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軍시설 2015년까지 외곽 이전

양평군의 주민숙원인 군사시설 외곽이전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양평군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김문수 경기지사와 김선교 양평군수, 류방희 양평배전컨소시엄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은 13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양평 20사단 예하 4개 부대(15만6천935㎡)의 이전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전 대상 부대는 방공대대(7만7천88㎡), 61여단본부(4만851㎡), 의무대대(2만3천987㎡), 화학대(1만5천9㎡) 등이다.협약에 따라 이들 부대는 오는 2015년까지 외곽지역인 옥천면(14만5천886㎡)과 용문면(15만1천584㎡)으로 이전한다.양평군은 1천50억여원을 들여 이전지역을 매입해 군에 제공하고, 현 군부대 부지는 주거용 택지와 관광휴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체결된 업무협약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양평배전컨소시엄은 경기도와 양평군의 지원과 협조 속에 이전 사업비 전액을 민간자본으로 투입해 부대이전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이전 부지에 대한 기부 대 양여절차가 마무리 되면 이전부지를 대물로 변제받아 개발사업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하게 된다.양평군은 이달 중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와 토지보상 등 제반절차를 거쳐 오는 2012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 2015년 상반기 중 부대이전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김선교 양평군수는 이날 협약식에서 10만 양평 군민들의 숙원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선도적인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양평군의 적극적인 지원속에 민관군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평=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金 국방 "수원비행장 이전 용역 추진하겠다"

수원비행장 이전 검토 용역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정미경 의원(한수원 권선)이 수원비행장 이전문제에 대한 검토 용역실시를 요구하자 경기도 지역이 남부지역에 이르기까지 인구 밀집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전부지를) 찾았지만, 마땅한 지역이 없었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용역을 통해서 추진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집단 소송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고, 배상이 해마다 늘어날텐데, 수원비행장 이전문제가 국가적으로 다시 검토해야할 더 이상 물러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김 장관은 금년도에만 소음으로 인한 배상액이 3천775억원에 이르게 된다며 여건만 갖추게 된다면 비행장 이전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지금까지 국방부가 시화호를 검토해보니 안 되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 등은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보고 수원기지도 민간 전문기관에게 용역을 맡겨야 한다면서 이전할 후보지가 어디인지, (기지)통폐합 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군데를 지정해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면서 용역을 주기 바란다며 용역을 줄 때 저를 포함해 지역(수원)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구했고,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상활주로 해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그는 비행장 이전까지는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사안이기에 장기적인 문제고, 단기적으로는 이미 비상활주로를 해제해서 수원비행장 안으로 이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국방부장관이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김 장관은 대체 활주로는 경기지역의 경제적 가치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수십년간 수원비행장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아왔으면서도, 정작 재판에서 피해보상 대상에서는 제외된 지역 어르신의 사연을 담은 자필 편지를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현장속으로] 사상 첫 한국군 주도 한미연합훈련… 파주 무건리훈련장

최초로 한국군이 주도한 실전적 한미연합훈련으로 전투형 부대 육성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8일 오전 9시30분께 파주시 법원읍 육군 1군단 무건리훈련장 야산 너머로 전차의 굉음이 들리더니 전차대대장 신종윤중령등이 작동하는 K-1 전차들이 빠른 속도로 돌격해 개활지에 모습을 드러냈다.하지만 K-1 전차는 연막탄을 터뜨리며 이내 자신의 모습을 감췄고 K-1 전차의 엄호 아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가 뒤이어 개활지로 들어섰다.K-1전차와 브래들리장갑차가 공동으로 포성을 쏟아낸 뒤 미군 병사들이 브래들리 장갑차에서 뛰어 내려 근처 숲으로 몸을 숨겼다.보병들의 사격이 이어진 뒤 K-1 전차들은 2개 조로 나눠 1개 조는 개활지를 우회해 계곡을 넘은 뒤 상대의 진영으로 돌격하기 시작했고 나머지는 개활지에서 도로로 나와 정면으로 돌격했다.승패 나야 끝나는 자유교전68대 전차 포성 실전 방불2015년 전작권 전환 앞서우리 군에 좋은 경험 돼그 뒤를 미군의 브래들리 장갑차가 뒤따르는 방식으로 한미 연합군은 적의 진영에 조금씩 다가갔다. 시나리오가 없는 자유교전 훈련방식으로 종료 시간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 승패가 갈릴 때까지 황군과 청군의 치열한 공방이 계속됐다.한미 전차부대가 처음으로 모여 진행된 합동훈련은 실전을 방불케 했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염두에 두고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한 첫 야전 전술훈련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 K-1 전차 40대 등 병력 500여명이 미군은 브래들리 장갑차 28대 등 병력 320명이 참여했다.한편, 민주노동당 파주지역위원회 등이 참여한 무건리훈련장 확장반대 주민대책위소속 10여명은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무건리훈련장 앞에서 무건리훈련장 확장에 따른 주민이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주민생존권보장 등을 요구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성김 美대사 부친, DJ납치 명령에 "대통령 친필 서명 있어야"

1882년 한미 수교 이후 129년만에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주한미국대사에 지명됐다. 바로 성김(Sung Kim, 한국명 김성용 51) 6자회담특사가 주인공. 한국인의 피를 갖고있는 만큼 그의 독특한 가족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김대중 납치사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그의 아버지 김기완(김재권으로도 불림) 전 주일공사에 대해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재미 블로거 안치용씨의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따르면 당시 김기완 공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사인을 확인하지 못하면 납치를 실행할 수 없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김 전 공사는 1973년 김대중 납치 지시가 내려오자 당시 이철희 중앙정보부차장에게 강력히 반발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서명을 확인하기 전에는 실행할 수 없다'고 버텼고, 이에 이철희 차장은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부장에게 직접 이야기하라'고 답했다. 또 납치 직후에도 김 전 공사는 'DJ 를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 '살려서 돌려보내야 한다', '불필요한 희생은 없어야 된다'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이 블로그는 전하고 있다.실제 지난 1987년 이 사건이 납치사건인지 살해미수사건인지 논란이 일자 김대중 대통령은 '로스엔젤레스에 살고 있는 김기완 공사에게 물어보면 잘 알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김 전 대통령도 김 전 공사의 존재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다.이와 관련해 성김이 6자회담특사로 임명됐을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 진영에서는 내부적으로 적절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아버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거나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했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시크릿 오브 코리아는 국정원 진상조사보고서를 인용해 김 전 공사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과의 인연도 각별했다고 전하고 있다. 김형욱 전 부장의 부인 신영순이 1973년 1월 5일 극비리에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재일교포 명의의 여권을 김 전 공사가 제공했다는 것. 그러나 김형욱 전 부장이 1974년 김 전 공사에게 50만 달러를 주며 반(反)박정희 운동이 벌이자고 제안했을 때 김 전 공사는 단호히 거절했다고 밝히고 있다.이후 김 전 공사는 1974년 도미(美)한 뒤 줄곧 1급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다 1979년 3월 27일 한국보험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1982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뒤 1994년 69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남북 비밀접촉…북한 제기한 돈봉투의 진실은?

북한은 1일 우리 정부가 베이징 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구걸하고 북측인사들에게 돈봉투까지 내놨다고 주장했다.북한 국방위원회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남북 접촉사실을 전격 공개하면서 돈봉투 얘기까지 꺼내자 파문이 커지고 있다. 북한 국방위 대변인은 "(남측이)정상회담 개최를 빨리 추진시키자고 하면서 돈봉투까지 거리낌 없이 내놓고 유혹하려다가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측에 돈봉투를 건넸다는 내용이 사실일 경우 대북정책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의 원칙이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될 중대한 사안이다.이명박 정부는 정부 출범초부터 퍼주기식 대북관계를 지양하는 대신 북한의 자생력을 키워주겠다는 대북정책기조를 유지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돈봉투와 관련한 북측의 주장이 해외에서 개최된 남북간 비밀접촉에 들어간 경비를 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돈봉투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여러 접촉이 있었지만 접촉과 관련해 돈봉투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황당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없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 말도 안된다"며 북측이 왜 그런 주장을 했는 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남북한이 전혀 다른 주장을 펴고 있어 돈봉투의 실체에 접근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간 비밀접촉회담 장소에 누가 나갔는 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확인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은 지난 달 9일 개최된 남북 비밀접촉 자리에 통일부 김천식 통일정책실장, 국가정보원 홍창식 국장, 청와대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등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통일부 당국자는 비밀접촉에 남북 양측에서 누가 나갔는지, 접촉 장소가 어디인지, 몇 번이나 만났는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한편 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밀접촉을 공개한 데 대해 "발표 형식이나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측했다.

북한, 이례적으로 비밀접촉 폭로한 배경 뭔가

북한은 1일 지난달 베이징에서 이뤄진 남북 비밀접촉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북한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은 최근 남북간 비밀접촉 사실을 언급하면서 남한이 6월 하순과 8월, 내년 3월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는 공식 논평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만남을 정상회담을 위한 접촉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남북한 입장차이가 분명하지만 북한이 남한과의 접촉과정과 논의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부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이 비밀접촉을 공개한 데 대해 "발표 형식이나 내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잡한 내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관측했다.북한이 우리의 진의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을 펼친 것은 북한의 복잡한 내부사정이 있지 않고서는 해석하기 힘든 대목이라는 것이다.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강경입장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 아래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어렵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했다.고려대 유호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남은 임기 동안 실질적인 남북관계가 복원이 어렵다고 판단해 차기정부를 염두에 두고 강경입장으로 나왔을 수 있다"고 밝혔다.북한이 역적패당, 불한당 같은 거친 표현을 써가며 더이상 대화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명박 대통령 임기내에 남북정상회담이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전망과 함께 장기간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일부 전문가는 그러나 북한이 강경하게 반발함으로써 남쪽에 추가적인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고단위 협상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한의 비밀접촉 폭로는 '평양의 최후통첩'이라고 밝혔다. 조선신보는 북한이 한반도정세의 긍정적인 발전을 바라고 있다며 남측에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매듭을 먼저 풀고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과를 내야 북미대화,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는 기존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과의 접촉에서 "북측의 시인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일관되게 얘기했다"고 밝혔다.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도 대외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양면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북한이 비밀접촉 사실을 공개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문가들 "北, 이명박 정부와 대화 단절까지는 않는다"

북한 국방위원회의 남북 접촉설 폭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 대화단절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다. 대북 전문가들은 2일 "북한이 정상회담과 관련한 비밀접촉의 내용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명박 정부를 곤경에 빠뜨렸지만, 북한이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말했다.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1일 남북 비밀접촉 논의 내용을 공개한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대답에 대해 `평양의 최후통첩'이라고 밝혀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북한 국방위가 30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와 더 이상 상종안한다'라는 성명도 그동안 남북관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실제로는 예비군 훈련에서 3부자의 얼굴을 타격점으로 한다는 보도가 성명 발표의 주요원인"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을 앞두고 남북 사이에 접촉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요구와 중국의 중재도 남북 사이에 대화 단절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캠벨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는 31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을 다시 밝혀 이를 받침하고 있다.대북 소식통들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북한 식량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고 미국이 한국과 협의해 식량 지원에 나설 경우 현재 경직된 남북 사이에 분위기가 반전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북 소식통들은 또 "남북이 현재 서로 진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천안함 문제 등으로 인해 남북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책임있는 당국자끼리 접촉해 서로의 양보를 이끌어 내면 머지 않아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다만, 북한의 이번 폭로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는지에 따라 대북 관계의 접근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 “北, 3대 세습에만 몰두 中, 천안함 대처 유감”

25일 중국 방문에 나선 김문수 경기지사가 북한이 3대 세습에만 몰두하고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베이징을 방문 중인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베이징 칭화대에서 한중 우호와 협력으로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자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현재 북한은 어린이를 비롯하여 수백만명의 국민이 굶주리고 있으며 수십만명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둔 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왕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지사는 북한이 자기 혼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주민들을 굶기고, 고문하고, 3대 세습에만 몰두하고, 군사도발을 계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지사는 군사적 모험주의 중단,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주민의 생존권 보장,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화 재개 등을 북한에 요구했다.김정일에 대한 비판에 이어 김 지사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태도를 언급하며 중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북한의 천안함 테러로 장병 46명이 희생됐고 대낮에 연평도에 포탄을 퍼부어 4명의 목숨을 앗아 갔다며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서 보여준 중국 정부의 태도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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