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준예산 집행 등 대책 준비”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예산처리 지연과 관련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것을 희망하지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 준예산 집행 등 관련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40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 회복기에 서민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정부에 예산집행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이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1일 비상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준예산 집행에 대해 지침대로 관련 계획을 심의, 의결해 부처별로 즉시 집행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준예산만으로 계속 사업 외에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도 지연되는 등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수행하기는 곤란할 것이라며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사안별 문제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희망근로사업과 관련해 부유층 지역과 예산이 여유 있는 지역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말고 서민을 위해 돈이 없는 지역에 더 배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 경제가 회복되면 현장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며 정부 예산에서 대졸생, 미취업 젊은이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고 훈련기간 동안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이 대통령 “내년 하반기 서민도 경기회복 체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내년 하반기쯤이나 돼야 서민들도 경기회복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노동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등 4개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년 연초에 재정지출을 하기 시작해 다소 서민들에게 도움을 줬다면서 우리 사회가 서민들이 살기에는 참 힘들고 아직도 서민들에겐 언제쯤 나아질지 답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보건복지부 등 서민관련 4개 부처로부터 가장 먼저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서민을 위한 배려와 일자리 창출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올해 경제가 회복됐다고 해서 긴장을 풀고 서민을 소홀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 된다며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6일 경제금융기업활동, 21일 교육과학문화, 22일 산업중소기업, 23일 법질서, 28일 외교안보, 30일 SOC 및 지역경제 등 모두 7개 분야에 걸쳐 연말까지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포천시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

포천시가 제2회 섬김이 대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이명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포천시청 등 제2회 섬김이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섬김이 대상은 국민불편 규제와 기업현장의 애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공직자와 기관에 수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제정했다. 포천시는 공장 진입로 개설, 기업애로사항 적극 해결, 한시적 규제 완화 시책의 건의 및 추진 등 행정 패러다임을 과감히 바꾼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또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홍보는 물론 포천시 상공인과의 간담회 및 전 공무원의 기업체 일일 현장체험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올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성과를 얻은 것은 국민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며 국민, 기업체, 근로자 모두가 잘해 줬고, 공직자들도 역할을 잘해 줬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들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희생해 줘서 매우 고맙다면서 내일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더 노력하면 세계에서 여러 불리한 조건이 있지만 극복하고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장원 포천시장은 이날 포천시민의 숙원인 구리~포천 민자고속도로공사가 군부대 협의 문제로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해결돼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해당 부서에 지시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일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세종시 등 백년대계 감성적 대응 안돼”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세종시 수정과 4대강 사업과 관련, 국가 백년대계에 관련된 것은 감성적으로 대해서는 안되며 냉철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민용 경기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모두 냉철하게 한걸음 물러서서 무엇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사문제 등 다른 것도 많은 데 그냥 다음 대통령 때로 미뤄 버릴까도 수차례 생각했다면서도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마이너스면서 국가를 위해 하는 것이니까 아마 충청도민이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리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물쩍 넘어가면 아무 손해볼 것이 없는데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손해보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에 따라 언론이 더 선정적, 감성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길인가 걱정스럽게 생각했다면서 지역 사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언론 본연의 자세는 무엇이 국가 장래에 도움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선도해야 할 책임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1월 초가 되면 아마 대략적인 안이 나올 것이며, 우선 정부가 확고한 방안을 내놓으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면서 그래서 대안이 나올 때까지는 정치권도 조금 기다리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충청도민들은 정치권이 이랬다 저랬다 한 결과에 감성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매우 상할 것이라며 논리적 판단은 이후고 우선 혼란스럽게 만든데 대해 크게 반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섬진강에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은 4대강이 아니고 5대강이라며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렇게 (반대)하겠지만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하나씩 기초를 잡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4대강 보 설치해도 수질 나빠질 일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살리기 사업 논란과 관련, 지금 정부가 21세기 대한민국 수준에서 보를 설치해 수질이 나빠지는 계획을 한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27일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반대하는 분들이 수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이 3040년전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강 복원 기술은 세계 최고의 설계건설 기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 밑에는 항상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는 열고 닫아 수량을 보존한다. 4대강 복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단순히 기술이 모자라 수질 나빠질 것이란 이야기는 맞지 않는다. 초보 엔지니어들도 그 문제를 둘러보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범정부적 수해방지를 위해 강 정비사업을 기획했다고 언급하고 이분들은 43조원, 87조원 (들여서 하겠다고) 해도 반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이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 추진과 관련, 지금 바꾸는 게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더라도 사회 갈등과 혼란을 가져온데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대통령은 충청도민들에게 대통령 후보로서 선거할 때 사실은 그러지 않았어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으나,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세 때 처음에는 어정쩡하게 얘기했다가 선거 다가오니 계속 말이 바꿔더라면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세계 어떤 나라도 수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 전체를 이전하더라도 분할하는 나라는 없다며 저 하나가 좀 불편하고 욕먹고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것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당장은 불이익이 되고 욕을 먹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과정에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 세종시 수정에 대한 의지와 사과의 뜻을 밝힌 데 대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임을 다시 한번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마무리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기관장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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