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일반
부동산
금융·증권
소비자·유통
IT
취업·창업

구리 GB 관통대지 2만㎡ 해제…단위 계획 용역

구리시는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에 나섰다.시는 11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통대지(개발제한구역 경계선 안팎으로 걸쳐 있는 면적 1천㎡ 이하 토지 가운데 경계선 안쪽에 걸쳐 있는 대지) 60~200여 개 필지 2만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의뢰했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안에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 및 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경기도의 실무조사와 도 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용도지역 변경 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승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해당 대지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주택 등을 신축하거나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관통대지의 해제로 그동안 빈번했던 재산권 침해와 생활불편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해제 대상에서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로 이용되는 토지는 제외했다고 말했다한편, 시는 앞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안) 확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가능한 일반 조정가능지 갈매동(LH 측의 갈매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 150만6천여㎡ 제외)과 사노동 일대 34만3천여㎡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고 지역현안 사업부지(공동주택 건립부지)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부동산 한종화 기자 2011-05-11 20:12

LH본사 이전 정부안 다음주 발표 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 문제가 늦어도 다음주 중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LH 본사 이전지는 경남(진주혁신도시)과 전북(전주혁신도시)이 유치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경남이 유력한 가운데 전북의 부족한 세수는 양측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조정해 보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정치권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LH본사 이전과 관련한 정부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임기 중에 LH 이전 문제를 결론내고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달 하순으로 예상되는 권도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LH이전 지역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LH이전 지역과 그에 따른 세수보전 방안 등을 담은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토부 1차관과 지자체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를 열어 정부안을 경남, 전북쪽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보고를 거쳐 지역발전위원회 지방이전 특위에 넘겨진 뒤, 최종적으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정부안을 심의 및 의결할 계획이다. 지역발전위원회는 정부안이 국가균형발전에 저해가 없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며 심의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LH 이전지역은 일괄배치가 유력한 가운데 LH유치 실패에 따른 부족한 세수는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 이전예정 기관을 상호 재배치해 보전해줄 방침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옛 대한주택공사가 이전키로 한 경남에 통합 LH 본사를 일괄 이전하되, 분산배치를 요구해온 전북에는 국민연금공단 등 비슷한 규모의 공공기관을 넘겨주는 방안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또 전주혁신도시에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해 전북의 민심을 달래는 이른바 빅딜안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LH이전 문제가 정치권에서도 핫이슈로 부상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부동산 강해인 기자 2011-05-11 09:39

LH, 용인·화성 1만3천㎡ 토지 대방출

LH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성균)가 용인흥덕동백구성 및 화성향남발안(산단)지구 내 보유토지를 대대적으로 공급하고 나섰다. LH가 공급하는 토지는 주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해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10일 LH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용인흥덕지구 단독주택용지 13필지, 일반상업용지 1필지, 용인동백지구 근린상업용지 1필지, 용인구성지구 주차장용지 1필지, 화성향남지구 근린생활시설 1필지, 주차장용지 1필지, 화성발안지구 지원시설용지 3필지로 총 21필지(1만3천㎡)이다. 용인 흥덕지구강남까지 20분 단독주택 추첨사업지구별 공급토지 및 입지여건을 살펴보면, 용인흥덕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13필지(231.5~473.8㎡)는 3억3천200만~7억4천400만원으로 일반실수요자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며, 일반상업용지 1필지(1천392.9㎡)는 63억2천4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흥덕지구는 총 9천300여 가구의 주택 입주가 완료된 곳으로 오산에서 서울과 연결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사업지구를 관통해 서울강남까지 20여분 만에 도착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원과 용인의 경계에 위치하고, 동탄 및 광교 등 인근 대규모 신도시와 위치도 근접해 유동인구 유입에 유리하다. 용인 동백지구성남수원광주 등 접근성 탁월용인동백지구 내 근린상업용지 1필지(564.2㎡)는 17억9천400만원으로 재입찰 공급하며, 용인구성 주차장용지 1필지(2천126.7㎡)는 27억6천5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동백지구는 경부, 영동고속도로 등의 광역교통망으로 서울과 인근 성남, 수원, 광주, 오산 등과의 도로 접근성이 뛰어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서 서울도심에서 남동쪽 약 35km, 강남에서 약 25km 지점에 입지하고 있으며 경기도 선정의 저밀도 친환경 시범도시이다. 용인 구성지구신갈분기점 인근 교통요충지용인구성지구 내 주차장용지 1필지(2천126.7㎡)는 27억6천5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용인구성지구는 약 99만5천㎡ 규모로 영동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용인동백지구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신갈분기점과 가깝고, 용인서울고속도로와 동백죽전 고속도로 등을 이용해 서울 및 인근 도시로의 진출입이 편리하다.화성 발안산업단지기아차공장아산공단 인근화성발안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 3필지(770.2~1천61.7㎡)는 863~12억6천3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하며, 화성발안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신청자격이 주어진다. 화성발안 산업단지는 서울에서부터 약 50km, 발안에서 남측 5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경부고속도로 오산IC로부터 진입이 가능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발안IC와 인접해 있으며 주변에 기아자동차공장, 수원전자단지 및 아산공단 등의 입지로 인한 관련 산업수요가 풍부하며 배후 도시와의 연계가 유리하다. 화성 향남지구산업단지 배후 도농 복합도시화성 향남지구 내 근린생활시설용지 1필지(861.8㎡)는 14억7천400만원이며, 주차장용지 1필지(1천21.1㎡)는 10억5천200만원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화성향남지구는 경기서남부지역의 균형개발과 정비를 위한 계획적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주변에 있는 산업단지의 배후주거단지로서 역할을 하는 쾌적하고 차별화된 단지로 조성됐으며,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화성향남2지구와 함께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친환경적 택지개발지구이다.이들 토지는 오는 13일 LH 홈페이지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분양신청 접수 및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당첨자는 19일(목)~20일(금)까지 판매고객센터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분양(입찰) 문의는 LH 경기지역본부 판매고객센터(031-250-3905, 3908, 3919)으로 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5-10 20:54

<홍희정의 경매이야기> “경매 낙찰가 한풀 꺾여 지금이 경매 투자 최적기”

올 초부터 뜨겁게 달아올랐던 경매시장이 한풀 꺾였다. 이사철이 지나고 DTI 금융규제 완화 방침이 철회되면서 투자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아이러니하게 투자환경이 좋지 않은 요즘 시기가 오히려 내 집을 마련할 적절한 기회이다.무리한 경쟁도 피하고 내 맘에 드는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올가을 이사를 앞둔 시점이라면 지금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분간 전세난이 해결될 조짐은 없어 보인다.경기가 좋을 때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경매물건은 넘친다. 중요한 건 나의 자본금과 그 부동산의 미래가치 즉 투자 수익률 등을 충분히 검토 후에 경험 삼아서 소액으로 투자해 보는 것도 재테크의 방법이 됨을 알아야겠다.추천경매물 자료제공: 수원법률경매정보㈜, 문의(031) 212-3007 안양 박달초 인근 대단지 80% 대출가능▲소재지: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우성아파트 12/15층 ▲감정가: 2억원 ▲최저가: (80%)1억6천만원 ▲대지권: 35.681㎡(10.79평) ▲전용면적: 72.94㎡(22.06평) 27평형 ▲보존등기일: 1990년8월 ▲입찰일: 5월17일 ▲이용 상태: 방3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등/ 박달초등학교 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1천가구 넘는 대단지로 대출 80% 가능함. 광명 80.3㎡ 빌라 1층 최저가 1억4천만원▲소재지: 광명시 광명동 1/5층 ▲감정가: 1억8천만원 ▲최저가: (80%)1억4천400만원 ▲대지권: 32.257㎡(9.76평)▲전용면적: 80.32㎡(24.3평) 33평형 ▲보존등기일: 2001년2월 ▲입찰일: 5월16일 ▲이용 상태: 방3 거실1 주방1 욕실2 발코니1/ 광명7동주민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주상용 상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편의 및 교통사정은 대체로 보통/ 남동측 노폭 약 20m도로와 접함. 광주 퇴촌 1천428㎡ 전답 계획관리지역▲소재지: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답(현황은 전) ▲감정가: 5억551만2천원 ▲최저가: (80%)4억441만원 ▲토지면적: 1천428㎡(431.97평) ▲평당가: 93만6천원 ▲입찰일: 5월16일 ▲이용상태: 관음동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 차량 출입이 가능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대중 교통여건은 보통/ 동측 폭 3~4m의 포장도로에 접함. 계획 관리지역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임. 제주도 과수원지대 시세보다 50% 저렴▲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과수원(현 휴경지) ▲감정가: 1억9천548만원 ▲최저가: (70%)1억3천683만6천원 ▲토지면적: 3천258㎡(985.54평) ▲평당가: 13만8천원 ▲입찰일: 5월16일 ▲이용상태: 인정오름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 주위는 과수원지대로 형성/ 정기교통 및 도로사정 보통/ 부정형의 토지 일단을 이뤄 남향의 완경사지/ 서측 노폭 약 4m 도로에 접함. 현 시세 대비 50% 저렴하며 투자성 양호.

경제 홍희정 2011-05-10 20:54

‘버블세븐 5년’ 전셋값만 올랐다

부동산 가격 거품의 상징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양천, 분당평촌용인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에서 최근 5년간 아파트 전셋값은 급등하고 매매가격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10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버블세븐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2006년 5월에서 올해 5월 사이 이들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26.95%, 매매가격 변동률은 2.39%로 각각 조사됐다.같은 기간 전셋값 변동률은 수도권 평균(29.25%)과 별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매매가격 변동률은 수도권 평균(20.07%)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최근 5년간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역별, 면적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버블세븐 중에서도 서초(14.41%)와 강남(6.15%), 평촌(6.42%)에서는 비교적 집값이 많이 오른 반면 분당(-9.81%)과 용인(-6.01%)에서는 거품이 많이 빠졌다.면적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가 5년 만에 10.86% 올라 같은 기간 3.64% 떨어진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와 대조를 이뤘다.전용면적 85㎡ 이하와 초과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서초와 강남 등 2곳에 불과했다.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고가의 주택이 몰려있는 버블세븐 지역의 매매가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며 부동산 침체와 용산, 판교 등 신흥 부촌의 등장으로 과거에 비해 버블세븐의 의미가 퇴색했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5-10 20:54

수원ㆍ성남 등 5곳 전세값 ‘高高’…이유는?

신혼부부가 많은 수원,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의 전세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지역은 도심과 가깝고 주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신혼부부들이 선호하는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전세값과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중도 높아지는 추세다.10일 통계청과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의 혼인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과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중이 높은 곳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경기지역에서 혼인건수가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수원, 성남, 부천, 용인, 고양으로 집계됐다.2009년에 비해 2010년 혼인건수가 전반적으로 늘어난 가운데 특히 수원지역과 성남지역은 2009년에 이어 2010년에도 혼인건수가 7천여건을 넘어섰다.용인지역과 고양지역도 2010년 들어 5천여건을 상회했다.이처럼 신혼부부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들 지역은 아파트 전셋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수원, 성남 등 경기남부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중은 5~7%p가량씩 전년 대비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부동산114 조사결과 수원시의 경우 2009년에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비중이 46.95%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매매가격의 절반이 넘는 52.87%로 올라갔다.성남시도 42.49%로 2009년에 비해 7%p 이상 전세비중이 높아졌고 용인지역도 6%p 이상 상승한 41.38%를 기록했다.경기남부권은 지리적으로 서울 강남권과 가깝고 주거환경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로 전세를 구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으로 분석된다.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 비수기를 맞아 전세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가을 결혼시즌 등을 거치면서 신혼부부 임대수요가 다시 늘어나면 임대가격도 다시 오를 수 있다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단기간에 전세가격이 크게 오르는만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5-10 20:10

과천 문원2단지, 노후주택개발사업 오는 6월 최종 결정

그동안 재개발에 대한 개발방식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일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던 과천시 문원동 문원 2단지 노후주택개발사업이 오는 6월 여론조사를 통해 개발방식이 최종결정될 전망이다.과천시는 10일 단독주택 지역인 문원 2단지 노후주택개발사업을 위해 올해안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키로 하고, 빠르면 다음달 개발방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으며,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방식으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다.이번 여론조사에서 재개발 방식에 대해 50%이상 찬성 의견이 나올 경우 올해안으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을 변경할 계획이다.시는 또 기본계획안이 변경되면 이 지역의 개발연도와 건물층수, 용적률 등을 결정하는 정비계획도 바로 착수할 방침이다.문원 2단지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문원 2단지는 건물의 노후화로 많은 생활불편을 겪고 있다며 어떤 개발방식이던 하루빨리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유동준 문원2단지 재개밸추진위원장은 문원2단지의 경우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간 논란을 빚어 왔다 며 대다수 주민들이 재개발 방식을 원하고 있고, 과천시도 법적으로 재개발해야 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재개발 방식으로 사업이 추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문원2단지는 법적으로 재개발을 해야 하는 지역인데도 그동안 재개발과 재건축 등 개발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며 이번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한 후 최종 개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11-05-10 09:25

수도권 전세값도 40주만에 하락세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전셋값이 40주만에 떨어지면서 수도권, 신도시 모두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반 하락했다.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아파트 전세시세는 서울과 신도시가 0.01%, 수도권이 0.02% 각각 떨어졌다.수도권의 주간 전세시세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지난해 7월 마지막주 이후 40주만의 일이다.그동안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던 용인(-0.19%), 안양(-0.09%), 남양주(-0.08%), 성남(-0.04%), 의왕(-0.04%) 등 경기 남부 지역에서 주로 하락세를 보였다.신도시도 분당(-0.01%), 중동(-0.02%) 등에서 약세를 보이면서 작년 8월 첫째주 이후 39주만에 처음으로 평균 전셋값이 떨어졌다.매매시세도 정부의 51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0.03%), 신도시(-0.01%),수도권(-0.01%) 모두 지난주보다 떨어졌다.신도시는 분당(-0.01%)과 일산(-0.03%)을 중심으로 3주 연속 떨어졌고, 수도권은 성남(-0.05%), 부천(-0.03%), 용인(-0.03%) 등에서 내림폭이 컸다.부동산114 관계자는 미래 집값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투자 기대감이 낮아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51 대책의 거래 활성화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하반기 이사계획이 있다면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5-08 21:03

김포한강신도시 힘입어…‘2차’ 아파트 분양 활발

건설사들이 분양에 성공한 예전 단지의 기(氣)를 받아 인근에 있는 신규아파트 분양에 2차란 이름을 붙이고 다시 한번 분양대박을 노리고 있다.일부 건설사들이 당초 2차 아파트 대신 1차와 다른 이름으로 분양을 추진했지만 최근 1ㆍ2차 분할 분양이 기대보다 높은 성적을 거두자 2차란 이름을 공급 전략으로 변경한 것이다.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약접수한 반도건설의 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 2차와 6월 중 분양될 동부건설의 계양 센트레빌2차등 상반기 중으로 분양될 신규아파트 이름에 2차란 단어가 붙고 있다.당초 이들 건설사는 2차란 단어의 추가 여부를 고민했지만 김포한강신도시 등지에서 2차 분양이 성공을 거두자 2차를 붙이기로 결정했다.얼마 전 진행된 청약접수를 성공적으로 마친 김포한강신도시 반도유보라2차의 경우 애초에는 2차가 붙지 않을 예정이었다.그러나 인근 장기지구에 위치한 반도유보라와 연계가 가능하고 요즘 2차 분양이 흥행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 아파트 이름에 2차를 추가했다는 것이 반도건설 측의 설명이다.동부건설도 계양 센트레빌2차와 계양 센트레빌 2ㆍ3단지를 저울질하다 얼마 전 2차로 결정했다. 인기를 끌고 있는 계양 센트레빌 1차의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에서다.지난해 12월 분양시장에 나온 계양 센트레빌 1차는 현재 97% 이상의 계약률를 기록해 사실상 분양이 완료됐다.수원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삼성물산 건설부문도 분할 분양을 검토 중이다.삼성물산은 수원시 영통구 신동에서 올해 수원 분양 물량 중 최대어로 꼽히는 수원 래미안영통마크원을 분양한다.수원 래미안영통마크원은 1단지의 경우 지하 2지상 23층 5개동에 전용 8497㎡ 367가구 , 2단지는 지하 2지상 27층 11개동에 전용 84115㎡ 963가구로 총 1천330가구의 대단지다.도내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어 건설사들이 부담스러워 한다며 일부 건설사들은 1,2차 분할 분양을 통해 위험부담을 줄이고 분양률도 높이는 전략을 펴고 있다 말했다.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부동산 이선호 기자 2011-05-08 21:03

5.1대책, 또 헛발질?…'침묵'의 주택시장

정부가 5.1 건설부동산대책을 내놓은지 1주일이 지났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묵에 빠져있다. 집값 상승에 대한 회의론이 시장을 지배하면서 수도권의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이다.5.1 대책의 주택거래 관련 핵심 내용은 서울, 과천, 1기 5대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에 적용돼온 '2년 거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는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가 완전 면제되고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도 적지 않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정부가 3.22 대책의 취득세 인하에 이어 '부자 감세'라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양도세 거주요건 폐지를 꺼내든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건설업계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부동산114의 조사 결과 이번 대책 해당 지역의 시세 9억 원 이하 아파트는 총 132만여 가구로 비중이 87%에 이르며, 9억 원 이하 재건축.재개발 물량은 6만5천 가구가 넘는다.주택시장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하기에 충분한 물량이다.하지만 정부의 '세제 당근'에도 시장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거래는 고사하고 대책 내용에 대한 문의조차 뜸한 실정이다. 강남권의 한 중개업소는 "세제라는 최고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문의전화가 거의 없다"면서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시행 이후를 지켜봐야 겠지만 현재로서는 거래가 회복될 조짐은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추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고 가격이 너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매도자들은 더 이상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관망세만 더 짙어지고 있다.부동산1번지가 이번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경기는 각각 0.02%와 0.01%가 하락했고 신도시와 인천은 제자리였다.부동산1번지 조민이 리서치팀장은 "금리 인상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가상한제 등의 규제로 주택시장이 워낙 침체기에 있고 양도세 관련법의 국회 통과도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단기적으로 대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연말까지 취득세 인하, 양도세 비과세 확대로 매수, 매도 모두에 부담이 줄어든 만큼 가을 이사철부터는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관측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특히, 아파트값은 떨어지고 전세값은 오르면서 매매가와 전세가의 격차가 줄어들어 전세를 낀 주택매수세도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세가 격차는 3억3천52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천446만 원이 줄어들었다.5.1 대책으로 양도차익을 거둘 수 있는 시장구조가 마련된 만큼 성수기를 맞게 되면 매물이 나오고 거래도 이뤄질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전세나 대출을 끼고 내집마련을 하는 실수요자에게 시세차익을 용인해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오게 되면 거래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5.1 대책의 수혜 지역에 강남권과 분당 등이 포함된 만큼 그 영향이 시장 전체로 확산될 것이란 기대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1번지 조민이 팀장은 "거주요건에 묶여 비과세 혜택을 보지 못하던 분당이나 거주가 불편해 투자용으로 구입했던 강남권 재건축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선도시장인 강남권이 움직인다면 거래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 노컷뉴스 2011-05-07 10:19

경제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