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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가닥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은 올해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과 관련해서 지난 주말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할 경우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정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 방침이 알려지자 인터넷을 중심으로 직장인들의 반발 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이를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여권으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을 강력 요구해왔다. 당정청은 다만 소득공제 연장기간과 관련,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연내 세법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청간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소관 부처인 재정부는 향후 재정부담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소득공제 연장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2~3년 기한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현행 25%인 공제율은 소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지난 1999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모두 4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공제비율도 상향조정해왔기 때문이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4 21:28

정부, 지역신문에 3년간 380억 투입

지역신문 지원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 3년간 380억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신문 지원에도 선택과 집중원칙이 적용되며,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 스마트 저널리즘 분야를 강화 지원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과 제3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운영방향 및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심사계획, 올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신문위기극복 대토론회, 지역신문 관계자 간담회, 연구용역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부계획으로 발표한 것이다. 정부의 이번 지원계획은 그간의 지원성과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신문의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선택과 집중 지원, 뉴미디어 사업 강화, 대응기금(매칭펀드)방식 도입, 사업 평가의 강화, 지자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의 지원방향을 설정했다.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은 저널리즘 강화(142억원)를 비롯해 뉴미디어 기반 구축(107억원)과 공익성 활동 강화(131억원) 등 3대 추진전략과 16개의 중점과제로 이뤄져 있고, 3년간 총 3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플랫폼 일상화에 부응하는 뉴스콘텐츠 멀티플랫폼시스템 구축을 신규로 지원하고, 첨단 취재장비 임대, 신문자료 디지털화 등을 지속 추진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대응을 위한 뉴미디어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외계층의 정보복지 향상 및 미래 독자 확보를 위한 지역신문 구독 지원사업에 대해 매년 예산을 확대 투입, 지역신문의 공익성 활동이 강화된다. 아울러 지역신문의 품질 개선을 통한 독자 증대를 위하여 뉴스콘텐츠 지원사업을 확충하고, 지역신문의 현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에 기초한 시민 저널리즘을 확대하며, 지역신문 기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연수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 이외에 언론진흥기금 중 지역신문 지원 가용예산(470억원)으로 120억원을 뉴미디어 분야와 신문유통 분야에 추가 투입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4 21:01

중앙재난본부 “6개월 마다 구제역 백신”

앞으로는 소와 돼지가 6개월마다 구제역 백신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지금까지 고집해 온 비접종 대신 접종 청정국이 되기로 축산 정책의 방향을 선회, 향후 6개월마다 백신을 계속 접종할 것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14일 구제역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6개월마다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구제역 청정국을 백신 비접종 청정국과 백신 접종 청정국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구제역 백신 접종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려면 정책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정부는 이달 말 완료를 목표로 전국의 소, 돼지에 구제역 백신 2차 접종을 하고 있으며 6개월 후인 8월께 다시 일제 접종을 할 예정이다. 이후 6개월마다 백신을 계속 놓으면서 기회를 노려 적절한 시점에 OIE에 요청, 백신 접종 청정국의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전략이다.구제역 백신을 계속 쓰면서 청정국 지정 신청을 하려면 최근 2년간 임상적으로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고 1년간은 혈청검사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구제역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백신 접종을 중단한다면 마지막 접종 후 6개월간 구제역 바이러스가 국내에 없다는 것을 증명했을 때 신청 자격을 갖는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2-14 20:42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특별 지원

과밀억제권역 전세자금 지원이 경기인천지역 혜택이 늘어난 가운데 시흥지역 저소득 가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211전세대책으로 저소득 가구가 전세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셋값 1억원 이하 아파트는 총 51만4천859가구(11일 기준)로 조사됐다.이는 현재 기준인 8천만원 이하일 때 25만710가구보다 55%(26만4천149가구)가 증가한 것이다.경기도는 10만5천868가구에서 25만1천394가구로 14만5천526가구, 인천은 10만8천613가구에서 17만3천651가구로 6만5천38가구가 각각 늘어난다.특히 시흥시는 이번 대책으로 가장 많은 2만6천409가구(2만889가구4만7천298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됐다.또 고양시(2만4천61가구), 인천 연수구(1만2천238가구), 인천 남동구(1만1천950가구), 부천시(1만1천38가구) 등도 혜택을 보는 가구수가 많이 늘어난다.저소득 가구 전세자금은 가구소득이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의 2배 이하인 세입자가 8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구할 경우 제공됐으나 이번 211대책으로 대상 주택의 범위가 1억원 이하까지 넓어졌다.이들에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5천600만원을 연 2%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최근 전셋값 상승세로 과밀억제권역의 8천만원 이하 물량은 1년 전 34만8천819가구에서 현재 25만710가구로 9만7천479가구가 줄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지원 대상이 1년 전 대비 감소물량보다도 많이 늘어 전셋값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과밀억제권역은 정부가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돼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으로 서울 전지역과 수원, 성남, 과천 등 경기도 일부와 인천광역시 일부가 포함돼 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정부 이선호 기자 2011-02-13 21:13

정부 “젖소 수입 확대 검토”

분유 등 유제품 조기수입일정비율 무관세 도입도올 하반기부터 외국젖소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구제역 사태로 인해 우유 및 관련 제품의 공급이 줄면서 가격불안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 축산농가별 생산쿼터량을 늘리고, 유제품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단가를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농식품부가 이날 밝힌 원유 수급안정 대책 에 따르면 개학을 맞아 원유 생산량의 74%를 차지하는 시유(신선우유)를 학교 급식용으로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또 2011년도 유제품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에 수입해 국내 재고분유 부족에 따른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로 했다. 유제품 시장접근물량은 탈지분유 1천34t, 전지분유 573t, 연유 130t, 버터 420t 등이다. 아울러 탈지분유 8천t과 전지분유 1천t을 올해 상반기 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무관세로 도입하고, 하반기에도 탈지분유 1만2천t, 전지분유 2천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도입하기로 했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번식용 젖소는 매년 시장접근물량(1천67마리)을 무관세로 도입할 수 있다면서 구제역이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장접근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정부 이지현 기자 2011-02-10 21:35

한미 FTA 추가협상 정식 서명

한국과 미국은 10일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합의 결과를 담은 문서에 정식 서명하고 이를 공개했다.이로써 한미 양국은 FTA 협상국면을 완전 종결했으며 앞으로 FTA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에 본격 돌입하게 될 전망이다.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2월초 타결한 한미 FTA 추가협상 합의내용을 조문화한 3개의 합의문서에 서명한 뒤 이를 교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양국은 한미 FTA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은 1개의 서한교환(Exchange of Letters) 형식으로, 한미 FTA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미국 내 우리 투자업체 전근자에 대한 미국 비자(L-1) 유효기간 연장에대한 합의내용은 각각 별도 합의의사록(Agreed Minutes)으로 작성했다.서한교환은 정부 간 합의사항을 일방이 상대방에게 서한을 전달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회답서한을 보냄으로써 이뤄지는 조약 형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10 21:26

구제역 가축매몰지 환경오염 전수조사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구제역 매몰처분에 따른 침출수 유출 등으로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 소돼지 집단 매몰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구제역 관련 종합후속 대책회의를 갖고, 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행정안전부 주관 하에 환경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김영우 의원(연천포천)이 전했다.당정은 또한 구제역 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통해 충당해 조기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구제역 2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당 차원에서 축산농가 및 매몰지역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김무성 원내대표는 당정회의 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4천 개가 넘는 매몰지를 전수조사 하고 있고 문제 지역, 문제 가능성이 있는 지역, 사면에 매몰한 지역 보강옹벽차수벽 설치 등은 다음달말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구제역 관련 후유증으로 분유 가격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일시적 원료 공급물량이 부족한데서 오는 문제라면서 출하를 확대하고 돼지고기 가공원료육과 삼겹살, 탈지전지분유에 대해 한시적으로 할당관세를 0%로 시장접근물량을 조기수입해 소비자 가격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덧붙였다.회의에는 정부에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김포)과 맹형규 행안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이, 당에서는 김 원내대표와 정운천 최고위원,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영우신영수(성남 수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정부 김재민 기자 2011-02-10 20:20

“지방살림 어려운데… 정부가 더 빼앗아가”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강을 비롯한 경기도내 16개 국가하천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사실 도내 일선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 위임받아 추진하고 있는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천법 등에서 국토부가 도지사에게 위임한 국가하천 관련 업무는 ▲하천에 대한 유지보수 ▲하천 점용 허가 ▲하천 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 내 행위 허가 ▲원상회복 명령 및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명령 ▲점용물 제거보관처리 등 광범위하다. 경기도는 이같은 하천관리 업무 중 하천점용허가, 점용공사 대행 등 국토부가 도지사에 부여한 대부분의 업무를 경기도 사무위임규칙에 따라 일선 시군에 위임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가 정부를 대행해 국가하천과 관련한 많은 행정력을 쏟고 있음에도 관리 권한 이양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국가하천이 일선 시군의 수입원 중 일부인 것도 있지만 문제발생시 신속한 대응 등이 어려울 경우 가져올 피해 때문이다.수익의 경우 지난 2008년 도내 국가하천에서 징수된 하천점용료 수입은 10억2천여만원, 2009년 수입은 12억2천여만원으로 집계됐으며 미미하지만 과태료 및 허가수입 등이 있다. 지자체 하천점용료 등 수입 없어져, 재정압박 또다른 규제 반발홍수피해불법행위 신속대응 어려워 하천관리 효율성 하락특히 지자체가 우려하는 것은 홍수를 비롯 불법행위 등에 따른 문제로 지역에 피해를 줄 경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데 중앙정부로 이전할 경우 이같은 대응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천의 경우 지역의 특성에 따라 관리해야 하지만 일괄관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각 시군에서 수립하고 있는 홍수철 하천관리 계획과 정부의 계획이 상충되거나 하천을 활용한 관광정책 등이 어렵게 된다.더욱이 국토부가 도내 16개 하천을 비롯해 전국의 61개의 국가하천을 총괄 관리하게 될 경우 중앙 업무가 과도해져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워 결국 지방자치단체로 재위임 될 가능성도 높은데도 이같은 환수추진은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완희 평택부시장은 지방에 위임된 국가하천 관리 권한을 중앙이 회수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상충된다면서 전국적으로 뻗어있는 국가하천을 국가가 직접 관리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의문시되는 만큼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pshoon@ekgib.com

정부 박성훈 기자 2011-02-10 20:20

외교부 1차관에 박석환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교통상부 1차관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산림청장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상청장에 조석준 전 KBS 기상 전문기자,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는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학과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박 차관 내정자(56)는 경남 사천 출신으로 경남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외교부 의전장과 주일 공사를 역임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지역발전비서관에 신종호 현 국토해양비서관, 정책홍보비서관에는 임재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국토해양비서관에는 이재홍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선임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8 21:25

한·미FTA 추가협상안 국무회의 통과

자동차, 돼지고기, 복제의약품 등의 분야에서 일부 내용이 조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기존의 한미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비준절차가 본격 추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12월 있었던 한미 FTA 추가협상 결과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안을 심의의결했다. 서한교환안은 기존 협정문이 승용차에 대한 한국의 기준세율 8%를 즉시 철폐하기로 했던 것을 기준세율 4%로 인하해 4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도록 조정했다.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미국 자동차 한도를 6천500대에서 2만5천대로 변경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또 냉동 돼지고기에 대한 관체 철폐 기간은 2년 연장됐다. 서한교환안은 2016년 1월1일까지 한국의 기준세율 25% 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철폐토록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하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묵인 없는 복제의약품 시판 방지 조치는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다음 날부터 3년간 유예됐다.이에 따라 한미 FTA 비준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이번 추가협상 서한 교환안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기존 한미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 하지만 야권이 이번 추가협상 결과를 기존의 협상안에서 대폭 후퇴한 굴욕적인 양보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비준안 처리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이와 관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를 이번주 중 개최하기로 했다.한나라당 정옥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이미 본회의에 올라간 비준동의안은 그대로 유효하고 추가협상 부분에 대해서만 상임위에 상정해 토론하는 수순이 남았다면서 추가 협상부분과 관련해 공청회와 여론을 고려해 순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정부는 주한미군 오산군산비행장 소음공해 사건에서 국가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배상금 231억7천만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대학이 구조개혁을 위해 학사 과정 입학 정원과 대학원 과정 입학 정원을 상호 조정하는 경우, 교사교지 및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아도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학의 국외 분교 설립에 국내와 동일한 인가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해당 국가의 기준을 충족하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담겼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정부 강해인 기자 2011-02-0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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