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한-EU FTA 대책논의 결렬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청 9인 회의를 열어 한-EU FTA에 따른 피해 지원책을 논의했으나, 핵심 의제인 세금감면 부분에서 합의해 이르지 못했다.당정청은 23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축산농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요구했으나 정부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결렬됐다고 한나라당 심재철 정책위의장(안양 동안을)이 이같이 밝혔다.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세제감면 없이는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을 정부에 강력히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동의안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심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세한 감면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큰 틀에서 양도세 감면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고,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지난번 취득세 감면 문제를 놓고도 (정부와) 붙었지 않느냐. 그때도 한달을 싸웠다면서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완고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계속 붙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민 국무총리실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축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보상을 조금 늘리는 안을 이야기했는데 (한나라당이) 그것으로 안 된다고 해서 제대로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다며 정부는 세금문제를 건드리기 어렵다고 해서 언쟁을 하다 결국 유야무야 결렬됐다고 전했다. 사법개혁안에 대해서는 중수부 폐지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정부가 요구했다.정부측은 중수부 폐지와 관련 현재 시행령으로 돼 있는데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대법관의 증원 여부도 신중한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심 의장은 사개특위의 안이 법사위로 넘어가야 하고, 이후 여야가 의원총회를 열어야 정리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했다며 당에선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오고간다는 이야기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주 초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주한 미대사, 평택대 추진 미군교육, 타국에 보급계획 밝혀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美대사가 평택대가 추진하고 있는 Head-Start 프로그램을 미군이 주둔하는 전세계 다른나라에도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과 함께 평택대를 방문한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조기흥 총장과 주한미군 교육등에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뒤 이 자리에서 현재 평택대학이 새내기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Head-Start 프로그램을 다른 나라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이어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민관군 협력의 모델인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본보기다고 극찬을 아끼지 안았다. 더욱이 이번 스티븐스 주한대사의 평택대 방문은 주한미대사는 물론 한미연합사령관이 국내 대학을 방문, 주한미군 교육사안을 논의 한다는것은 이례적인 일이여서 앞으로 주한미군 교육과 미국학 교류 활성화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군기지 평택이전 및 확대에 따른 미군 교육수요의증가에 대비, 주한미군 교육지원과 다양한 한미친선교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 2006년 캠프 험프리스와의 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운영 중인 캠프험프리스 인턴십 프로그램의 개선 및 확대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뒤 인천대와 연세대 송도캠퍼스 학생들이 비무장 지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또 한미연합사령관은앞으로 5년간 주한미군 및 가족수는 현재보다 45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돼야 한다며 주한미군 교육을 위해 이들 대학의 교수들을 초빙강사로 초청 하겠다고 덧붙였다.이에대해 조 총장은 평택시는 국제평화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미군기지 이전과 같은 대형 국책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변화와 기회의 땅 이다며 주한미국대사관 및 주한미군과의 협력은 평택대학의 설립이념을 실현할수 있는 주요사업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96년 미국학과를 신설한 평택대학교는 지난 2004년 주한미군연구센터를 설립한데 이어, 캠프험프리스 인턴십 프로그램과 미군과 평택대 학생 간의 한미친선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지난 2006년부터는 평택대학교 주한미군연구센터가 운영 중인 Head-Start를 통해 한국에 새로 파견된 미군을 대상으로 매주 3차례(수, 목, 금요일) 한국어와 한국어 학습을 진행해 왔다.평택=최해영기자hychoi@ekgib.com

‘외규장각 의궤’ 145년 만에 돌아왔다

프랑스로부터 반환되는 외규장각 의궤를 외규장각이 위치했던 강화로 유치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본보 2월1516일자 1면, 2월18일자 15면), 외규장각 의궤 1차 반환분 75권이 145년만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고국 땅을 밟았다. 유물상자 5개에 나눠 담겨진 이번 반환분은 14일 오후 1시49분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OZ502편에 실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으며, 통관작업을 마친 뒤 곧바로 무진동 특수차량에 담겨 최종 목적지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졌다.수송을 맡은 아시아나항공은 유물상자를 항온항습 특수 컨테이너 2대에 나눠 싣는 등 도서가 손상되지 않도록 했다.외규장각 의궤는 이날 1차 반환을 시작으로 다음달 27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을 통해 국내로 들어 온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월19일부터 2개월 동안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다.1866년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강화 왕실도서관인 외규장각에서 약탈한 도서인 외규장각 의궤는 1978년 재불 역사학자인 박병선 박사가 297권을 발굴, 공개하면서 존재가 알려졌으며 지난 1991년 공식 반환 요구가 있은 지 20년만에 제자리를 찾게 됐다.하지만 영구반환이 아니라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임대반환이어서 문화재 반환운동을 펼쳤던 시민단체들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소유권은 여전히 프랑스가 갖고 있는데다 프랑스 동의가 있어야만 전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이와 함께 당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기로 했던 외규장각 의궤 환영 기념행사도 취소됐으며, 외규장각 의궤가 비행기에서 내리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했던 취재진의 출입까지 일부 제한됐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임진각 전단살포 대신 15일 합동위령제 열기로

납북자가족모임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가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하는 대신 15일 문산읍 주민과 함께 합동위령제를 갖기로 했다.10일 파주시와 납북자가족모임에 따르면 문산읍이장단협의회는 8일 이장단 회의를 개최해 지난 7일 문산읍사무소 주선으로 마련된 간담회에서 납북자가족모임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제안한 대북전단 살포 중단과 합동위령제 개최에 대해 협의,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문산읍이장단협의회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전제로 합동위령제 행사가 정치색을 띠지 않고 순수하게 진행될 경우 받아들이겠다는 회의 결과를 납북자가족모임과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두 보수단체는 북한의 김일성 주석 생일인 4월15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두 단체 회원, 문산읍 주민, 임진각 상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북한 희생자 합동 위령제를 열 계획이다.합동위령제는 오후 2시부터 살풀이와 위령제에 이어 통일 염원을 담아 북한 희생자의 이름을 적은 소형 풍선 1천개를 띄우는 것으로 진행된다.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는 문산읍이장단협의회에서 파주시를 통해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왔다며 주민들의 요구대로 합동위령제는 정치색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북한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행사로 치를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납북자가족모임,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 등 보수단체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왔던 탈북자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이번 간담회에 불참, 전단 살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임진각 대북전달살포문제의 불씨는 아직도 살아 있어 지역주민과 상인들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ekgib.com

‘日 오염수 방출’ 범정부차원 대응

정부는 일본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형식의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기로 했다.또 7일 방사능 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방사성 물질 포함 여부를 신속히 파악해 공개키로 했다.정부는 6일 오전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서 잇따라 열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총리실을 중심으로 원전 및 방사능 관련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대책회의는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외교통상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문화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정부내 유관부처가 모두 참석해 매주 두 차례씩 개최될 예정이다.또 대책회의에서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태에 따른 정부차원의 대응과 식료품 안전대책,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중장기 원전정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외교부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가졌으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도 열었다.이와 함께 일본측은 한국 정부의 오염수 유출과 관련한 유감 표명에 대해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참사관에게 방사능 오염수 방출 현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주변해역에 대해 더욱 철저한 모니터링을 하고 기준치를 넘길 위험성이 있으면 방출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일본 외무성은 이 자리에서 방출의 불가피성과 함께 오염 정도가 낮다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고 한국 정부가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데 대해 우려와 지적을 제기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며 앞으로 보다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용산美기지 평택 이전비용 9조 추산 지자체-국방부 마찰 커질 듯

용산 미군기지를 2015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한 우리측 부담 비용이 당초보다 3조3천억원 늘어난 9조원 가량으로 추산됐다.그러나 국방부가 이전 사업을 도내 집중된 반환기지 매각 대금으로 추진하면서 그동안 국비 지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의 마찰이 심화될 전망이다.국방부는 29일 평택 미군기지 이전사업 공사현장에서 가진 기지이전사업 추진 설명회에서 현재까지 판단된 건설비는 5조341억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기지이전 총비용은 건설비와 사업지원비(3조8천600여억원)를 합하기 때문에 8조8천900여억원에 달하는데다 앞으로 5년간 공사 완료기간의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9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국방부는 건설비에 대해 평택기지에 들어설 총 57개 시설(226동) 가운데 40개 시설에 대해서는 작년 12월까지 협의한 비용을 산출했고 앞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인 17개 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협의 완료된 시설의 비용상승률을 적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특히 이번 건설비 추산 금액은 지난 2004년 국회 비준시 발표했던 건설비 4조4천470억원 대비 5천87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주로 물가상승과 한미가 협의한 예비비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건설비 외에 용산기지를 이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지원비 규모는 3조8천600여억원에 이른다.하지만 12조~17조원의 가치가 있는 용산 기지 부지 전체가 국가공원화를 목표로 국토해양부에 무상관리 전환돼 이전비 조달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부족한 이전비용을 반환기지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그동안 반환기지를 싼 가격에 매각하고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구해온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해당 지자체들은 국비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평택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2사단 주둔지인 동두천시는 동두천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이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돼 있다.또 국방부와 이화여대는 파주캠퍼스 조성을 놓고 땅값 문제로 수년째 마찰을 빚고 있다. 여기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 대상지인 의정부시 등 도내 20개 지자체의 도로 및 부대 시설 건설 등의 요구가 늘어나면 지자체의 부담이 커져 땅값에 대한 보조 요구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이와 함께 도는 반환기지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토지 매각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반환 미군기지를 해당 지자체 등에 매각해 이전 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재원 확보에 대한 합의가 선행돼야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위해서는 국고 지원이 상당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동식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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