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李대통령 "대구·경북 피해의식, 희한하고 이해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세종시 역차별 논란과 관련해 "'대구.경북이 어려워진다, 손해본다'고 하는데 대구.경북이 어떤 지역인데 피해의식을 갖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시도 업무보고에서 "지역발전에는 정치논리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구.경북 방문은 지난해 9월 세종시 수정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 번째이자 올해 첫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절호의 발전 기회를 가졌는데 긍정의 사고를, 적극적 사고를 해야 발전할 수 있다"면서 "자신감을 갖고 지역발전하는 데 노력하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 선정 논란에 대해서도 "지역에서 첨단복합단지도 다 빼앗기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반문하면서 "참 희한하고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며 정부 방안대로 추진할 것임을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머릿속에서 정치적 계산을 다 버리라"면서 "용기를 갖고 도전하고 열심히 하면 정부는 도와줄 준비가 돼 있다"고 지원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R&D(연구개발) 특구는 과힉비즈니스 벨트와 연계한 대구.경북지역의 특화된 발전전략으로서 대한민국의 원천.응용.산업 기술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광주는 물론 대구를 R&D특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준비작업에 착수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R&D특구가 세워지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중심지이자 첨단 산업단지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일단 시작하고 나면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 시작이 반이다. 자신감을 갖고 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구가 내륙이라 불리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한 뒤 "생각이 내륙이면 안 되고 분지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면서 "대구 항구라고 사고를 바꿔 내륙이면 내륙에 맞게 발전하면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산악국가인 스위스를 예로 들면서 "대구가 분지 생각에 제한돼 있고 그 안에서 네 편, 내 편 가르면 어떻게 발전하겠느냐"며 "생각을 크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 이야기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달라"면서 "나는 임기를 마지막 채우는 날까지 이 나라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열심히 하고 떠나려고 한다. 난 국민이 뽑아준 사람이니 하루도 소홀할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제위기와 관련해 "작년 한해는 국민이 걱정할까봐 웃으면서 다녔지만 가짜 웃음이었고 반은 제정신이 아니었다"면서 "그러나 요즘 웃음은 진짜 웃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운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하면 국운은 오지 않는다"면서 "올 한 해를 매우 중요한 시기로 보고 앞으로 3, 4년, 짧게는 2, 3년 힘을 모아 노력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잘될 수 있고 기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노컷뉴스 2010-03-05 17:17

3만개 이상… 일자리 총력체제로

오는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경상경비와 축제성 경비를 절감, 추가경정예산 3천억원을 편성해 총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가 지난 1월16일 문을 연 경기일자리센터가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받으면서 표준모델로 설정돼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이달곤 장관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를 조기에 일자리 총력체제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주요 내용을 보면 지자체들이 일자리 추경으로 자전거 수리사업, 도시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7월부터 본격 시작되는 이 사업에는 청장년층을 우선 선발하고 6월말 종료되는 희망근로사업 참가자들을 흡수해 지역고용시장의 충격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149개 시군구에는 연내에 일자리 센터를 설치, 취업 희망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등 취업상담 및 알선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는 기업 은퇴자와 직업 상담사 등을 배치, 국가직업정보망을 통해 취약계층에 취업상담을 해주는 등 주민자치센터를 취업 지원의 최일선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고 지자체별로 찾아가는 구인업체 전담발굴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220개 기관으로 분산된 일자리 지원체계를 연계해 취업 상담 및 알선, 사회복지급여 등 원스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의 경기일자리센터의 우수사례도 대도시 중심으로 단계적 확산을 유도하고 활용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경기일자리센터는 이같은 서비스 제공으로 개소 후 지난달 말까지 28일간 모두 8천182명의 구직등록자 중 1만8천713명의 일자리를 알선해 3천771명을 취업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하루 평균 669명의 일자리를 알선해 135명의 취업을 성사시켰다.행안부는 지자체별 일자리 조성목표와 실적을 공개하는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고 올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 일자리를 잘 만드는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강해인김동식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3-04 20:58

野, 지방선거 D-90일…"盧風아 金風아 불어다오"

62 지방선거가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추모 분위기가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5월 23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이고, 그로부터 열흘 뒤 지방선거가 치러진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통령 추모 분위기는 지방선거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참정회(참여정부 청와대 출신 정치인 모임) 회원 23명이 저자로 참여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 '님은 갔지만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영화배우 명계남 등이 사회를 맡은 이날 행사에는 저자와 노사모 회원, 참여정부 인사 등 모두 천여 명이 참석해 추모 열기를 높였다. 참정회 회장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노 대통령은 5년 내내 쉽고 편한 일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일, 인기있는 일보다는 가치 있는 일에 주력하다 보니 국민들이 힘들어 했지만 많은 역사적 성과를 남겼다"면서 "그러한 성과들이 MB정부 들어 훼손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장 출마를 고심중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무현 전 대통령 평전 발간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평전 초고를 탈고했으며,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다음달 중 책이 발간될 예정이다. 또 노무현재단은 5월 한달을 추모 기간으로 계획하고, 각종 행사 기획에 분주한 모습이다. 노무현재단 양정철 사무처장은 "각종 전시회와 추모 심포지엄, 콘서트, 서적 발간 등의 행사를 준비중"이라면서 "서거를 앞둔 시점에 각종 행사를 집중해 추모 열기를 끌어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리는 행사도 이어진다. 김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는 8월 18일이지만, 올해가 615 남북정상회담 10주년의 해인 까닭에 추모 열기는 일찍 달아오를 전망이다. 김대중평화센터 측은 615 10주년 기념 학술회의를 계획하고 있으며, 김 전 대통령의 사상을 체계화하는 연구사업과 '김대중 배우기' 강좌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집필이 완료단계인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은 오는 7월쯤 출판된다. 정치권에서는 이처럼 다시 부는 노풍(盧風), 김풍(金風)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즈음해서는 1년 전 추모 열기가 되살아나고 이는 정권심판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한마디로 노 전 대통령이 큰 선물을 남기고 떠나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노컷뉴스 2010-03-04 10:13

정세균, 李대통령 겨냥한 5가지 '고언' 눈길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취임 2주년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만을 직접 겨냥한 구체적인 '고언(苦言)'들을 열거했다. 정 대표는 2일 라디오로 방송된 정당 대표 정례연설에서 "그동안 민주당의 생활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려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단 한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면서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께 고언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아랍에미리트 원전수주 등의 치적을 평가한 뒤 "지난 십수 년의 노력이 현 정부에서 결실을 맺었듯이 이명박 대통령도 겸허한 자세로 다음 대통령이 수확할 수 있는 새로운 씨앗을 뿌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 전 초심으로 돌아갈 것 ▲대통령이 뭐든 할 수 있다는 일방적 생각을 버릴 것 ▲747 공약 못 지킨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 ▲생활물가 대책 수립 등 국민 고통에 귀 기울일 것 ▲편 가르기 말고 반대 목소리도 경청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세균 대표는 특히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전에 논의할 것도 아니고, 할 수도 없는 것을 굳이 왜 지금 들고 나오는 것이냐"며 "그래서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패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면 실패의 고통을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언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집권 3년차에도 실패하면 기회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또 "독단을 버리고 잘못은 사과한 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야당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노컷뉴스 2010-03-02 10:35

“3·1정신 이어받아 통합의 길로”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시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91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관련기사 3면이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최종 결과에 승복함으로써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31운동의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한 마음 한 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낡은 이념의 틀에 갇혀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며 대립과 갈등으로 국민이 분열돼서는 선진화의 길을 갈 수 없다며 타협과 상생, 소통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00년 전 우리의 위정자들은 밖으로는 세계 대세의 큰 변화를 읽지 못하고, 안으로는 개화와 척사로 편이 갈려 민족의 힘을 모으지 못해 망국의 비운을 맞이해야 했다며 오늘 우리는 한일강제병합 한 세기의 특별한 해를 맞아 또 다른 100년,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3-01 21:53

“국민 통합으로 선진일류국가 도약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천안에서 말한 제91주년 31절 기념사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면서 국민 통합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통령의 이날 천안 방문은 31절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 이후 충남지역 방문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선진일류국가 도약과 화합과 통합, 인류 공영을 강조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핵 포기 실천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 변방국가로 머물러 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을 통해 도약하는 데에 매진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 세종시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는 한 차례도 세종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비유적 표현을 통해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다양한 생각을 존중하되 작은 차이를 넘어 커다란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이것이 대승적 화합정신을 계승, 승화하는 길이라고 말했다.이는 여야는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하루빨리 발전적 논의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 문제를 매듭지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궁극적으로 세종시 문제와 연결된다면서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를 접근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시 문제 해결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국가 백년대계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지만, 이 또한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는다며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오히려 한마음 한뜻으로 국운 상승을 위해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욱이 이 대통령이 충남지역을 방문한 것도 남다른 애정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강제병합 100주년 등 각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이번 31절에 직접 충남을 찾은 것은 그만큼 세종시와 충남에 대한 애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력을 요청한 것이라면, 다음 방문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등 보다 폭넓은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3-01 20:48

이 대통령 취임 2주년, 오늘 한 지도부 초청 오찬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친이-친박계간 정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인 25일 한나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하며 정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25일 대통령이 초청하는 확대 당직자 오찬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있다면서 대표를 포함해서 당직자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특별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취임 2주년을 자축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이 2년 동안 당이 기울여 준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특히 지난 대선에서 국민이 압도적으로 선택해 준 의미를 다시 한 번 새기고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이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 경기일보 2010-02-24 22:08

“출범 3년차, 교육·토착비리 척결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출범 3년차를 맞아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일선 교장과 교육청 비리, 공무원의 허위 유공자 등재 등을 거론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비리가 관행화되고 누적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돼가고 있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입시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계 곳곳의 비리를 없애지 않으면 미래를 향해 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만연한 비리를 없애는 데 총력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지 않으면 편법과 부정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이 바로 미래를 향해 나갈 역사적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이 기회를 놓치면 국운이 융성할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교육 비리가 조직적이며 제도화 돼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며 단호한 대응 없이는 교육 개혁, 국민통합과 선진일류국가 진입이 힘들 것이라는 뜻과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23 22:19

“졸업식 뒤풀이 우리 사회의 중병”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최근 문제가 된 일선 학교의 졸업식 뒤풀이와 관련해 이는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나쁜 일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중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희망을 갖고 감사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졸업식의 의미가 잘못돼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 문제를 경찰이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졸업생과 학교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사건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라 문화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건을 방치한 데에는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도 책임이 있다며 이런 의식을 바꾸지 않고 선진화는 어렵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사회가 책임의식을 갖고 제도적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졸업식과 입학식 문화가 정상화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당이 중심이 돼 결론을 내리면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무위원은 설 이후에도 국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살리기에 두고 민생을 살피는데 총력을 기울어 달고 주문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0-02-17 21:41

민주당, 故 노전 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수사팀 항고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을 흘린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수사팀을 재수사해 달라는 항고장이 접수됐다. 민주당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수사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 대한 항고장을 지난 8일 서울고검에 접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고발당한 사람은 김경한 전 법무부장관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 우병우 전 대검 중수 1과장 등 모두 5명이다. 민주당은 먼저 각하처분이 내려진 김 전 장관과 우 전 과장에 대해 "검찰의 최고 감독자와 사건의 주임검사로서 피의사실이 공표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브리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들에 대한 고발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채진 전 검찰총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광의적으로 끼워맞추기 식으로 적용했다"고 지적한 뒤 "공표 내용이 노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과 전혀 무관해 공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홍 전 기획관이 브리핑 도중 '혐의 사실을 소명할 자료가 충분하다'는 식의 유죄 편견이 들게 하는 발언을 한 사실과, 노 전 대통령을 내사종결하면서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이 전 중수부장의 발언을 꼽았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검찰은 뇌물혐의에 대한 유죄의 의심이 강하게 들도록 피의사실 공표죄를 저질렀다"며 "검찰 내부관계자일수록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통해 (관계자를) 기소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면 가장 좋지만, 피의사실 공표혐의는 당사자가 고소인이 되야 가능하며, 이 경우 당사자는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이 된다"며 "(유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고발인 자격으로 검찰에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260조에는 형법 제 123조부터 125조까지 범죄에 한해 고소인 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여기에는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불법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만을 고발인의 재정신청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 관계자 스스로도 '재정신청이 가장 좋다'고 밝힌 것처럼, 검찰이 '제 살 깎아먹기' 식으로 민주당의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오정돈 부장검사)는 지난 1월 6일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팀에 대해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한편,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불기소 처분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

정부 노컷뉴스 2010-02-17 10:44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