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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뚫린다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수원~광명간 고속도로가 내달 착공되면서 경기 서남부지역의 교통난이 크게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 다음달에 착공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도권서부고속도로㈜가 1조1천700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길이 27.38㎞의 고속도로 공사를 4월부터 추진한다.이 구간은 현재 운영 중인 서수원~오산~평택 고속도로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향후 광명~서울~문산 구간까지 개통되면 수원에서 문산까지 1시간가량 단축할 수 있다.또 이 민자고속도로는 최수운영수입보장(MRG)이 적용되지 않고, 통행료도 1종 기준으로 최장 구간이 2천260원으로 도로공사 요금의 1.14배 수준이다.국토부는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흥광명 보금자리지구와 화성 봉담지구 등 택지지구 주민의 교통여건이 좋아지고, 기존 도로의 지정체가 완화돼 매년 1만6천t의 이산화탄소와 대기오염물질 감소로 연간 46억원의 환경개선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3-16 21:38

정부, 125조 빚더미 LH에 긴급 ‘수혈’

정부가 125조원의 빚더미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원을 위해 30조원대 주택기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는 등 긴급 수혈에 나섰다.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LH가 단기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전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 건설 외에 세종시와 혁신도시, 임대주택 운영 사업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또 LH에 대한 투자자들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30조원에 이르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채무변제 순위가 후순위인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천억원 규모의 LH채권을 인수해 채권발행을 돕기로 했다.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본청약 및 2차 보금자리지구 사전예약 등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조원 규모의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하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해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이와 함께 LH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후 임차기간(30년) 동안 건설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거치 기간을 현재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 LH의 정부 배당금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3-16 21:38

정부, “한국, 피폭 가능성 낮아”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분석이 나오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 부처와 원전 안전에 대해 원점부터 재검토하기로했다.안현호 지식경제부 제1차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일본 지진피해 대책특위 회의에 참석 일본 원전 사고의 교훈은 우리가 항상 대비하는 것 이상의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안 차관은 또 지진 사태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지진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원전가동에 문제가 생기면 LNG(액화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것인만큼 LNG 가격 상승에 대비해야 하고 유연탄 가격 상승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은 기류가 우리나라 방향이고 후쿠시마 2호기의 격납용기가 완전 폭발하는 등 최악의 상태가 발생해도 일반인의 연간 피폭량은 허용치의 15.8% 수준으로 우리는 매우 안전하다며 다만 환경방사능감시망의 감시주기를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 운영하고 국방부에 항공기 공중탐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인천공항에 고정식 방사능 감지기를 설치하기로 했다.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5 21:26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회항 진상조사 착수

청와대가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긴급 회항 사태와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14일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귀국하는 15일 대한항공과 공군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종합적인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호처는 현재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 감독을 맡고 있는 공군과 정비 실무를 담당한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중이다. 청와대는 조사결과 대한항공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전용기 임차계약서상 책임 여부 관련 조항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통령 전용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 오전 8시10분 이명박 대통령 일행을 태운 전용기는 아랍에미레이트연합(UAE) 순방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했다. 하지만 이륙 30분 후 전용기 기체 하단부에서 소리가 나는 등 이상 징후가 발견돼 인천국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 전용기는 이후 이상 부위 점검을 받은 후 오전 11시15분께 다시 이륙했다.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등 양대 국적항공사의 항공기를 번갈아 타다 전용기 5년 임대권 입찰에서 대한항공을 선택해 지난해말 부터 대한항공에서 빌린 항공기를 전용기로 사용하고 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5 08:58

정부, 日 지진 피해 복구 ‘팔걷어’ 119구조대원 현지 급파

정부가 지진 피해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일본에 액화천연가스(LNG)를 긴급 지원에 나선데 이어 경기도는 구조대원들을 파견, 피해 복구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14일 일본 원전 가동중단으로 일본 전력회사들이 한국가스공사에 LNG물량 스왑(교환)을 요청함에 따라 우리나라에 도입 예정이던 LNG 물량 일부를 일본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LNG 스왑은 LNG 소비국 간 필요시기에 물량을 빌려 미리 사용하고 추후 반환하는 것이다. 일본의 LNG 스왑 요청은 원전 가동 중단으로 대체연료인 LNG 확보를 위해서는 최소 1개월이 소요돼 우리나라에 물량교환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따라서 지경부는 국내 수급에 영향이 없는 범위안에서 3월 말에서 4월까지의 물량을 우선 스왑하기로 했다. 대한적십자사 역시 구조대구조견 등을 현지에 파견, 구호 지원에 나섰다. 특히 대한적십자사는 100억원을 목표로 국민 성금을 모금할 예정이다.한편 경기도는 도 소속 119구조대원 20명을 일본 현지로 급파했다. 도 소방재난본부 소속 구조대원 20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군 수송기 C-130를 통해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다.도는 이와 함께 23명의 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을 대기시켜 놓고 일본 외무성에서 요청할 경우 후속 파견할 계획이다.특히 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가나카와현에도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위로서한을 발송하고 요청시 구호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해인박성훈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문제학생 年 30일 이내 출석정지 도입

앞으로 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된다.또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또 학교장이 학칙을 제개정할 때에는 미리 학생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를 열 때는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안건을 미리 알려주고, 회의록도 작성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이와 함께 정부는 태풍홍수 등 풍수해의 예방을 위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시도지사가 일괄적으로 수립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복구비 선집행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가구주 및 세대원의 소득 수준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연대책법 개정안도 처리했다.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등의 지원업무를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신청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조세건강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공을 관계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24

韓-UAE, 보건산업분야 MOU 체결

이명박 대통령과 아랍에미레이트연합국(UAE) 순방에 나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14일 UAE 보건부, 아부다비보건청(HAAD), 두바이보건청(DHA) 등 3개 부청과 각각 보건산업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해외환자유치와 병원 진출 등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 처음으로 체결된 것으로 한국의료 세계시장 진출의 시발점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MOU 체결로 두바이보건청은 자국 환자의 송출 병원 지정, 한국으로 보내는 자국 환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우리나라 UAE 대사관에 서울오피스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UAE 보건부와 아부다비보건청은 환자송출을 위한 전단계로 환자수송과 언어 등 준비상태와 만족도를 점검하기 위한 파일럿프로젝트(Pilot project)를 공동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이들 보건당국은 자국의 건강검진센터(UAE 보건부)와 재활병원 설립(두바이), 병원 위탁 운영(아부다비) 등에 한국 의료기관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UAE 측은 환자송출과 병원운영 외에도 한국 의사가 방문해 환자를 치료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의사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경험을 공유할 것을 희망했다. 따라서 매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의료인 연수프로그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보험국제연수 프로그램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UAE 측은 제안했다. 아부다비보건청은 원전내 설치 예정인 원전클리닉에 근무할 의료인에 대한 면허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인정 국가로 등재해 아부다비에 진출하려는 한국의료인의 자격 입증 부담을 완화했다. 복지부는 UAE 보건부와 국별 3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우선분야 발굴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과는 전담기관지정,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MOU 합의사항을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MOU 체결로 인해 한국의료 브랜드 홍보 효과와 함께 20억달러 규모의 UAE 의료관광, 의료기관 진출을 통한 수익을 전망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13

김황식 총리, “가까운 이웃 어려울때 도와야”

김황식 국무총리는 14일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세밀히 분석해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유념해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재난 가능성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총리는 이어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까운 이웃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했을 때 서로 위로하고 돕는 것을 전통적 미덕이자 도리로 여겨왔다며 우리 교민국민의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일본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근거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가 있는 만큼 관계부처가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대응해 국민 불안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본과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정신적물질적 지원 분위기를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김 총리는 또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 구제역, 물가 급등 등으로 국민의 근심이 많고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문제의 본질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기 바란다며 저도 합동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문제의 처리와 해법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챙기겠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김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중 이뤄진 대규모 유전개발 사업 참여 계약을 언급하며 향후 안정적인 석유 공급원을 확보하는데 의미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급등과 물가불안으로 국민 생활이 불편해져 총리로서 안타깝다며 에너지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반복돼 온 측면이 있는 만큼 일시적인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지적했다.김 총리는 이번 달은 천안함 피격 사건 1주기이고, 북한이 도발과 위협적 언동을 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공직사회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21:13

청와대, 대통령 전용기 회항에 격노

청와대는 지난 12일 발생한 사상 초유의 대통령 전용기 회항 사태와 관련해 경호처가 중심이 돼 진상조사에 나섰다. 청와대 경호처는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 감독을 맡고 있는 공군과 정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김인종 경호처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UAE에서 귀국한 직후 대한항공 관계자를 직접 불러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호처는 조사결과, 대한항공의 과실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번 대통령 전용기 회항사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격노하는 분위기이며 과거의 '항공사 CEO 탑승 관행'을 부활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번갈아 대통령 특별기를 운항하던 과거에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박찬법 당시 금호아시아나 회장이 특별기에 직접 탑승해 운항상태를 관리하고 회장들이 일정상 어려울 경우에는 사장들이 대신 탑승해 운항상태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부터 전용기 체제로 전환되면서 대한항공과 5년 장기임차 계약을 한 뒤로는 이같은 항공사 CEO 탑승 관행이 사라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전용기의 정비불량은 대통령의 안위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정비불량으로 인한 대통령 전용기 회항이란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만큼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노컷뉴스 2011-03-14 13:10

이 대통령, 간 총리에 위로전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간 나오토 일본 총리에게 일본이 대지진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위로하고 구조팀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5분동안 간 총리와 전화통화에서 인간의 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엄청난 자연재해를 입은 데 대해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께서 지도력을 발휘해 신속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을 잘 보고 있다면서 일본 국민들이 엄청난 자연재해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은 감동적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이번 재해에 위로를 드리면서 허락하신다면 구조활동팀을 보내려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간 총리는 대통령님께서 지진이 발생하던 당일 날 위로전문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따뜻한 말씀을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일본이 과거에도 몇 차례 큰 지진과 해일을 겪은 경험이 있지만 이번 해일지진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것으로 피해도 심대하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일본 국민과 정부는 이번 사태에 냉철하고 침착하게 대처하고 있고,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진력하고 있다면서 어제는 한국의 구조견팀이 도착해서 미야기현에 투입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감사를 표시했다.간 총리는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해 원전 일부의 가동이 정지돼 있으나 격납용기의 손상이 지금까지는 발견되지는 않았다며 방사능이 대기 중에 미미하게 유출되고 있으나 대량 유출된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간 총리는 이어 정지된 원자로에 열을 제거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방사능이 대량 방출된 체르노빌 원전사고와는 근본적으로는 다르다. 이 문제는 저희가 주의를 하면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간 총리께서 리더십을 발휘해 잘 수습하시리라고 믿는다며 일본 국민들의 훌륭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일본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이번 사태를 수습할 것으로 믿는다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나라 사고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구조팀은 일본의 구조활동에 방해를 하지 않고 우리의 책임 하에 활동할 수 있도록 구성해 파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3-14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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