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옛 美軍기지에도 화학물질” 충격

市, 주변 지하수 조사부천시 오정동의 옛 미군 기지에도 화학물질이 대량으로 매립됐다는 증언이 공개됐다. 또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정밀조사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미 공병단 44공병대대 547중대원으로 캠프 머서에서 근무했다는 레이 바우스씨는 지난 2004년 5월 미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전 프로젝트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그는 자신이 캠프 머서에서 1963년 7월부터 1964년 4월까지 근무했다면서 캠프 머서 근무 당시 불도저를 통해 구덩이를 파고 고무옷과 가스 마스크 및 모든 상상 가능한 화학물질 등 수백 갤런(1갤런=3.8ℓ)을 버렸다고 말했다.그는 매립 위치가 정문에서 오른쪽 두번째 저장창고 뒤 언덕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어떤 화학물질을 버렸으며 이후 어떤 식으로 관리 또는 처리됐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어 그는 캠프 머서에 주한미군 화학물질저장소(USACDK.US Army Chemical depot Korea)가 있었으나, 1964년 34월께 왜관의 캠프 캐럴로 이전했다고 말했다.그는 USACDK의 이전 이유로는 화학물질저장소가 비무장지대(DMZ)에서 너무 가깝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현재 이곳에는 수도군단 산하 4개 대대 주둔하고 있었다.퇴역 주한미군의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오정동 인근 주민들은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부 주민들은 오정구 오정동 625 일대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시 강서구 오쇠동 14 일대에도 당시 미군기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까지 확대 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1992년부터 이 지역 미군부대 철수를 주장했던 김옥현 전 도의원은 90년대 초 미군부대 수송 차량이 새벽마다 트럭에 시동을 걸어 오정동 지역에 각종 소음과 공기를 오염시켰다며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고 해서 오염물질을 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고 분개했다.또 월남참전 유공자 연합회 부천시지부 고정철 전우회장(70)은 1969년 당시 월남에서 맞은 고엽제로 인해 아직까지도 허리와 다리가 피가 나도록 간지러워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파규정을 개선해서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다.부천시 관계자는 국방부와 미군의 현지 조사시 시가 참여하도록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며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오염 토양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화학물질 매립 의혹이 제기된 오정구 오정동 옛 미군부대 캠프 머서 주변의 지하수 오염도를 조사하기로 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magsai@ekgib.com

정치권·시민단체 “SOFA(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환경규정 손질”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미군이 환경오염 책임져야주한 미군기지 내 고엽제 매립의혹 파문을 계기로 시민단체들이 다른 기지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을 개정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주한미군이 경북 칠곡 주한미군기지(캠프캐럴)에 이어 부천 오정동 옛 미군기지에도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인천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내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이들은 24일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친 부평 기지 주변 조사에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기지 내부를 정식으로 조사해 오염원인을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부평 기지 내부에 폐품처리소(DRMO)가 있어 군 폐기물이 버려졌을 가능성이 더욱 크다며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부평구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지난 2009년 발표한 부평미군기지 2단계 환경기초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개 구역 중 3개 구역의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벤젠구리납니켈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단체들은 주한미군은 맹독성 화학무기인 고엽제를 남의 나라 땅에 몰래 묻은 것에 대해 사과하고 미국 정부는 고엽제 매립에 관한 자료를 숨김없이 공개하라며 조기반환 전 기지내 오염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미군이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미군부대가 밀집한 의정부와 동두천 등 경기지역의 시민단체들도 최근 조사에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동조사와 오염치유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설 예정이다.또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SOFA의 환경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01년 개정된 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신설됐지만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한국에 불리하다는 게 그 핵심이다.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유영숙 환경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으로 캠프 캐럴에 대한 한미 공동조사는 미국 주도로 이뤄질 수 밖에 없다며 SOFA 개정을 촉구했다.강해인기자 higang@ekgib.com

‘국방개혁’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군 상부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작전지위 권한인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에게 일부 작전지원 권한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계통에 포함시키는 게 주 내용이다.세부적으로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모든 작전부대, 합동부대의 작전지휘와 감독권한 갖도록 했다. 인사와 교육, 군수, 동원 등 작전 지원에 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육해공군이 함께 편성된 부대 지휘를 위해 자군에 편성된 타군 병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3군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방개혁 개정안은 합참차장 1인을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합참차장을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를 균형 있게 편성하기 위한 조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방부, 공군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철회

여주군은 20일 국방부가 공군 여주사격장 안전구역 확장 계획을 철회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지난 4월 2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철회계획을 밝혔으나 여주군이 신뢰할 수 없다며 지난 3일 공식 답변을 요구해 이번에 공문을 보내온 것이다.국방부는 공문에서 여주 사격장은 전시 대비 전투기 조종사의 공대지 사격 능력유지를 위한 필수 사격장으로, 북부기지 전력의 전투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수행하고 있다며 사격장의 안전구역 확장계획은 여주 주민의 요구에 따라 철회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국방부는 사격장 이전은 관군 협의로 가용한 대체부지 확보가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다.여주군 관계자는 공군사격장 안전구역 확장계획 철회는 환영하지만 11만 여주군민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사격장 이전 이라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확장 계획과 그 철회만으로 군민의 분노가 가라앉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국방부는 능서면 백석리 남한강 섬에 있는 공군사격장의 안전구역을 115만㎡에서 848만㎡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 3월 9일 여주군에 사유지 318만㎡ 매입 수탁을 제안했으나 여주군과 주민들은 안전구역 확대 계획 철회와 사격장 이전을 요구하며 반발해 왔다./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세계평화·反테러 등 지구촌 안전 국제공조 필요”

안전한 세계, 더 나은 미래를 구호로 내건 서울 G20 국회의장 회의가 19일 개막됐다. 이번 G20 국회의장 회의의 핵심 의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개발과 성장이며, 국회의장 참석국 14개국, 부의장 등 대리 참석국 12개국 등 총 26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20일까지 총 6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날인 이날 세션별 회의 의제는 세계평화반테러를 위한 의회간 공조전략과 지구촌 안전을 위한 국제 공조전략, 선진국 개발 경험공유를 통한 개발도상국 발전전략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회의에서는 우선 국제테러조직인 알 카에다의 지도자인 오사마 빈 라덴의 사후 세계 곳곳에서 테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적 반테러 공조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또 일본 원전사태와 북아프리카 지역 소요 등 전 세계 안전에 대한 우려와 각국의 공조 필요성도 화두로 떠올랐다.개발도상국 발전전략으로는 각국 의회가 세계 경제의 성장 잠재력 회복과 동반성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다.스페인 프란시스꼬 하비에르 로호 가르시아 상원의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반테러를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유엔의 글로벌 대테러 전략에 기초한 효율적인 국제공조를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러시아 알렉산드르 토르쉰 상원부의장은 최근 국제적 테러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대해 반테러 국제공조 강화가 유일한 대응방안이라며 양자간 또는 지역별 국제기구 차원에서 공조 필요성을 제안했다.미국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의원은 공동 번영을 위해 타국의 경험을 배우고 그것을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 정치적경제적 안정과 민주주의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프랑스 장-레옹스 뒤퐁 상원 부의장은 주제발표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체, 시민단체 등 관련 주체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문제를 총체적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스페인 테레사 쿠니예라 하원 부의장은 개발의 핵심은 인적 역량 제고를 통한 사회 진보의 구현이라며 강조했다.에티오피아 카싸 테클레브르한 상원의장은 성공적인 개발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원국(원조받는 나라) 주도의 개발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며 먼저 수원국이 개발을 희망해야 하며 자체 해결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G20 국회의장들은 20일에 열리는 5, 6세션에서 금융위기 이후 동반성장을 위한 국제공조와 의회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 후 참가국의 합의를 담은 서울공동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G20 회의 참석자들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에 참석했다. 만찬에는 20여개국 의회 의장과 의원, 국제의회연맹(IPU)대표단, 박희태 국회의장과 정의화홍재형 부의장,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 110여명이 모였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靑 “김정일 초청 진의 北에 전달”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하겠다는 베를린 제안과 관련, 정부가 북한의 실무 당국자를 통해 제안의 진의를 설명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북한의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진의가 북측에 전달됐다고 말했다. 북한에 전달된 시점은 이 대통령이 덴마크를 방문했을 당시 라스 뢰케 라스무슨 덴마크 총리와의 공동회견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이후로 알려졌으며, 실무자간 접촉장소는 북한의 공관이 있는 중국 베이징 혹은 독일이나 프랑스 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을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사실상 거부하자 어떤 반응이라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밝힌바 있으며, 이 대통령을 수행했던 관계자도 조만간 북측에 진의를 설명할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 당국은 북측과 실무 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가시화하면 김 위원장을 초청해 남북간 비핵화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뜻을 상부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핵안보정상회의가 10개월 이상 남아있는 만큼 베를린 제안을 놓고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여겨진다.그러나 이같은 우리측의 진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베를린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 3국 순방 기간이던 지난 10일 독일 베를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하면 내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겠다고 제안했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道-버지니아, ‘동반성장’ 맞손

경기도와 미국 버지니아주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공무원을 상호 파견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로버트 맥도넬(Robert Francis McDonnell) 주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버지니아주 투자유치대표단 40여명은 16일 경기도청을 방문, 양 지역 기업 간 교류와 통상 확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버지니아주와 도는 세계적인 수준의 버지니아공대 등 미국의 대학, 글로벌 기업, 연구소와 IT, BT, NT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을 상호 파견해 서로의 장점을 벤치마킹해 우수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력방안을 실천하고자 양측은 이른 시일 안에 과학기술분야 협력과제 발굴과 실행계획 논의를 위한 산학연관 실무조사단을 상호 파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수원 화성행궁에서 버지니아주 대표단 환영식을 하고 나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환영 만찬을 열고 투자유치와 교류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무원을 비롯해 재미교포 기업인과 한인단체 리더 20명이 포함된 대표단을 구성, 지난 15일 방한한 버지니아주 대표단은 17일까지 한국기업인과의 만남과 용산미군기지 방문 등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9월 도 대표단의 미국 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졌다.  한편 도는 환영만찬에 앞서 화성행궁에서 도 대표단에게 수원 영통의 태장고교 학생동아리가 운영하는 전통 취타대의 연주와 무예 24기 무술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佛 약탈 외규장각 의궤 3차 반환분 12일 도착

1866년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의궤의 3차 반환분이 오는 12일 국내로 돌아온다. 외교통상부는 9일 외규장각 의궤 3차분 70여권이 12일 오후 2시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 실려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궤는 통관 절차를 거쳐 보관 장소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로 운송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14일 1차로 75권이 반환된 데 이어 같은 달 29일 2차분 70여권이 반환됐고, 프랑스가 임대 형식으로 반환을 약속한 의궤 297권은 이달 27일 4차분을 마지막으로 모두 돌아오게 된다. 외규장각 도서는 조선 왕실의 강화도 외규장각에 보관돼있던 1천7종 5천67책의 서적과 문건을 일컫는다.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는 1978년 재불 서지학자인 박병선 박사가 297권을 발굴, 공개하면서 존재가 알려졌다. 1991년 서울대가 공식적으로 반환을 요구했으나 프랑스가 반환을 꺼려왔다.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12일 서울 G20정상회의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대여 형태로 반환키로 합의한 바 있다. 양국은 이후 실무협상을 거쳐 합의문에 서명했으며, 국립중앙박물관과 프랑스 국립도서관 간 약정을 통해 최종 반환 일정을 조율했었다.정부는 오는 7월19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규장각 도서 특별전시회를 열어 일반인에게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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