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부활 경매시장 ‘찬물’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4월부터 부활하면서 경매 낙찰가율이 급락하는 등 수도권 경매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DTI 규제 강화로 대출 등에 제한을 받을 것으로 우려한 경매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31일 도내 경매업계에 따르면 DTI 규제 부활 등을 담은 32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경매 낙찰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일부 물건에 대해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던 수원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22일 이후 80%대로 떨어졌다.지난 11일 입찰된 수원시 영통동 황골마을 주공1단지 59㎡는 41대1의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보다 1천180만원 비싼 1억9천180만원에 낙찰됐다.지난 15일 입찰된 수원시 영통구 삼성아파트 84㎡는 감정가 3억5천만원의 97%인 3억4천12만3천원에 낙찰되는 등 우량 물건은 낙찰가율이 100%에 육박했다.그러나 DTI 규제 부활 발표 이후인 지난 23일 수원시 권선구 삼환아파트 84㎡는 감정가(2억2천만원)의 85% 수준인 1억8천600만원에 매각됐다.지난 25일 입찰된 수원시 영통구 건영1차 아파트 134㎡도 감정가(5억원)의 84% 수준인 4억2천150여만원에 낙찰되는 등 DTI 규제 이후 낙찰가율이 떨어지고 있다.이같은 경매 낙찰가율 하락 현상은 안양 평촌, 성남 분당 등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수원법률경매정보 홍희정 대표는 DTI 규제 부활로 경매 수요자들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출이 힘들 것으로 우려한 일부 투자자들이 경매시장에서 미리 발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건설기준 강화… 보금자리내 보육시설 중심부 배치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의 단지 내 보육시설은 아이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해야 한다. 또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는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을 배치해야 하고, 공급물량도 수도권은 5%로 확대한다.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에 신혼부부, 3자녀, 고령자 특별공급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기준이 강화된다.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보육시설을 종전까지 아파트 우선 설계 후 남는 곳에 배치하거나 아파트 1층에 설치해왔지만 앞으로는 아이들의 접근성이 좋도록 단지 전면 또는 중심부에 배치하도록 했다.또 보육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독립 건물로 설계하도록 하고, 면적도 종전보다 20~30% 확대했다.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고령자용 보금자리주택은 앞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주택의 1~3층에 배치해야 하고, 수도권은 공급 물량을 현행 3%에서 5%로 늘릴 방침이다.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기존 좌식샤워시설 등 11개 시설 외에 높낮이 조절세면기, 좌변기 안전손잡이 등 2개 항목을 추가하고 장애인 가구의 신청을 받아 배정된 호실에 이들 13개 항목을 설치하도록 했다.이번 지침은 하남 감일, 서울 양원 등 지구계획을 수립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와 올해 4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에 적용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건설업계 ‘PF 수렁’… 또 부도공포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국내 대형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도내 건설업계에 또다시 부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30일 도내 건설업계에 따르면 진흥기업과 월드건설에 이어 지난 21일 LIG건설까지, 올 들어서만 3개 중견건설사가 법원 또는 채권단 관리에 들어갔다.특히 진흥기업의 워크아웃 신청과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대규모 PF대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이처럼 건설사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일제점검에 착수하고 부실이 드러날 경우 사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중견건설사를 중심으로 PF 부실로 인한 부도사태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우선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이 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지역의 주택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LIG건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제때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건설사는 많지 않다는 분위기다.주택건설업계 미분양주택은 8만5천가구에 이르고, 수도권과 지방 일부에서는 미입주로 인한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저축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만기연장이나 브릿지론 등 추가 대출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 연명을 위한 돌려막기도 여의치 않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이를 반영하듯 지난해 공공부문 업계 수주액은 38조2천억원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무려 34% 이상 줄었다.올해 역시 공공공사 물량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부족할 것으로 전망돼 중견사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문가들도 건설업계의 줄도산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도내 A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업계와 저축은행 등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이 수차례 단행됐지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만 갚아 나가기도 버거운 건설사들이 즐비하다며 일부에서는 또다시 살생부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전한 구조조정과 기업 자체의 사업다각화 노력을 전제로, 정부가 나서 건설사의 일시적 PF대출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PF (프로젝트 파이낸싱) ? 은행 등 금융기관이 별다른 보증 없이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 기법으로 사회 경제적 재산성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서 PF대출이 이뤄진다.

수도권 중대형아파트 매매가 3.3㎡당 1천517만원 ‘최저치’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 2006년 이후 5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3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06~2011년간 3월 말 기점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3.3㎡당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올해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의 3.3㎡당 가격은 1천517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7년 1천684만원보다 약 10% 내려간 가격이다. 중대형 아파트 값은 떨어졌으나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값은 2008년 이후 4년째 1천100만원대를 유지해 중대형ㆍ중소형 간 가격 차도 2007년 590만원에서 올해 370만원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과천시와 1기 신도시, 강남권 등 고급 주거지가 중대형 아파트 하락세를 주도했다. 과천시는 2007년 3.3㎡당 3천405만원에서 올해 2천780만원으로 625만원 떨어져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분당과 평촌 일산 등 1기 신도시들도 3년 전보다 각각 491만원, 368만원, 326만원이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의 중대형이 3.3㎡당 2천763만원에서 2천410만원으로 353만원 하락했다. 닥터아파트는 중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원인에 대해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중대형 아파트 메리트 감소, 가족수 감소, 관리비ㆍ이자 부담 등으로 인한 기존 수요자들의 평형 줄이기 때문으로 풀이했다.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은 당분간 중대형보다 중소형을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유찰 많은 물건 잘만 고르면 기쁨 두 배초기 자금을 적게 들여 투자한 후 큰 수익을 바라는 건 모든 투자자들의 희망이다.요즘엔 비교적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아파트나 다세대는 경쟁이 너무 심해 투자 메리트가 떨어진다.경매가 대중화되다 보니 경매로 반값에 샀다는 얘긴 옛날이야기가 되어버렸다.유찰이 많이 된다는 건 그만큼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뜻인데 낙찰받은 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선 순위 임차인, 공유 지분,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을 잘 살펴보면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큰 이익이 되는 걸 자주 볼 수 있다.경매는 계절적 비수기와 경기침체, 일시적 수요부족 등 다양한 변수가 많다.입찰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추천 경매물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남수원초교전철역 인근 아파트▲소재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 3/4층 ▲감정가: 1억2천500만원 ▲최저가: (80%)1억원 ▲대지권: 40.95㎡ (12.39평) ▲전용면적: 46.68㎡ (14.12평) ▲입찰일: 4월11일 ▲보존등기일: 1990년4월 ▲이용 상태: (방3 주방1 욕실겸 화장실1 창고1 발코니 등) /남수원초등학교 남서측 인근에 위치/주변은 단독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혼재/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전철역이 소재/아파트단지 내 도로와 접함 수원 연무동 2층건물, 교통 보통▲소재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층건물 ▲감정가: 3억522만4천800원 ▲최저가: (80%) 2억4천418만원 ▲토지면적: 136.5㎡ (41.29평) ▲건물면적: 111.43㎡ (33.71평) ▲입찰일:4월11일 ▲보존등기일: 1991년4월 ▲이용상태: 수성여자중학교 인근에 위치/주위는 주상복합 건물 및 기존주택이 혼재/차량 접근 가능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빈도 등을 고려한 대중교통 편의도는 대체로 보통 천안 숙박시설, 차량 출입 가능▲소재지: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7층 건물 ▲감정가: 27억1천876만1천570원 ▲최저가: (49%) 13억3천219만3천원 ▲토지면적: 522㎡ (157.9평) ▲건물면적: 1916.9㎡ (579.86평) ▲입찰일:4월4일 ▲보존등기일: 2003년5일 ▲이용상태: 지하층:유흥주점(석세스룸) 및 기계실 등 1층:여관(카운터) 2층~6층:객실(각층 7개호) 7층:여관(직원숙소)/ E마트 북동측 인근에 위치/부근은 각종 상업시설 및 숙박시설 등 밀집/차량출입 가능 제주도 서귀포시 3천833㎡ 토지▲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감정가: 1억6천98만6천원 ▲최저가: (70%) 1억1천269만원 ▲토지면적: 3천833㎡ (1159.48평) ▲평 단가: 평당 97만원 ▲입찰일: 4월18일 ▲이용상태: 신도포구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주위는 전 임야 양어장 및 단독 등이 혼재/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 교통상황은 무난/인접도로대비 대체로 등고 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북서측 폭 약 4~5m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함

전셋값 걱정 많은 서민들에 ‘단비’ 올 상반기 임대아파트 쏟아진다

전세가 상승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인식을 바꿨다.꾸준히 오르는 전세가는 저렴한 월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 장점인 임대아파트(국민임대, 공공임대 등)로 소비자들이 눈길을 돌리는 계기가 됐다.29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전국 임대아파트는 총 25곳 1만9천680가구가 분양 예정이다.특히 올 2분기에는 신도시 판교, 김포한강, 파주운정 등 수도권 청약자에게 관심이 높은 2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원 호매실지구, 평택 소사벌지구의 첫 임대 분양이 예정돼 있다.단, 공공임대와 국민임대에 따라 청약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해 청약할 필요가 있다.공공임대는 쉽게 말해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분양전환이 가능한 아파트를 말한다. 2003년 11월 이후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부터는 임대기간이 모두 10년으로 변경됐다.(단,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임대기간이 5년이다.)입주 신청자격은 면적에 따라 다르다. 전용면적 85㎡ 이하 타입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이면 된다. 초과 타입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로서 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야 청약할 수 있다.올 4월 진행 예정인 신도시 김포한강 합동분양 단지 중 공공임대 2곳이 포함돼 있다.김포도시공사가 시행하고 계룡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Ab-5블록과 모아주택산업&모아건설이 분양하는 Ab-10블록 두 곳이다.Ab-5블록은 96~113㎡ 572가구이고 단지 인근에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자리 잡고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계룡리슈빌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로 분양전환 가격을 미리 확정해서 받는 확정분양가 방식을 병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입주 5년 이후 분양 전환 시 확정분양가 그대로 분양받을 수 있다. 110㎡ 단일 타입으로 이뤄지게 될 Ab-10블록은 1천60가구 규모이다. 단지 남쪽으로 장기지구와 인접하다. 신도시 파주운정 A19-1블록은 4월 분양을 앞둔 단지다. 99~113㎡ 1천352가구 규모이고 신도시에서도 가장 남쪽에 조성된다.수원 호매실평택 소사벌지구 등저렴한 월임대료임대보증금 장점공공-국민임대 요건달라 주의해야LH가 분양하는 수원시 호매실지구 공공임대는 4월께 첫선을 보인다.이번에 공급되는 블록은 B-6, 7블록으로 모두 1천가구가 넘는 대단지이다.B-6블록은 98~112㎡ 1천318가구, B-7블록은 100~113㎡ 1천29가구가 분양된다. 지구 서쪽에 있는 B-6블록은 금곡동 일대 기존 주거단지와 접해 있어 편의시설을 공유할 수 있다. 반면 B-7블록은 과천~의왕 간 고속화도로와 인접해 있고 상업시설 및 학교부지 등이 주변에 계획돼 있다.국민임대는 LH 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으로 전환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 보통 임대기간은 30년이며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단, 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월평균 소득수준에 따라 제한적이다. 전용면적 50㎡ 미만은 청약저축 통장이 필요 없지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전용면적 50㎡ 이상은 청약저축 통장을 보유해야만 한다.LH가 순환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신도시 판교 A24-1블록과 A25-1블록이 5월 공급된다.A24-1블록과 A25-1블록은 신도시 분당과 탄천을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다. 특히 서현로를 통해 분당선 전철 서현역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관심이 높은 단지다.각각의 분양 물량은 A24-1블록이 57~74㎡ 1천974가구, A25-1블록이 56~74㎡ 1천722가구다.또 인천 영종하늘도시에서도 첫 국민임대 단지가 등장한다.역시 LH가 공급하고 A5블록(42~85㎡ 770가구)과 A29블록(43~74㎡ 784가구) 두 곳에서 국민임대가 공급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인천 삼산연륙교 건설사업 청신호

강화본섬과 석모도를 잇는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28일 석모도 주민의 최대 숙원사업인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이 지난 25일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재정투융자 심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상급기관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대부분 투융자 심사에 통과되면 해당 사업은 과정에 근거가 생겨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 삼산연륙교 건설사업은 강화군에서 확정한 지역의 총사업비가 당초 예비타당성조사결과인 612억원 보다 20% 이상 증가함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통과로 인해 새로운 전기를 맞은 것이다.이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로 신청한 136억원에 대한 기획재정부 지방재정집행심의의 총사업비 증액에 대한 조정절차 이행 및 사업 타당성 인정이 원활히 이뤄질 전망이다.이 의원은 건설비용이 더 소요되더라도 당초 예정지역인 건평리석포리를 잇는 것으로 확정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의 재정투융자 심사를 통과한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승인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도로구역 편입 개인토지 보상 쉬워진다

앞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미불용지)에 대한 보상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미불용지 소유자가 소관 도로관리청에 용지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도로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개선안은 도로관리청이 관할 구역 내 미불용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보상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그동안 도로구역에 포함된 미불용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도 어려운 실정이지만 도로관리청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없다보니, 도로관리청과 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정기간(최대 5년)의 사용료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이는 도로 접도구역 내 토지, 하천구역 내 미불용지 등에 대해 매수 청구권을 부여한 것과 비교 시 불공평하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이 꾸준히 접수돼 왔다.또 미불용지 보상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통일된 규정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 등에 따라 보상방식이 제각각이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상담당자의 전문성 미흡, 예산과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관할지역 내 미불용지의 현황파악 조차 안 돼 미불용지 보상 여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수용돼 관계 법령에 반영되면 사유지가 도로구역에 편입된 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던 국민의 재산권이 더욱 보호받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DTI 부활<총부채상환비율>’ 주택시장 악화 부채질?

정부가 오는 4월부터 DTI 규제를 부활키로 하자 도내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파트 가격하락, 전세난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3일 도내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이 금리 인상과 유가인상, 저축은행 부실화, 일본 대지진 등 각종 악재로 주택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22일 DTI 규제까지 부활해 당분간 부동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DTI 규제 일부 완화와 취득세 추가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한 322대책이 침체된 주택시장을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우선 322대책의 핵심내용인 부동산 거래 취득세 감면에 대해 거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매매 자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취득세를 감면받고자 거래하는 수요가 발생할지 의문이며 그 효과도 미미하다는 것이다.수원시 영통구 S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말부터 매매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며 집을 사려는 수요가 없는데 취득세 감면이 무슨 소용이냐고 비판했다.용인시 수지구 S부동산 업체도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갈 것 같다며 특히 중대형 아파트는 지금보다 더 거래가 안 될 것 이라고 말했다.주택 거래와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는 약세 내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전셋값이 더 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정부가 실수요자들을 위해 DTI 비율을 15% 더 높여도 그 대출조건을 맞추려는 수요가 활성화될 지 불투명해 결국 거래 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분당의 T공인중개사무소는 어제 정부의 DTI 규제 부활 발표 이전부터 DTI 규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분당의 Y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도 실제로 지난해 DTI를 일시적으로 완화했을 때 시장이 잠시 회복 기미를 보였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지 않고 전세를 찾으면서 전세난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주택수요자들의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작용해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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