서 파열음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LH 관계자는 공사 통합 이후 부채 증가와 자금 유동성이 낮아져 지난해 말부터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익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며 본사 사업조정심의실의 조사를 토대로 오는 10월 초에 포기 사업장을 선정,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부동산 이형복 기자 2010-07-27 21:53

한강신도시 아파트 중·소형으로

속보김포한강신도시가 부동산 경기침체와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4월15일 1면, 6월29일 10면)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분양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중심의 평형조정 대책을 내놓았다.김포시와 LH 김포직할사업단은 27일 최근 한강신도시 내 공동주택 부지를 분양받은 18개 건설업체와 분양 활성화 대책회의를 갖고 앞으로 분양할 아파트의 면적을 중소형으로 축소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건설업체들이 부동산 경기침체로 사업을 포기하는가 하면 분양를 미루거나 분양시점을 못잡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어서 향후 신도시 분양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LH는 분양 계획된 건설업체들의 아파트 면적 축소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7월1일자로 변경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85㎡를 초과한 평형에 대해서는 신도시 내 기반시설의 용량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평형을 축소, 조정해 세대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이에 따라 한강신도시의 경우 85㎡를 초과한 아파트의 평형 평균치를 현 134㎡에서 109㎡로 축소해 상하수도, 쓰레기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용량을 감안, 평형과 세대수를 결정키로 했다.시와 LH 김포직할사업단은 또 최근 완공한 에코센터 내 한강신도시 홍보관을 이용, ▲물과 도시가 어우러진 수로도시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예술도시 ▲생태환경 전원도시 등 차별화된 특화계획을 중점 홍보하는 등 신도시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특히 신도시 접근성의 핵심인 김포한강로(신도시~올림픽대로)를 2011년 6월까지 조기 완공키로 했다.김정진 김포부시장은 한강신도시 성공이 시의 미래를 좌우한다며 한강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활성화를 위한 평형 조정 등 모든 대책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부동산 양형찬 기자 2010-07-27 21:20

빚더미 LH, '포기' 사업장 조만간 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사업장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LH의 전국 사업장은 414곳 이 가운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지역은 276곳, 아직 토지 보상 등이 이뤄지지 않은 신규 사업장은 138곳이다. LH는 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 수익성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단,취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276곳의 경우 사업 중단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사업 시기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따라서 신규 사업장 가운데 세종시 건설과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을 제외한 120여개 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조정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LH 관계자는 "최종 결과 발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으나 사업 중단과 취소 여부가 이달 안에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LH가 사업 재조정이란 강력한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무엇보다 막대한 부채 때문이다. LH의 총부채는 118조원, 하루 이자만 84억원에 달한다. 주로 국민임대주택과 보금자리주택, 세종시 건설 등 주요 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지만 그 규모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오는 2014년에는 부채가 2백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LH는 올해 사업비 43조원을 채권발행과 토지, 주택 판매 등으로 조달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이다. 결국 사업 추진으로 더욱 증가할 적자와 부채를 덜기 위해서라도 사업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게 LH측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 재조정은 거센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소송이 잇따르면서 공기업으로서의 신뢰와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장기적인 주택 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 노컷뉴스 2010-07-27 16:48

도내 재개발지역 불똥 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 구도심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을 포기하면서 이와 유사한 도내 재개발지역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6일 LH에 따르면 LH가 수익성과 진행 성과가 지지부진한 사업장에 대한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성남에 이어 도내 7개 도시재생사업(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성남시와 같이 아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안양 덕천지구와 안양 냉천새마을지구에도 긴장감이 일고 있다.안양 최대 규모의 재개발단지인 덕천지구(25만7천590㎡)는 지난 2006년 9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감정평가를 놓고 사업시행자인 LH와 심각한 마찰을 빚었으며, 주민대표 해임안을 놓고 주민간 내홍을 겪으면서 사업에 차질을 빚었었다.안양 냉천새마을지구도 마찬가지로 보상비를 받지 못해 성남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지난 2007년 안양대학교 주변과 안양9동 양지초등학교 일대의 냉천새마을지구는 일부 주민들의 정비구역지정 취소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된 상태다.안양 덕천지구의 한 주민은 아직 보상비도 받지 못했는데 LH가 사업중단을 선언한 성남 재개발 사업이 남의 일 같지 않다며 공기업이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수원 고등지구는 60%이상 보상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보상이 진행 중인 수원 세류지구 보상이 완료돼 공사가 진행중인 시흥 복음자리와 광명 신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번 타당성 검토에서 한발 빗겨나 있으나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는 있다.LH 관계자는 이번 성남 재개발 사업 중단은 전반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오는 9월께 신규 추진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사업성을 재검토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복기자 bok@ekgib.com

부동산 이형복 기자 2010-07-26 22:07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인구이동도 '감소'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시도를 넘어 이동한 사람들의 숫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혼은 다섯달째 감소했으며 출생아수는 석달째 늘었다. 통계청은 26일 발표한 월간 인구동향에서 6월 이동자수는 64만 8,200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5.5%인 3만 7,600명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는 1만 1,500명, 광주 1100명, 충남 1,100명 등 8개 시도는 전입초과돼 이동자수가 늘었으며, 서울은 9,100명, 전남 1,700명, 부산 1,700명 등 8개 시도는 전출초과로 이동자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인구 감소는 오산, 남양주, 광명 등 경기 지역의 아파트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분석했다. 5월 이혼건수는 9,300건으로 지난해 5월에 비해 7.9%나 감소해 5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보통 혼인 1,2 년 안에 이혼률이 높은 것으로 볼 때 올해 혼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이혼 건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5월 출생아수는 약 3만 6,900명으로 1년 전보다 2.8%인 1,000명이 증가해 3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 경기, 대구 등 9개 지역은 증가한 반면 부산과 울산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노컷뉴스 2010-07-26 13:37

'파주 푸르지오' 회사보유분 선착순 특별분양

대우건설이 '파주 푸르지오' 회사보유분을 특별 분양한다. 선착순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은 2000~3000만원이며 중도금 60% 융자를 28개월간 무이자로 지원해준다. 또 취등록세도 일부 지원해주며 즉시 입주 가능하다. 파주 푸르지오는 지하2층~지상17층 8개 동 총 450가구로 84.89㎡(구33평형), 124.78㎡(구47평형), 126.56㎡(구48평형), 158㎡(구58평형)으로 구성됐다.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골프연습장, 단지 내 휘트니스시설, 보육시설, 주민회의실, 독서실 등이 있다. 각 단지는 정원식 잔디와 유실수로 꾸며졌다. 문의 ㅣ 031-941-9067

부동산 노컷뉴스 2010-07-26 13:28

집값 여전히 '거품'… 바닥 멀었다

국내 주택시장의 침체기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우리나라도 부동산 버블 붕괴의 초입에 들어선 것인가? 한국경제를 둘러싼 최대 화두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버블 붕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난 십 수년간 주택가격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지나치게 오른데다 가계부채 증가와 수급 불균형 등의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거품이 더 빠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도 규제완화 일변도의 인위적인 주택시장 부양 보다는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현재 아파트 가격 여전히 높은 수준 호가가 아닌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주택거래 가격의 수준과 변동률을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로 국토부의 실거래가 지수가 활용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쓰이는 일종의 주가지수에 해당한다. 주택거래에 신고제가 도입된 지난 2006년 1월을 100으로 봤을 때, 올 4월의 서울지역 실거래가 지수는 136으로 나타났다. 최신 통계가 2~3개월 늦게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주택가격 하락 추세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여전히 전국의 평균 집값은 4년전에 비해 올라 있는 상태인 것만은 분명하다. 산업은행 산하 산은경제연구소는 지난 3월,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여부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물가와 비교한 우리나라의 아파트 가격 상승정도는 미국과 일본의 과거 부동산 경기 정점 수준을 넘어섰을 뿐 아니라 가구의 소득 대비 주택가격도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다고 평가했다. 1987년 이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뛰어올랐다. 전국적으로는 물가상승률에 비해 39%, 서울은 80%가 높은 수준이고,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11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계소득과 지가지수, 주택가격 지수 등을 활용해 아파트 가격의 장기 추세치, 즉 적정한 아파트 가격을 산출한 결과 서울의 실제 아파트 가격은 29%, 강남권은 31%나 높았다. 이같은 수치 만큼 주택가격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얘기다. 소득과 비교한 주택가격의 수준을 세계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집값은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높은 벽이나 다름없다. 한 가구가 연봉 전체를 몇 년 동안 모아야 집 한 채를 구입할 수 있는지 측정한 지수도 평균 6.26년으로 나타나, 미국의 3.55년, 일본의 3.72년을 두 배 가까이 웃돌았다. (2008년 기준) 일반 근로자가 최저 생계비를 빼고 꼬박꼬박 돈을 모아도 서울 지역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30년 가량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 수요 감소 불구, 건설업체의 밀어내기식 공급이 시장불안 부채질 입주자들의 계약 포기 사태와 집값 하락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수급 불균형이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정책통인 이한구 의원은 25일 "중산층 및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산출 능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주택건설업체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고분양가에 대거 밀어내기 분양을 했고, 그 결과 미분양 주택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경제위기 이전에 집값이 얼마나 올랐나? 그런데도 최근에 집값이 조정된 수준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말해 여러가지 경제여건상 집값이 아직은 덜 떨어졌다는 견해를 밝혔다. 심각한 가계부채는 향후 주택수요를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한국은행은 지난 6월 20일 현재 금융회사의 주택담보 대출 잔액이 273조원, 비은행권은 67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은행권, 비은행권에서 모두 12조원 이상 늘어난 수치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주택담보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이 많은 상황에서 집값은 떨어져 실질적인 채무부담이 늘어날 경우 빚을 갚기 위해 담보로 맡긴 집을 팔아 다시 집값이 하락하는 이른바 주택시장의 부채 디플레이션이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집 팔아서 한 몫 보자'는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의 왜곡을 불러왔으나, 경제여건을 종합할 때 집값은 중장기적으로 조정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주택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 가계의 구조상 급격한 하락은 또다른 심각한 문제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초점은 부실한 건설업체의 퇴출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세부개선책 등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DTI 파동은 건설업계와 한나라당 일각에서 부추기고 국토해양부가 적극 나서면서 불거진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8월 말 이후 종합대책을 내놓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노컷뉴스 2010-07-26 13:02

LH, 성남 재개발 3곳 손뗀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성남시에서 진행하던 신흥2구역과 중1구역, 금광1구역 등 3곳의 재개발 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했다.25일 LH에 따르면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 대상 구역 3곳(9천여가구)에 재개발 사업 중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공식문서는 이번주 중 전달할 계획이다. 성남시와 LH는 지난 2000년 구시가지 26곳을 순환 재개발하기로 합의했다. 1단계로 단대3구역 등 3곳의 재개발사업(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착수했으며, 2008년 신흥2구역 등 3곳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2단계 구역은 지난해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 올해 시공사 선정을 비롯해 본격적인 사업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LH가 이번에 사업중단을 선언하면서 성남 지역주민과 함께 투자자들이 사업 지연에 따른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이 일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금난에 직면한 LH가 다른 사업지구에 대해서도 사업타당성을 검토 중인 상황이어서향후 성남과 같은 부작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부동산 전문가들은 LH의 이번 재개발 사업 중단은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판교신도시 지급유예 선언과 시의 위례신도시 참여 요구 등 LH와 성남시의 미묘한 불협화음의 한 부분 아니냐는 분석도 일고 있다.현재 LH가 사업시행자인 성남 구도심 재개발사업은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 일대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일정 부분으로 모두 15개 구역에서 3단계에 걸쳐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성남구도심지 새 아파트 가격보다 이번에 중단하기로 결정한 2단계지역의 건설원가가 3.3㎡당 100만원가량 많다며 조합원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부동산 이형복 기자 2010-07-25 21:02

경매시장 집값 거품 꺼진다

올해 경기지역에서 팔리지 못한 집들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낙찰률과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률)이 빠르게 줄면서 경매에서도 집값 거품이 빠지고 있다.25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들어 경기지역 주거용 부동산 물건은 1월부터 매달 증가 추세이며, 지난달은 1천685건으로 최대를 기록했다.특히 지난달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경매는 모두 1천282건이고, 연립다세대 주택도 403건에 이른다.이처럼 경매 물건이 늘자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한 입찰자들이 2~3회 유찰되기를 기다리면서 낙찰가율과 낙찰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이에 올 상반기 경기지역 평균 낙찰가율도 80% 이하로 추락했다. 아파트의 경우 지난 1월 82.89%에서 지난달 76.14%로 감소했고, 낙찰률도 1월보다 무려 12.22% 떨어진 31.28%로 10건당 3건 정도만이 주인을 찾았다.이를 반영하듯 용인 수지의 상현동 쌍용 133.6㎡는 2회 유찰된 뒤 최근 감정가(5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2억1천200만원에 낙찰됐으며, 용인 보라동 현대모닝사이드 159.6㎡도 감정가의 57%(3억5천만원)에 매각됐다.이 같은 경매시장의 집값 거품 붕괴 현상은 현재 집값이 감정가와 비슷해지거나 그 이하로 떨어지자 유찰이 거듭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 입찰장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이 첫회 입찰에서 낙찰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2회 이상 유찰된 곳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가 이자 부담으로 급기야 경매로 넘어오고 있다며 최근 금리까지 인상된 상황에서 하반기에는 더 많은 집이 경매로 넘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복기자 bok@ekgib.com

부동산 이형복 기자 2010-07-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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