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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하이 외교파문 관련 진상규명 한 목소리

상하이 총영사관에서 발생한 외교관 불륜 스캔들 논란이 여야 정치권으로 옮겨와 공직 기강 해이를 질타하면서 관련자 문책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9일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위원장 남경필) 전체회의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중국 상하이 주재 영사들이 중국 여성 덩신밍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기밀문서를 유출시킨 것과 부실한 보고 라인 등 질타했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외교관의 치정 문제인지, 계획적인 스파이 사건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한 외교부의 초동대처를 질타하며, 총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은 임기를 끝내고 위임한 상하이 총영사가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며 유출된 자료에 대해 2006~2007년에 만들어진 아무 짝에도 쓸 데 없는 자료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 판단은 커다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외교관)사진을 찍어 넘긴 것은 의도적이라며 이 사건이 단순히 간단한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유사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단히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인천남을)은 덩씨가 정보를 적극 수집한 것으로 볼 때 이번 사건은 오히려 스파이 사건이 아니냐면서 국정원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구상찬 의원도 이번 사건에서 연루된 사람 중 외교부 직원이 있느냐면서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들이 총영사로 파견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은 상하이는 윤봉길 의사가 민족의 독립 의지를 알리는 폭탄을 던진 곳인데, 외교 관리들이 수치의 폭탄을 던졌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연락처와 의전 일정까지 다 덩씨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은 아주 중대한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이어 정치권 실세가 주요국 대사로 나가 전혀 관리도 못하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는 생각 지울 수가 없다며 전문 외교관이 아닌 정치인 출신을 재외공관의 총영사로 파견한 것을 꼬집었다. 같은 당 박주선 의원도 외교관은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신장하기 위해 선봉에 서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 이번 사건은 외교사에 지울수 없는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이 사건의 보면, 인사 뿐 아니라 총체적인 기강해이에 처해 있다며 이 사건을 의지를 갖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노가 커질 것이며 당장 검찰 수사를 맡기고 전원 소환시켜 해결하는 것이 의혹 확산을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10 08:56

남북 정상회담 추진 물밑접촉 활발… 합의점 못찾아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위한 물밑 접촉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 북한은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대북 쌀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비핵화 의지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한반도 평화구축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입장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9일 우리는 언제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측에 자꾸 쌀을 달라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할 수는 없으며 북한이 정 진정성 없이 나온다면 이 정부 임기 동안 안 해도 괜찮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소식통은 정상회담 한다고 쌀을 준다고 하면 국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겠느냐며 먼저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동의하고 쌀 지원 문제를 논의하는 식의 순서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북측이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대북 쌀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는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측의 진정성 있는 태도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지난 2009년 10월 하순 당시 임태희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은 싱가포르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정상회담 추진문제를 논의했으나 북측이 대북 쌀 10만t 지원을 요구해 무산된 적이 있다. 현재 남북은 그동안 비밀접촉 창구로 활용돼온 박철수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대풍그룹) 총재 라인을 배제하고 국내 정보기관-통전부 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북한도 남측 동향을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남측의 진짜 입장이 어떤 것인지, 누가 정상회담을 맡아서 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북정상회담 추진론에 대한 걸림돌은 대내외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대북 소식통의 분석이다.우선 6자회담 재개 흐름과 이를 둘러싼 미중의 움직임이 변수다.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쌀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2012년 강성대국 원년을 기념할 잔치용 쌀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2012년이 특별한 해 아니냐. 강성대국의 대문에 들어가는 해라고 해놓았으니 보여줘야 할 정치적 수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잔치용 식량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그게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국내 배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도 원조 말고는 없느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북한이 지역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그런 능력은 키우면서 식량을 내놓으라고 하면 어렵지 않겠냐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09 21:20

‘국방개혁 307계획’ 확정 2020년까지 軍 장성 15% 감축

장성 정원 감축 및 계급 하향과 지휘구조 개편, 전력 증강, 사이버전 대비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확정됐다.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오는 2030년을 최종 목표로 합동성 강화와 적극적 억제능력 확보, 효율성 극대화 등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개혁 과제에는 현 합참에는 효율적인 합동작전 수행 능력이 가능하도록 합동군사령부의 기능을 추가하고 합동군사령관 기능을 겸하는 합참의장에게 작전 지휘를 뒷받침하는 군정 기능을 부여해 합동성을 강화한다.또 조직개편이 완성되는 2020년에는 총 15% 수준의 장군 직위 감축이 이뤄질 예정이다.이를 위해 군은 오는 6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1월부터 장성 정원 감축 및 직무 대비 상향 편제된 장군직위 계급을 하향키로 했다.현재 장성 430여명에서 15% 감축되면 60여명이 줄어드는 것이다.주요 의사 결정시 각 군의 균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육해공군의 비율을 2대 1대 1로 유지해 3군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군교육사령부와 같이 창설되는 합동부대의 초대 지휘관은 해공군으로 보직한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08 21:20

GPS 수신장애… 北서 통신교란 전파 발사

수도권 서북부 일부 지역에서 지난 4일 발생한 위성 위치정보시스템, GPS의 수신장애 현상은 북한지역에서 발사된 GPS 교란 전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부와 군, 통신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파주 등 수도권 서북부 지역 기지국에서 GPS 수신에 일시적 장애가 발생한 지난 4일 북측 지역에서 강한 통신교란 전파가 날아온 것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당시 교란전파는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해 정확한 발사지점을 찾아내기 어려웠다.하지만 군당국이 조사한 결과 이 교란 전파 발신지는 군사분계선과 인접한 해주와 개성 지역의 군부대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교란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사되지 않고 5~10분 간격으로 간헐적으로 발사됐다며 북한이 GPS 전파 교란장비를 시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전파 교란과 관련해 지난 4일 오후 4시쯤부터 한동안 GPS를 활용한 휴대전화 시계가 맞지 않거나 통화 품질 저하, 포병의 계산장비 장애 등의 현상이 나타났지만 피해 수준은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의 전파 교란행위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06 20:24

韓美-北 ‘대화 재개’ 나서나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으로 한반도에 팽팽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속에서 조심스럽지만 대화 재개를 예감케 하는 움직임과 징후들이 잇따라 감지되고 있어 주목된다.북한은 여전히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거친 반응을 보이지만 대화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미국은 대북식량지원에 좀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대화 쪽으로 한걸음 더 다가섰다.북한 언론매체들이 1일에 이어 2일에도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하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위험천만한 북침 핵시험전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범죄적인 전쟁소동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며 지금으로 말하면 대화 쌍방이 군사적 행동을 자중하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호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힘써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MB 열린 마음으로 준비北 상호 신뢰도모 힘써야美, 식량지원 가능성 시사이 신문은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같이 준비돼 있고 우리의 선군총대는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하다고 덧붙였다.노동신문은 대화 파괴자들의 횡설수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남조선 당국이 북남 사이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란다면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며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극도로 격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위험천만한 핵시험 전쟁을 벌이면서 대화를 운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우리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무력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행동으로 진정한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지만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이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측의 사과를 요구해 온 우리 정부의 스탠스가 다소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최근 정부가 남북군사실무회담의 일부 내용을 외부에 발설한 혐의로 회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 것도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이다.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우리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며 우리가 신중히 모니터할 수 있을 때 식량을 지원하고 그것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식량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즈워스 특별대표의 이런 발언은 모니터링 강화라는 조건이 붙긴 했지만 식량지원에 종전보다 좀더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02 21:12

리비아 교민 철수 지원 최영함 오늘 벵가지 입항

리비아에서 철수하지 못한 교민들을 위해 최영함이 2일 리비아 벵가지에 입항할 예정이다.정부는 혼란 속에 있는 리비아 정부가 입항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 보트를 통해 교민들을 승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리비아 교민, 기업보호 및 철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철수 대책을 마련했다.정부는 청해부대 최영함이 2일 벵가지 입항을 시작으로 트리폴리, 시르트, 이스라타로 차례로 입항할 예정이지만 리비아 정부의 상태가 정상이 아니어서 입항허가가 날지는 미지수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입항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엔 보트를 활용해 교민들을 최영함에 승선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현재 리비아에 남아 있는 근로자교민은 466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직원 253명은 그리스 선박을 빌려서 철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3-01 20:47

韓美 키 리졸브 개시… 한반도 다시 긴장감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이 28일 실시됐다. 북한의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오는 1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훈련에는 미군 정밀타격부대인 신속기동여단이 참여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에 따르면 한미 군 수뇌부의 공조 하에 전면전과 국지적 도발 등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한 군사연습을 10일까지 계속되며,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군 2천300명과 한국군 사단급 이상 일부 부대가 참가할 예정이다. 키 리졸브가 컴퓨터 모의 훈련에 중점을 둔 지휘부 중심의 군사연습이라면 독수리 훈련은 양국군의 대규모 야외 기동훈련이다. 훈련 첫날 고성능 경장갑차와 전자지휘체계를 운용하는 미국의 정밀 타격부대인 신속기동여단 스트라이커 부대가 대구 K-2공군기지에 C-17 수송기 편으로 도착했다. 신속기동여단은 7일 우리 군과 함께 실사격 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강해인기자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2-28 21:37

‘행정노하우’ 比에 한수 지도

경기도의 버스 환승 체계, 수질 관리, 신도시개발 등 행정시스템이 필리핀으로 전수될 전망이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프란시스 톨렌티노(Francis Tolentino)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개발청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상호 협력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필리핀 메트로마닐라 개발청은 국토해양부와 유사한 대통령 직속의 정부기구로 마닐라 인근 16개시와 1개 자치시를 관할하며 교통운송관리, 홍수통제, 재난관리, 도시개발 등 개별 지방정부가 추진하기 어려운 업무를 담당한다. 앞으로 도는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실무 협의를 통해 도의 행정기법 전수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며 교통신호 체계와 교통제어시스템 등 첨단 교통기술이 우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메트로마닐라 개발청이 도의 성공적인 정책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앞으로 여려 정책사례들에 대해 메트로마닐라 개발청과 공유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북한국제 김동식 기자 2011-02-28 21:25

北 “임진각 등 조준사격” 또 위협…심리전 차단 안간힘

북한이 27일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루 앞두고 심리전 발원지와 서울 불바다전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북측은 이날 우리 군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뒤 이런 행위가 계속된다면 임진각을 비롯한 반공화국 심리모략행위의 발원지(원점)에 대한 우리 군대의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자위권 수호의 원칙에서 단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대북 심리전과 관련한 북측의 조준 격파사격 위협은 지난해 5월24일에 이어 두번째다.당시 북측은 천안함 격침사건에 대한 대북조치 일환으로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남측의 발표 직후 인민군 전선중부지구사령관 명의의 공개 경고장을 통해 (남측이)심리전 수단을 새로 설치할 경우 그것을 없애버리기 위한 직접 조준 격파사격이 개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조선중앙통신은 판문점대표부의 발표를 보도하면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우리의 핵 및 미사일 제거를 노리는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침략자들의 핵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합동군사연습이 그 누구의 급변사태를 노리고 체제붕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공개한 이상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남조선에 대한 미제의 군사적 강점과 역적패당의 반민족적인 통치체제를 전면 붕괴시키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연례적인 것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이라며 유엔사에서 이미 지난 15일 판문점 등을 통해 이번 연습이 비도발적 성격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북한국제 강해인 기자 2011-02-27 21:00

“아덴만 여명작전으로… 한국, 원칙지키는 나라로 인식”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우리측 선원들을 구출한 아덴만 여명작전을 계기로 국제사회가 한국을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9일 경기도 제2청에서 중국의 부상과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한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이 실장은 작전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원칙을 지키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됐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제 한국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비겁하지 않은 일원임을 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최근의 중국 부상론은 과장된 면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한국의 언론 보도는 중국을 실체보다 대단히 과장하는 편이라며 중국이 마치 미국 항공모함을 격침할 수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중국이 미국 경제를 앞서는 듯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미국을 1등, 중국을 2등이라고 하는데 미국과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현재 중국 경제력의 3배, 군사력은 약 10배 정도의 국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중국 내에서 1년에 9만건의 폭동이 일어난다는 중국 정부 통계를 인용하며 예상치 못한 폭동의 가능성이 큰 점, 국가가 부유해지기 전에 노령화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중국의 한계로 들었다.이와 함께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은 우리 해군이 쏜 총알의 유탄으로 확인됐다.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공안부(최인호 부장검사)는 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석 선장의 몸에서 나온 탄환 3발 가운데 1발이 우리 청해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9x19㎜ Luger탄과 동일한 종류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이 탄환의 변형 형태로 미뤄 벽면이나 바닥 같은 곳에 1차 충격해서 생성된 유탄이 석 선장의 몸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이 탄환은 우리 해군이 보유한 권총과 MP5 9㎜ 기관단총 또는 MP5 소음기관단총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이어서 어떤 총에서 발사됐는지는 아직 확인하지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북부취재본부=김동일기자53520@ekgib.com

북한국제 김동일 기자 2011-02-0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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