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광교·청라 등 상가 분양 수도권 물량만 43개 점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일부터 광교, 청라 등 전국 6개 아파트 단지에서 54개의 단지 내 상가 점포를 공개경쟁입찰(인터넷 전자입찰) 방식으로 분양한다고 12일 밝혔다.이들 점포는 올 들어 공급되는 최대 물량으로 수원 광교인천 청라오산 청호지구 등 수도권 유망택지지구에서 공급되는 물량만 43개 점포에 달해 입찰 결과가 주목된다.특히 수원 광교신도시는 2천289가구 규모의 대단지(A19블록) 아파트에 들어서는 단지 내 상가여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예정가격은 1억2천400만~6억1천100만원 선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분양이 이뤄진다. 19일부터 공급될 인천 청라지구(A25블록) 상가는 공공분양 아파트단지(512가구)와 국민임대단지(1255가구) 안에 있다. 점포는 지상 1층에 12개, 2층에 8개가 각각 배치된다.입찰 예정가격은 1억1천100만~2억2천700만원이다. 오산 청호지구(1블록12개)는 4천900만~2억5천만원이다.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단지 내 상가는 지역에 따라 1억원대 안팎의 자금으로도 투자가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하다며 주변에 학교 등 유동인구시설 및 입찰가격 수준과 경쟁상가 존재 여부 등을 잘 따져보고서 입찰 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입주민 감동시켜라” 서비스 차별화로 승부수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봄 성수기에 돌입했지만 장기화된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기 지역 대 비인기 지역의 성적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입주민들을 위한 영어교육 강화, 인테리어 선택제, 전문헬스케어 도입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기존 아파트와 다른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린다면 입주자들에게도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눈여겨 볼만하다. 12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건설사들이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다.코오롱건설은 평택시 장안동 483번지에 90~138㎡ 1천943가구 대단지를 분양하면서 영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홍보중이다. YBM과 연계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5~13세 자녀에게 2년간 무상 지원하게 된다. 단지 내에서도 영어시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청약은 14일부터 시작이다. 이 단지는 경부선 전철 서정리역과 차로 10분거리며, 평택~제천고속도로와 평택~화성고속도로와 접근성이 좋아 교통여건도 우수한 편이다.부지 남쪽에는 송탄산업단지가 위치하며, 서쪽에는 고덕국제도시가 조성될 계획으로 있어 향후 배후 주거지로 기대가치가 높은 곳이다. 대단지로 조성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하게 설계될 예정이다.롯데건설은 용인시 중동 650번지에 112~265㎡ 2천770가구를 2010년 1월에 분양했다. 현재 1,2블록 각각 30% 정도씩 남은 상태며, 계약금 10%와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혜택을 갖췄다. 부지에서 동백지구와 인접해 기존 시설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다. 걸어서 10분내 통학 가능한 학군은 동백초교, 어정초교, 동백중, 동백고 등이 있으며, 차로 5분 거리에 동백쥬네브(복합쇼핑몰)가 위치해 대형마트와 극장 등 다양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사업이 잠시 중단됐지만 용인경전철 어정역이 도보 7~8분거리에 있어 개통될 시 분당과 서울 강남까지 이동도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단지 내 상가에는 영어교육기관인 삼육어학원이 입점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우선 등록권, 수강료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진중공업은 올 3월에 광명시 광명동 광육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1천267가구 중 81~173㎡ 343가구를 분양했다. 후분양아파트로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며, 이중 153~173㎡ 38% 정도가 현재 잔여물량으로 남아있다.계약금 10%와 중도금은 입주시까지 전액 무이자 조건이다. 단지 주변에 광일초교, 광남중, 명문고 등 걸어서 5~10분거리에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또한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차량 5분거리로 역세권과 상권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단지 서쪽에는 흐르는 목감천이 현재 정비사업 중으로 향후 휴식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이 단지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1가구에 2가구 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1가구 안에 평면 분리형을 도입해 주방과 화장실, 출입문 등을 갖춘 독립공간을 배치해 2가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173㎡ 주택형에 일부 도입했으며, 가구 수는 적지만 분양 당시 많은 관심을 받았다.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분양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다보니 건설업체들이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실수요자들은 건설업체들이 제공하는 혜택을 꼼꼼히 살펴 분양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토지경매 활용 ‘농지연금’으로 노후 보장

토지경매 은퇴 후에 농지연금 활용을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2018년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층이 인구의 10%를 넘어선다.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연금제도는 농업인에게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함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인기가 높다.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 농지규모는 3만㎡ 미만으로 그 물건에 저당, 압류, 지상권 등이 설정돼 있으면 안 된다.많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좋은 취지를 살려 정착이 되면 시골에 계신 부모님들이나 은퇴 후를 걱정하는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토지경매를 잘 활용해 보자. 토지 거래 허가구역 내의 땅을 경매로 낙찰받아서 6개월 후에 농지원부를 만들어 놓으면 2년 후엔 농지구입 할 때 취등록세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토지 구입은 향후 개발이 가능한 땅인지, 도로가 몇 미터에 접해 있나 잘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추천 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성남 아파트, 2회 유찰 시세보다 저렴▲소재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12/15층 ▲감정가:7억원 최저가:(64%) 4억4천800만원 ▲대지권: 52.6113㎡ (15.91평) ▲전용면적: 101.85㎡ (30.81평) ▲입찰일 :4월18일 ▲평형:38평형 ▲이용상태: 불정초등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청구 주공아파트 등이 소재/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위치 교통상황은 보통/ 왕복 2차선 남측 왕복 6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2회 유찰된 물건으로 시세 보다 저렴함. 양평 주택, 교통여건 양호투자성 적합▲소재지:양평군 서종면 도장리 ▲감정가: 3억6천947만원 ▲최저가: (41%) 1억5천100만원 ▲토지면적: 721㎡ (218.1평)▲건물면적:194.76㎡ (58.91평) ▲입찰일:4월18일 ▲보존등기일 :2004년 12월 ▲이용 상태: 잠실마을 남 동측 인근에 위치/주위는 전원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 대중교통사정은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빈도 등 보통/ 약4미터 정도의 현황도로와 접함/ 투자성 양호한 물건임. 여주 답, 동측에 도로시세가 절반▲소재지:여주군 대신면 보통리 답 ▲감정가:1억3천320만4천400원 ▲최저가: (100%)1억3천320만4천400원 ▲토지면적:1582㎡ (478.55평) ▲평단가: 27만원 ▲입찰일:4월18일 ▲이용상태: 위안동 마을 남측 인근 사거리변에 위치 /주위는 농가마을 농경지(전 답) 등 순수 농촌지대를 형성 /부정형의 평탄/동측 폭 약 2~3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개설 시세가 의 절반 가격의 물건임. 서울 상가, 1층으로 최저가 4억960만원▲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레몬 프라자 1/8층 ▲감정가:10억원 ▲최저가:(41%) 4억960만원 ▲대지권: 42.439㎡ (12.84평) ▲전용면적: 127.34㎡ (38.52평) ▲입찰일: 4월18일 ▲이용상태: 무학여자고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 / 주변은 업무용빌딩 및 상업용 빌딩 사옥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음식점 및 각종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소월아트홀 전화국 학교 등이 소재.

<지적대란 오나> (完) 대책방안

지적대란은 지적면적의 증감 및 위치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갖가지 분쟁을 어떻게 최소로 막을수 있느냐가 관건이다.우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적 소유권자에게 토지의 증감으로 발생할수 있는 배상 및 환수 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따라 지적대란의 향방이 바뀔 것으로 예측된다.지적전문가들은 지적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측량(GPS)을 실시해 불부합지 및 중첩지의 효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토지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안마련이 우선 선행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또 지적증감에 따른 보상의 경우 현시가와 공시지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분쟁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보상과 환수방법에 대한 대책이 수반되고 이에 따른 예산마련도 현안과제라고 밝혔다.특히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지적 재조사 사업과 병행할 경우 많은 예산의 절감효과가 기대되지만 NGIS사업은 이미 각 지자체마다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여서 지적재조사 사업주체에 따라 예산변동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그러나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직시하면서도 예산만 탓한채 관망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적논란에 따른 분쟁이 수록 깊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지적전문가 김모씨는 현재 정부가 지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부처간 연계할수 있는 방안이 색되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표출돼 왔다며 NGIS사업 및 GPS사업, 지적재조사 사업을 함께 추진할 있는 통합기구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4) 정부 부처 조사실태

지적대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발빠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지만 이에앞서 재산권 분쟁에 따른 대책법안 마련 및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공동추진 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 설립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1일 건설교통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일환으로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또한 인공위성으로 지적경계 등을 측량할 수 있는 (GPS)사업을 벌이고 있다.현재 건교부의 경우 오는 2005년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절반씩 부담, 총 2천400억원을 들여 NGIS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국가지도 등을 기초로 도로 및 상하수도의 현황을 표시하는 현황도 작성의 경우 지적도를 근거로 도면이 작성돼야 하지만 지적현황 및 지적도의 오차범위 등으로 지적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 GPS를 이용한 지상경계 현황을 이용, 도면을 작성하고 있다.그러나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GPS를 이용한 지상현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사업시 NGIS에서 선 시행한 지상현황으로 지적경계 오차를 측량한다면 시간과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특히 NGIS사업에 지적도가 접목 될 경우 사고방지는 물론, 중복공사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 그리고 개인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계와 면적 등을 일소에 불식 시킬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또 행정부는 4조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는가 하면 건교부에서 벌이고 있는 NGIS사업도 지적도를 제외한채 도로 및 상하수도에만 이용할 수 있는 도면을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이로인해 NGIS사업이 완료 된다해도 지적을 포함시키지 못해 개인등에게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고있지 못한 상태인데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후 지적도를 NGIS사업에 병행한다 해도 NGIS사업의 전면수정이 불가피한 상태다.지적 및 NGIS사업 관계자들은 정부 부처간 합동으로 NGIS사업과 지적재조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공동추진단의 설립과 이에따른 법적대책 등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3) 허울뿐인 정부 대책

정부가 지적대란을 우려해 지난 97년 12조의 예산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키로 했으나 국회의 지적법안 마련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까지도 답보상태여서 정부가 허울뿐인 대책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31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도해지역의 경계오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정립을 위해 지적공사가 지난 97년 지적재조사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국회의결을 받지못한 채 계속 미뤄 오다 지난해 12월 새롭게 지적법이 개정되면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마련해놓은 상태다.더욱이 건교부와 행자부가 각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을 비롯한위성위치시스템(GPS)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적도 내면의 경계와 경계의 거리를 개인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이 사업이 완료될 경우 현재의 지적도로는 거리측정이 불분명했던 지적경계 위치가 재산정되면서 이에 따른 재산권 분쟁이 야기될 것으로 보여 지적대란은 상당기간 앞당겨질 전망이다.그러나 정부는 땅값 상승 등 보상비 상승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의 소요 예산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재조사에 사용되는 예산만도 5조~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만 한채 지적 잘못으로 개인에게 보상해야 하는 보상비는 추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적재조사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관계전문가들은 정부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 토지행정 수행에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부족 등의 핑계로 사업 자체를 수수방관, 개인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행자부의 관계자는 도해지역의 경계오차는 지적원본 등록시 잘못 등록된 것일 뿐 지적대란은 있을수 없다며 GPS사업이 완료돼 지적의 정확한 수치가 적용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 지적 전문가는 우리나라 지적의 기본이 되는 기준점의 경우 일본의 기준점을 끌어온 것인데 일본은 지진 등으로 인한 기준점의 오차가 심해 지상현황을 이용한 지적을 적용, 지적을 관리하고 있다며 우리는 1910년대 만들어진 종이로된 지적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도해지역의 지적경계 오차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제기 됐는데도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어 지적대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영조영달기자 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2) 기준점 오차

지적경계 측량의 기초가 되는 측량기준점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지자체간 경계분쟁은 물론 개인재산권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졸속행정으로 일관, 비난을 사고 있다.29일 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지난 1910년 지적공부 작성시 설치한 측량기준점 1만6천89점 가운데 한국전쟁 당시 76%에 이르는 1만2천567점이 망실돼 단계적으로 이를 다시 복구했으나 낙후된 기술 등으로 현재까지도 측량기준점과 측량성과가 부합되지 않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또 지적공부 소실지역 역시 복구시 자료부족 등으로 부실 복구됐을뿐 아니라 제작된지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으로 도면의 신축 및 변동이 많아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와 실제 현장경계 및 현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등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더욱이 전 국토의 지적도가 7개 축척으로 등록돼 있어 측량자가 인위적으로 축척별 경계선을 판독할 경우 오차로 인한 개인 재산권분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1/6천의 도면상에서 나타나는 연필선 굵기의 0.1mm는 실제 현장에서는 60cm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측량자가 도면상에 있는 경계선을 눈금 길이로 읽어 지상경계를 결정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측량 검사시 법적 오차를 1.8m(1/6천 도면 기준)까지 규정으로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이로 인해 분당신도시 택지개발 당시 대단지가 길이 1.2㎞, 폭 30m 이동되는 현상이 빚어졌는가 하면 수원시와 용인시간 경계선을 놓고 영토분쟁이 불거지는 등 지자체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지적공사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의 경우 일제시대 토지조사등록 당시부터 잘못 기재되는가 하면 지자체별로 복구한 기준점이 틀려 이같은 현상을 빚고 있다며 일원화된 기준점을 시급히 만들지 않을 경우 재산권을 다투는 법정싸움이 대규모로 발생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최해영 조영달기자hychoi@kgib.co.kr

<지적대란 오나> (1) 도해측량지역 문제점

국민 재산권 관리의 기초가 되는 지적 원본 가운데 전 국토의 97%에 해당하는 지역이 현재 도해측량지역으로 분류돼 있고 GPS 등을 이용해 정확히 작성한 수치측량지역은 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면상의 경계와 실제 지상 경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지적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본보는 이같은 지적의 현주소와 대책 및 방안 등을 진단한다. /편집자행정자치부와 대한지적공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적측량용으로 사용하는 지적도는 지적경계의 기초가 되는 기준점을 일본에서 들여와 지난 1910년부터 1924년까지 종이로 만들어 사용, 관리하고 있다. 이로인해 90년이 지난 현재 온습도의 영향잦은 사용으로 도면이 불규칙하게 신축, 도면간 접합기준인 도곽 부분이 불일치하거나 지적공부 소실에 따른 부실 복구 등으로 최고 수십미터까지 오차를 보이고 있다.행자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3천500만 필지중 3.9%, 130만여 필지가 지적불부합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지적전문가들은 실제 도면과 현장이 맞지 않는 지역이 도해측량지역의 70%가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들 지역을 불부합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법원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개인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데다 해당 업무를 위탁관리하는 지자체와 지적공사 역시 인력부족 등으로 재조사 및 사후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제 불부합지에 대한 보고는 10%도 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때문에 토지소유자간의 분쟁도 잇따라 포천시 군내면 유교리는 95% 이상이 도해측량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제면적과 도해면적을 비교한 결과 28필지 가운데 25필지가 실제면적을 초과했고 이 가운데 4개 필지는 1천㎡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일부 지번의 경우 필지가 중첩되는가하면 지적도에 없는 지번으로 필지를 분할, 가지번으로 부여하는 등 18필지가 중복현상을 보이고 있다.인천시 청천동 인근지역도 101필지 가운데 25필지가 1개의 필지로 사용하는 등 중복 현상을 빚으면서 지적 도면과 지상 경계선간의 위치가 다르게 나타났다.지적관련 전문가는 도해지역의 경우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지적경계와 지적원본과의 경계오차는 상당하다며 위성을 통해 지적경계와의 거리 등을 정확히 산출, 토지 소유자가 지적의 경계를 측정할 수 있는 GPS사업이 정착되면 개인 재산권 분쟁이 잇따를 것이라고 말했다./최해영조영달기자 dalsar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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